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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항소심서도 "고의 아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 종로구 한 서점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2차 가해의 실상, 상처를 극복한 과정을 담은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교수측 변호인이 늦어, 재판은 1시간가량 지연돼 열렸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며 성추행 피해자인 A씨의 실명이 담긴 편지 사진을 올렸다. 게시글은 약 7분 후 삭제됐지만, A씨 측이 김 교수를 고소하고 검찰은 지난해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김 전 교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고소인(A씨)을 피해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쁜 시력으로 인한 실수로 실명을 SNS에 게시한 것”이라며 “사과는 물론 100일간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년의 실형보다 가벼운 수준이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SNS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적사항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것은 공개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게시 기간이 짧았으며 추가 유포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내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A씨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사죄와 함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이 항소한 후 곧 항소를 해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검찰은 나쁜 시력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손편지 사진만 봐도 실명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박 전 시장의 무고를 주장하기 위한 글이었음을 고려하면 과실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교수는 직접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한 사람의 주장만이 있었고, 아직 실체에 대한 법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을 이어나갔고, 검찰은 “법정을 정치적 발언의 장소로 활용하지 말라”고 그를 막았다. 재판부 역시 “향후 의견서 제출, 최후 진술을 참조하겠다”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 日 강제징용 해법은 '친일·매국'…시민사회 곳곳 반대 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6일 강제징용의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기금을 모아 배상하는 해법을 내놓자 시민사회 곳곳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물론,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과 당사자들은 일제히 이번 정부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굴욕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활동가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나서서 친일·매국…촛불행동 등 이어갈 것”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된 배상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3건의 강제징용 확정판결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일 재계 대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해 유학생 지원 등 양국의 미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이와 같은 정부 결정에 시민사회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전 11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외교부 발표 시간에 맞춰 외교부 앞에서 릴레이 발언 등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제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움직임을 강행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사법부를 무시하는만큼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발표가 이뤄지자 일제히 외교부를 향해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고, 고함을 치는 등 소음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활동가들은 “친일 매국 정권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무시하는 박진 장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시청광장에서 긴급 촛불행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제준 한일역사평화정의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어이가 없고, 참으로 기가 막히며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해법”이라며 “국민들이 나서 해법안 무효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후 오는 7일 국회 앞 비상시국선언, 오는 11일에는 범국민대회를 예고하며 관련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징용 당사자·대리인도 ‘반대’…“동냥한 돈 받지 않을 것”강제 징용 피해자 당사자들 또한 이날 오후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모욕”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은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당연한 요구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이 가운데 생존한 피해자는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김성주 할머니 총 3명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직접 혹은 가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했고, 피해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서는 채권 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채권 추심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 역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배상금을 받냐, 받지 않느냐로 축소시키는 정부의 ‘편 가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며 “일본은 항상 ‘살아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빠른 해결’을 주장했고, 정부 역시 이를 그대로 쫓아가며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배상안 발표 이후 광주에서는 양금덕 할머니 역시 직접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죄·배상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나라 기업들을 동냥해서 받는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 日 강제징용 피해자 측 "정부안 동의 못해…총체적 '외교 실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강제 징용 소송 대리인단이 6일 외교부가 내놓은 배상안에 대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 일본 가해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 피해 당사자들도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측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해자 소송 대리인단과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소송 대리인단은 “2018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었고,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며 “그 결과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라’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법이 총체적인 한국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규정했다. 대리인단은 “일본에 당당하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선의에 기대 ‘숙제 검사를 받는 학생’처럼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형식적인 민관협의, 졸속인 국회 토론회, 요식 행위에 그친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 등 총체적인 실패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소송 대리인단은 이번 정부의 해법에 동의하는 징용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서는 채권 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정부 해법은 집행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집행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 및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일방적 공탁 등이 이뤄진다면 이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 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지금도 지급할 수수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은 유효하다”며 “원고들에게는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와 같은 정부의 해법이 피해자 간 ‘편 가르기’가 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피해자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 3명의 생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부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정부의 이번 절차를 비판했다. 같은 시간 양금덕 할머니 역시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한 사람, 사죄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3자 변제로는)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한편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이 가운데 생존한 피해자는 양 할머니를 포함, 이 할아버지, 김성주 할머니 총 3명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확정 판결 관련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이번 배상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 정의연 "강제징용 해법 반대…3월 6일은 '제2의 국치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본군 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6일 정부가 내놓은 일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았다”며 이날을 ‘제2의 국치일’로 규정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활동가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의연은 이날 논평을 내 외교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한 망국적 ‘성동격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배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데다가, 징용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의 면피가 이뤄져 시민사회 안팎의 반발이 제기됐다. 정의연은 이와 같은 ‘굴욕적 해법’이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정부에서 나왔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의연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이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소멸시키려는 상황”이라며 “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일제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법이 일본 정부는 물론, 우익 세력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고도 비판했다. 정의연은 “‘한반도 불법 강점은 없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 등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의 완패, 일본의 완승이 됐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놓은 ‘미래청년기금’ 역시 ‘물타기’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배상안과 더불어 한일 재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한다는 후속 조치를 냈다. 정의연은 이를 두고 “치욕적인 상태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미래를 식민화하려는 음모”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려는 방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양국 기업이 나서 반민족적, 반인권적, 반평화적, 반민주주의적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정의연은 이러한 정부의 해법이 곧 역사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정의연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렵게 쟁취한 민족자존과 해방, 민주주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처참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퇴행을 자행했다는 것이 초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연은 이날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이자 ‘제2의 국치일’이라며, 시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는 또 다른 심대한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역사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려는 시민과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가 나서 친일·매국"…강제징용 해법에 시민단체 '반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제대로 된 배상이나 사과 없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있다. 역사와 민중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긴급 항의 행동에서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항의행동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친일 매국’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의기역연대(정의연),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한 연대 단체다. 이에 이날 항의행동에는 정의연과 겨레하나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가 모여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다. 첫 발언자로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종 실정법 해석 권한이 있는 사법부를 행정부가 거스르는 만큼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서비스연대 등에서 나온 발언자들은 “강제동원 굴욕 해법 폐기하라”, “대통령이 나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항의했다.행동 시작 약 30여분 후인 11시 30분,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의 주체인 일본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해법을 발표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이 피고로 배상 의무가 확정됐지만 이를 부정한 것인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외교부의 발표 시간에 맞춰 외교부 앞에서 부부젤라를 불고 함성을 지르는 등 항의했다. 중간마다 “친일 매국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구호가 나왔고, 일부 유튜버는 현장에 나온 일본 취재진들에게 “일본인들은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정의연, 겨레하나 등 관계자들도 “여전히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한 할머니들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요구를 들어주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냐”며 “3·1절 기념사부터 계속 피해자를 무시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대리인단 역시 이날 오후 2시 광주에서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주제준 한일역사평화정의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이 나서 이번 해법안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만큼 함께 해달라”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윤석열 친일굴욕외교 규탄’ 긴급촛불집회를 예고했다. 또한, 오는 7일 국회 앞 긴급 시국선언, 오는 11일 범국민 대회 등 추가적인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토하고 난동 예사"…고달픈 경찰들[르포]
- [이데일리 권효중 이영민 김영은 기자] “날이 완전 풀리고, 개강까지 하니까 온통 주취자로 정신이 없어요…야간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불금’을 지난 4일 토요일 새벽, 서울 홍대입구 인근에서 만난 한 경찰관은 끊임없이 울리는 무전을 받아내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제한이 완전히 풀린 3년만의 봄을 앞두고 취객들이 늘면서 골칫거리가 됐다. 특히 올해 겨울 주취자 사망사고를 잇달아 겪은 경찰은 긴장감과 함께,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지난 4일 새벽 서울 마포 홍대입구 근처에 한 취객이 쓰러져 경찰이 출동했다.(사진=김영은 기자)◇ 강남·홍대 번화가 날 풀리니 ‘흥청망청’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심야·새벽 시간에 걸쳐 둘러본 서울 강남역 먹자골목과 클럽거리, 홍대입구 등 번화가는 술에 취한 인파들로 붐볐다. ‘불목’과 ‘불금’의 밤거리는 환한 네온사인과 시끌벅적한 음악소리로 채워졌고 술집과 클럽엔 줄이 길게 늘어섰다. 밤 9시가 넘은 때부터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일행의 부축을 받는 이들, 구토를 하는 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바닥 곳곳엔 담배꽁초가 가득했고, 술에 취해 울거나 주저앉은 채로 “가자고!” 등 고함을 치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홍대입구 인근의 한 편의점 직원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취객 1000명은 받는 거 같다”며 “취해서 물건 쓰러뜨리고 토하고 술병 깨고 난리”라고 했다. 인근 한 노점상인은 “새벽 2~3시면 상상마당 앞에만 취객 100명쯤 널브러져 있다”며 “못 볼 꼴 많이 본다”고 혀를 찼다.이러한 취객들 상대는 사실상 모두 경찰의 몫이다. 경찰은 지구대·파출소의 순찰차를 총동원하고 2인 1조로 큰길은 물론 골목 곳곳을 순찰했다. 이들은 단순 주취자뿐만이 아니라 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 분실물 신고, 영업 방해나 무전취식 신고, 때로는 폭력이나 마약 의심 신고 등 밤거리의 모든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들은 이달부터 주취 신고가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은 “지난달까지는 가정 내 신고가 많았다면, 이달부터는 대부분 음주 관련 신고”라며 “코로나19 보복소비 심리에 손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오고 개강까지 겹치면서 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경감은 “얼마 전엔 만취한 대학생을 보호했는데,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국내에 있는 친척을 찾을 때까지 계속 구토를 하는 바람에 치우느라 고생했다”고 한숨을 쉬었다.그나마 힘이 되는 건 소방과의 공조다. 강남 한 지구대의 B경위는 “주취자는 주소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다”며 “그래도 119 공동대응이 이뤄져서 함께 의료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날이 따뜻해져 동사 등 위험도 줄어든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했다. ◇ “‘체크리스트’로는 부족…다양한 대책 필요”4일 새벽 서울 강남 한 골목에 주취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나와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쏟아지는 신고에 돌발상황까지 많아, 경찰청이 내놓은 ‘주취자 보호조치 체크리스트’는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란 게 경찰들 평가다. 나아가 취객 보호를 경찰에만 떠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단 인식이 경찰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서초 한 파출소의 C경감은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겠지만,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병원에 물어도 환자가 꽉 찬 때도 있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른 파출소의 D경사는 “각종 변수가 많은데 체크리스트 따르자면 빠른 대응이 어렵다”며 “119 공조와 함께 주취자만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정실을 두거나, 의료기관들과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음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C경감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태료라도 물어서 재발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술에 너무 관대한 게 문제”라며 “일단 각종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파출소로 데려오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시비를 걸고 손찌검까지 하니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한 경찰 관계자는 “올 겨울에 주취자들 사망사고가 나오면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를 받았지만 이 많은 취객들을 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집에 데려가 침대에까지 뉘어줘야 하느냐”며 “주취자들이 느는데 경찰 책임으로 넘길 뿐, 사망사고 후에도 바뀐 게 없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 주말 내내 포근해요…낮 최고 18도·미세먼지는 '나쁨'[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일 낮 기온이 최고 1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연합뉴스)5일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닥도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2도에서 18도 사이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만큼 기상청은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대기는 매우 건조한 상태다. 전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강릉 평지와 동해평지 등 강원도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경기도(가평, 성남, 구리, 남양주, 양평)와 강원도, 충청북도를 포함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바 있다.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화재 등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봄날의 불청객’ 미세먼지는 짙어져 하늘은 흐릴 것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측됐다. 부산·울산·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가 잔류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 기류 수렴으로 인해 축적된만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요일 낮 최고 18도, 주말 내내 '포근'…미세먼지는 나쁨[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요일인 5일은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2도에서 18도 사이에 머물며 낮과 밤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대기는 매우 건조한 상황이다. 4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강릉 평지와 동해평지 등 강원도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경기도(가평, 성남, 구리, 남양주, 양평)와 강원도, 충청북도를 포함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화재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봄을 맞아 미세먼지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측됐다. 부산·울산·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가 잔류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 기류 수렴으로 인해 축적된만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