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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수단, 美 FBI 공조 나선다…"국제 협력 강화"
  • 보이스피싱 합수단, 美 FBI 공조 나선다…"국제 협력 강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범죄 수사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이들은 갈수록 피해가 커지며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각종 수사정보·기법 공유는 물론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보이스피싱 합수단은 24일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임관혁 동부지검 검사장과 김호삼 합수단장, 경찰수사대장 등 약 70여명이 참석해 미국 FBI와 함께 수사정보·기법을 공유하고, 자금세탁 추적, 범죄인 인도 등 수사 공조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FBI 측에서는 대니 청(Danny Chung) FBI 한국지부 지부장과 헌터 리(Hunter Lee) 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화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해 수사기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외국을 거점으로 삼아 수사망을 피해 여러 나라로 이동하며,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이나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성과를 FBI에 공유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약 5개월간 현재까지 128명을 입건하고 30명을 구속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438억원으로, 지난 2021년(7744억원) 대비 약 30% 감소했다. FBI는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상 납치’ 사례와 대응책 등을 소개했다. ‘가상 납치’는 자녀 등을 납치했다고 가족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으로 꼽힌다.이러한 사례와 대응 방법 공유를 통해 양측은 상호 ‘국제 공조 수사’를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합수단은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공유 △자금세탁추적 △범죄인인도 3가지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FBI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국민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4 I 권효중 기자
"직접고용" 사측 결단 요구한 sh공사 콜센터 상담사들
  • "직접고용" 사측 결단 요구한 sh공사 콜센터 상담사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시까지 나서 직접고용을 약속했는데, 3년이 넘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sh공사 콜센터지회 노동자들이 24일 서울 강남구 본사 앞에서 빠른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영은 수습기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sh공사 콜센터지회는 24일 서울 강남구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된 직접고용을 위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인 콜센터 노동자들은 빠른 직접고용 합의에 나서달라고 서울시와 회사에 요구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지회장은 “정권이 바뀌고, 서울시장과 sh공사 사장도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은 콜센터의 현실뿐”이라며 “콜센터 10년을 다닌 상담사도 월급은 220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어떤 청년이 불안한 이 일을 하고 싶겠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sh공사 콜센터에 대한 기관 직접고용’을 결정했지만, 해당 결정 이후에도 콜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접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3월 직접고용을 논의하기 위한 1차 노사전협의회가 열렸고, 지난 한 해 3차례의 회의,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인 시위 등이 이어졌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질의에 출석해 “본인이 기관장으로서 (직접고용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빨리 진행하라는 독려는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공사 내부에서 직접고용 절차를 이행하면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즉 서울시의 결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측의 결단에 직접고용이 걸려 있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이 지회장은 ‘마지막 결단’에 나서달라며 sh공사가 4차 노사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지회장은 “조합원들 내부에서는 이만큼 했는데도 더 진전이 없다면 ‘무기한 파업’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sh공사의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sh공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등 다른 콜센터 소속 노동자들도 와서 연대의 의지를 전했다. 이들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약속이며, 직접고용을 통해 상담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 역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숙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회장은 “공공기관 소속 콜센터 노동자인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sh공사는 3년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아 속상하다”며 “왜 이렇게 상담사들이 길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 돌아봐달라”고 호소했다. 강미혜 국세청 콜센터 지회장 역시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콜센터 상담사들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시달려야 한다”며 “투쟁 말고 상담이라는 본 업무에만 집중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2023.02.24 I 권효중 기자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경무관, 24일자로 대기발령
  •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경무관, 24일자로 대기발령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업무와 관련해서 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서울경찰청 경무관이 24일자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경찰청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경찰청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A경무관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1일 A경무관의 금품 수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더불어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 서울 사무실, 사건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자체 인지해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경무관은 지난해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했을 당시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인 경무관은 고위 공직자로서 공수차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압수수색 이후 A경무관을 포함,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우산업개발 관계자 등이 추가로 소환 조사를 받거나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2023.02.24 I 권효중 기자
민변 "'민변 변호사가 김봉현에 위증 조언' 보도 사실과 달라"
  • 민변 "'민변 변호사가 김봉현에 위증 조언' 보도 사실과 달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조선일보의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위증에 민변 소속 변호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설과 보도의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23일 민변은 “조선일보의 오늘(23일)자 사설 ‘민변 변호사 라임 위증 사주 의혹, 문재인 정권 개입 없었다’의 제목에 ‘민변 변호사’, 본문 마지막 문장에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니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적시돼 조선일보에 직접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수사를 받던 도중 검찰 측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옥중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과 보도를 통해 김씨의 ‘검찰 회유’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위증을 사주한 것이 민변 소속의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본문을 통해 “이 위증이 자신을 변호하던 민변 소속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적었다. 민변은 해당 사설과 보도의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2023.02.23 I 권효중 기자
“일감은 주는데, 라이더 늘려”…‘생존권 보장’ 외친 라이더유니온
  • “일감은 주는데, 라이더 늘려”…‘생존권 보장’ 외친 라이더유니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용자는 줄어드는데, 라이더는 계속 채용하고…실질적인 생존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라이더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광주 요기요 허브 앞에서도 동시 진행됐다. 라이더유니온이 23일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배달 플랫폼 ‘요기요’는 요기요익스프레스를 통해 주문 접수와 배달대행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배달의민족의 ‘배민 커넥터’, 쿠팡의 ‘쿠팡이츠’와 달리 전업 라이더가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지난달 9일부터 기존 배달 어플 ‘로드러너’를 ‘로지요’로 바꾸고, 관련 규정 역시 바꿨다. 이에 따라 전업 라이더 대신 누구나, 언제든지 새로운 라이더가 들어올 수 있게 됐으며 배달료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새 배달료 체계 하에서는 서울·수도권이 한 주 200건 이상, 비수도권 지역이 180건 이상의 배달을 수행해야 기존보다 임금이 깎이지 않는다. 반면 요기요 이용자 수는 지난해 1월 892만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684만명으로 24% 가까이 감소했다. 이용자가 줄어드는 반면 배달 수를 채워야 하는 환경에서 라이더들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러한 변화에도 요기요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경쟁 플랫폼과 대비해 레스토랑 고객 추가 확보 등 영업 활동은 하지 않아 일감이 부족한데, 라이더 추가 모집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업계 2위의 대기업임에도 라이더 생존권은 무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그동안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뀐 체계 하에서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본사는 개별적인 라이더들의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사 차원에서 최저소득 보장 등 생존권 대책을 마련해달라, 라이더를 이용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 해달라”고 촉구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이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인력을 쓸 때는 마음대로 쓰고,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으며 유리한 것만 취하겠다고 하는 셈”이라며 “배달 라이더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대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요기요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지역별 주문 상황에 따라 라이더를 모집하고 운영해나가고 있다”며 “다양한 협력관계를 고려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2.23 I 권효중 기자
졸업·입학식 지나니 ‘진짜 겨울’…꽃시장에도 ‘고물가’ 그늘
  • 졸업·입학식 지나니 ‘진짜 겨울’…꽃시장에도 ‘고물가’ 그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이전하고 비교하면 주문량이 절반 줄었는데, 이게 회복이 안돼요. 올해는 한파에 난방비까지 올라 꽃 자체도 귀한데…”서울 양재 꽃시장에서 14년째 꽃을 팔아온 상인 오모씨는 졸업과 입학 등이 겹쳐 꽃 수요가 많은 2월에도 표정이 밝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꽃 수요의 회복이 더딘 데다가 올해는 난방비 폭등 등 하우스 시설 유지비 부담마저 커져 출하되는 꽃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꽃값이 비싸지자 시민들은 선뜻 꽃 사기가 주저된다고들 했다.20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의 모습. (사진=김영은 수습기자)이데일리가 지난 20~21일 둘러본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화훼 도매시장이다. 난과 나무, 분화(화분 꽃)는 물론 절화(절단돼 줄기로 팔리는 꽃)까지 모든 꽃과 나무를 취급한다. 꽃을 손질하고 물병에 물을 채우느라 분주한 와중에도 상인들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오씨는 “코로나19 이전 꽃 예약이 한 달에 100건이라고 치면, 올해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 같다”며 “동네 꽃집보다는 쌀 거라는 생각에 방문하는 손님들도 꽃 가격을 보면 돌아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싸봐야 한송이에 3000원이었던 장미가 지금은 5000원이 넘으니, ‘사치재’라고 여길 만도 하다”고 한숨 쉬었다. 다른 상인들도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모(52)씨는 “요즘은 꽃값이 ‘금값’이 다 됐다, 전기료에 난방비가 오르면서 하우스 비용이 많이 나가잖나”라며 “그런데도 매출이 늘지 않아서 작년에도 썼던 아르바이트생을 올해는 쓰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양재꽃시장의 거래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까지 거래된 절화는 총 112만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1만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이었던 176만단(2018년), 171만단(2019년)에 비하면 60%수준에 그친다. 조건동(59)씨는 “기온에 따라 농장에서 생산되는 꽃 물량이 달라지는데, 올초 날이 춥고 연료비는 오르지 않았나”라며 “연료비가 비싸니까 농민들도 꽃이 얼어 죽지 않게끔만 온도를 유지해 꽃 생산량 자체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꽃값은 비싸졌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 손님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거래가 늘질 않는 것”이라고 했다.날이 풀리곤 있다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경기도 광명에서 꽃 도매업을 30년째 하고 있는 염모씨는 “꽃은 오이나 딸기 등 다른 하우스 작물보다 재배가 어렵고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도매 낙찰 단가가 작년 이맘때보다 두배는 올랐다”며 “봄이 온다고 출하량이 대폭 늘어날 것 같지도 않으니 값은 쉽게 안 떨어지고 손님도 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지하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꽃집들도 썰렁한 분위기다. 강남구 한 지하철역 상가 꽃집은 장미 한송이에 4500원, 프리지아 한단에 7900원을 매겨 팔았고, 꽃다발은 3만~5만원대였다. 대학생 조모(22)씨는 “한단만 사기엔 꽃이 너무 적고, 많이 사려니 너무 비싸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모(29)씨는 “생화 사느니 비누꽃 사는게 훨씬 싸고 나을 것 같다”며 “이 가격에 꽃을 어떻게 사느냐”고 고개를 내저었다.
2023.02.23 I 권효중 기자
강진구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
  • 강진구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따라다니고, 일명 ‘청담동 게이트’ 의혹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가 두 번째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강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강진구 더탐사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강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취재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했다며 한 번씩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라며 “‘청담동 게이트’는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부터 더탐사 취재진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며 그의 퇴근길을 추적했다. 또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형 로펌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일명 ‘청담동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그를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보수 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의 고발도 이어졌다. 강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강 대표와 취재진은 서울 강남구 한 장관의 자택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그의 가족을 찾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더탐사와 강 대표는 자신들의 행동이 한 장관을 취재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행동이었다고 맞섰다. 이들은 앞서 이뤄진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 취재진 자택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취재 중인 기자의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탄압 행위”라며 수차례 입장문을 내왔다. 강 대표는 이날도 “이번 사태는 개인 강진구가 아닌 우리 언론,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지지자들 앞에서 호소했다.
2023.02.23 I 권효중 기자
강진구 더탐사 대표 영장실질심사…"검찰, '언론 탄압' 중단하라"
  • 강진구 더탐사 대표 영장실질심사…"검찰, '언론 탄압' 중단하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의 의도는 수사를 위해 기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고 정당한 취재활동을 방해하려는 데에 있습니다.”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따라다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구속 기로에 선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와 더탐사 측은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했다며 한 번씩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라며 “‘청담동 게이트’는 아직까지 진상 확인이 마무리되지 않고 여전히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강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쯤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는 지난해부터 더탐사 취재진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의 퇴근길 등을 추적했다. 또 소위 ‘청담동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형 로펌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그를 스토킹 혐의는 물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등의 고발도 이어졌다. 강 대표는 “‘청담동 게이트’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했다”며 “압수수색은 물론, 재차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에도 언론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속 반대 서명을 해주셨는데, 이와 같은 힘이 강진구는 물론 언론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 대표는 취재진들과 함께 한 장관의 서울 강남구 자택 앞을 방문,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한 장관은 강 대표 등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에 대한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 있었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이들은 거듭 입장문을 내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압수수색에 반대해왔으며 “취재 중인 기자를 구속,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탄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도 강 대표는 “이번 사태는 개인 강진구가 아닌 우리 언론,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이 부당한 영장이 기각되고,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제가 계속 취재할 수 있게끔 함께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법 인근에는 강 대표와 더탐사의 지지자들은 물론,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까지 몰렸다. 지지자들은 ‘강진구는 죄가 없다’, ‘진실보도 탄압말라’ 등 피켓을 들고 “강 대표님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반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인근에서 “가짜뉴스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며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2.22 I 권효중 기자
"AI 컴퓨터로 비트코인 투자해 고수익"…238억 사기범에 징역 3년
  • "AI 컴퓨터로 비트코인 투자해 고수익"…238억 사기범에 징역 3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인공지능(AI) 거래 방식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비트코인 투자금 238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14명 일당도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6년~2018년 당시 ‘AI 컴퓨터’인 ‘에어봇’을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에어봇이 비트코인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후 비싼 국가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며 투자자들로부터 3961차례에 걸쳐 약 238억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김씨와 김씨의 일당은 다단계 방식으로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1200~3600달러를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돌려준다”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가 언급한 ‘에어봇’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실제로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대신 일부 투자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으며, 편취금 역시 238억원이 넘어 그 규모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2.20 I 권효중 기자
“서울서 부산까지 따라가”…초등학교 동창에 ‘스토킹 7년’ 30대男 벌금
  • “서울서 부산까지 따라가”…초등학교 동창에 ‘스토킹 7년’ 30대男 벌금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초등학교 여동창을 무려 7년에 걸쳐 스토킹한 30대 남성. 피해자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이 남성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법정에 선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3)씨에게 지난 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재범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스토킹 행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의 직장을 알아내면서 본격화됐다. A씨는 B씨의 퇴근길을 미행해 서울 모처 주거지를 알아냈고, 우편함 안에 편지와 사진 등을 넣거나 주말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B를 기다렸다.이후 B씨는 2020년 부산 부산진구로 직장과 주거지를 옮겼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직장 홈페이지에서 그의 전근 사실을 알아냈다. B씨의 어머니가 다니는 성당을 찾아낸 A씨는 이번엔 성당에서 귀가하는 그의 어머니를 미행해 다시 부산 주거지의 위치를 알아냈다. 이후 ‘편지 세례’ 스토킹은 부산에서도 이어졌다. A씨는 주말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B씨의 어머니가 다니는 성당에서 세례를 받기까지 했다. A씨의 스토킹은 결국 주거침입까지 이어졌다. A씨는 2020년 5월 23일 B씨의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이 공동현관을 통과하는 순간을 이용, B씨가 사는 집 현관문 앞까지 와 편지와 USB 메모리를 남겼다. 추석 연휴 기간이던 2020년 10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현관문 앞에 꽃 등을 뒀다.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는 반복됐다. A씨는 2021년에도 B씨의 집 앞에 꽃바구니를 두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B씨를 기다리거나, 케이크를 두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다시 그의 현관 앞을 찾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7년에 걸쳐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2.20 I 권효중 기자
전국 대부분 영하권 출근길…"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더 낮아"
  • 전국 대부분 영하권 출근길…"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더 낮아"[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월요일인 20일 전국 출근길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늘은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사진=연합뉴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은 비가 그친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1도 사이며,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0도 사이로 예상됐다. 이는 평년 낮 최고 기온(4.7~10.4도)보다 3도 가량 낮은 수준으로 출근길은 물론, 한낮에도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내려가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이라며 “추운 시간대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고,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시 화재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9일 내린 눈이 쌓이는 일부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미끄럼, 살얼음에 대비해 보행자 안전 사고는 물론 교통 안전도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바람이 불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는 만큼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대기질이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3.02.19 I 권효중 기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주기…서울 도심선 이번주도 집회 계속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주기…서울 도심선 이번주도 집회 계속[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주기를 맞아 대구 일대에서는 추모의 움직임이 이어진다. 서울에서는 지난 15일로 예고됐던 서울시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무산된 이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 중인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를 중심으로 촛불행동 등이 모이며 도심 집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맞이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2·18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추모위원회는 참사 20주기인 18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선포, 한 주 동안 추모 사진전과 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지난 15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추모사업 등 움직임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추모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20년 전 대구 지하철참사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했다면, ‘안전 사회’라는 염원을 정부가 제대로 들었다면 세월호는 물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안전한 사회 구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참사 20주기 당일인 이날 오전 9시 53분에는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탑 앞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추모식도 열린다. 화재가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지하 2층에 마련된 기억공간에도 추모 메모 등을 붙일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됐다. 서울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 그에 대항하는 보수 단체들의 맞불집회가 이날도 이어진다. 18일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국집중촛불’이 열리는 날로, 주최인 촛불전환행동은 3000명 규모로 오후 3시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결 후 숭례문 일대까지 행진을 예고했다. 이들은 또 시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방문해 분향 후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신자유연대는 삼각지역 인근을 선점해 집회를 신고해둔 상태다. 이에 이번 주말에도 주말 도심 집회 풍경은 계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5일 오후 1시, 서울시 측에서 예고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기한을 넘겨 유지되고 있는 시청 합동분향소에서는 오후 7시부터 추모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00명 규모로 문화제 참가 인원을 신고했고, 촛불행동 측의 분향도 예고돼 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분향소 주변에는 경력이 배치된 상태로, 펜스 설치로 인한 충돌을 겪은 만큼 관련해서 추가적인 갈등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한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영장 청구를 계기로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집회’가 예고됐다. 서초동 역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에 따라 한동안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02.18 I 권효중 기자
尹 고급식당 450만원 밥값 의혹…경찰, 무혐의 결론
  • 尹 고급식당 450만원 밥값 의혹…경찰, 무혐의 결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취임 직후 고급 한식당에서 약 450만원 가량의 식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대기 비서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역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인 사정을 검토한 결과 최종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특수활동비 약 450만원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국민 혈세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식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터넷 매체 ‘열린공감TV’(현 더탐사)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당시 더탐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만인 5월 13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6명이서 식사를 했고, 총 결제금액 900만원 중 50%를 할인받아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보도 영상을 올렸다. 공수처는 식당 소재지 등을 고려, 강남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2023.02.17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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