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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尹 정권 맞서 투쟁'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교통 정체도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과 대일 외교 등을 비판하는 집회 및 시위가 계속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오는 7월 총파업 등을 예고하며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서 도심 곳곳은 교통 체증을 겪었으며, 오후 7시를 기해 일부 도로 통제는 해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결의대회, 하반기도 투쟁 예고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 파탄·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를 앞두고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산하 조직들도 각각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사전 대회를 열며 주최측 추산 약 1만3000여명이 모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등 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노조에 대한 공안 몰이와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같이 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총파업을 비롯,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 총파업과 더불어 7월 총파업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을지로 등을 따라 도심 일대를 행진했다. 행진을 마친 인파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민중행동 등의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시민행동에 합류했다. 행진 인파로 인해 경찰은 약 5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교통 경찰을 투입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하며 교통 통제에 나섰지만 행진 구간 일부에서는 교통 체증이 불가피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 소음에 대해 ‘엄중 대응’을 천명한만큼 환자들이 있는 서울대병원 앞에는 실시간 집회 소음을 표시하는 전광판이 달린 차량이 출현하기도 했다. ◇ ‘3·25 尹 정부 심판의 날’ 시민행동…외교정책 등 규탄 민주노총의 합류에 맞춰 오후 5시 무렵 서울 시청광장 동편에서는 ‘3·25 행동의 날’ 시민행동이 열렸다. 시민행동은 전국민중행동을 비롯, 869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시민행동에는 노동계를 포함, 빈민과 농민 등 사회 각계에서 참여해 현 정부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쳤다. 이장희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 시국회의’ 상임대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회도 나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과 평화는 물론, 노동자 서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이게 나라냐,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이 죄인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제4차 범국민대회’가 계속됐다. 이날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포함해 앞선 행사가 계속 이어지며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현장에 운집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졸속 해법안’에 이어 지난 16~17일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욕 외교’가 이어졌다고 외교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퍼주기’로 일관했다”라며 “과거를 명백히 규명하고 잘못은 잘못으로 지적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나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독려했다. 한편 범국민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내내 진행됐던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행사도 막을 내렸다. 경찰의 일부 도로 통제도 오후 7시를 기해 해제됐다.
-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가서 '퍼주기'만 일관"…尹 비판 발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을 비판하며 도심 집회를 열고 있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25일 4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것은 없다”며 “국익과 국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시청광장 동편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공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4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3·25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시민행동 참가자 등도 함께 모여 주최측 추산 약 2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 대표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임받고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로만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명백히 규명하고, 잘못은 잘못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져야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나서달라. 여러분이 나서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자 파란 옷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이 대표 지지자 등은 이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다. 이후 발언 중간에도 호응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 외 야당 인사들도 나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규탄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야당이 부끄럽다고 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한 마디도 듣지 못하고, 굴욕 협상을 이어나가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범국민대회 참여자들도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이승민 부산 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를 ‘걸림돌’로 지칭한다면 대학생들도 함께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는 ‘친일’에 함께하는 대신 당당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제 3자 배상안’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내놓았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가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것으로, 일본의 진정한 사과 등이 없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후 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둔 졸속 해결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6~17일에는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회담 이후 성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등도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일본도 깜짝 놀랐다”는 발언을 해 ‘친일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계속돼왔다. 이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도 시작했다. 한편 이날 참여자들의 발언 이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독립군 군가’를 부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강제동원 해법 규탄 범국민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 "이대로는 못 살겠다"…서울 시청광장서 집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게 나라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25일 전국민중행동을 비롯, 869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 모여 이날을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로 선포,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계뿐만이 아니라 빈민, 농민 등 각계에서 참여했으며,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민생 파괴에 노동조합 탄압, 여기에 굴욕적인 대일 외교까지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투쟁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사전대회 첫 발언에 나선 이는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었다. 희생자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그때도 지금도 국가는 없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만큼 ‘동지’로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을 졸속으로 내놓은데에 이어 일본을 직접 찾아가 굴욕적인 외교를 이어갔다”며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회도 나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족 및 평화, 노동자 서민에 대한 범죄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인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노총 등이 합류하며 마무리 대회가 진행됐다. 앞서 민주노총 역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대정부 총투쟁을 선언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민생 탄압을 규탄했고 을지로 등 도심을 거쳐 시청광장까지 행진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나서자며 “탄압에는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서민들은 물가 폭등과 난방비 폭등으로 절규하는데, 자산불평등은 역대 최대”라며 “이러한 고통 속에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일본 식민 지배에 면죄부까지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계에서도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쌀값이 15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농민 생존을 외면하고 농민을 때려잡는 정권을 농민이 갈아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대회에 합류한 민주노총 역시 거듭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 민중은 독재 정권에 맞서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민중 승리의 대항쟁에 나설 것”이라고 대회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시민행동 참여자들은 “이게 나라냐,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민중 생존권 쟁취하자”, “공안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집회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이 죄인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전국민중행동의 시민행동 이후에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규탄하는 제4차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에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일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가변차로를 설치했으며, 5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관리했다.
- “노동자·민중 탄압 분쇄”…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민생 파탄 등 ‘총체적 난국’에 맞서 민주노총은 대투쟁을 선포한다.”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 파탄·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산하 조직들을 포함, 주최측 추산 약 1만3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등의 정책이 민생 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3.25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권 규탄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노총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과 더불어 노조를 향한 압수수색, 회계자료 제출 등이 ‘노동자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러한 탄압이 이어질수록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회사를 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서자고 독려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같이 노동자 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 많이 일하라는 대통령, 물가인상에 공공요금 폭탄을 던지는 대통령, 역사를 부정하고 굴욕외교를 일삼는 대통령에게 민중의 삶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부정부패 집단으로 몰아세우더니 건폭이라 칭하며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제는 간첩이라며 ‘공안 몰이’에까지 나섰다”며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총파업을 비롯, 윤석열 정권과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각계 현장 발언 중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과 더불어 ‘MZ노조’ 등 편가르기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윤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청년위원장은 “청년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며 “윤 대통령은 노조가 청년을 약탈한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노조 덕분에 임금체불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리와 폭력 집단이 아닌, 현장의 청년 기능공 육성과 고민을 하는 노조와 함께 할 것”이라고도 외쳤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포진되며 ‘검찰 독재’가 노동자는 물론 시민 사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발언도 이뤄졌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은 “검찰 조직을 이용해 노노 갈등, 세대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고, 정권의 위기를 ‘공안 탄압’만 일삼고 있다”며 “오늘 대회를 시작으로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는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시 정책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노조법 개악을 철회하라”, “물가폭등 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장 발언 외에도 각종 문화 공연을 포함, 1분간 사이렌을 울리고 호루라기를 부는 공동행동도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서 재차 총궐기를 예고했다. 여기에 오는 6월에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투쟁까지 하반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대학로부터 종로, 을지로 등을 거쳐 행진을 한 후 오후 5시부터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민중행동의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 마약 등 감정업무 3년새 20%↑…국과수, 일 늘어도 인력 ‘제자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해 70만건이 넘는 감정처리를 맡아 3년 사이 업무량은 20%나 늘었지만, 인력 및 예산은 그대로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과수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 수사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과수 감정처리 건수가 지난해 총 70만856건으로, 2020년(58만1796건)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을 항목별로 보면 마약 및 대마초에 대한 분석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마약 및 대마초 분석은 2020년 1만6584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6만873건으로 3.6배 늘었다. 이외에 교통사고(지난해 기준 3만9997건, 3년 새 증가율 47%), 유전자 분석(6만1451건, 30.7%), 혈액형(15만967건. 30.5%), 혈중 알코올 농도(3만9997건, 21.4%) 순으로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감정처리 건수는 증가했지만, 국과수 정원은 2020년 365명에서 지난해 369명으로 4명이 늘어나는 것에 그쳐 3년째 360명대 수준이다. 이에 1명당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평균 1594건이었던 것이 오히려 1899건으로 늘어나며 업무량이 가중됐다. 인력 충원 등이 시급하지만 국과수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국과수 예산은 666억원이었지만, 올해는 65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각종 범죄는 물론 재난과 사고가 늘어나고, 범죄 수법의 다양화·고도화에 따라 감정 처리의 난이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업무과중을 호소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와 같은 국과수의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범죄가 고도화돼가는 만 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반려인 1500만 시대…‘층견소음’은 ‘법대로’ 안되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뛰거나 짖으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로 인해 소음 문제도 일반 층간소음 사례처럼 피해구제가 되나요?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소한 이웃 간 갈등부터 때로는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 ‘층간 소음’. 최근에는 개를 비롯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 뛰거나 걸어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견(犬) 소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소음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때문에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딱히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려인들의 소음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통계청의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국 312만9000가구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1500만명 정도, 적어도 한국인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셈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울음 소리, 보행 소리 등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는 반려견주들에 ‘성대 수술’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반려인 대 비반려인 사이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르면 소음은 기계나 기구,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나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이 활동하면서 나는 소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내는 발소리가 주간 기준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경우에만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평균 70db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데시벨 기준으로는 분명한 소음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규제 장치는 딱히 없는 겁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한 갈등 중 가장 많은 건 ‘소음’으로 인한 사례였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낸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던 중 이웃과 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반려묘 가구(38.2%)보다 반려견 가구(58.4%)로 더 많아 상대적으로 짖음 등이 더 큰 반려견의 경우가 더 많은 이웃간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원인으로는 소음이 30.8%로 1위였고, 배설물 문제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인한 마찰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이동 장치 미사용 등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분쟁 원인 1위를 차지한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에 대한 규제는 전무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에 관련법을 손질해야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반려동물 관련 소음 제재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지난 2일 소음의 기준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까진 우선적으로 반려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관련 제재 조항을 만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반려견이 짖을 때 현관문의 틈새나 화장실 문, 아파트 방송용 스피커로 전달이 많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문풍지를 설치하거나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등 반려인의 우선적인 방음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