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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아기'의 비극…'이태원참사' 책임자 줄줄이 석방[사사건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번 주에는 태어났음에도 국가가 알지 못했던 ‘사라진 아기들’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죽음의 위협은 물론, 각종 학대 등 위험에 노출돼 있을 확률이 높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2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눈물, 그리고 건설노조의 상경 노숙집회 등의 계기가 되었던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도 그가 숨진 지 50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거듭된 영아 학대에 전수조사 실시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 보석 석방 △고 양회동씨 장례, 50일 만에 마무리 등입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들의 비극…“전수조사 실시”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친모인 A씨는 각각 2018년 11월, 2019년 11월 태어난 두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과 하루 차이인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B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 인터넷을 통해 찾은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이렇게 ‘사라진 아기들’과 관련해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총 4건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감사를 시행,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에는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도 참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활용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 신속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유가족협의회가 연 경찰 정보라인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이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들도 석방…유족 반발10·29 이태원 참사 발생 관련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에 이어 경찰 ‘정보 라인’ 간부들까지 석방이 이뤄지면서 유가족들이 책임 회피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보석 인용 결정을 비판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출근에 맞춰 용산구청 앞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들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이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모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 보고서를 참사 발생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됐던 6명 중 4명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다음 주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나 이미 풀려난 상태라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들이 또다시 유족들의 마음에 못질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노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 탄압 중단” 외쳤던 건설노동자 장례 마무리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 절차가 지난 21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50일 만의 일입니다. 양씨의 장례는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건설노조원들은 5일장 기간 내내 문화제와 추모제 등은 물론, 발인일에는 노제까지 엄수하며 양씨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지난 21일 건설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노조원들은 ‘건설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양씨의 영정사진과 운구차량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노제 이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영결식까지 이어갔습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양회동 동지가 옳고, 윤석열 정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위원장으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고시원 이웃 폭행 후 방치·사망' 檢 양형 부당 항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을 폭행 후 방치,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북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아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6년, 7년을 각각 선고받은 조모(46)씨와 안모(61)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와 안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인 피해자 A(66)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머리와 몸통 등을 마구 폭행했다. 이들의 폭행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이어졌고, 쓰러진 A씨는 6시간 이상 방치됐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18분쯤 다른 고시원 주민의 신고로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3월 13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조씨와 안씨를 긴급 체포했고, 3월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모)는 각각 징역 6년형, 7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이었던 징역 10년형, 12년형보다는 가벼운 수준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며 “특히 안씨에 대해서는 조씨가 들어간 이후에도 남아 폭행을 가했고,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매우 잔혹한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 먼저 사놓고 종목추천, ‘뻔뻔한 사기’…검찰, ‘불법 주식 리딩’ 6명 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일삼은 리딩방 운영자와 유튜브 주식방송 운영자 ‘슈퍼개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 리딩방에 주의를 당부하며 금융당국과의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남부지검)◇ 리딩방서 ‘선행매매’…6명 재판行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주식 리딩방 관련 사건 4건을 집중 수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자 양모(30)씨와 김모(28)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유튜브 주식방송 운영자인 ‘슈퍼개미’ 김모(54)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주식 리딩’은 기존 문자 메시지를 단체 발송하는 형태에서 나아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유튜브 방송, 주식 투자카페 등을 통해 ‘리딩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단기 고수익 보장’, ‘환불 보장’ 등 광고에 속아 유료 회원 가입비를 내지만, 운영자들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이용돼 물량을 받아내는 역할로 쓰여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해 보유 중이란 사실을 숨기고 우량 종목으로 매수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시세차익을 얻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다.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양씨 등 3명은 지난해 3~10월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28개 종목을 추천 후 선행매매 방식으로 총 3억6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미리 해당 종목들을 매수해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상태로 리딩방 회원들에게 고가 매수를 추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42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슈퍼개미’로 잘 알려진 김씨는 구독자 약 55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방송에서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반복적으로 추천했다. 또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장외 거래가 가능한 CFD(차익정산거래) 계좌를 이용해 거래 이력을 숨기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얻은 부당이득은 58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다른 김(28)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이 주 업무로,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필요하지만 김씨와 같은 이들의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주가 조작 세력이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에 개입하면 주가가 오른다”며 회원들을 선동했는데, 최대주주 지분 계약은 취소됐고, 이로 인해 약 300여명 회원이 1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걸로 파악됐다.◇ 주식방송 출연자까지 ‘덜미’…“리딩방 피해 주의해야”주식 전문 방송 출연자였던 송모(37)씨 역시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 선행매매 범행을 저질렀다. 송씨는 자신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선행매매하고,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출연자들의 추천 종목을 미리 알아내 선행매매하기도 했다. 또 리딩방 유료회원 등 86명으로부터 약 133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며 유사수신행위까지 일삼았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물량받이’로 이용돼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모두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불법 주식 리딩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3070건으로 3배 넘게 폭증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익을 내주겠다는 광고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와 수사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다양한 방향서 '인구' 고민…'다문화 합창단' 선율까지[ESF2023]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영민·김영은 수습기자] ‘저출산·고령화’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첫날 막을 올렸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포럼 현장은 입추의 여지 없이 붐볐다.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찾은 참석자들이 참가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포럼 주제인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포럼 참석자들은 호텔 정문까지 등록 데스크까지 줄이어 입장을 대기했다. 국내외 인구 관련 석학은 물론, 교육 및 지방, 기업 등 각계 관계자, 학생과 시민까지 다양한 참석자들이 몰려 장내는 만석을 이뤘다.올해 전략포럼에서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준비한 축하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은 인구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가 이민, 다문화 활성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20명의 어린이 합창단은 ‘마법의 성’, ‘소중한 사람’, ‘꿈을 향해’ 등 꿈을 주제로 한 노래 메들리를 선보였고 포럼 참석자들은 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과 율동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포럼 현장을 찾은 하승연 씨는 “다문화 합창단과 같은 활동이 더 늘어나야 차별적인 표현과 인식도 사라지지 않을까 한다”며 “인구 변화에 맞춰 또 다른 모습을 상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어린이다문화합창단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멋진 합창을 선보이고 있다. 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기조연설에 이어 교육과 지방 소멸, 기업 생존전략, 국방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된 미래 전략에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대학원생 이샛별 씨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전공하고 있어 인구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자리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며 “다른 내용도 전부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20대 제자 3명과 함께 포럼을 찾은 김선정 한국관광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는 “인구학 분야에서 배울 점을 얻고 싶었고, 학내에서도 진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정세영 씨 역시 “잘 알지 못하는 분야였지만 강연과 토론을 잇따라 들으면서 알게 되는 점이 많았다”고 했다.
- 이경희 "인구 구조 변화, 단순한 위기 아냐…새로운 기회 될 수도"[ESF2023]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인구 구조의 변화는 유통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기라기보단 변화에 맞춰 고성장하는 편의점이나, 이커머스 등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경희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장이 ‘변화의 기로, 기업 생존전략은?’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이경희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장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열린 포럼의 세 번째 세션인 ‘변화의 기로, 기업 생존전략은?’을 통해 유통 전문가로서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른 소비 패턴 분석,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소매시장 성장 둔화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총인구 감소라는 원인이 끼치는 영향은 2030년부터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된 것, 외국인의 국내 면세 시장 이용 등 인구 구조 외 다양한 요인들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 3~4인 위주 가족이었던 가구 구성이 1~2인으로 줄어드는 것도 유통 산업 분야에 새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최근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를 넘어서면서 편의점과 이커머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의 성장세는 물론, 이커머스는 두 자릿수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위기가 아닌,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판단이다. 이 소장은 “인구 구조 변화는 리스크(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힘을 주는 기회 요소가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 체감이 되는 만큼 세부 업종별로 다른 영향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김병준 "저출산 위기 맞춰 다방면 노력…경제 활성화로"[ESF 2023]
-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저출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노동개혁과 새로운 이민 정책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숫자’와 ‘질’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축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히 인구의 숫자를 끌어올리는 것만이 아닌, 자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마주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있는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5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 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김 대행은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경제 활동은 물론,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여러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며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비수도권·지방에 더욱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역별 특구 조성, 지방 이전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노동개혁’도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대행은 “출산으로 인한 육아 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시간과 형태를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미래 세대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행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행은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법제와 시스템 선진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행은 “이날 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금천 데이트폭력 보복살인 30대, 여친 반라사진 유포협박도…구속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도주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남성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 권현유)은 20일 보복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2)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함께 살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사이로, B씨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해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것을 보복하기 위해 살인한 걸로 파악돼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A씨는 칼에 찔린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다녔고, B씨가 사망하자 길 위에 B씨의 휴대전화를 버렸다. 사체는 차량에 실은 채로 경기도 파주시 일대를 배회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후 3시간여 후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후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은 경찰과 실시간 수사협력을 통해 보복살인 외에도 상해, 재물손괴, 폭행과 감금 등 A씨의 여죄를 밝혀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위해 전담수사팀은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인터넷 검색과 채팅메시지 분석, 현장검증 등을 실시했다. 전담수사팀의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B씨와 관계가 악화됐던 상태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의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A씨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의 교제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곤 범행 착수 이전부터 인터넷에 ‘살인계획’, ‘살인’,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B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높았지만, 지배 및 통제의 욕구가 높아 적대감이 쌓이기 쉬웠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A씨의 성향이 보복 살인으로 표출된 것으로 분석했으며,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아울러 휴대폰 포렌식 결과, A씨가 B씨의 몸 사진을 몰래 촬영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혐의도 적용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는 B씨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하거나, 노상에서 B씨의 손과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수사팀은 사건 발생 이후 B씨의 유족을 대상으로 장례비, 유족 구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심리치료 등 추가 지원 조치에도 나섰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