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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세계 언론자유 지수 47위…북한 180위로 전 세계 '최악'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이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지난해보다 4계단 내려간 47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한국이 인근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양호한 언론 자유를 갖고 있지만, 정치인과 대기업 등의 압력으로 인해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국경없는기자회 제공)RSF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3일에 맞춰 발표한 자료에서 세계 180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4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순위는 2021년 42위, 2022년 43위에서 올해는 4계단을 내려가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언론 자유 정도를 색으로 표현하는 ‘언론자유지도’에서는 ‘양호함’을 의미하는 노란색을 받았다. 이는 180국 중 180위를 차지한 북한과 179위인 중국, 러시아(164위) 일본(‘문제 있음’에 해당, 68위) 등 주변 국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RSF는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일대에서 일당 체제, 과두 정치인에 의한 언론 통제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은 물론, 미얀마(173위)와 인도(161위) 등도 예로 제시됐다. RSF는 “중국은 세계에서 많은 언론인을 감옥에 가둔 국가이며, 2021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고 봤다. 또 인도에 대해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친밀한 부유층이 주류 언론을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선거를 앞둔 방글라데시(163위)와 캄보디아(147위)에 대해서도 독립 언론에 대한 정부 탄압이 심해지고 있음을 우려했다. 아시아 국가 중 대만과 함께 ‘양호함’을 받은 한국은 정치인과 기업 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평가다. RSF는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도 시 개인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회사 수익이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편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소송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언론 자유도가 높은 나라 상위 3개국은 차례대로 △노르웨이 △아일랜드 △덴마크였다. 이외에도 RSF는 뉴질랜드(13위), 사모아(19위), 대만(35위) 등 민주주의가 잘 동작하는 나라일수록 언론 자유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RSF는 10위에 오른 동티모르에 주목했다. RSF는 “과거 일당 정권을 경험 후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교훈을 도출, 현재 민주주의를 건설하며 상위권에 오르게 됐다”고 소개했다. 반면 하위 3개국은 △북한 △중국 △베트남 순이었다. RSF는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를 가진 북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 중 하나로, 엄격한 정보 통제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짓밟고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RSF는 해마다 180개국에서 일어난 언론인·미디어에 대한 언론자유 침해 및 학대를 집계한 결과와 각종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등을 합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 檢, 투자자 등 속여 159억 가로챈 자산운용사 임원 일당 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투자자와 관계사 등을 속여 159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얻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리츠) 임원들과 이에 가담한 부동산업체 및 공사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노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서울동부지검)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리츠 운용사 상무인 A(46)씨를 지난달 14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협력한 전무 B(55)씨와 상무 C(45)씨, 운용사와 공모해 뒷돈을 제공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체 부사장 D(56)씨와 대표 E(53)씨, 공사업체 대표 F(53)씨 역시 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용사에 재직하며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에 걸쳐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 제공,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159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빌딩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한 C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내부자료를 제공했다. 이후 대가로 B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9억5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B씨와 나눠 가졌다. 또한 공사업체와 함께 투자자들의 펀드 자금으로 보수가 이뤄지는 건물의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 F씨 등이 A씨와 공모했고, 약 21억원을 착복했다. 여기에 A씨는 허위 자문료를 받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건물에 대규모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속여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맞춰 투자자들을 속여 수익 증권에 대한 양도 동의를 받고,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배당 비율을 속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A씨가 얻은 범죄 수익은 159억원 규모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같은 운용사 소속인 만큼 A씨의 범행을 돕거나 직무 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14억9000만원, C씨는 10억8000만원에 달하는 범행 수익을 얻었다. 검찰은 A씨 일당의 범행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의 범행에 이용된 건물 거래가액은 주변 부동산 시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러한 거래가 반복될수록 주변의 시세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등 운용사 직원들의 범죄 수익 중 15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또 B씨와 C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변제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28억원 가량을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직장 선배에 “좋아해서 그랬다” 문자 폭탄 스토킹男… 징역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유부녀인 직장 상사에게 “좋아해서 그랬다”며 ‘문자 폭탄’을 퍼부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행동이 공포심과 불안을 초래하는 명백한 스토킹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종로구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B(43)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식사를 같이 하자”, “어떤 걸 좋아하시나, 저녁 같이 먹자” 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 달여간 이어진 A씨의 메시지에 B씨는 “일과시간 외 사적인 연락은 불편하다, 직장 선배로서 얘기하는 것이니 유념해달라”며 거절 의사를 표했다. 그럼에도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차장님을 좋아해서 그랬다”, “차장님을 밤마다 생각한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거듭해서 보냈다. 6개월간 그가 보낸 메시지는 50여건에 달하고, B씨의 자리에 찾아가 무릎을 꿇는 등의 행위도 이어졌다.그러자 B씨의 배우자는 물론, 경찰이 개입해 A씨에게 경고했다. 또한 B씨는 자신 외에 직장 상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참조를 걸어 경고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까지 했지만 A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9월 B씨 측은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그릇된 판단으로 스토킹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도 저랑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남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오해였다” 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가 진심이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며 “이는 공포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이라고 질책했다. A씨의 스토킹으로 B씨는 휴직 후 거주지를 옮겼고, 연락처가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서 A씨의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A씨는 B씨 사건 이전인 2020년에도 직장 내 다른 여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고 조치를 받은 걸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전력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 진단키트 허위공시·횡령으로 931억 부당이익…PHC 부회장 구속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931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기 회사 그룹 부회장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계자들.(사진=뉴스1)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54)씨를 1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최인환 PHC 대표이사를 포함, 임직원 6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주사 주식 차명 보유 등을 통해 PHC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 그룹 내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이씨는 자신의 측근들을 계열사 및 관계사 임직원으로 앉혀 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후 코스닥 상장사의 무자본 인수,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을 통해 93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PHC의 관계사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서명 위조, 시험 결과가 조작된 보고서 제출 등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 테마주’로 묶였던 PHC 주가는 약 6개월 사이 1097%나 폭등했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은 241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계열사로 하여금 고가로 매수하게 하고, 전환사채는 자신에게 헐값에 매각하게 했다. 이외에도 PHC 관계사들의 각종 자금을 빼돌려 총 717억원을 횡령·배임했다. 검찰은 이씨 일당의 PHC를 둘러싼 주가 조작, 횡령·배임 과정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비롯, 기업 사냥꾼들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 자금 없이 기업 사냥꾼의 자금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후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식 직함을 등재하지 않고, 차명 계좌 등을 사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가 서류 조작은 물론, 이메일 실시간 삭제와 직원들에게 모의 답변 연습을 시키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측근과의 음성 녹취록, 이메일 등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이씨를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PHC는 이로 인해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주주들이 2021년 말 기준 1852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 구속 기소된 관련자 7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세종대로 가득 메운 민주노총…건설노조 간부 분신에 '전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은 만악의 근원인 윤석열 정권에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노동자의 날인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2023 세계노동자의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은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3만여명이 모인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에 발생한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과 관련, 정권의 노조 탄압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노동절을 계기로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지대장인 양모씨는 분신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양씨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업무방해 및 공갈로 수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노동절 당일 분신이 일어나면서 정권에 대한 규탄 목소리는 거셌다. 건설노조의 사전 대회에서는 “노조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구호가 나왔고 본대회 사회를 맡은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동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동지의 생환을 빌며 함께 투쟁을 결의하자”며 독려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정권의 잔인한 투쟁이 급기야 한 동지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라며 “내일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간 민생 파괴는 물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철저히 망가지고 있으며, 노동자·서민은 견딜 수 없는 지경인데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임금과 일자리, 민생과 공공성 등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참가자들은 “노동개악 노동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예정된 총파업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경 기조 대응을 예고해둔 상태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저임금 1만2000원으로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요금 인상 중단 △건강보험 강화 등이 구체적 요구안으로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외 마스크 해제 후 맞는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 역시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주변을 통제했다. 세종대로 일대는 교통이 통제됐고, 교통경찰 배치, 가변차로 운영 등이 이뤄졌다. 경찰은 또 집회 인파가 몰려 있는 현장의 실시간 소음을 보여주는 전광판이 달린 차량을 설치해두기도 했다. 여기에 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는 서울을 포함, 총 15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노동절 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서울에만 3만여명이 모이고 전국적으로는 13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모였다. 본 대회 이전에는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등 산하 단체들이 각각 사전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본 대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서울고용노동청, 헌법재판소(안국역) 세 방향으로 나뉘어 도심 행진을 진행한다.
- 민주당 의원 5명, '돈봉투 의혹' 지라시 고발…경찰 "시간 걸릴 것"
- [이데일리 권효중 이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이른바 ‘지라시’를 유포한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유포자가 ‘성명 불상’인만큼 확인과 수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강남 10대 여고생의 극단적 선택 배후로 여겨지는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 의원 5명이 영등포경찰서, 동작경찰서, 서울경찰청 3곳에 나눠 고소·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병합해 진행 중”이라며 “피고발인이 성명 불상인만큼 확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 측이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 자신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이 ‘지라시’ 형태로 유포된 것에 대해 경찰 고발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라시’ 형태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 등이 돌아다닌 바 있다. 또한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의 신병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투약한 마약의 종류 등이 여러 가지인만큼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유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그는 2년여간 프로포폴은 물론 대마, 케타민과 코카인, 졸피뎀 등 다양한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청장은 “단순히 돈을 주고 마약을 구매한 돈스파이크 사건과 달리, 유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첩보를 바탕으로 의약품은 물론 다양한 사안과 얽혀 있다”며 “입증을 위해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은 물론 병원 등도 여러 곳에 걸쳐 있어 수사 대상과 분석할 압수물 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조사를 마친 후 직접 유씨를 포함, 관련자 추가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유씨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극단적 선택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했던 여고생과 관련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여성청소년과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차단 요청은 물론, 관련 수사를 통해 관련자 특정에 나섰다.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이 있는 우울증 갤러리의 ‘신대방팸’ 관련 4명을 입건했다. 강남경찰서 역시 지난달 28일 숨진 여고생과 사건 당일 동행하고, 우울증 갤러리에 글을 올려 사람을 모집하고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을 자살 방조·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울증 갤러리 관련 신고는 37건에 달한다. 윤 청장은 “서울청 TF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남 극단 선택 여고생과 동행한 20대 男 입건…자살방조 등 혐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여고생 사건과 관련, 마지막 현장에 동행했던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남성 A씨를 자살 방조 및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글을 올리고, 사람들을 모집한 과정과 대화 내용이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판단, A씨를 입건했다. 여고생의 극단적인 선택은 지난달 16일 발생했다. 이 여고생은 지난달 16일 오후 2시 20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 과정을 모두 생중계했다. A씨는 숨진 여고생과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나 사건 당일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 내 모임인 ‘신대방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신대방팸’은 우울증 갤러리 내 일부 이용자들이 만든 모임으로,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신대방팸’ 관련 4명을 입건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절 맞아 양대노총 서울 도심 집회…경찰 "엄정 대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월 1일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서울 도심 일대에서 양대 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한국노총은 여의도 일대로에 각각 집결해 노동절 대회를 예고해 2만여명이 넘는 인파가 각 대회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첫 노동절 집회인 만큼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철저한 대비는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시사했다. 2022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중구 시청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 심판! 5·1 총궐기 2023 세계노동절대회’라는 이름으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을 포함, 전국 15곳에서 노동절 대회를 연다. 경찰은 서울에는 2만5000여명, 전국에선 5만명 가까운 인원이 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대회 이전에는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단위별 사전 집회도 예고됐다. 건설노조는 최근 정권의 노조 탄압에 규탄하는 건설노조 대회를, 금속노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의 행진을 연다. 이외에도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 노동자,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등 서비스연맹 소속 노동자들의 결의대회, 오는 5월 5일 경고파업에 나서는 배달플랫폼노조 소속 배달의민족 라이더들 등도 각각 사전 집회를 연 후 광화문 일대에 합류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절 대회를 계기로 오는 7월로 예정된 대정부 투쟁까지 ‘강경 기조’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파괴, 민주주의 후퇴, 사회 전반에 대한 개악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 독재’ 정권을 향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대회 이후 민주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서울고용노동청, 헌법재판소(안국역) 방면 3개 경로로 나누어 도심 행진도 진행한다. 한국노총 역시 여의대로 일대에서 2만명 규모의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주 69시간제는 물론,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등 일방적으로 ‘노동 개악’을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한국노총은 5대 개악 상자 부수기, ‘노동개악’ 현수막 찢기 등 퍼포먼스도 진행한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노동절 관련 경찰 경비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열리는 첫 노동절 집회인 만큼 경찰은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상황에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경찰은 임시편성부대를 포함, 전국에 170여개의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해 소음 규제에도 나선다. 또 서울 도심에는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경찰 배치, 가변차로 운영 등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음은 물론, 교통 체증 유발, 공무집행방해 등에는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 검거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