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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ICC 사무소 개소 채비…"러 전쟁범죄 단죄해야"
  • 우크라이나, ICC 사무소 개소 채비…"러 전쟁범죄 단죄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단죄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한 채비를 본격화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 제공)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열린 ‘정의를 위한 연합’ 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에 ICC 검사 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양해각서를 ICC와 체결했다”고 보도했다.코스틴 총장은 이번 사무소 개소에 대해 “ICC 검사가 우크라이나에 발생하는 국제 전쟁 범죄 등을 더욱 철저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스틴 총장은 ICC에 대해 “현재 ICC는 러시아의 침략범죄를 단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별 국제재판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ICC와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ICC 사무소 개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 전쟁 범죄의 공범들은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덕적·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은 물론, 여러 유럽 국가들의 사법 당국에서도 참석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다. 콘퍼런스에 참여한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 역시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3.04 I 권효중 기자
세계은행 "튀르키예 지진 시리아 피해 6.6조원…경제 타격 극심"
  • 세계은행 "튀르키예 지진 시리아 피해 6.6조원…경제 타격 극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달 6일 튀르키예 남서부, 시리아 북동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시리아의 피해 규모가 약 51억달러(6조6000억원)이라는 세계은행(WB)의 추산이 나왔다. 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시리아 소년이 집 잔해 위에 앉아 있다.(사진=AFP)국제연합(UN)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튀르키예에서는 4만5000명 이상, 시리아에서는 5900명 이상이 숨졌다. 실종자 역시 수만명에 달한다. WB는 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건물, 인프라, 문화유산 등이 파괴되며 시리아의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51억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피해가 이중 절반(48.5%, 25억달러)에 가까운 수준이며, 나머지는 의료시설 및 학교, 정부 건물 및 인프라 순으로 추정됐다. 여기에는 생산 또는 사업 중단, 소득 손실과 임시 주택 비용 등 향후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실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문화유산의 경우 손실 관련 가치가 복잡하며, 정량화하기 어려운만큼 WB는 이러한 경우 역시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지진은 시리아의 대표적인 4개 주에 피해를 끼쳤다. 주별로 보면 인구 420만명에 달하는 알레포가 전체의 45%에 이르는 23억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이들리브(38%, 19억달러) △라타키아(11% 5억4900만달러) 순이었다. 여기에 같은 달 20일 있었던 여진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도 추가 피해를 입힌데다가 추가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만큼 WB는 피해 추정치가 향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WB는 각종 평가 및 방법을 사용한 추정에도 불구,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총 피해 추정치는 약 27억달러에서 최대 79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제시했다. 장-크리스토프 카레 WB 중동국 국장은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시리아의 성장 전망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WB는 지난달 27일에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튀르키예의 직접 피해액을 342억달러(44조30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2023.03.04 I 권효중 기자
이재명 "내부 공격·비난 멈춰달라…'검사 독재' 맞서 콘크리트처럼 뭉쳐야"
  • 이재명 "내부 공격·비난 멈춰달라…'검사 독재' 맞서 콘크리트처럼 뭉쳐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이나 제명 요청 등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내부 공격과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수박깨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단 제작, 문자폭탄, 제명 요청…누가 이득 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내 몇몇 의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 공격을 하고 제명 요청까지 나오는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이뤄졌다. 이들은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낙선명단’ 등 자료를 만들어 공유하거나, 관련 공격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도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며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고 만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간질에 유효한, 전혀 사실과 다른 명단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명단의 작성·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 보인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은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배제’보다 ‘통합’을,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제의 정치는 결코 통합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로, 억압이 아닌 긍정으로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일, 검사 독재정권이 벌이는 수사의 진실에 대해 더 많이 알려달라”고 호소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자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 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며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4 I 권효중 기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부의금 2500만원 챙긴 공무원 집행유예
  • '숙부상'을 '부친상'으로…부의금 2500만원 챙긴 공무원 집행유예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500여만원에 달하는 부의금을 가로챈 전직 공무원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전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김모(6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공무원 김씨는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려 부의금을 받았다. 직장 전·현 동료들뿐만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받은 부의금은 총 2479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허위 부고로, 김씨가 올린 부고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8월 김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7437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김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공무원직에서는 물러나게 됐다.
2023.03.04 I 권효중 기자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재명 수호vs구속 집회도
  •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재명 수호vs구속 집회도[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8일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둔 이번 주말, 서울 시청광장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정 출석 이후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의 열기가 거세지며 이번 주말에도 도심 곳곳이 집회로 교통 체증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제38회 한국여성대회’를 연다. ‘여성노동연대회의’도 같은 날 ‘2023 여성노동자대회’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연다. 여성 및 노동단체들은 매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주최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광장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 사고로 숨진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제연합(UN)은 1977년 3월 8일부터 이날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해 전 세계적으로 기념해오고 있다. 이날엔 성평등뿐만 아니라 소수자 인권과 노동권, 각종 영역에서의 차별과 폭력 철폐 등이 화두가 돼왔다. 특히 여성계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반대해온 터라, 올해 행사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하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별과 혐오를 도구로 삼아 반여성·반노동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조적 여성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의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은 물론,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날’ 기념 행사와 더불어 주말마다 반복되는 숭례문, 용산 삼각지 일대의 ‘촛불’ 대 ‘맞불’ 집회도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도 도심 교통 체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수호 집회’와 이 대표 구속을 요구하는 ‘맞불집회’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경찰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마다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촛불전환행동은 29차 촛불집회를 2500명 규모로 신고했다. 여기에 맞서는 보수 성향의 자유통일당은 300명 규모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신자유연대는 500명 규모로 삼각지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시스템 안내전화,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04 I 권효중 기자
경찰, 촛불행동 4일 일본대사관 앞 행진에 '불허' 통고
  • 경찰, 촛불행동 4일 일본대사관 앞 행진에 '불허' 통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의 일본대사관 앞 행진 금지를 통고했다. 촛불행동 측은 이러한 경찰의 조치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일본 눈치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료=촛불행동)3일 촛불행동은 ‘윤석열의 일본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긴급 성명을 내고 “행사 하루 전인 이날 서울시경찰청이 위안부 소녀상이 있는 일본대사관 앞 행진에 대한 금지 통고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촛불행동은 오는 4일 제29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을 예고하며 오후 5시부터 시청역~숭례문 일대에서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번 행진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판하고, 3·1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일본대사관 앞을 행진 경로 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촛불행동에 따르면 서울시경찰청은 이날 행진 금지 통고서를 보내며 사유로 △행진 경로가 일본대사관 경계 100m 이내 △주요 도로에 해당 △대사관 기능 침해 우려 를 들었다. 촛불행동은 이와 같은 경찰의 대응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행진 구간 100m 이내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이 경로는 왜 허용됐고, 사대문 안에 주요도로가 아닌 곳은 어디며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어디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 1일 열린 3·1 절 범국민대회에는 일본대사관 행진이 허용됐는데 촛불행동의 행진은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도 ‘일본 눈치보기’라고 꼬집었다. 지난 1일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을 출발해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한 바 있다. 촛불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조치는 친일 본색을 드러낸 윤석열 정권의 일본 눈치보기”라고 평가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성명 마지막에 경찰에게 행진 금지 통고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촛불행동은 “운석열 정권의 친일 망국 행보는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경찰 역시 불합리한 금지통고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2023.03.03 I 권효중 기자
검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용산보건소장 불구속 기소
  • 검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용산보건소장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자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최재원 용산구청 보건소장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검은 3일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최 보건소장을 공전자기록 위작·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최 보건소장이 본인의 도착 시간을 보건소 내부 문건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를 적용, 지난해 12월 입건에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보건소장은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특수본이 송치한 허위 전자문서는 3건이었지만, 검찰은 추가로 2건의 전자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다만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역에서 무정차 통과 조치를 내리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송 역장과 이 소장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태원역장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 무정차 요청 여부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고 있으나, 유관기관의 무정차 요청에 대한 사전 공문 발송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하철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당하는 피의자들이 역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정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기도 어려우며, 지하철 밖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부지검은 “현재 경찰, 소방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1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산했으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 총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의 혐의를 다지며 차례로 기소를 이어가고 있다.
2023.03.03 I 권효중 기자
경남 진주 서북서쪽에 규모 3.0 지진…유감 신고 26건
  • 경남 진주 서북서쪽에 규모 3.0 지진…유감 신고 26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일 오전 11시 26분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기상청 제공)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26분 54초 경남 진주시 서북서쪽 16㎞ 지역(북위 35.21도, 동경127.94도)을 진앙으로 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은 8㎞다. 이 지진으로 경남 지역에는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잠에서 깨거나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지역에는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지만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느낄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이후 오전 11시 35분까지 경상남도 지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 총 26건이 접수됐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약 4분 후인 오전 11시 30분 지진 정보를 발표했고, 1분 뒤인 11시 31분에는 TV 자막방송을 요청했다. 동시에 지진 발생 반경 5㎞ 지역에는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 지역에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기상청 통계가 시작된 1978년 이후 9번째의 일이다. 한편 기상청은 “유감 신고(지진을 느꼈다는 신고) 및 여진 발생 현황의 변동사항은 추구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3.03 I 권효중 기자
서울 관악구서 자취중 혼자 쓰러진 여성…12일만에 경찰이 구조
  • 서울 관악구서 자취중 혼자 쓰러진 여성…12일만에 경찰이 구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자취 생활을 하던 중 마비 증세로 쓰러진 30대 여성이 12일만에 경찰에 구조됐다.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 24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에서 전신 마비 상태로 쓰러진 여성 A(37)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32분쯤 충남에 거주하는 A씨의 아버지로부터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해 관악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주거지 인근이었고, 신고 당일로부터 10일 전인 지난달 21일 꺼진 것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주거지로 출동, 여러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A씨가 집안에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소방 공동 대응을 요청 후 문을 강제로 개방한 경찰은 집안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대화가 가능했다. 경찰과 소방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아버지에게 연락해 구조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TV를 보다가 왼쪽 팔에 저림 증상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졌다. 이후 구조될 때까지 12일간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03.03 I 권효중 기자
챗GPT가 당긴 AI 공포…“내 직업 사라질까 겁나요”
  • 챗GPT가 당긴 AI 공포…“내 직업 사라질까 겁나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필요한 함수를 응용까지 해서 알려주는데…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엑셀은 엑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6년차 직장인인 박모(33)씨는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AI)에 엑셀 관련 질문을 했다가 약 1분만에 필요했던 함수를 알려줘서 깜짝 놀랐다. 박씨는 “내가 필요한 것을 질문하면, 바로 그에 맞춰 정확한 대답을 해준다는 점이 놀라웠다”며 “웬만한 대리급 정도의 일은 챗GPT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사진=챗GPT 화면 캡처)최근 직장인을 중심으로 ‘내 직업이 챗GPT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진로’ 걱정은 더욱 커졌다. 그동안 업무를 위해 배워온 컴퓨터 활용 능력, 코딩 등은 물론 단순·반복 업무 등에서도 챗GPT 등 AI(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위를 점해, 적지않은 직업군이 사라질 수 있단 우려에서다.이데일리가 2일 챗GPT에게 “미래에 없어질 만한 직업들은 무엇이냐”고 묻자 챗GPT는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일부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생산직 △운전직 △금융권 △의료직 △일부 서비스 업종을 예로 들었다. AI을 활용한 각종 기술이 발달하면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간단한 업무부터, 금융·의료 등 소위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업무까지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박씨뿐 아니라 엑셀, 코딩 등 컴퓨터를 주로 이용하는 업무부터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인 이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국비 교육 과정을 듣고 올해부터 개발자로 일하는 조모(30)씨는 “코딩은 결국 반복과 이를 통한 응용이 중요한데, 챗GPT는 인간이라면 최소 1~2년이 걸릴 만한 일을 1분이면 해낸다”며 “초보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많지만, 동시에 위협일 수 있다”고 했다.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는 김모(35)씨 역시 “대면 업무가 이뤄지는 영업점은 물론, 결산과 회계 등도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우려했다.전통적인 전문직종으로 여겨졌던 법조계는 물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챗GPT는 미국 대학의 로스쿨 입학 시험은 물론 의사 면허시험, 경영대학원 시험 등을 모두 합격해 전문 업무에 대한 능력을 증명한 바 있다.로스쿨 준비생인 A(26)씨는 “법학적성시험(LEET)은 논술, 언어이해 등이라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조문을 외우고 해석하는 것이라면 AI가 나을 수 있겠다”고 했다. 7급 공무원 준비생인 이모(30)씨는 “2년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채용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에 행정법이나 경제학 등에서도 AI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한숨을 쉬었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군을 손꼽으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챗GPT의 전망은 이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다. 챗GPT는 “직업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함께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현재 챗GPT는 직업을 대체하기보다는 직무 역량을 높이고 학습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 업무에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돼야 바람직한 수준”이라며 “AI 역시 아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2023.03.02 I 권효중 기자
‘로맨스 스캠’ 방조하고 돈세탁 도운 남성…법원 판결은
  • ‘로맨스 스캠’ 방조하고 돈세탁 도운 남성…법원 판결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여성들에게 호감을 얻은 뒤 연애과 결혼 등을 제안하면서 돈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 조직의 범죄 수익 송금책을 맡았던 직장인 김모(55)씨, 법정에 선 김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사진=이미지투데이)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연애를 빙자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 조직에 몸담으며 송금책 등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김씨가 속한 조직에선 사기범들이 ‘군인’을 사칭하며 여성들에 접근해 돈을 빼앗는 수법을 썼다. A씨는 2021년 6월 ‘이라크에 파병 중인 미군’이라 속여 피해자에 접근, 호감을 얻고 결혼을 제안했다. A씨는 “전쟁에 참여하게 돼 무섭다, 대체 군인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참전하지 않을 수 있고 한국에 돌아가면 결혼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약 6900만원을 받아냈다.B씨는 2022년 1월 ‘부모를 잃고 군인이 돼 예멘에서 복무 중’이라며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나라에 정착하고 싶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보관해 전달해달라”고 속인 뒤, 국제 통화이체 수수료와 한국 항공료 등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갈취했다.김씨는 사기 조직원들과 지인 사이로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러던 중 사기로 얻어낸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받은 후,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김씨는 자신의 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계좌 등으로 재이체해 사기 조직의 자금 전달에 일조했다.결국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선의로 송금을 도운 것이지, 범죄 수익인지의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지속해서 수익 이전을 도와준 것을 통해 볼 때, 사기 범행으로 인한 돈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 피해금액을 환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김씨가 송금에 관여한) 피해금액이 2400여만원에 달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범죄 전력, 범행 수익 규모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2.28 I 권효중 기자
경찰,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 당시 일행 3명 불구속 송치
  • 경찰,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 당시 일행 3명 불구속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남성 손님과 30대 여성 종업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동석했던 일행 3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 4명이 지난해 8월 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20대 남성 손님 A씨와 3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술에 마약(필로폰)을 탄 혐의를 받는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5일 A씨와 B씨는 필로폰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2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B씨는 주점 인근 공원의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6명(종업원 2명, 손님 4명)이 동석했다. A씨는 술잔에 필로폰을 탄 후 B씨가 이를 마시고, 사망하게끔 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매수 및 사용),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으나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공급책 및 유통책 4명은 사건 발생 후 20여일만인 지난해 7월 27일 붙잡혔다. 당시 숨진 A씨의 차량에는 한 번에 2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을 만큼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은 유통책을 추적해왔다. 검거된 유통책들은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최종 수사 결과 경찰은 당시 A씨와 동석했던 손님 일행 3명(남성 2명, 여성 1명)에게는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행 중 남성인 C씨에 대해서는 A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범 관계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여성 D씨에 대해서는 마약인 엑스터시를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인정됐다. 경찰은 이들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3.02.28 I 권효중 기자
“짬밥 아니고 착한 밥”…구내식당 점심 ‘원정’ 다니는 강남 직장인들
  • “짬밥 아니고 착한 밥”…구내식당 점심 ‘원정’ 다니는 강남 직장인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만원도 안 되는데 반찬이 다섯가지나 나오고, 바깥 식당에선 공기밥 추가만 해도 돈이 드는데 여기선 눈치를 안 봐도 되니 좋아요.”고물가로 평균 점심값 ‘1만원 시대’, 직장인들이 구내식당으로 몰리고 있다. 밥값을 아끼면서 양껏 먹을 수 있다는 장점에,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원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고물가 시대 구내식당이야말로 ‘최고의 사내복지’라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삼성역 오크우드타워 지하1층의 구내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김영은 수습기자)지난 24일과 27일 점심시간 이데일리가 찾은 삼성역 오크우드타워 지하 1층의 구내식당. 6500원이면 밥과 국, 4~5가지의 반찬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입주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200여개의 좌석은 만석이었다. 직장인 이정숙(56)씨는 “바깥에서 먹으려면 밥만 추가해도 돈이 드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고 메인 반찬을 제외하면 반찬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구내식당의 장점을 소개했다.이곳에서 일하는 영양사들도 지난해부터 부쩍 손님이 늘어난 것을 느낀다고 했다. 영양사 김모(27)씨는 “낮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가 ‘피크 타임’이고, 입주사뿐만이 아니라 삼성역 인근 직장인들은 다 몰리는 것 같다”며 “점심 기준으로 1300여명 분량의 배식이 이뤄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영양사 A씨도 “지난해 5500원이었던 단가를 올리고, 자율배식을 시행했는데도 사람이 많이 몰린다”며 “인기 있는 메인 반찬은 제한을 둬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흔히 ‘짬밥’이라 불리며 외면받기도 했던 구내식당 밥. 최근 각광받는 건 서울 점심 한 끼가 평균 1만원을 넘을 정도로 물가가 치솟은 영향이다. 푸드테크 업체 ‘식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직장인 식대 평균 결제 금액은 9633원으로, 전년 동기(8302원) 대비 16%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285원으로 전년 대비 33.8%나 올라 인상 폭이 제일 커, 만원짜리 한 장으로는 점심먹기조차 힘들어졌다.하지만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강남에서도 주요 구내식당이나 한식뷔페 등에선 아직 한 끼 만원 이내에 식사 해결이 가능하다. 매주 식단표는 인터넷 사이트 ‘밥풀닷컴’에 공개돼 메뉴 선택에 들이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강남역 역삼세무서(5500원), 역삼역 포스코타워(6000원), 양재역 캠코타워(7000원) 등은 강남 일대에서 접근성이 좋고, 가격 역시 저렴해 ‘점심 성지’로 꼽히는 대표적인 곳들이다. 구내식당을 찾는 이들은 모두 ‘한 끼라도 저렴하게 먹고 싶다’며 방문 이유로 들었다. 40대 직장인 심모씨는 “물가 부담에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요즘은 일주일에 2~3번은 오는 것 같다”고 했다. 코엑스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차모(32)씨는 “일주일 내내 온다, 직원 할인을 적용하면 회사에서 한 끼 3500원을 지원해줘서 3000원이면 한 끼 해결이 된다”며 “입주사는 물론이고 외부인, 박람회 등을 찾아온 시민들까지도 오면서 요즘은 ‘인산인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내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일찌감치 사무실을 나서거나,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이동해 ‘원정’에 나서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28)씨는 “사무실이 선릉역이라서 부지런하면 역삼역이나 강남역 정도까지는 이동이 가능하다”며 “조금 빨리 걷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면 운동도 되는 기분이고 돈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20분여 걸어 한 구내식당을 찾은 직장인 B(29)씨 역시 “발품을 팔아 점심값이라도 아껴야 한다”며 “지금같은 불경기엔 구내식당을 둔 회사들이 ‘최고의 복지’를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2.28 I 권효중 기자
경찰 "'건폭' 집중 수사…보복 시 '엄정 대응', 국토부와 공조도"
  • 경찰 "'건폭' 집중 수사…보복 시 '엄정 대응', 국토부와 공조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건설 현장 폭력행위’(건폭)과 관련,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현장 점검 등과 연계해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건설노조 도심집회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건폭’ 관련으로 5명을 송치했고 현재 49건의 사건, 363명의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며 “고질적인 폐단이 뿌리뽑힐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받은 후 이러한 상황을 ‘건폭’(건설현장 폭력)으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유관 부서들에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건폭’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 내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찰청에서는 ‘200일 특별단속’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온 바 있다. 경찰은 ‘건폭’ 관련,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 등도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대해서도 국토부와의 공조 등을 통해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단속 이후 경찰은 현재까지 348명을 검찰에 넘겼고, 현재 140여건의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 60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4대 유형(악성 임대인, 컨설팅 업체 등 배후세력, 전세 대출 사기, 불법 중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4대 유형 중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오는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단속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경찰 역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가 오는 경우 철저한 수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7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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