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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덕연 가담 병원장 등 일당…영장실질심사서 '묵묵부답'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 라덕역발 주가 폭락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한 병원장 등 일당 3명이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 인정 여부, 주가 조작 가담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판가름날 예정이다.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모 병원장 주모(50)씨와 김모(40)씨, 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 위반(수재) 혐의를 받는 은행원 김모(5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주씨는 흰 셔츠에 마스크를 쓰고, 감사역의 김씨와 은행원 김씨는 검은 옷차림이었다. 이들은 “투자자를 몇 명 모집했냐”, “모집의 대가로 (라덕연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맞냐”,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몰랐냐” 등 혐의 관련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주씨는 서울 노원구 한 재활의학과 병원의 원장으로, 고액 투자자인 의사 집단을 대상으로 라씨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투자자 모집 및 주가 조작 참여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지난달 주씨의 병원과 거주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모(40)씨는 범죄수익 은닉 장소로 사용된 골프 법인의 감사 역할을, 은행원 김모(50)씨는 시세조종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3인방에 대해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라덕연 대표(42)를 포함, 관련자 6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라씨의 재산 91억원을 포함, 현재까지 약 20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했다. 라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이날로 예정됐으나, 라씨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2주 연기돼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 조국 전 장관 교수직 파면한 서울대…"과도한 조치" 반발(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대학교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총장이 학내 교원징계위를 통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전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인닉교사 등 총 3가지 혐의로 서울대 교원징계위에 회부됐다.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하며, 총장은 통고가 이뤄진 후 15일 안에 처분을 내려야 한다.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조 전 장관이 이날 교원징계위에서 처분받은 파면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공무원·교원으로 재임용할 수 없다. 교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이러한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호인단의 입장’을 올려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며 “서울대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기소 3년여만인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모펀드와 PC 하드디스크 증거위조·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에 대해서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유죄로 판단한 1심에 불복했으며, 지난달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을 앞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 부산대학교가 징계 결정을 보류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대의 결정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규정, 부당함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지도교수인 노 전 원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줬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 전 원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 강남 클럽서 女 손님들에게 마약 판매·유통한 일당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 손님들에게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검거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관악경찰서 제공)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4)씨와 B(32)씨를 구속 송치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매수자 등 6명을 함께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마약 판매대금 1526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 직원(MD)로 일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A씨는 B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일부는 본인이 투약하고, 일부는 여성 손님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매수자 중에서는 마약류를 제공한 의사는 물론, 인플루언서와 모델,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 등이 포함돼있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4월 클럽 손님 중 한 명이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C(25)씨를 검거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C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피의자 5명을 특정하고, 판매책이었던 A씨를 특정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윗선’이었던 B씨가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지난 4월 출소했고, A씨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접촉 장소를 알아낸 후 잠복 끝에 B씨까지 검거했다. 검거 당시 B씨는 대마(0.72g), 케타민(3.46g), 필로폰(1.55g), 불상의 알약(330정) 등 약 1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류와 함께 주사기, 전자저울 등도 압수했다. 최성현 관악경찰서 마약수사팀장(경감)은 “앞으로도 클럽 등 유흥업소를 매개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구름 많고 오후 곳곳 소나기…한낮 기온 29도까지[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한낮 최고 기온 역시 30도 가까이 오르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 돌풍 등이 동반될 수 있어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 경북 북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날에 이어 계속되는 소나기는 돌풍과 천둥·번개는 물론, 우박까지 동반할 수 있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충북, 전라 동부 내륙, 경상권과 제주도에서 5~50㎜ 사이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부에서 5~40㎜ 가량이 추가로 쏟아질 수 있다.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다”며 “침수 피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관리, 안전 사고 등에 유의해달라”고 밝혔ㄷ.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5~20도, 낮 최고 기온은 22~29도 사이로 예보됐다. 한편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4년’…임신중절권은 표류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4년이 넘었지만 관련 법 손질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신중절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병원은 물론,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절도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와 여성계에선 공백 상태인 법 개정을 서둘러 접근권을 보장해야 위험한 선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은 현재 14건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대체 입법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임신중절의 허용 범위와 기간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법안 발의만 할 뿐 제대로 된 논의를 않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민감한 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는 셈이다.현재로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까지는 병원 수소문도 쉽지 않고 금전적 부담 역시 상당하다. 병원마다 임신 주수에 따라 비용은 적게는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걸로 전해진다.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은 불가능하다. ‘미프진’ 등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임신중절 약물 이용도 어렵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 지정에도 불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승인을 미루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여성들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약물을 거래하는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태약’, ‘낙태유도제’, ‘미프진’ 등을 검색하면 각종 개인 거래자나 불법 광고가 뜬다.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들은 90유로(한화 약 13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인권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에서 약물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막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1년 위민온웹이 약사법을 위반해 임신중절 약물을 배포한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9년에 이은 두 번째 차단으로, 현재 사이트 접근을 위해서는 우회 접속 프로그램(VPN)이 필요하다. 이데일리가 위민온웹을 이용해보니 VPN을 갖추고도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스마트폰에 VPN 앱을 설치해 우회 접속 후, 약을 신청하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질문지가 온다. 질문지에 답변 후 주소를 입력하고 기부금 입금이 확인되면 배송이 시작된다. 배송은 국제우편(EMS)으로 이뤄지며, 인도와 홍콩 등 각지를 거쳐 왔다. WHO의 권고안에 따르면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약물 임신중지가 안전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외과적 시술보다 합리적이다. 하지만 4주 정도가 소모되는 만큼 빠른 초기 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약품 접근이 제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민단체들은 위민온웹 차단 해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4일엔 약사 172명이 미프진의 필수의약품 지정을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식약처 제출했다. 또 여성계도 오는 15일까지 진정서를 모아 추가 민원 제출할 계획이다. 위민온웹 측도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불법 약물 사용 등 음성화를 막기 위해서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위민온웹의 한국지부 두누 활동가는 “여전히 임신중절이 의료 서비스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낙태를 문란한 여성의 일로 간주하는 분위기에서 여성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민온웹을 통해서도 약물 사기를 당했다는 사례가 자주 접수되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법화 등 관련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