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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원팀` 통했다…1년 만에 범죄 1/3 급감 (종합)
  • `보이스피싱 원팀` 통했다…1년 만에 범죄 1/3 급감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 1년 만에 범죄가 3분의 2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검찰은 경찰과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합동수사를 바탕으로 성과를 낸 만큼 합수단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단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정부 합수단 출범 1년만에…보이스피싱 범죄 30%↓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단장 김호삼) 은 3일 ‘출범 1년 성과 브리핑’을 열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전년(7744억원) 대비 약 30% 감소한 54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발생 건수도 3만982건에서 2만1832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205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9084건으로, 1만건이 넘었던 전년 동기(1만2401건) 대비 27% 줄어들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 금융당국과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7월 29일 동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단은 출범 1년만에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이나 국내 대포통장 유통책 등 총책 14명을 포함, 8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는 마약 사범은 물론, ‘칠성파’. ‘동방파’ 등 조직 폭력배가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또 지난달에는 17세 미성년자가 포함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취업준비생과 퇴직자, 미성년자는 물론 불법 체류자 등도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추적을 통해 대부분 검거가 이뤄지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도 발을 들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을 사칭해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통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소액결제가 됐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유도 △‘액정이 깨졌다’며 지인과 가족 등을 사칭하는 유형 등이 있었다. 검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허위 대출 문자 약 220만건을 발송한 업자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 ‘원팀’ 돼 집중 수사…합수단 운영 연장 결정 합수단은 유관기관의 협력이 가장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합수단 설치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개별적으로 수사를 했고, 유관기관도 고유 영역만 담당해 종합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설치를 기점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금감원과 국세청, 관세청, 방통위, 출입국관리소에 국정원까지 함께하는 ‘금융수사협력팀’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법인, 통신기기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말단 조직원만 검거된 후 종결된 사건을 재추적해 ‘윗선’을 잡아내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 수익을 특정해 몰수·추징이 이뤄지기도 했다. 합수단은 6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특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것은 물론, 예금 채권과 부동산, 차량 등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도 8억5000만원에 달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김 단장은 “일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범죄수익 환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합수단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집중적인 환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출범 당시 1년을 활동 기간으로 잡았지만, 성과가 확인된 만큼 1년 이상 추가 연장 운영을 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유관 기관들이 모두 연장 운영에 동의했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과도 합의를 통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며 “향후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합수단은 아직도 해외 도피 중인 총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을 검거하는 ‘국제 공조’가 핵심”이라며 “향후 긴밀한 사법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3 I 권효중 기자
검·경에 금감원·관세청 `원팀` 나서자…보이스피싱 30% 줄었다
  • 검·경에 금감원·관세청 `원팀` 나서자…보이스피싱 30% 줄었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출범 1년 만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30% 감소한 543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으며, 검찰은 경찰과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합동수사를 바탕으로 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자료=서울동부지검)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3일 ‘출범 1년 성과 브리핑’을 열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전년(7744억원) 대비 약 30% 감소한 5438억원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생 건수도 3만982건에서 2만1832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205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는 9084건으로, 1만건이 넘었던 전년 동기(1만2401건)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 금융당국과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7월 29일 동부지검에 설치됐다. 이후 합수단은 1년여 만에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이나 국내 대포통장 유통책 등 총책 14명을 포함, 8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강도 높은 합동수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설치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개별적으로 수사를 했고, 유관기관도 고유 영역만 담당해 종합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설치를 기점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짚었다. 금감원과 국세청, 관세청, 방통위, 출입국관리소에 국정원까지 함께하는 ‘금융수사협력팀’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법인, 통신기기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합수단은 기소중지된 사건을 다시 검토해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채고 11년간 도피한 콜센터 총책을 추적·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또 10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총책을 특정해 마약 등 다른 혐의까지 인지해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특히 합수단의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사범, 조직폭력배 등 다른 범죄들과 연루돼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마약사범들과 조직폭력배 ‘동방파’, ‘칠성파’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30명을 입건해 9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지난달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중계기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또한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정확한 피해 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단체’ 법리를 적용해 몰수·추징 보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범정부 부처가 함께하는 제도 개선, 홍보 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 합수단은 지난 1년간 성과가 확인된 만큼 운영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는 물론, 각종 제도 개선과 범죄 실체 규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3 I 권효중 기자
도박 빚 때문에 범죄 가담…"청소년 도박 예방·치료 시급"
  • 도박 빚 때문에 범죄 가담…"청소년 도박 예방·치료 시급"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070 인터넷 전화의 발신 번호를 010으로 조작한 일당, 이들 중에는 17세 미성년자까지 포함돼있었는데, 미성년자 A군이 범행에 가담한 이유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A군과 같은 청소년들은 최근 증가 추세로, 도박은 2차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지난 25일 번호 중계기 사무실을 운영한 일당 25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최연소 피의자는 17세 A군이었다. A군은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고수익 단기 알바를 모집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해 중계기 조립 등 업무를 도왔고, 조직 내 중간 관리책까지 올라가기 직전 덜미를 잡혔다. A군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고, 온라인 도박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병적 중독’ 또는 ‘도박 및 내기에 관한 문제’로 진단받은 10대들의 진료 건수는 지난해 총 576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362건과 비교하면 3년여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부터 사다리 타기, 홀짝 맞추기 등 간단한 규칙만 알면 참여할 수 있는 도박에 빠지곤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불법인줄 모르고 도박에 빠지게 됐다’, ‘도박 기록이 남으면 학생부에도 적히게 되나,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기냐’ 등 고민을 상담하는 청소년들의 경험담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도박을 심각한 수준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놀이 수준에서 접근한다. 친구 관계에서 동질감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수도권의 한 학교전담경찰관(SPO)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며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친구들 사이의 ‘놀이 문화’로 기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놀이가 아닌 불법 도박임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들의 도박은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절도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4.3%(534명)은 유흥 및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나섰다고 응답했다. 이는 성인범(0.6%,400명)보다 높은 수치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더욱 추가 범죄의 유혹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에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 행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돈이나 교우 관계, 학교 생활 등을 통해 교사나 보호자가 미리 이해하고 예방과 교육, 중독 치료 등에 대한 접근이 통합적으로 이뤄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8.01 I 권효중 기자
“돈 내면 다인가요”…교권보호 `사각지대`, 학원 강사도 운다
  • “돈 내면 다인가요”…교권보호 `사각지대`, 학원 강사도 운다
  • [이데일리 권효중 박기주 기자] “숙제를 해오라고 하니 초등학교 4학년생이 ‘어차피 우리 아빠가 학원비 내는데, 제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학부모의 끝없는 간섭에 결국 학원을 그만뒀어요.”`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관련한 목소리가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학원 강사는 예외다. 교육·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사교육’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외면하고 있어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틀린 문제 X표 했다고 민원, 수시로 전화도”학원 강사의 문제는 초등학교 대상 학원에서 두드러진다. 대전에서 4년째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 윤모(30)씨는 수업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수업 태도 관리, 학부모 상담 등 업무가 더 힘들다고 말했다. 윤씨는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학원비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일상”이라며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아서 경고를 주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학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A(29)씨는 “교재를 채점할 때 맞은 문제에만 ‘동그라미’를 치고, 틀린 문제에는 틀렸다는 표시 자체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어디까지 학생을 챙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학부모 상담 등도 고민이다. 규모가 큰 학원에서는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상당수다. 또한 직접 학생을 담당하는 강사와 통화를 원하는 학부모도 많아 부담으로 작용한다. 영어 강사 박모(31)씨는 “웬만하면 출근 시간대에, 학원 내 전화로 상담을 하려고 하지만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상담, 체크 등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더 많다”며 “주변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개통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가 만연하자 학원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학원갑질 체크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한다. △학원은 동네 장사인 것 아시죠 △돈을 냈는데 공휴일에 왜 쉬냐 △학원이 왜 방학이 있냐 등 발언을 하는 학부모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B씨는 “학원 강사도 학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나름의 사명감도 있다”며 “단순히 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학원 강사 보호엔 관심 없는 정치권·당국가장 큰 문제는 학원 교사들이 ‘갑질’에 시달려도 이를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정치권 등에선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원 강사들은 아예 ‘교원’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 당국도 “학원 강사들에게 (학생이나 학부모가) 갑질을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학부모의 강한 민원 제기가 있을 경우 학원 경영진 입장에선 강사를 그만 두게 하는 손 쉬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원업계 한 종사자는 “학원은 규제 산업이라 ‘아동학대’ 등 송사에 휘말릴 경우 학원을 폐업할 수도 있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원가의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강사를 자르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교에 비해 문제 횟수 자체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 C씨는 “공식적인 민원·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직접적인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01 I 권효중 기자
전국 35도 안팎 무더위…곳곳 소나기도 주의해야
  • 전국 35도 안팎 무더위…곳곳 소나기도 주의해야[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가까이 오르며 무더위를 보이겠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흐린 가운데 전국에서 곳곳 소나기도 내릴 수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 또한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충남 남부 내륙, 전북, 광주·전남 내륙 등에서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됐다.앞서 전날 오후 6시 50분을 기해 서울 서남권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경기도(광명, 부천, 고양) △강원도(영월, 평창 평지) △충청남도(공주) △충청북도(청주) △전라북도(부안, 군산, 김제, 완주, 익산, 전주)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도 수도권 등 소나기가 예상된 지역에서의 강수량은 5~40㎜ 가량으로 예상됐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 내외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2~27도, 낮 최고 기온은 30~35도 사이를 나타나겠다. 지난 26일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에서 올해 장마가 끝난 이후 전국은 대부분이 폭염 특보가 내려지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체감 온도는 35도를 넘는 ‘찜통 더위’는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상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기상청은 온열 질환에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의 체감 최고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며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야외작업장 등에는 마실 물과 휴식 시간 등을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3.07.31 I 권효중 기자
전국 체감온도 35도 내외 '찜통 더위'…곳곳 소나기
  • 전국 체감온도 35도 내외 '찜통 더위'…곳곳 소나기[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31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가까이 오르며 무더위가 나타나겠다. 무더위 속 곳곳에선 소나기도 예보됐다.(사진=연합뉴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1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 또한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충남 남부 내륙, 전북, 광주·전남 내륙 등에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40㎜ 가량으로 예상됐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 내외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27도, 낮 최고 기온은 30~35도 사이를 보이겠다. 장마가 끝난 이후 전국은 대부분이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대부분 체감 온도는 35도를 넘는 ‘찜통 더위’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에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의 체감 최고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며, 야외작업장에는 충분한 마실 물과 휴식시간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3.07.30 I 권효중 기자
2주째 거리 나온 교사들…"더 이상의 교사 죽음 막아달라"
  • 2주째 거리 나온 교사들…"더 이상의 교사 죽음 막아달라"[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내린 이후 진상 규명, 교권 보호 등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움직임이 2주째 이어진다. 여기에 매주 반복되는 주말 촛불 집회 등 도심 집회도 계속된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사들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숨진 교사 A씨를 위한 추모식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검은 마스크와 검은 옷 등을 착용하며, 주최 측은 약 5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에도 교사들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A씨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에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숨진 A씨가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업무 관련 상담을 학교에 요청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정황이 전해지면서 관련 의혹은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태다. 경찰 역시 해당 의혹의 수사를 위해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권 침해’ 수준은 심각한 상태다. 지난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2%(2370명)가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49.0%)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및 무시, 반항(44.3%)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숨진 A씨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 역시 과다한 업무로 인해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추모 행동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숨진 교사 B씨의 아버지는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사건과 관련, 교직단체들과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 참여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B씨의 아버지는 “딸의 사안도 함께 수사해달라”며 “서이초는 조화가 놓이는데 딸은 꽃 하나 받지 못하고 죽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울러 주말마다 이어지는 도심 촛불 집회 등도 계속된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국민주권당 측은 서울 도심은 물론, 오후 5시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도 촛불 문화제 개최를 예고했다. 이들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된 이유와 관련, ‘고속도로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2023.07.29 I 권효중 기자
검찰, '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소
  • 검찰, '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씨와 회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 등 3명이 지난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52)씨와 회원 A(49)씨, B(36)씨를 구속 기소하고, 회원 C(4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씨는 온라인에서 주식 정보 카페를 운영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산업(004890) 등 4개 종목의 시세를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조종해 약 36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지난달 ‘5종목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 폭락한 5개 종목은 강씨의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5개 종목 중 4개 종목의 시세에 강씨 일당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하한가 사태가 일어났던 지난달 14일 이후 검찰은 강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6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강씨와 일당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시세 조종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변호사님이 잘 소명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소액주주운동을 표방하며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3.07.28 I 권효중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무면허 상태서 또…경찰, 벤츠 차량 압수
  • `상습 음주운전자` 무면허 상태서 또…경찰, 벤츠 차량 압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무면허 상태로 상습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의 벤츠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서초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 두 대와 차례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A(42)씨의 차량에 대해 지난 25일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한 결과, 영장이 발부돼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1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서울 서초구의 노상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 2대(싼타페, 마이티)와 차례로 충돌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인 오후 9시 42분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91%로 만취 상태였다. 또한 그는 지난 2010년 음주 사고를 낸 전력을 포함, 3차례 단순 음주로 적발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이번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 14일 압수영장을 법원에 신청했고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날 오전 12시 26분 영장이 발부돼 경찰은 오전 10시 20분 압수영장을 집행,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차량이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들의 견적서·진단서 접수가 완료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원의 판결을 거쳐 몰수가 이뤄진다.
2023.07.28 I 권효중 기자
검찰, 'SG증권발 폭락' 연루 키움증권 압수수색
  • 검찰, 'SG증권발 폭락' 연루 키움증권 압수수색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8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키움증권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뉴스1)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에도 키움증권에 대해 한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지난 4월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 8개 종목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하한가를 기록한 사건이다.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무등록 투자일임업체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 라덕연(42) H투자자문 대표는 주범으로 지목돼 현재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라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주가 폭락의 책임자로 지목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주가폭락 사태 직전에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032190) 주식을 처분해 605억원의 차익을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다만 키움증권 측은 김 전 회장의 지분 매각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SG증권 사태 이후 증권가에서는 CFD 계좌 개설을 중단하는 움직임에 나섰고, 금융당국은 유사한 주가 흐름, 거래 패턴 등을 보인 사건들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선 상태다.
2023.07.28 I 권효중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檢 송치…'계획범죄' 규명에 총력 (종합)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檢 송치…'계획범죄' 규명에 총력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이 2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전 ‘홍콩 묻지마 살인’ 등 유사한 범죄 관련 검색을 했던 기록을 토대로 ‘계획범죄’ 정황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후 정신병력을 주장했지만, 치료 이력이 없는 조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역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날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4분쯤 파란 티셔츠를 입고,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왜 그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또 ‘계획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후 ‘언제부터 계획했나’,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한 것이 맞나’, ‘왜 검색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전부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1분여 만에 경찰서를 떠났다. 조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후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 인근 스포츠센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씨는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번화가인 신림역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 친구들과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초기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할머니로부터 ‘왜 그렇게 사느냐’고 꾸짖음을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말하는 등 동기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조씨는 범행 10분 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전날에는 자신의 스마트폰(아이폰XS)을 초기화하고 사용하던 컴퓨터를 부쉈다. 또 조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달 초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여기에 경찰은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등을 검색했다”, “오래 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 등 조씨의 추가적인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씨는 범행 초기 마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조씨의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룍 조회 결과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혹성, 중대성 등이 인정된다며 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같은 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요청을 했고, 조씨는 검사를 거부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는 나오기까지 통상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향후 조씨의 사이코패스 여부 등도 추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07.28 I 권효중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구속 송치…"죄송합니다"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구속 송치…"죄송합니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이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후 호송차에 올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이날 오전 7시 4분쯤 서울 관악경찰서 앞에 선 조씨는 파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였다. 조씨는 “왜 그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한 것이 맞냐”, “왜 검색했는가”, “범행에 참고하려고 했는가” 등 질문에는 전부 묵묵부답으로 일관 후 약 1분여만에 경찰서를 떠났다. 조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크게 다쳤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한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받았지만, 검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끌기도 했으며 검거 초기에는 마약을 복용했다고 하다가 이내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향후 수사는 조씨의 계획범죄 정황을 가려내는 데에 집중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아이폰XS)을 초기화하고,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를 망치로 부쉈다. 다만 경찰은 포털 사이트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등 유사한 ‘묻지마 범죄’를 검색한 이력을 전날 확보했으며, 그가 범행에 사용된 칼 등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확인한 상태다. 한편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2023.07.28 I 권효중 기자
"제대로 된 폭염대책 마련하라"…쿠팡 노조 8월 1일 '경고 파업' 예고
  • "제대로 된 폭염대책 마련하라"…쿠팡 노조 8월 1일 '경고 파업' 예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폭염 시기 휴식 시간 보장 등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오는 8월 1일 하루 경고성 파업에 나선다. 또한 경고성 파업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시간 휴게 시간을 지키는 ‘준법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8월 1일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 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8월 1일 하루 파업·준법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매달 쿠팡 정기배송이 이뤄져 물량이 많은 1일에 맞춰, 연차와 보건휴가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출근을 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일 경우 매시간 10분 △체감온도 35도 이상(폭염경보)일 경우 매시간 15분 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 노동자들은 여전히 물류센터 내 휴게시간이 하루 1회, 15분에 그치고 있다며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쿠팡 노동자들은 2021년 첫 노동조합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혹서기·혹한기 대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병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은 “끊임없이 대책을 요구했지만, 휴게 시간과 작업 환경 개선이 없는 사이 현장 노동자들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하루 일당 포기는 물론, 재계약 탈락 위험까지 감수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 지부장은 “강제성이 없다며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저버리고, 폭염 경보 등을 버젓이 무시하는 쿠팡의 환경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계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연 쿠팡대책위 위원은 “열이 나면 기계도 고장 방지를 위해 운행을 잠깐 멈춘다”며 “‘아프면 그만두겠지’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 쿠팡 노동자들을 기계만도 못하게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8월 1일 하루 파업에 이어 오는 2일부터는 ‘준법 투쟁’도 예고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은 “사측이 무시 중인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체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여전히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물류 노동자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달라”고 말했다.한편 사측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정기적인 온열질환 예방교육 실시는 물론, 주기적으로 온·습도를 측정해 법정 휴게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도 부여하고 있다”며 “각종 냉방·환기 장치 운영과 보냉 물품 지급 등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27 I 권효중 기자
공포의 '노란 소포'…"당분간 직구 안할래요"
  • 공포의 '노란 소포'…"당분간 직구 안할래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당분간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직구’(해외 직접 구매) 안 하려고요.”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스마트폰 악세사리 등 소품 구매를 자주 하는 직장인 신모(28)씨는 ‘노란 소포’ 소식을 듣고 개인통관고유부호(집주소·이름 등 정보가 포함된 관세청 부여 번호) 를 재발급 받았다. 신씨는 “인터넷에서 아무리 개인 정보가 다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까지 소포가 오는 것은 무섭다”며 “당분간 직구는 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신씨처럼 ‘노란 소포’로 인해 직구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소포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사이트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쇼핑몰을 이용하던 ‘직구족’들이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중국은 직구족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국가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발 해외직구 점유율은 2020년 건수 기준으로 48.3%을 차지, 전체 직구의 절반에 육박하며 처음 1위에 올랐다. 이후 지난해에는 57.7%까지 올라 절반을 넘겼다. 금액 기준 점유율도 지난해 36.2%를 기록,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이 기간 중국 플랫폼들은 빠른 배송과 다양한 상품을 내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각종 장난감, 악세사리, 옷 등 가벼운 물건들을 구매하는 주요 통로가 된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 1만원 넘게 줘야 살 수 있는 핸드폰 케이스를 1000원 이하에 팔기도 해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게 기존 사용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직구족들은 지난 20일 국내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노란 소포’ 이후 직구를 자제하고 있다. 이들은 직구 시 입력해야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될 경우 알람이 오도록 설정을 바꾸고, 아예 기존에 사용하던 통관부호를 폐기 후 재발급 받기도 한다. 신씨는 “이미 유출됐기 때문에 통관부호 자체를 바꾸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미 중국 플랫폼에서 구입한 경우엔 상품을 열어보기 전 주문 시점과 품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중국보다 일본, 미국 등에서만 직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박모(34)씨는 “평소에 주문하던 곳에서는 똑같은 박스에서 배송이 되니까, 모르는 것을 아예 열어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고, 다른 직장인 차모(36)씨는 “당분간 아마존 등 중국 업체가 아닌 곳에서 구매하고, 어차피 급한 걸 구매할 것은 아니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26일 오전 5시까지 총 3281건의 ‘노란 소포’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수거가 이뤄진 것은 1125건이다. 경찰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아직 테러 연관성이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등과 함께 소포의 발송 경로에 대해 조사 중이다.
2023.07.27 I 권효중 기자
'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미래당 전 대표 구속기소
  • '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미래당 전 대표 구속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26일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48) 전 미래당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 (사진=뉴스1)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 전 대표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월 오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그는 당시 여성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그를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지난 17일 오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18일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자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물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가 이뤄졌지만, 과학수사 등을 통해 추가 물적 증거를 확보해 직접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전 대표는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던 인물이다. 2020년 21대 총선,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 각각 출마했으나 낙선한 전적이 있다.
2023.07.26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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