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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간접흡연’도 마약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대마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다 ‘대마초 간접흡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마 연기를 간접 흡입한 것만으로도 체내에 마약 성분이 쌓이나요? 그럼 마약사범으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명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초는 미국 일부 주를 비롯해 캐나다,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선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정돼 불법입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선 마치 담배를 피우듯 대마초 흡연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간접 흡연’의 여파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대마초 흡연자와 함께하는 등의 경우만 아니라면 ‘대마 간접 흡연’을 걱정할 정도까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소견입니다. 대마초의 잎과 줄기 등에는 THC라는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이 물질은 환각 작용을 일으킵니다. 담배와 비슷하게 종이에 대마초 잎을 말아 피우는 모습은 해외 여행길, 외국 영화 등에서도 익숙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대마초 흡연을 통해 환각을 보고, 예술 활동에 도움을 받았다는 각종 예술가들의 이야기들도 있지요. 대마초는 담배와 유사하게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뿜기 때문에 담배처럼 간접 흡연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연구진은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 특수 챔버(방) 구조에서 1시간 동안 대마초 연기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한 결과 6명 중 1명에서만 소변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도 간접 흡연으로 인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셈입니다. 우리 법원도 ‘대마 간접 흡연’의 가능성을 낮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징역 4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 용산구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길거리나 음식점 화장실에서 대마 냄새를 맡은 적이 있어 간접 흡연으로 검출됐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간접흡연만으로 소변에서 대마가 검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대마초 흡연자들과 1시간 이상 환기 없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문가들도 대마 간접 흡연으로 마약 사범이 될 확률은 낮다고 봤습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직접 흡연하거나 대마가 들어간 음식 등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간접 흡연으로는 양성이 나오진 않는다”며 “다만 해외 여행을 통해 접한 대마가 더 강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으로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귀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음료를 모르고 마셨던 학생들이 처벌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대마초를 할 의도가 없었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처벌이 이뤄지진 않습니다. 다만 직접 피우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는 마약으로 지정돼있어 처벌 대상이며, 연구 등의 목적으로 대마 취급자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마를 재배하거나 수입·수출 등 유통하는 경우에는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서울경찰청, 5월까지 '청소년 마약범죄 첩보' 집중 수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다음달 말까지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첩보 집중 수집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는 물론, 대리 구매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한 마약 범죄들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직접 제보를 받으며, 집중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료=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은 17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반 동안 ‘청소년 마약관련 범죄첩보 집중 수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청소년이 대상이 되거나 청소년이 마약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관해 집중적으로 첩보를 받아 관련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경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 범죄 관련 첩보 수집을 진행한다. 최근 강남 지역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시음 행사, 판촉 행사를 빙자한 청소년 대상 마약 제공행위를 포함, 불법 도박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판촉행위는 모두 대상이 된다. 또 마약과 다른 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도 이번 첩보 수집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에게 마약류(ADHD 치료제, 식욕 억제제 등) 대리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마약 식음을 빌미로 협박, 돈을 갈취하려는 행위(보이스피싱) 등이 해당한다. 마약 범죄 관련 제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방식은 학생을 포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 운영 중인 ‘온라인 스쿨벨’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온라인 스쿨벨은 카카오 채널에 ‘스쿨벨’을 입력해 가입해 서울경찰청에 직접 제보가 가능하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학교 및 학생과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 예방 등 관련 교육 중 청소년 마약 관련 사항을 인지,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수집된 정보는 서울경찰청이 주기적으로 평가, 구체적인 혐의 등이 있는 경우 마약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신종 범죄 수법 등이 등장해 유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 스쿨벨’을 추가로 발령한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SPO의 경우 마약 관련 특진 대상자에 올리거나, 서울청 자체 포상 등을 실시한다. 시민이나 학생 등 온라인 제보자도 서울경찰청 감사장과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이후 SPO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진행 중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수집기간 운영을 통해 경찰이 총력 대응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것”이라며 “마약 문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10대의 극단적 선택 '라방'·2차 유포까지…"유포자 처벌 강화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빌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켜두고 극단적 선택 과정을 생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영상은 SNS는 물론, 유튜브 등에도 여과 없이 재확산되고 있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숨진 A양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녹화한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1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쯤 10대 여학생 A양이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양이 혼자 옥상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확인,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A양은 사건 당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투신 과정을 중계하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적었다. 이를 본 이용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소방 등이 옥상에 진입하던 과정에서 A양이 극단 선택을 했다. A양의 이러한 모습과 소방 인력이 출동하는 과정 등은 모두 SNS를 통해 송출됐다.인스타그램 라이브는 계정 소유자가 방송을 중단하면 끝나지만, 방송을 시청하던 이들이 이를 녹화해 유포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한다. 실제로 A양의 방송은 당시 수십 명이 시청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시청자가 있는 영상이라면 누군가에 의해 녹화될 수 있고, 녹화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다시 유포될 수 있다.실제로 A양의 방송은 유튜브에도 ‘강남 영상 풀버전’ 등의 제목으로 전날 새벽 시간대에 업로드됐다가 이날 오전 9시를 전후해 뒤늦게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며 삭제됐다. 해당 영상이 약 5시간 동안 방치된 채 노출되고, 재확산된 셈이다. 통제도가 더 낮은 텔레그램 등에선 여전히 영상이 돌아다니는 중이다.극단적 선택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시청자들에 충격을 주는 데서 나아가 모방 우려를 낳는다. 여기에 삭제되지 않은 영상 등엔 A양을 조롱하거나 우울증을 조롱하는 모욕성 댓글이 달리고, 댓글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단 점도 문제다.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있는 ‘라이브 방송’ 기능은 인터넷 방송에 해당돼 방송법상 방송엔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통신 심의 규제의 적용 대상이지만, 이용자가 많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에는 영상을 보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신고가 없다면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모니터링해 바로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SNS나 유튜브는 방송법으로 다 규제할 수 없는 일종의 ‘사각지대’인 만큼 생명을 보호하고, 모방범을 줄이자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법적 규제는 물론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를 포함, 인공지능(AI) 기술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워낙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올라오다보니 플랫폼의 규제는 늘 한발 늦을 수밖에 없다”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콘텐츠라면 바로 삭제될 수 있도록 AI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서라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포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성 교수는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플랫폼에서 어렵더라면 최소한 국내법 규정들을 손질해서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9주기…“기억 위해 다시 찾았다” 발걸음 계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이면 벌써 10주기인데… 내년부터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대신 온전한 추모와 기억이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16일 이데일리가 둘러본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컨테이너 한 칸 크기의 ‘세월호 기억공간’,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이날 이곳에서는 오후 4시 16분에 맞춰 묵념과 추도 등 기억식을 진행한다. 기억식이 열리기 이전 오전부터 주말을 맞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들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며, 다시 온 봄을 맞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헌화를 휘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기억공간 외부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있다. 작은 공간에 들어서면 벽 한 쪽에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의 타임라인부터 유족들의 움직임이 한 눈에 정리돼있다. 반대쪽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모여 있고, 헌화도 할 수 있다. 299명의 사망자, 5명의 영구 실종자까지 총 304명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대형 사회적 참사임에도 기억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몇 걸음이면 다 둘러보는 것이 끝날 정도로 작았다. 오후 4시 16분이 되자 이곳에선 추모와 묵념으로 시작하는 시민기억식이 진행됐다. 이날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경기도 안산을 포함해 전국 23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진행된다. 세월호 유족들과 4·16 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아직까지도 당시 해경 말단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에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추모식이 가까워질수록 헌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은 길어졌다. 젊은 연인들부터 노인들, 어머니의 품에 안기거나 아버지의 손을 잡은 아이들도 있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9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세월호를 잊지 못하고 있다며 입을 모았다. 서울 금천구에서 온 직장인 권모(28)씨는 “당시 내 나이와 비슷했던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아직도 충격적”이라며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닐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했다. 권씨는 “이번에 4·16연대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주변에도 다시 잊지 말자고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온 김모(52)씨 역시 “작년 이태원 참사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10년 가까이 지난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며 “아무리 죽은 사람들은 가슴에 묻는 거라고 하더라도, 가족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 안타깝다”며 마음을 전했다. 가족과 함께 찾은 박모(34)씨도 “이태원 분향소도 그렇고, 기억해야 할 장소는 치우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기억공간(기억과 빛)은 광화문 광장에 유가족 단체들이 만들었던 천막이 모태로, 2021년 광화문광장 공사가 시작되며 서울시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서울시의회와 협의한 부지 사용 기간은 지난해 6월로 끝나면서 기억공간은 ‘불법·임시 건축물’ 처지가 됐다. 유가족 등 관련 단체들은 광화문광장으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에서 광화문광장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4·16 연대 활동가들은 매일 돌아가면서 기억공간을 지키고 있다. 이날 지킴이를 맡은 이수민 활동가는 “9주기 당일이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찾아준 시민들이 많았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철거’ 원칙을 고수하고, 서울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공간을 지키기 위한 활동가들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는 “시민들과 함께 기억 공간이 계속되길 바라고, 벌써 1년 앞으로 다가온 10주기에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완전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찰, 모텔·보도방 연계 성매매 알선 50명 적발…49명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서울 서남부 지역 유흥가에서 조직적으로 숙박업소와 보도방을 연계,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 50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핵심 피의자인 보도방 업주 1명은 마약 혐의까지 받는 상태로 도주 중으로, 경찰은 조속한 검거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유흥가에서 ‘여관바리’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이달 초 보도방 업주 10명과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 49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거 대상은 보도방 업주(10명)과 성매매 여성(15명), 모텔 업주 및 종업원(25명)이다. 이들 중 보도방 업주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마약 혐의를 받던 업주 1명은 도주 중으로 현재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서울 서남부권의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개소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왔다. 이용자가 모텔에 방을 잡아놓고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성매매 여성을 모텔에 보내주는 속칭 ‘여관바리’(여관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자행해온 것이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A모텔을 포함, 인근 다수의 모텔들이 보도방 조직과 공모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핵심 일당들을 검거하게 됐다.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6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범행 기간과 범위 등을 특정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여관바리 조직들은 경쟁 업소간 불화를 겪다가 불법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밀집장소 내 업소들이 대부분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고, 과거 성매매 처벌이 가벼운 수준에서 그치면서 오랜 기간 범행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를 빠른 시일 내에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또 불법 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3채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범죄 수익금 150억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상 회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풍속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국면”이라며 “불법 성매매는 물론,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 세월호 참사 9주기…안전사회 위해 "잊지 맙시다"[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16일은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며 299명의 사망자, 영구 실종자 5명이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 9주기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올해도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경기도 안산은 물론, 서울 등 곳곳에서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전 세월호 선체가 보존된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노란색 추모 리본이 묶여 있다. (사진=연합뉴스)4·16 연대는 지난달 16일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연 이후 추모와 기억을 위해 각종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대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는 물론, 정부가 과거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하고 진상 규명 등을 방해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자는 움직임은 이번 주말에도 이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는 전국 23곳에서 약 2750명 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추모제가 신고됐다. 15일에는 경기도 안산 안산문화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전야제가, 16일 당일에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9주기 기억식이 열린다. 16일에는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에서도 오후 4시 16분, 기억식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일반인 희생자의 추모식이 열리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모 행사를 연다. 주최 측인 4·16 연대는 “안전 사회를 위해,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막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4·16 세월호 유족들과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만나 토론을 하기도 했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추모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진보, 보수단체 등의 도심 집회도 열릴 전망이다. 15일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촛불전환행동의 전국 집중 집회인 만큼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릴 수 있다. 촛불전환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혜화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3000명 규모의 행진과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민중행동 등도 비슷한 시간대에 1500명 규모의 ‘민중대회’를 예고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들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여느 토요일처럼 ‘맞불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놀이냐, 도박이냐…홀덤펍 불법 여부, 어떻게 갈리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술을 마시며 텍사스 홀덤을 즐기는 홀덤펍이 인기인데요. 자숙 중인 배우 김새론이 홀덤펍에서 포착돼 대중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수천 개 생길 정도로 인기인 홀덤펍,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인 걸까요?(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홀덤펍’은 일정 비용을 내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텍사스 홀덤’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30세대 사이에선 새로운 놀이 문화이지만, 술을 마시면서 칩을 쌓아두고 게임을 하는 모습은 도박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김새론씨도 홀덤펍에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홀덤펍의 게임 내에 사용되는 칩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면 돈을 걸고 하는 불법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 등으로 업종을 신고해 ‘펍’으로 영업을 하면서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칩, 포인트를 주고받는 건 ‘보드게임 카페’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에 사용된 칩과 포인트 등을 현금화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금화뿐만이 아니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손님들이 낸 게임 참여비는 ‘판돈’이 되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대가를 챙기는 것이니 형법에서 규정하는 ‘도박’(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를 바탕으로 재물의 득실을 두고 다투는 것)에 해당합니다.도박 행위를 하는 ‘불법 홀덤펍’이라면 업주도, 손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장소 개설·도박공간 개설(도박개장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 참여해 칩을 따고, 이를 현금화하는 등 금전이 얽히는 순간 ‘도박’이 되므로, 이런 게임을 했다면 도박죄에 해당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홀덤펍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되는데, 구청 등에서는 쉽게 도박 증거 등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면 경찰의 1차적 단속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으로 현금화 관련 신고가 들어온 업장이나,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속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합법 홀덤펍과 보드게임 카페로 위장해 ‘현금화’가 이뤄지는 불법 도박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갈현동의 한 홀덤펍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칩 2500개와 현금 861만원 등을 발견했고, 환전책과 딜러는 물론 종업원과 게임에 참여했던 손님을 도박장 개장, 도박 혐의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경찰은 이러한 불법 현금화, 운영의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장 개설자나 상습 도박 행위자들에겐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한 범죄 수익 역시 적극 환수해 불법도박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강남 납치·살해' 배후 유상원·황은희 구속송치…"억울하다" 혐의 부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0), 황은희(48)가 13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개된 사진과 달리 안경을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로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남편 유씨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아내 황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상원(50)이 13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수서경찰서는 13일 오전 8시쯤 강도살인,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유씨와 황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36)의 부인 황모씨는 강도살인 방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계획했던 점이 드러나 3인조를 포함, 이들 부부 총 5명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취재진 앞에 선 유씨는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한 것이 맞냐”, “이경우에게 7000만원을 왜 보낸 것이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억울합니다”라고 두 번 답변했다. 이후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이경우는 유가족에게 사과했는데 한 말씀 해달라”, “범행 이후 피해자의 코인을 나누어가지려고 한 것이 맞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씨 다음으로 나온 황씨는 공개된 사진과 달리 안경을 끼고, 고개를 푹 숙인 상태였다. 황씨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호송차에 올랐고, 부부는 약 3분여만에 경찰서를 떠났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부인 황은희(48)가 13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경찰청은 전날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이경우 등 납치·살해 3인조 주범과 공모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들의 성명과 나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부부는 해당 자금이 호의로 전달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3인조의 진술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던만큼 사실상 ‘배후’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씨는 피해자 A씨와 한때 코인 사업을 같이 하던 사이였지만, 손실 등을 겪으며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이에 경찰은 범행 동기로 작용할만큼 감정적 골이 깊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금전이 필요했던 3인조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지난달 29일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3인조 이경우와 황대한(35), 연지호(30), A씨를 미행하던 중 범행에서 이탈해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B씨는 지난 9일 구속 송치됐다. 배후로 지목된 유씨 부부도 지난 7일 체포됐고 유씨에겐 지난 8일, 황씨에겐 지난 10일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지난달 29일 납치·살해된 A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마취제 성분’으로 인한 중독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이와 같은 부검 결과를 전날 회신했다고 밝혔다.
- 쿠팡 본사 앞 농성 292일째로 마무리…“안전한 일터 위한 투쟁 계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00여일 동안 펼쳐온 천막을 접는다고 해서 투쟁이 끝나는 건 아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이 1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물류센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과로사 등이 났던 쿠팡을 향해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를 요구해온 이들의 본사 농성이 292일만에 끝났다. 농성은 접지만, 더 안전한 현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이들은 강조했다.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서울지역본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1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마무리지었다. 이들은 물류센터 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6월 23일부터 쿠팡 본사 앞에서 생활임금 확보, 냉·난방대책 마련과 유급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해왔다. 이 과정에서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했던 일부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로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300여일간 천막 농성을 이어왔음에도 사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측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노조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회사는 이를 인정하는 척하며 뒤로는 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껍데기뿐인 대화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막은 접더라도,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새 힘을 모으고 사측과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과로사한 고(故) 장덕준씨의 어머니인 박미숙씨도 발언했다. 박씨는 “아들이 떠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쿠팡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냐”며 “남아있는 동료들을 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다면 이 자리에 서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사과와 피해 보상,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회사도 이러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20대 청년이었던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 후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숨지기 이전 3개월간 그의 근무시간은 매주 평균 58시간에 달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장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쿠팡 측이 과로사를 부인하면서 유족들은 지난달 사측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쿠팡대책위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300여일 동안 쿠팡 앞을 지키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알려왔다”면서 “단순히 천막을 접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쿠팡뿐만이 아닌 전국의 열악한 물류센터 환경을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비롯, 이날 투쟁 결의대회에 모인 이들은 쿠팡 물류센터에 △냉난방 장치 설치 △유급 휴게시간 보장 △부당해고 철회 및 노조할 권리 보장 △직장 내 괴롭힌 근절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현장에서 추가로 조합원을 모으고, 동참시킨단 방침이다.한편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필먼트서비스(CFS)는 “고인의 사망 전 3개월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에 불과했다”며 “물류업계를 비롯한 국내 사업장에서 가장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곳 중 하나”라고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 코인 다단계 돌려막기…1500명에 93억 사기친 일당, 불구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인(가상자산)을 만들겠다며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돌려막기’로 1000명 넘는 투자자들에 100억여원 피해를 낸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투자금이나 법인 자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동부지검은 블록체인 법인 대표이사 A(39)씨를 비롯해 사내이사 B(39)씨와 재무이사 C(45)씨, 투자설명 및 투자자 모집을 맡은 6명 총 9명과 회사 법인을 사기,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0년 12월~2021년 7월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를 설립 후 사업 설계와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및 전산 관리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그러나 이들이 자체 발행한 첫 번째 코인이 상장에 실패하고 이후 발행한 다른 코인은 시세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여기에 코인 채굴기의 용량 부족 등까지 겹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 결국 A씨 일당은 이번엔 해외업체 ’프로토콜 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파일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앞선 가상자산이 문제가 될 때마다 새로운 후속 사업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다. 이를 통해 이들은 투자자 총 1429명으로부터 약 93억원 가량의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돌려막기’를 진행하면서 전국적인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폰지사기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기존 피해금을 상환했고, 다단계 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과학적·전문적 수사기법으로 가상자산 내역을 추적했고, 2021년 10월에는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굴 구조와 가능한 채굴 용량, 실제 채굴된 용량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채굴된 코인이 없는데도 투자자를 모집해 대규모 피해를 낸 사실을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 등 일부 회사 관계자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탈취한 이더리움이나, 법인 계좌에 있는 현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47억원 규모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은 파일코인 채굴 관련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추가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기소가 이뤄졌다고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파일코인 채굴 사기까지 추가로 기소해 관련 피해사실이 묻히지 않도록 방지했다”고 밝혔다.
- 전국 흐리고 '봄비'내린다…미세먼지는 전국 '보통' [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오전부터 중부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 중 중부 지방과 전북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이 5~20㎜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 제주도와 서해 5도, 울릉도·독도는 5㎜ 내외에 그치겠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기 때문에 해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이 4~16도, 낮 최고 기온은 14~24도 사이를 나타내겠다.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바람이 순간 풍속 90㎞ 이상으로 강하게 불 수 있다. 서해5도, 강원도(태백, 정선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전라남도(흑산도.홍도), 인천(옹진)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를 당부했다. 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 경보와 주의보 등이 여전한만큼 야외 활동 시에는 화기 사용, 불씨 관리 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남부·충남·전북이 ‘나쁨’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북부, 대전, 세종과 충북 등은 오후부터 ‘나쁨’ 상태를 보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쪽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가 높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공부 잘하게 해준대서”…마약음료 낳은 ‘ADHD의 유혹’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약이 집중력에 효과 있다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어요.”경찰이 배후를 추적 중인 ‘마약 음료’ 사건이 부유층이 밀집한 서울 강남, 그 가운데에서도 학구열이 높기로 유명한 대치동 일대에서 벌어진 건 우연이 아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ADHD 약물 처방까지 받는 대치동 일대 수험생들의 ‘학구열’을 이용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란 분석이 있다. 또한 이 일대에 그간 신생·유명 학원이나 건강기능식품 홍보를 위한 판촉물이 많다는 특성도 활용해 대담하게 저지른 범행으로 해석되고 있다.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한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음료수’ 시음 행사라며 ‘마약 음료수’ 건네는 용의자들의 모습.(사진=서울 강남경찰서)◇ ‘기억력·집중력’에 좋다면 약이라도…10일 경찰에 따르면 일당이 범행 미끼로 쓴 필로폰 성분이 든 마약 음료병에는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ADHD’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당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은 새 음료를 개발해 시음회 중”이라고 학생들을 속였다.이번 사건은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 유형이지만, 교육열이 높은 강남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암암리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 ADHD 약물을 처방 받은 이들이 있단 점도 연관성이 있다. ‘총명탕’ 등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한약을 넘어 각종 약물 사용이 낯설지 않은 분위기도 한몫한 셈이다.실제 강남 지역 카페를 포함,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학업에 약물을 이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 지역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ADHD 처방전 받는 법’, ‘ADHD 약 후기’ 등이 공유되고 있다. 또 ADHD 약물뿐만이 아니라 호흡과 혈압 등을 낮춰주는 심혈관질환 치료제 ‘인데놀’ 역시 ‘면접약’으로 불리며 수험생은 물론, 취업준비생들에게 입소문이 나 있다.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구열이 높은 대치동의 이러한 문화를 범죄에 악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세부터 ADHD 진단을 받고 투약해왔다는 대학생 조모(21)씨는 “20만원 정도 내고 정식 검사를 받아 약을 처방받았는데, 주변에서 ‘진짜 집중이 잘 되느냐’고 물어보고, ‘먹어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학업에 대한 부담이 약물 복용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학생 2학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노모(49)씨는 “안 그래도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들,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심리를 악용한 것 같다”고 했다.◇ 강남 3구 ADHD 처방 상위권…오·남용 금물 실제 ADHD 약물 처방은 늘어나는 추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ADHD 약물을 처방받은 이는 7만9037명으로, 5년 전인 2017년(3만7308명)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특히 지역을 서울로 한정하면 5년간 송파구가 6403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처방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6324명 △노원구 4661명 △서초구 4345명 등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남 3구’는 모두 상위권에 포함됐다.전문가들은 ADHD 약물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오·남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재원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일반인은 오히려 주의 산만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ADHD 치료제의 주성분은 ‘메닐페니데이트’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해당 성분은 ADHD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전두엽을 자극해 주의·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ADHD 증상이 없는 이들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현재까지 음료를 제조·공급한 20대 길모씨와 길씨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건넨 판매범,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며 음료를 나눠준 일당 등 총 6명을 붙잡았다. 또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성을 파악, 배후를 추적 중이다. 서울시와 경찰청 등은 유사한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와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6만1000여대를 설치해 실시간 감시에 나선다. 이날 대검찰청 등은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