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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야간집회 금지하겠다는데…위헌논란·野반발 걸림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상경 집회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야간 시위 금지를 골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소음도 제한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단 구상이다. 하지만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집회·시위 허가제’에 위헌 판단을 내린데다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 시민사회계까지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로 주변을 지나는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집시법 개정 방향을 정했다.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게 가장 큰 내용이다. 지난 15~16일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와 같은 집회를 ‘봉쇄’하겠단 취지다.하지만 이렇듯 시간을 정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헌재는 야간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10조에 대해 두 차례 위헌 판결을 낸 바 있다. 2009년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라는 규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에도 재차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봤다. 이후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야간 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허용되는 상황이다.야당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논평했다. 정의당도 “헌법 규정을 정부가 무시할 수 있었던 시절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라고 했다. 현재 야당 의석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밀어붙인다해도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 및 시민사회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내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 집회와 시위의 권리”라며 정부의 이번 움직임을 ‘무대포 정신’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역시 “초법적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규제가 아닌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한편 여당에선 집회·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 외에도 소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안, 소음 기준을 위반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은 상태다. 야당에서도 지속적인 소음과 더불어 혐오 발언과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 소음 제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는 걸로 보인다.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집시법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질서 유지의 주체인 국가, 집회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집회인, 일반 주민 등 어느 일방의 시각이 (법 개정 과정에) 강요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다양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적 강제로만의 해결이 어려운 만큼 ‘상호 관용의 문화’ 정착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 '경찰관 쌤'으로 청소년들과 함께…SPO의 하루[경찰人]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 말하지 못하는 사연을 믿고 말할 수 있는 어른으로 여겨주고 저를 ‘경찰 아저씨’가 아닌 ‘경찰관 쌤(선생님)’이라고 불러줄 때 보람이 커요.”유민상 경기 평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경위)은 지난 19일 이데일리와 만나 SPO만의 보람을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한 선도와 처벌을 넘어 청소년 범죄 예방은 물론, 바른 성장을 도와주는 게 SPO의 역할이라고 유 팀장은 강조했다.유민상 평택경찰서 SPO팀장이 지난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권효중 기자)◇ “청소년 일상 함께하며 ‘공감대’ 쌓아가야”유 팀장은 파출소 순경부터 시작해 수사·교통 등 다양한 현장을 거쳐 2017년부터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SPO로 활동 중이다. 그는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부모 재능기부’로 나갔던 경험을 계기로 SPO를 선택했다. 유 팀장은 “학교에서 경찰관이 하는 일, 안전한 등·하교 등에 대해 강의했는데, 그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며 “학생 관련 업무를 하면 보람이 크고, 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했다.현재 유 팀장과 SPO팀 5명은 관내 총 115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 초·중·고교는 물론 특수학교와 대안학교도 포함된다. 1인당 평균 23.4개를 담당하는 것으로, 소속된 경기남부경찰청 평균(1인당 약 14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유 팀장은 “간밤에 접수된 학생들 관련 신고를 확인한 후 담당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짧다”고 했다.SPO는 학교 폭력 관련 신고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각종 예방교육과 안전 캠페인도 전담한다. 특히 평택서 SPO는 2018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수능 응원 물품 전달과 범죄 예방 교실(폴가드), 멘토링, 경찰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활동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청소년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 팀장은 “요즘 세대가 쓰는 줄임말과 인터넷 용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 업무라서 몰래 검색해보며 공부한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뢰와 공감을 쌓아야 원활한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웃었다.◇ “예방과 교육, ‘따뜻한 보호자’ 될 수 있어야”코로나19 이후에는 학교 폭력이 온라인 공간으로도 옮겨가면서 SPO가 들여봐야 할 곳도 넓어졌다. 유 팀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학생들의 의사소통이나 갈등 대처 방식이 많이 서툴러졌다”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모욕이나 집단 괴롭힘도 늘어난 만큼 수시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등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전문 상담기관을 연결해주며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가 논란이 되기 이전부터 평택시와 협업해 ‘청소년 안전망’과 학교 내 위기관리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꾸준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회복적 경찰활동’처럼 피해자가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돕는 것도 SPO에겐 중요한 일로 꼽힌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대화 모임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유 팀장은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많은 사건 관계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노력 덕택에 평택서는 지난 3개월 간 전국 경찰서 중 ‘회복적 경찰활동’ 부문 실적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유 팀장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갈등도 생각보다 많다”며 “학교 내 징계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 문제가 확산하면서 SPO의 업무는 단순히 학교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사 유입에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 27도까지 올라[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비사막, 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생한 황사가 지난 주말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한 가운데, 22일도 뿌연 하늘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최근 30도를 넘나들었던 한여름 더위는 한 풀 꺾이겠다. (사진=연합뉴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17도, 낮 최고 기온은 20~27도 사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평년 (최저 10~15도, 22~27도)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보였던 더위보다는 누그러지겠다. 주말부터 국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황사, 국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이날도 이어진다. 기상청은 전날 오전 서해 5도(백령도) 지역을 시작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등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예보한 바 있다.이날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인천·경기남부·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미세먼지 정도를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했다. 다만 오전에 서울 등 수도권은 ‘매우 나쁨’, 경기북부·강원권은 ‘나쁨’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은 노약자와 어린이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야외활동 등은 자제해야 한다.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전국은 대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18도, 낮 최고 기온은 20~27도 사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기온은 평년 (최저 10~15도, 22~27도)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보였던 더위보다는 누그러지겠다.
- '계엄령 문건 의혹' 기우진, 항소심서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박근혜 정권 말기에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비밀 문건 관련,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기무사 전 5처장(수사단장)이 무죄를 받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허위공문사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기 전 처장은 군사법원에서의 1심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숨기도록 지시한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군 검찰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계획문서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게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까지 해 관련 공문서의 허위 작성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계엄령 관련 문서를 검토했다는 것도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위법성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전자기록 위작을 교사(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사범 성립을 위해서는 교사 행위와 더불어 지시를 받은 정범의 실행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 지시를 받고 위작 행위가 벌어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계엄령 관련 요건 등을 검토해 작성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군 상사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을 부분과 더불어 전과가 없으며,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 전 처장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서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인 2018년 폭로된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유고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과 더불어 병력 배치 계획 등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사이버전문팀을 통한 민간인 사찰 시도 정황 등도 확인됐다. 기 전 처장은 이 과정에 관여해 해당 문건을 감추기 위해 키리졸브(KR)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 중 생산된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해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기 전 처장과 더불어 당시 소강원 전 3처장, 방첩정책과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5년여 만에 미국에서 귀국해 재판을 받고 있다.
- 엔데믹 후 첫 대학축제…연대 아카라카 티켓이 20만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이후 열리는 첫 대학교 축제에서 각종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을 앞자리에서 볼 수 있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대 20~25만원까지 오르며 ‘부르는 게 값’이 돼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연세대학교 ‘아카라카’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사진=중고 거래 사이트 캡처)1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5월 말까지 서울 내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5월 대동제 등 축제가 열린다. 오는 19일까지는 세종대, 인하대 등이 축제를 열고, 다음 주인 22~26일에는 고려대와 연세대, 동국대, 한양대 등의 축제가 예정돼 있다. 통상 2~3일간 열리는 축제에는 걸그룹 등 아이돌은 물론, 래퍼와 밴드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매일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만큼 3년 만의 대규모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열띤 기대에 맞춰 공연 티켓 거래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연세대 ‘아카라카’의 경우 티켓 정가는 1만7000원이지만,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의 가격은 20~25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공연진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그렇다. 고려대 ‘입실렌티’ 티켓도 정가는 1만8500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가격을 먼저 제시해달라’는 게시글부터 10만~15만원대에 판매중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다른 학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날 걸그룹 ‘에스파’의 공연이 예정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외부인의 경우 티켓가격을 1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재학생 인증 도와드립니다’, ‘가격은 선 제시해주세요’ 등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외부인 티켓 구매가 아닌, 더 가까운 자리에서 공연 관람이 가능한 재학생의 권한을 학생증 양도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한양대 재학생이라는 A씨는 “최고 7만5000원까지 부르는 분이 있었는데, 2~3만원 가량 더 얹어준다면 오전 중 직거래가 가능하면 넘겨주겠다”며 10만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 대학 구성원들은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 입장과 더불어 더 빠른 입장 등 공연을 앞에서 관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 학생증을 빌려주거나, 재학생용 팔찌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학생증과 더불어 자리권, 공연 영상을 대신 촬영해주는 ‘대리 촬영’ 등도 모두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종식 이후 첫 축제인 만큼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졸업생인 김모(35)씨는 “이전에는 함께 즐기자는 분위기였고 졸업생들도 추억을 위해 함께 가자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아이돌 행사와 다름이 없어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 내 대학에 재학중인 임모(24)씨는 “축제 때만 노려서 평소엔 연락이 없다가 입장을 도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다 보면 인간관계도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생회 차원에서도 ‘암표’에 대한 대응 방책을 밝혔지만, 적발과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걸그룹 ‘르세라핌’ 공연에 맞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단국대 학생 B씨는 “입장 때까지 친구인 척 동행하면 걸릴 일이 절대 없다”고 자신했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티켓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일일이 대조하고, 적발될 경우 내년 입장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간절한 환자 마음 ‘불법’ 아냐"…의료용 대마 절실한 이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의료용 대마’는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약입니다.”강성석(44)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는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접근을 어렵게 막기보다 전문가의 처방과 관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의료용 대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2018년 마약류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국내에서도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처방과 관련 연구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얘기다.강성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가 연구 중인 대마와 함께 서 있다. (사진=강성석 대표 제공)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던 강 대표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며 ‘통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강 대표는 “당시 6인실에 있었는데, 신경외과 특성상 밤낮없이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어쩔 수 없이 진통제에 의존하게 되는데, 기존 약은 마약성이 대부분이다 보니 중독·의존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TV 뉴스를 통해 해외에서 마약성 진통제보다 부작용이 없는 의료용 대마를 처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통증·뇌전증 환자를 위한 단체로 2017년 의료대마운동본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년 법 개정 이전까지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는 모두 불법이었다. 뇌전증을 앓는 자녀를 위해 대마오일을 해외서 들여온 부모들은 졸지에 마약사범이 되기도 했다. 강 대표는 “뇌전증 환자의 부모가 검찰에 불려 가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소변과 머리카락을 강제로 채취당했다”며 “법을 바꾸지 않으면 환자들의 절실한 마음이 불법이 되고, 뒷골목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범죄자가 되는 셈이었기에 법률 개정을 위한 운동과 학술 연구 등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그의 노력 끝에 법 개정이 이뤄졌고, 2019년부터 의료용 대마 처방이 시작됐다. 뇌전증과 다발성 경화증, 각종 통증 환자들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20년부터는 보험 적용도 이뤄져 2주일 기준 140만원에 달했던 약값 부담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해 국제연합(UN) 산하 마약위원회 역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국내에서도 경북 안동이 대마 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관련 연구도 시작됐다.그러나 아직 의료용 대마 처방은 갈 길이 먼 실정이다. 강 대표는 “뇌전증에 쓰이는 ‘에피디올렉스’를 처방받으려면 기존 의약품 4~5가지를 쓴 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처방받기 위해서 독한 약을 의미 없이 돌려써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마는 곧 마약’이라는 선입견 탓에 처방에 필요한 연구·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국내에선 의료용 대마 연구도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할 수 없어서 관련 연구나 실증 작업 역시 세계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대표는 의료용 대마 처방은 목적이 분명한 만큼, 오히려 의료 전문가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도 모두 식약처의 관리를 받고 있고 오·남용이 이뤄진다면 추적해 처벌하면 되는 일”이라며 “단순히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의약품이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올바른 연구와 사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