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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 가시자 무더위…낮 최고 기온 35도까지 '푹푹'
  • 장맛비 가시자 무더위…낮 최고 기온 35도까지 '푹푹'[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에 내리던 장맛비가 그친 6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오르며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다. (사진=연합뉴스)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오후부터는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려질 수 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15도, 낮 최고 기온은 27~35도 사이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권 등에는 폭염 특보가 발효중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수 있다.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기상청은 온열질환에 주의를 당부했다. 노약자와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은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아울러 기상청은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작물에 대한 방제를 강화하고, 에어컨 실외기 화재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3.07.06 I 권효중 기자
검찰, '라임' 김봉현 탈주 계획 도왔던 친누나에 구속영장 청구
  • 검찰, '라임' 김봉현 탈주 계획 도왔던 친누나에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인 김모(50)씨에 대해 피구금자 도주원조 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체포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한 차례 도주한 전력이 있다. 그는 붙잡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나가는 도중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돕고, 김 전 회장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도피 당시에도 미국에 살며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지인인 연예 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 자신의 애인 등과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다. 검찰은 당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하는 등 귀국을 유도했다. 지난 2~3월쯤 귀국한 김씨는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2023.07.05 I 권효중 기자
오전 중 장맛비 그쳐…낮 최고 33도 무더위 '주의'
  • 오전 중 장맛비 그쳐…낮 최고 33도 무더위 '주의'[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요일인 5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는 비가 점차 그치며, 다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밤부터 내린 비는 이날 오전 중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비가 그친 이후는 기온이 많이 오르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평균 최고 기온이 31도 이상을 보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 만큼 건강 관리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취약한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은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과 경북 북부 내륙, 전라권, 경남 남해안,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가 50~100㎜ 수준이다. 그밖의 강원 동해안·경북 북부 동해안·경북권 남부·경남권(남해안 제외) 지역은 20∼60㎜로 예보됐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15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 사이를 보이겠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3.07.05 I 권효중 기자
밤~새벽 사이 거센 장맛비…오후부터 점차 맑아져
  • 밤~새벽 사이 거센 장맛비…오후부터 점차 맑아져 [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요일인 오는 5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다. 특히 4일 밤부터 오는 5일 새벽까지는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및 안전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다. 오전까지 이어진 비는 오후부터 개고, 하늘 역시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이날 밤부터 오는 새벽까지는 천둥과 번개, 돌풍 등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경북북부내륙, 전라권, 경남남해안, 제주도, 서해5도, 울릉도·독도가 50~100mm 수준으로 예상됐다. 수도권과 충남권 등 많은 곳에서는 150㎜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 지역 등 많은 곳에서는 120㎜ 이상이 내릴 수 있다. 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권 남부와 남해안을 제외한 경남권의 강수량은 20~60㎜ 사이로 예보됐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27~33도 사이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다시 이어지겠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 및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햐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3.07.04 I 권효중 기자
"'서울'만이 정답 아니잖아요"…어느 일본 부부의 응원
  • "'서울'만이 정답 아니잖아요"…어느 일본 부부의 응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서울’에 살아야만 정답은 아니잖아요. 낯선 시골살이가 무섭더라도, 막상 해보면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일본에서 ‘다루마리(Talmary)’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와타나베 이타루와 마리코 부부는 지난 21일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와타나베 부부는 일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응원을 전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그동안 없었던 소비문화와 경제 순환을 창출해보는 ‘도전’을 권유했다. 와타나베 마리코(왼쪽), 와타나베 이타루(오른쪽) 일본 다루마리 빵집 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와타나베 부부는 인구 1만5000여명에 그치는 일본 시골 치바현 이스미시에 천연 효모를 이용한 발효 빵을 파는 ‘다루마리 빵집’을 열었다. 이후 2015년에는 일본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돗토리현으로 자리를 옮겨 빵은 물론, 수제 맥주와 숙박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운영 중이다. 이들의 빵집은 천연 효모는 물론 각종 천연 재료로 만들어져 인기가 높고 지역에서도 단순한 빵집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와타나베 부부는 현재 시골 마을의 현실을 전하며 ‘소비’ 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타루씨는 “단순히 멋진 가게를 만들어서 소비를 창출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가 순환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흐름이 필요하다”며 “멋진 가게에서 매력적인 마을이 되고, 젊은이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골이라는 공간은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요는 물론 소비문화 자체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만큼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학업과 취업, 결혼과 육아 등 현실적인 문제로 힘겨운 젊은이들에 대한 위로도 이뤄졌다. 마리코씨는 “일본은 한국만큼 대학 진학률이 높지는 않아도 높은 학구열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양국이 비슷한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힘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됐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시골’을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이 꼽은 시골 생활의 장점은 저렴한 생활비와 이를 바탕으로 창출되는 수많은 기회들이었다. 이타루씨는 “일단 몸을 움직여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며 “시골이라면 중고차 1대 비용으로도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걱정이 줄어드니 시도해볼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마리코씨 역시 첫 시골 생활이 두려웠지만 ‘막상 해보니 달랐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막상 해보니까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며 도쿄로 돌아가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좁은 곳’에선 살기 싫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이라면 아이를 키우기에도 더 좋고 도시에서는 고민했을 커리어 문제를 이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나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창업 비결’도 전했다. 와타나베 부부는 ‘기본’을 강조했다. 좋은 원재료를 써서 상품의 질 자체를 높여 ‘당연한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정답이라는 의미다. 이타루씨는 “내가 소비자여도 사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마리코씨 역시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장기간의 침체를 겪으며 ‘싼 것’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여전히 ‘좋은 것’이 돋보일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해진 답은 없으니 새로운 가치관을 만드는 데에도 도전해 보라”고 권유했다.
2023.06.30 I 권효중 기자
무면허 킥보드, 헬멧 없는 오토바이…두바퀴차 단속 백태
  • 무면허 킥보드, 헬멧 없는 오토바이…두바퀴차 단속 백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뉴스를 안 봐서…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미림여고 앞 사거리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고등학생 정모(16)군은 “면허가 있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면허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지적에 “친구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몰랐다”며 “잘못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 학교 벌점은 받으면 안 된다”고 울상을 지었다.서울 관악경찰서가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미림여고 앞 사거리에서 두바퀴 차에 대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관 20명은 이날 미림여고 앞 사거리에서 ‘두 바퀴 차(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했다. 경찰은 두 바퀴 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이날 단속이 시작된 지 1분도 되지 않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멈춰 섰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이 마시지 않았다”며 “마신지도 한참 됐다”고 항변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수준에 가까워 결국 훈방 조치 됐으며, 교통 경찰관은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어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계도했다. 이후 약 2~3분 간격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경찰의 감시망에 걸렸다. 경찰은 사거리 한쪽에서 교통 흐름을 살핀 후 다른 쪽에 무전을 통해 전달하며 단속을 빠져나가는 오토바이가 없도록 주시했다.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 한 배달 노동자 A씨는 “배달이 항상 밀려 있어서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모자란다”며 “범칙금 납부를 잘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며 자리를 옮겼다. 또 헬멧을 쓰지 않은 동승자를 단속하다가, 오히려 운전자가 벌금으로 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B씨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다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미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그를 인근 지구대로 인계했다. B씨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벌금을 안 낸 것뿐”이라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한창 음식 배달 중인데 음식은 어떡하느냐”며 투덜대기도 했다.이날 한낮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경찰의 두 바퀴 차 단속은 계속됐다. 단속으로 차량 운행이 지연되자 인도를 이용해 주행하던 오토바이도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71)씨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빠져나온다는 게 결국 인도를 이용하게 됐다”며 “어쩔 수 없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이날 한 시간가량 이뤄진 두 바퀴차 단속에서 경찰은 이륜차 22건, 개인형 이동장치(PM) 10건을 적발했다. 벌금 수배자도 2명이나 있었다.서울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두 바퀴 차 사고가 늘어나자 오는 8월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5월 두 바퀴 차 교통사고 건수는 직전 3개월(지난해 12월~올해 2월)에 비해 30%, 부상자는 35.9%씩 늘었으며, 자전거와 PM 사고 부상자는 무려 153% 증가했다. 경찰은 두 바퀴 차의 경우 각종 안전사고 시 위험이 큰 만큼 집중 단속은 물론, 안전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현호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은 “올해 관악서 관할 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명 중 3명이 두 바퀴 차 때문이었다”며 “두 바퀴 차의 사고는 외부로 노출된 특성상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29 I 권효중 기자
'SG증권발 주가 폭락' 라덕연, 첫 공판서 '시세조종' 혐의 부인
  • 'SG증권발 주가 폭락' 라덕연, 첫 공판서 '시세조종' 혐의 부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 등 주가조작 의혹 일당이 29일 첫 공판에서 무등록 상태로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은 인정했지만,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폭락에는 연관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투자자 모집을 맡았던 변모(40) H투자자문업체 대표, 프로골퍼 안모(32)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여기에 별도로 기소된 라 대표 ‘금고지기’ 장모(36)씨 등 투자금과 투자자 관리를 도왔던 공범 3인방도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이들 6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이날 라 대표 측은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는 인정했지만,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시세 조종이 일어나 폭락이 발생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라 대표 변호인은 “현재 언론이 이 사건을 ‘라덕연발 주가 폭락 사태’로 규정하며, 라 대표가 폭락의 주범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폭락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이들은 ‘세력’이며, 이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 대표가 시세 조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주식 매매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평가된 주식을 물색해 가치투자를 한 것”이라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기본적인 주식 매매의 원칙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라 대표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거래 패턴 보고서를 보면 라씨의 호가 관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만큼, 전문가에게 의뢰해 거래 패턴을 별도로 분석하고, 검찰이 ‘부당 이득’으로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명확히 해 추가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라 대표 외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열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요청했다. 이들 중 안씨 등은 라 대표가 무등록 상태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했는지 몰랐다며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라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공소장을 살펴봐도 ‘폭락’이 아닌, ‘부당이득 취득’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폭락이 아닌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여부에 집중해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유사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해왔다. 그는 의사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시간과 가격을 미리 정해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와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 3인방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라 대표의 재산, 충남 태안 리조트 건물, 법인 명의 외제차 등 총 214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시행해 재산을 동결했다.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으며, 검찰의 사건 개요 설명과 더불어 각 피고인의 혐의 인정 및 부인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2023.06.29 I 권효중 기자
'햇살론' 저축은행 사칭…불법 수수료 30억 뜯어낸 일당 송치(종합)
  • '햇살론' 저축은행 사칭…불법 수수료 30억 뜯어낸 일당 송치(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햇살론’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불법 중개 수수료로 30억원 가까이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총책을 포함해 대부분이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대부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 계좌’를 이용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여기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로부터는 “서류와 명의를 제공하면 휴대전화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개인정보를 갈취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까지 했다. 이들은 이 대가로 7억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냈으며,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기까지 했다. (자료=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 대부업 경험 살려 ‘햇살론’ 중개해준다며 은행 사칭…30억 챙겨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총책 A(27)씨와 중간관리자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 1513명으로부터 245억원의 ‘햇살론’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금액의 10~50%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총 29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일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 중개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지인들과 친인척 등으로 일당을 구성해 서울 관악구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구매 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및 전화로 접근했다. 이들은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알선했다. 대리 신청은 물론, 대출 관련 교육을 같은 IP로 여러 번 받아 의심을 사는 것을 피하고자 우회접속(VPN)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정재율 관악경찰서 수사2과장은 이날 관악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는 20대 초반이나 사회 초년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하다”며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들이나, 친인척을 통해 대포 계좌를 빌려 영업을 하는 등 수사를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한 달에 50만원 가량의 사례를 지급하고 대포 계좌를 빌렸는데, 이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조직 내 급여 지급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일당 전부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열린 1513명 서민 대출 중개하며 불법 수수료 29억7000만원을 수수한 일당 검거 브리핑에서 범죄에 사용된 핸드폰 및 관련 서류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 판매까지…“개인정보 넘기면 안돼”A씨 일당은 대출이 나오기 어려운 저신용자들로부터는 ‘개인정보’를 노렸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와 명의를 주면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356명으로부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구매했다. 이후 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7억800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A씨 일당은 1인당 3개로 한정된 휴대전화 개통 제한을 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회사 명의로 더 많은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기까지 했다. 정 과장은 “광고회사를 열어 전화 홍보 사업 등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최대 77개의 회선을 개통했고, 가짜 사무실까지 차려 의심을 피했다”고 말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 일당이 넘긴 정보를 바탕으로 대포폰 1568개를 개통했고, 총 62명으로부터 19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중국 조직과의 접촉을 위해서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됐다. 개인정보를 넘긴 저신용자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이용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입건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역시 이어갈 예정이다. A씨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사기 범행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고,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확장과 사무실 이전 등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지난 3월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바른 대출 관련 정보를 습득할 필요성과 동시에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기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신청 조건 확인 및 심사 과정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유관 기관에 전달했다”며 “금전을 대가로 본인 신분과 관련된 서류를 함부로 타인에게 전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3.06.28 I 권효중 기자
내일 중부 최대 150㎜ '물폭탄'..전국에 다시 장맛비 쏟아진다
  • 내일 중부 최대 150㎜ '물폭탄'..전국에 다시 장맛비 쏟아진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체전선이 중부 지방에서부터 남하하면서 오는 29일 전국에 강한 비가 예보됐다. 정체전선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집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며, 오는 7월 4일에도 전국에 한 차례 더 장맛비를 뿌리겠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렸던 만큼 지반이 약해져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28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석곡천 제방 50m가량이 무너져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28일 정례 날씨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3일에는 남부 지방과 제주 지방에 비가 집중되겠다.현재 중국 산둥 반도 부근에서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발달하고 있다. 이 저기압은 오는 29일부터 중부 지방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고, 이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시간당 20~50㎜에 달하는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9~30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과 경상권, 서해 5도에 50~120㎜ (수도권 등 많은 곳은 150㎜ 이상) △전라권과 제주도 100~200㎜ (제주 산지 등 많은 곳은 250㎜까지)로 각각 전망됐다.앞서 지난 25일 본격적인 장마 시작 이후 남부지방에는 이틀간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비는 전날 밤 9시~이날 오전 3시에 집중됐으며, 광주·전남과 전북, 제주 산간 등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가 이날 오전에 들어서야 해제됐다. 강한 비로 인해 전남에서는 수리시설을 감시하던 60대 남성이 실종됐으며, 제방 유실 및 지하 주차장 침수 등이 이어진 바 있다. 기상청은 이처럼 이미 많은 비가 내려 곳곳의 지반이 약해진 경우가 많아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많은 비가 추가로 내리면 약해진 지반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기상청은 오는 7월 4일 이후에도 정체전선에서 재차 저기압이 발달하며 전국에 한 차례 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3.06.28 I 권효중 기자
'햇살론' 알선해준다더니…'불법 수수료' 30억 뜯어간 일당
  • '햇살론' 알선해준다더니…'불법 수수료' 30억 뜯어간 일당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햇살론’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1500명이 넘는 이들에게 접근, 불법 수수료로 30억원 가까이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이들로부터는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8억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이 압수한 A씨 일당의 업무용 휴대전화 (사진=서울 관악경찰서 제공)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총책 A(27)씨를 포함, 중간관리자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는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을 알선해주겠다며 총 2301회에 걸쳐 24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해자들 1513명으로부터 대출금액의 10~50%를 수수료로 받아 총 29억7000만원을 뜯어갔다.총책인 A씨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대출을 더 쉽게 받기 위해 차용증을 먼저 받은 후 일당의 회사 자금으로 피해자들의 기존 채무를 갚아 신용점수를 올린 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식으로 ‘햇살론 재대출’을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저신용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이들에게는 ‘개인정보’를 갈취했다. A씨 일당은 대출이 불가능한 356명으로부터는 “서류와 명의를 제공하면 (휴대전화)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이 탓에 이들이 챙긴 대가는 7억8000만원에 달한다. A씨 일당이 넘긴 개인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 1568개의 ‘대포폰’을 개통했다. 관악경찰서는 이 번호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62명으로부터 총 19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들 일당은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도록 교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도 본명이 아닌 자신들이 지정한 이름으로 대포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받으면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사무실과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로 대포폰을 개설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경찰은 ‘햇살론’ 대출에 대한 올바른 신청 조건과 절차 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햇살론 대출은 소득 기준 등 최소 조건만 신청하면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출 조건 관련 다양한 홍보와 더불어 본인 확인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찰은 함부로 개인정보를 건네면 대포폰 개통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신분증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함부로 타인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8 I 권효중 기자
검찰,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영장…빗썸 주가조작 연루 의혹
  • 검찰,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영장…빗썸 주가조작 연루 의혹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7일 원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원 회장은 빗썸 실소유주인 강종현(41)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에 투자하면서 강씨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강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 후 호재 공시를 유포해 주가를 띄워 35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해 회사에 320억원의 손해를 끼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혐의로 강씨는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초록뱀그룹은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초록뱀미디어(047820)의 최대주주로,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121800)와 관계사 버킷스튜디오(066410)가 발행한 CB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원 회장을 강씨의 공범으로 판단,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록뱀미디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에는 원 회장을 입건했으며,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2023.06.28 I 권효중 기자
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재산 147억 추징보전
  • 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재산 147억 추징보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옛 쌍용차(KG모빌리티(003620)) 인수설을 띄워 주가를 조작한 ‘에디슨모터스 사건’ 관련자 6명으로부터 총 14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사진=뉴스1)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전기차 업체인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6명으로부터 약 147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차명 재산 보유 사실을 부인했지만,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차명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전체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주가조작 세력 6명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할 것”이라는 허위 소식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운 후 이를 처분해 10개월여 만에 162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쌍용차 인수 입찰 과정에서 자금 조달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서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이들 중 A자산운용사의 전 고문 한모(49)씨, 조모(52)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한편, 강 전 회장을 비롯한 10명이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4명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으며, 같은 해 12월 주가조작 세력 6명도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9일에는 주가조작 주도 세력 3명을 추가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3.06.27 I 권효중 기자
"새 출발 응원합니다"…미래 車디자이너가 상상한 KG모빌리티
  • "새 출발 응원합니다"…미래 車디자이너가 상상한 KG모빌리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도전이자 모험이었던 KG모빌리티(003620)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상에 걸맞은 멋진 미래 디자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KG모빌리티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KG모빌리티 제공)미래 이동 수단에 대한 비전을 담은 ‘KG모빌리티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재스퍼’(JASPER) 팀은 수상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재스퍼의 프로젝트 ‘윌콕스(WILCOX)’는 미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특유의 강인함으로 거친 땅을 금세라도 가로지를 것 같은 힘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 KG모빌리티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KG빌딩 하모니홀에서 KG모빌리티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총 상금 3000만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에는 총 67점이 출품됐으며, 대상과 금·은·동상 등을 포함해 모두 18점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미래 자동차 디자이너들에게 응원을 전했다. 곽 회장은 “옛 쌍용차는 험난한 여정과 굴곡을 겪었고, KG그룹에 합류해 새 출발을 앞두고 있어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준비한 공모전”이라고 의미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상작들에 담긴 혁신적인 미래 디자인을 ‘상품화’ 시키기 위해 기술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수상자 여러분이 인류에게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새 도약을 준비 중인 KG모빌리티는 수상자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감탄했다는 평가와 함께 감사를 전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이강 KG모빌리티 디자인센터장은 “각종 디자인의 방향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렵게 수상작을 선정했다”며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미래 디자인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6일 ‘KG모빌리티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G모빌리티)KG모빌리티 디자인 공모전 대상(상금 1000만원)의 영광은 계명대와 영남대, 대구대 등 각기 다른 학교의 4명이 연합팀을 구성한 재스퍼가 차지했다. 재스퍼 팀원인 이정원(계명대 산업디자인학과)씨는 “처음으로 공모전 대상을 받게 돼서 벅차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금상(상금 500만원)은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학생 3명으로 구성된 ‘터틀’(Turtle)의 프로젝트 ‘ORB’가 수상했다. ORB 프로젝트는 유선형의 우주선을 닮은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돋보였다. 터틀 팀원인 김규현씨는 “비(非)일상과 일상의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상상해 디자인으로 구현했다”고 강조했다.은상(상금 300만원)은 김용현 서울대 디자인과 학생의 ‘Break Out’과 고한결 방통대 컴퓨터과학과 학생의 ‘2030 musso concept’에 돌아갔다. 이들은 각각 쌍용차에서 KG모빌리티로의 도약을 응원하고, SUV 무쏘의 헤리티지(유산)을 재해석해 작품에 녹여냈다. 김씨는 “KG모빌리티가 새롭게 리브랜딩되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다”며 “공모전에 참여한 다른 팀들의 실력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고씨는 “어렸을 때부터 무쏘를 동경했는데, 당시의 추억과 감동을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KG 모빌리티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은 KG타워 지하 1층 갤러리 선에서 오는 7월 2일까지 전시하며, 일반인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3.06.27 I 권효중 기자
무자격 운전강사 100여명 알선한 총책…구속 송치
  • 무자격 운전강사 100여명 알선한 총책…구속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무자격 운전강사 100여명을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한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을 받으면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약 4년에 걸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자격 운전강사를 모집 후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총책 A씨를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무자격 운전강사 68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A씨는 인터넷 구인광고와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무자격 강사를 모집한 후 불법 운전학원에 이들을 알선했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운전 연수를 원하는 이들과 강사들을 연결했고, 체크카드를 통해 알선료를 지급받으며 추적을 피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 운전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운전연수생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학원의 명의를 빌리는 형태의 운전 교육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금천경찰서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을 받으면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고, 잘못된 교통운전습관 등을 가질 수 있다”며 “등록된 운전전문학원 등에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무등록 유상운전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은 물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6.27 I 권효중 기자
'층간 누수 갈등' 이웃 살해 후 방화 30대 男…구속 송치
  • '층간 누수 갈등' 이웃 살해 후 방화 30대 男…구속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로 갈등을 겪던 이웃인 70대 여성을 살해 후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층간 누수로 갈등을 겪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를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일인 오후 9시 43분, 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흔적이 있고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지난 18일 정씨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살해 후 방화까지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 갈등을 겪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히면서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이후 같은 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2023.06.27 I 권효중 기자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첫 공판…"부당한 사상 검증" 반발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첫 공판…"부당한 사상 검증" 반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첫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면서도 공소 사실과 관련, 방대한 수사 기록 등 탓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등의 언급에 대해선 “부당한 사상검증”이라고 반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한 시간가량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했던 특정 시민단체 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4월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긴 653.39점을 받았으나, ‘공정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한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이어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하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설명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한 전 위원장을 포함, 방통위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 등 6명을 기소했다.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피고인 측이 참석해 공소사실과 증거 등이 방대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이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진행 방식에 항의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한 전 위원장이 민언련 공동대표로 활동했었고, 일부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종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었어서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낭독이 ‘사상 검증’과 같은 행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PPT 내 이미지 사용 등을 통해 피고인을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양 전 국장, 차 전 과장 등은 20여 차례에 걸친 무리한 심문을 받고 구속 이후에도 심문을 받았다”며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수정 지시를 강요했다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강압적 수사이며, 인권 수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공판기일에 공소장을 낭독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며 “의견서 제출 기한을 넘기고, 공판 당일에서야 의견을 주장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한 전 위원장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저를 비롯해 심사위원 및 관계자들이 무고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후 자리를 떴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예정됐다.
2023.06.26 I 권효중 기자
마약사범 1.8만명..."공급자 엄벌, 투약자에겐 재범방지 치료를"
  • [르포]마약사범 1.8만명..."공급자 엄벌, 투약자에겐 재범방지 치료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영민 수습기자] “마약 중독으로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또 마약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도소가 아닌 병원이나 중독치유센터 같은 곳에서 치료·상담을 받았다면 더 일찍 회복했을 것 같다.” 임상현 경기도 다르크센터장(72)은 약 30년간 마약 중독자로 살다가 13년 전에 단약에 성공했다. 지금은 약물중독치유공동체 ‘경기도 다르크’(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임상현 경기도 다르크센터장이 지난 20일 한국 및 일본의 다르크센터 관계자들과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영민 수습기자)◇ “규칙적 생활도 마약 치유법”지난 20일 찾아간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가에 위치한 한 건물. 이곳 2층에 마련된 경기도 다르크에는 현재 총 14명이 모여 생활하고 있다. 일반 가정집처럼 거실에는 소파와 텔레비전이 놓여 있고 침실 벽에는 ‘인내’·‘노력’·‘사랑’ 같은 표어가 붙어 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간식을 먹고, 영어공부를 하거나 일기 쓰는 모습은 평범한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다. 입소자들은 한 달에 50만원의 입소비를 내고 함께 생활한다. 구역을 나눠 청소하고 식사 당번을 돌아가면서 맡는 등 규칙적인 공동 생활이 입소 조건이다. 아침 7시 30분 기상 후에는 청소부터 한 뒤 자조 모임을 연다. ‘자조 모임’이란 공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고민을 나누면서 상호 도움을 얻는 모임이다. 이후 이어지는 전문가들의 중독 치료 교육이나 운동 또한 매일 지켜야 하는 일과다. 특히 입소 첫 한 달간은 핸드폰 사용이 완전 금지되며, 이후에도 야간에는 핸드폰을 반납해야 한다. 자칫 마약을 다시 권하는 이들과의 연락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임 센터장은 “한 번 중독에 빠지면 일상을 잊고 밤낮이 바뀌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며 “사회에 복귀하려면 다시 생활 습관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년 넘게 이곳에서 생활한 이들 중에서는 복학해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도 있다. 모대학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A(27)씨는 “이전에는 나 자신을 학대했지만 규칙적 생활을 통해 단약을 시도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마약에서 벗어난 자신의 경험은 물론, 실패해본 경험까지 입소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는 “17살 때 호기심에 주변 친구·선배를 따라 마약을 접했다”며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30년을 보냈고, 3년 정도 단약 중 재미삼아 해본 경마로 도박 중독에 빠지면서 재차 마약에 손 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마약 공급자·판매자·제조자 등은 엄벌하되 마약 투약자들은 치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재활·치료시설 확충 절실”경기도 다르크에서 만난 청년들도 치료와 재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돼 고통을 겪었던 이들은 다르크의 장점으로 ‘공감’과 ‘이해’를 꼽았다. 지난 4월 입소한 최모(35)씨는 “다르크는 마약을 끊고 싶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곳인 만큼 서로 이해하고 함께 단약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곳”이라며 “이곳이 아니었다면 미래의 내 모습은 상상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최씨와 비슷한 시기에 입소한 조모(28)씨 역시 다르크에서의 경험을 값지게 여겼다. 조씨는 18살 때 국제학교 친구를 통해 대마초를 접한 뒤 영국 유학 중 각종 마약에 손을 댔다. 마약사범으로 재판받은 것만 수차례다. 조씨는 “처음에는 재판만 끝나면 다시 마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선 정말 생각이 바뀌게 됐다”며 “나같은 사람들이 재범자가 되지 않으려면 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다르크와 비슷한 마약중독 전문 치료 센터는 전국적으로 4곳, 병원은 1곳(인천 참사랑병원)에 불과하다. 지난 한 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임 센터장은 “일상 곳곳에서 누구나 마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치료·재활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3.06.26 I 권효중 기자
여름 장마 시작, 26일부터 전국 확대…"침수 주의"
  • 여름 장마 시작, 26일부터 전국 확대…"침수 주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5일 제주도 지역을 시작으로 올여름 장마가 본격화된다. 기상청은 오는 27일까지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4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제주도가 장마철에 접어든 25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우산을 쓰고 해변을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25일 수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까지 걸쳐진 정체 전선이 한반도 남쪽을 향해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정체 전선의 움직임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제주도 한라산에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최대 80㎜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 제주 산간 지역은 시간당 20㎜에 달하는 비가 내리며 호우 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등 남부 지방에는 이날 하루 종일 비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27일까지 제주도 산지에 최대 5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오후부터 정체 전선상 저기압이 서해안을 통과하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30~100㎜), 호남과 경남(80~150㎜) 등에 비를 뿌리겠다. 이후 정체 전선이 점차 이동해 26일에는 전국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비는 27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저기압 뒤편 기류의 영향으로 다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향하겠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과 계곡, 지하차도 등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며 “축대 붕괴, 산사태 위험지역 등은 사전에 대비해달라”고 했다. 기상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도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3.06.25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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