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704건

경찰, 강진구 더탐사 대표에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 경찰, 강진구 더탐사 대표에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스토킹 등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왼쪽)와 최영민 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한 장관의 퇴근길 등 그의 주변을 추적, 한 장관이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로펌 ‘김앤장’ 변호사들과 서울 청담동의 한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그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추가 고발을 당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강 대표와 더탐사 취재진들이 한 장관의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더탐사 측은 한 장관에 대한 자신들의 활동이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2.16 I 권효중 기자
검찰, '아산병원 성추행' 인턴 1심 판결 항소…"더 무거운 형벌 필요"
  • 검찰, '아산병원 성추행' 인턴 1심 판결 항소…"더 무거운 형벌 필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된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에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이데일리 DB)16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인턴 의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결국 쌍방 항소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A씨에게 내려진 1년 6월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을 들었다. 검찰은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의 제지에도 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인격권 및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수사 당시에는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가 법정에서는 치료 목적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A씨는 2019년 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중 수술을 앞두고 마취된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의사들의 제지에도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직접 처녀막을 볼 수 있나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끝에 그를 2021년 기소,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 A씨는 눈을 감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변호인단 교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1년 9개월 가까이 1심 재판의 시간을 끈 바 있다.
2023.02.16 I 권효중 기자
김건희 팬카페, '尹 부부 사진 활쏘기' 행사 단체 고발
  • 김건희 팬카페, '尹 부부 사진 활쏘기' 행사 단체 고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쏜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장철호 새희망결사단 단장이 16일 서초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활쏘기’ 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영은 수습기자)16일 건사랑, 새희망결사단 관계자들은 서초경찰서를 찾아 시민단체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를 명예훼손,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철호 새희망결사단장은 서초경찰서 앞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미군 병사에게 활을 쏘게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라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저주를 하는 것 같은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점을 지켜볼 수만 없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주최한 제26차 촛불대행진 당시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는 윤 대통령 부부, 한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가져다 두고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했다. 인형 뒤에는 ‘난방비 폭탄’, ’전쟁 위기’, ‘친일매국’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이 활을 쏠 수 있도록 했다. 성인은 물론,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화살을 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벤트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난이 나온 바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시연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현하는 수위가 도를 넘은 지 오래”라고 적었다. 이날 고발에 나선 새희망결사단 측도 ‘정치적 풍자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단장은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만큼 정치 풍자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도는 있다”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까지 활쏘기를 시키는 이벤트는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들은 이날 경찰 고발과 별도로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를 이적 단체로 국정원에 신고할 계획이다. 장 단장은 “종북 단체가 시민단체라는 양의 탈을 뒤집어쓴 것”이라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만큼 고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I 권효중 기자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철거 없이 긴장감 ‘팽팽’…충돌 우려 ‘여전’(종합)
  •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철거 없이 긴장감 ‘팽팽’…충돌 우려 ‘여전’(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권효중 기자] 15일 오후 1시, 서울광장의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에 대한 강제철거는 없었다.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를 강행한 이태원참사 유족들에 두차례 계고장을 보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엔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예정했던 시간이 지나서도 곧장 철거에 나서진 않았다. 다만 ‘법과 원칙’을 앞세워 조만간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단 입장으로,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유족들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5일 서울시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향해 분향소를 행정대집행하려 말고 운영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분향소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독촉하듯 계고처분을 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면서 “분향소는 시민의 이동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돼 있고, 행정대집행이야말로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유가족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그날 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오늘은 아이들을 반드시 서울광장에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실행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들은 오후1시가 지나서도 서울시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안도의 환호성을 질렀다. 주변에 머물던 시민도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유가족들은 이날 낮 12시쯤 시청 앞 분향소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159배를 진행했다. 이날도 분향소엔 국화꽃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영정을 바라보는 시민부터 헌화를 마친 뒤 영정 앞에서 묵념하는 시민 등 추모객이 계속 찾아왔다.강제철거는 없었지만 분향소를 둘러싼 긴장감은 팽팽했다. 경찰은 이날 총 5개 기동대, 경력 200~300명의 경력을 투입해 서울시청 인근에 배치했다. 경찰들은 분향소 주변과 서울시청 주변 곳곳에 배치됐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협조 요청은 없었지만 혹시 모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경력을 보냈단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오후 4시께 분향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려다 유족들의 반발에 철회하기도 했다.서울시는 조만간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모의 취지는 백분 공감하지만, 고인들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득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유족들에 말했다. 언제든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단 얘기다.서울시와 유족의 분향소 장소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첨예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서울시가 조만간에 분향소 강제철거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강제철거는 통상적으로 서울시가 직원과 용역을 동원해 분향소의 천막을 철거하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 공무집행 방해 사범 등을 맡게 된다.
2023.02.15 I 황병서 기자
경찰, 서울광장 분향소 주변 차단벽 설치…유족과 30여분간 충돌
  • 경찰, 서울광장 분향소 주변 차단벽 설치…유족과 30여분간 충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합동분향소 주변에 차단벽(펜스)을 설치하려 하자 일부 유가족들과 대치했다. 유족들과 시민들의 반발로 일부 펜스는 치워졌지만,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30여분간 충돌이 빚어졌다.15일 오후 4시쯤 서울시청 광장 부근에서 차벽 설치를 두고 경찰이 유가족들과 맞서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서울시가 마지막 합동분향소 행정대집행(철거) 기한으로 예고했던 15일 오후 1시 분향소에 대한 철거 등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가 넘어서 분향소 주변 양측에 펜스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덕수궁을 마주하고 있는 차도 쪽은 물론, 서울도서관 쪽 인도 양 방향에 펜스 설치를 시도했다. 현재 서울시청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는 기동대 5개를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였다.이날 경찰이 펜스 설치를 시작하자,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유족들이 몰려가며 항의가 이뤄졌다. 이미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 공동상황실장은 “왜 차벽을 갑자기 설치하느냐, 설명을 해달라”고 외쳤고, 유가족들도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차벽을 둘러싼 일부 시민들 역시 “광장이 오세훈(시장) 땅이냐, 이게 누구를 위한 나라냐”, “왜 경찰이 나서 위협감을 주냐”며 고함을 쳤다.경찰은 서울시 측의 서울광장 분향소 행정대집행이 아닌 이날 오후 6시 30분에 민주노총이 예고한 백기완 2주기 추모 문화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나와 있던 한 대화 경찰관은 “다른 집회를 앞두고 혹시나 있을 마찰과 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의 이 같은 해명에도 펜스 설치를 놓고 현장에서 양측간 대치는 약 30여분간 계속됐다. 유족은 물론,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된 끝에 경찰은 서울도서관 인도에 설치된 펜스 6개를 해제했다. 다만, 덕수궁 방면과 맞닿아 있는 29개 펜스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유족들은 경찰이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분향소 앞의 한 유족 A씨는 “유족들에게 미리 차벽을 설치한다는 설명이 없었다”며 “다른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못들었다”고 지적했다.
2023.02.15 I 권효중 기자
양대노총, 尹에 '진정한 노동개혁' 공개토론 제안…"공동투쟁 결의"(종합)
  • 양대노총, 尹에 '진정한 노동개혁' 공개토론 제안…"공동투쟁 결의"(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공동 투쟁을 천명한 양대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진정한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양 노총은 향후 윤석열정권의 노동조합 탄압 등에 맞서 지속적인 협력 투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집행부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예방,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집행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취임 이후 첫 상견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가 이들을 맞아 환담을 나누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실천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논의와 교류를 진행하자”고 했다. 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자의 친구’가 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기업과 재벌의 친구로 변신한 상황”이라며 “교류를 넘어 동지적 관계를 맺고, 300만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자”고 공동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4일에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 집단으로 몰고 적으로 돌리며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약 4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 이후 양대 노총은 브리핑을 통해 현 정세가 노동계에 위기라는 인식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반기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공동 집회는 물론,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 다방면에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서로 고민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결정한 만큼 총력을 다하겠고,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양대 노총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동지로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노총이 예고한 7월 총파업을 두곤 한국노총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7월 총파업에 참여하기보단 대중 집회 등을 위주로 한 투쟁 계획을 갖고 있다”며 “총파업에 참여는 안하더라도 우리의 역량에 맞는 투쟁을 같은 시기에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8일 민주노총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응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이라도 상관 없다”고 했으며,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대통령이 토론에 자신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도 배석시켜서 하루 빨리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해 참여자인 한국노총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당사자인 우리와는 사전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맛에 맞는 학자들로 자문단을 꾸리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고, 여러 의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지속하겠지만 정부 정책을 따라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15 I 권효중 기자
“장애인 지하철 탑승시위 과잉진압”…민변 등 UN에 긴급 진정
  • “장애인 지하철 탑승시위 과잉진압”…민변 등 UN에 긴급 진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를 과잉 진압,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제연합(UN)의 인권, 집회 및 시위 관련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서를 제출한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에 대한 UN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권효중 기자)민변과 전장연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며 “이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UN 특별보고관(특보)에게 한국 정부의 탄압에 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독립적인 인권 활동 조직인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집회시위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UN 특별절차’에 따르면 주제별 인권 전문가들에게 긴급 호소 등 진정서를 제출하면, UN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할 수 있다.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정부의 당시 대응이 장애인 당사자의 정당한 집회·시위 권리에 대한 탄압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국장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당시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3~4배에 달하는 인원을 투입해 정당한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이에 폭력 진압과 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 소송, 혐오 조장 등을 UN 특보에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3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20주기인 지난달 20일 등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서울역, 삼각지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승하차 시위를 시도했다. 이를 막기 위해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를 실시했고, 경력 800여명이 투입됐다. 이로 인해 전장연 활동가 약 15명이 부상을 입고, 휠체어 등이 파손됐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UN의 인권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 사무국장은 “국제규범에 비춰봤을 때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장애인 활동가들을 탄압시키는지,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이번 특보 진정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 활동가들은 이번 특보 진정은 국제 사회에 한국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다솔 민변 변호사는 “인권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관이 특보”라며 “진정이 접수되면 사안 검토 후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공식적으로 정부에 사실관계를 요청하거나, 규범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역이 모두 UN에 공개되고, 국제 사회가 한국의 인권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훈식,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참여했다. 아울러 전장연뿐만이 아니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인권 단체와 시민단체 400여곳이 연명했다. 이들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실태 모니터링과 국제 대응을 예고했다.
2023.02.15 I 권효중 기자
손잡은 양대노총, “尹정부 노동개악 강행” 반발
  • 손잡은 양대노총, “尹정부 노동개악 강행” 반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 이에 맞선 공동 투쟁을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동지적 관계로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노총 역시 “2023년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집행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을 방문, 취임 이후 민주노총 집행부와 첫 상견례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민주노총 측에서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가 나와 이들을 맞이했다. 이날 환영사를 맡은 양경수 위원장은 2023년이 양대 노총의 본격적인 협력이 필요한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방문해주신 김 위원장과 동지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이후 공동 사업이 늘어났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정부의 노동개악과 국회의 노동외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때보다 양대 노총의 견고한 협력, 긴밀한 공동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날을 시작으로 더 많은 논의와 교류, 실천을 함께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김동명 위원장 역시 답사를 통해 ‘동지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 ‘친구가 되겠다’고 했는데 10개월도 되지 않아 대기업과 재벌의 친구가 되고, 노동계 전체와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양대 노총이 동지적 관계로 손을 잡는다면, 우리의 300만 조합원들도 투쟁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투쟁 계획 및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민주노총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첫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언론 공작,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진정으로 노동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양대 노총은 향후 연대 투쟁과 사업을 위해 자유로운 방식의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02.15 I 권효중 기자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이수만의 가처분신청, 22일 첫 심리
  •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이수만의 가처분신청, 22일 첫 심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수만 전 SM엔터(041510)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의 심리로 오는 22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결정은 전환사채 발행 예정일인 오는 3월 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M의 창립자이자 대주주인 이 전 총괄은 지난 10일 SM이 새 주식과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 카카오(035720)에 팔기로 한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지난 7일 SM이 발행하는 약 123만주의 신주와 전환사채 약 114만주를 인수, SM 전체 지분의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를 통해 양사 지식재산권(IP)과 콘텐츠 역량 결합을 통해 신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괄은 카카오로의 SM 지분 매각이 위법하다며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SM 지분 18.46% 중 14.8%을 4228억원에 하이브(352820)로 넘기는 계약을 지난 9일 맺으며 카카오에 맞섰다. 하이브는 지난 13일부터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보통주 25%를 1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선 상태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SM에 대한 지분율은 총 39.8%이 된다. 이후에는 이 전 총괄이 보유한 잔여 지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거쳐 최대주주(지분율 최대 43.5%)에 오를 수 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오는 3월 가처분 소송 결과와 더불어 주주총회 등을 앞두고 있다. 이에 카카오와 하이브는 물론, 이 전 총괄과 현 SM 경영진과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02.14 I 권효중 기자
고객 예치금 6억 빼돌린 아산상조 대표, 징역 2년 6월
  • 고객 예치금 6억 빼돌린 아산상조 대표, 징역 2년 6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객들의 계약해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6억원이 넘는 예치금을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를 도왔던 자금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아산상조 대표이사 장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자금담당 직원 오모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500장이 넘는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했으며, 아산상조 실소유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장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아산상조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했고, 위조된 신청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해 6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 신한은행이 이들의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 수사가 개시됐으며, 이들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 검찰에 넘겨졌다.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로부터 매달 회비를 받은 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어 업체의 폐업 등 불상사에 대비한다. 장씨 일당은 이러한 예치 계약을 이용, 회원들의 명의로 가짜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 자금을 위해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444명에 달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아산상조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모씨는 장씨에게 명의를 빌려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나씨는 경찰 수배 이후 도주했고, 결국 경기도 용인에서 검거된 바 있다. 나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 증인심문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2023.02.14 I 권효중 기자
"포스코홀딩스 회장 신속 수사하라"…포항 시민들 상경시위
  • "포스코홀딩스 회장 신속 수사하라"…포항 시민들 상경시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북 포항시민 100여명이 14일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 모여 포스코(005490)홀딩스 최정우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포스코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14일 수서경찰서 앞에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포항 시민 100여명은 이날 수서경찰서 앞에 모여 ‘신속·엄정수사’, ‘증거인멸 우려·압수수색하라’ 등의 문구가 쓰여진 피켓을 들었다.총 400여명의 포항 시민들은 이날 새벽 4시 30분 포항을 출발, 버스 22대에 나눠 타고 상경했다. 이들 중 15대는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고, 나머지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서경찰서 앞으로 와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임종배 범대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회장이 법인차 외에 한 대의 차량을 더 배정받아 자신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게끔 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내려보냈고, 임 위원장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지만 최 회장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이에 범대위는 최 회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임 위원장은 “최 회장이 차량용 블랙박스, 차량 운행 기록이 담길 만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수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며 “경찰은 원칙대로 빠른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지난해 2월 포스코(005490)가 포항 시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이전 등을 7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임성남 범대위 홍보단장은 “포스코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인력과 조직 등도 실질적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범대위는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으로 이어가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의 상경 집회는 지난달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다. 한편 포스코는 2월 중 이사회에 이어 오는 3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포스코홀딩스의 포항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02.14 I 권효중 기자
초콜릿? ‘10만원 vs 마음만’ 스몰력셔리거나 퉁치거나
  • 초콜릿? ‘10만원 vs 마음만’ 스몰력셔리거나 퉁치거나
  • [이데일리 권효중 김범준 기자] 밸런타인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낮 서울 강남 삼성동의 한 초콜릿 가게. 진열대 하나를 둔, 5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미리 구매예약해둔 수제 초콜릿을 찾아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퀵서비스를 위한 배달 오토바이들도 쉴 새 없이 가게로 달려왔다 떠났다. 이 곳의 초콜릿은 연애를 주제로 한 TV프로그램에 등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로 유명세를 얻은 덕분인지 만만찮은 가격임에도 찾는 이가 상당했다. 이날 이곳에서 만난 이들은 ‘1년에 한 번쯤은 특별한 선물을 하려고 왔다’고 입을 모았다. 쇼핑백 두 개에 초콜릿을 담아간 남성 A씨는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에 주려고 샀다”며 웃어보였다.◇ 고물가에도 ‘고급 초콜릿’ 불티… 웃돈 붙어 10만원대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초콜릿 가게에서 판매되는 고급 초콜릿, 밸런타인 한정 상품으로 가격은 7만7000원에 달한다. (사진=권효중 기자)좋아하는 사람에 초콜릿을 주고받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는 국내에서도 주요 기념일로 자리잡았다. 통상 이 날을 앞두곤 대표 선물품목인 초콜릿 가격이 오르는 ‘상술’이 판치기도 했는데, 올해는 특히 ‘안 오르는 것 없다’는 고물가 행진에 초콜릿 가격이 더 비싸졌다. 이 때문에 선물을 간소화하거나 실속형 선물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스몰 럭셔리(작은 사치)’로 고급 초콜릿을 소비하려는 이들도 나왔다.삼성동 가게를 포함해 강남 논현동과 가로수길 등에 위치한 유명 수제 초콜릿 가게들의 한정판 제품은 고물가 속에도 불티나게 팔렸다. 이들 가게의 초콜릿 한상자 가격은 7만7000원 정도로, 판매수량은 1000여개로 제한됐다. 그럼에도 이 가게들의 초콜릿은 지난 7~8일 온라인 예약을 받자마자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예약이 마감되면서 ‘초켓팅’(초콜릿과 ‘티켓팅’의 합성어)이라는 표현을 낳았다.남자친구를 위해 7만7000원짜리 초콜릿 세트를 예약했다는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대학교 수강신청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며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데, 이왕 선물할 것이라면 의미있는 선물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초켓팅 열풍’에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선 10만원대에 해당 제품을 되파는 리셀러들마저 등장했다. 중고나라엔 ‘수고비를 붙여서 양도합니다’, ‘여러 개 예약이 성공해서 남는 것을 팝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최소 9만원에서 높게는 12만원대까지 책정한 한정판 초콜릿 판매글이 올라왔다. 한 판매자는 “가게에서도 파손 위험의 이유로 택배를 하지 않는데 그런 제품을 내가 직접 픽업하고 구매자에게 양도해줄 거니까 수고비는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웃돈을 얹은 이유를 대기도 했다.◇ 원재료, 초콜릿 가격 ‘동반상승’…실속 선물파도 밸런타인 데이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초콜릿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1)희소성 있는 수제의 값비싼 초콜릿을 구매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건너뛰거나 간소화하겠단 이들도 많았다.직장인 김모(29)씨는 “밸런타인 데이의 의미는 알겠지만, 20대 초반 대학생들처럼 열심히 챙기지 않기로 여자친구와 합의했다”며 “굳이 SNS에 올리지 않을 거라면 초콜릿 선물은 할 필요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도 “초콜릿보다는 다른 기념일에 실용적인 선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했다.이들의 선택엔 최근 들어 초콜릿 가격이 크게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초콜릿 가격 상승은 주원료인 카카오빈의 가격이 오른 여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카카오빈 주요 생산지인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가뭄 등이 카카오빈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올해부터는 국내 초콜릿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단 게 한국물가정보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카카오빈 생두 선물은 지난해 평균 1톤당 2600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9일 1톤당 2690달러까지 올라 11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들의 덩달아 올라, 롯데제과의 가나초콜릿은 지난 1일부터 가격이 12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올랐다. 몽쉘과 초코 빼빼로 등 가격도 10% 넘게 뛰었다. 오리온의 초코파이 등 다른 초콜릿 과자류들은 이미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10%대 인상이 이뤄졌다.한편 상징적인 초콜릿 대신 ‘실용적 선물’을 택하는 이들도 있었다. 30대 직장인 정아름씨는 최근 조카를 위한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요즘 인기 캐릭터 ‘산리오’가 담긴 ‘산리오캐릭터즈 캐리어’를 편의점에서 샀다. 정씨는 “단순히 초콜릿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조카가 원하는 선물을 주려고 편의점 오픈런(판매 시작과 동시에 달려가 구매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5)씨는 “물가도 부담스러워 비싼 외식 대신 집에서 즐길 수 있게 여자친구를 위한 와인과 스테이크를 준비했다”며 “온라인몰에서 하트 모양으로 손질한 ‘하트 소고기’를 팔길래 기념도 되고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 바로 샀다”고 했다.
2023.02.14 I 권효중 기자
전국 흐린 가운데 10도 이상 웃돌며 포근한 주말
  • 전국 흐린 가운데 10도 이상 웃돌며 포근한 주말[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주말인 11일, 전국은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아 낮에는 영상 10도 이상을 웃돌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국외 유입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1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아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오후와 저녁 사이 제주도 지역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산지의 경우 눈발이 날릴 수 있겠다. 기온은 이날도 평년보다 높아 따뜻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까지 오르며 전국이 한낮에는 10도 이상 영상권에 머무르겠다. 한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얼었던 땅이 녹는 만큼 기상청은 관련 사고에 유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축대나 옹벽이 무너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지난 9~10일 내렸던 비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됐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됐다.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대기질은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중서부 지역에서는 국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까지 축적돼 수도권 등에서는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1 I 권효중 기자
낮 최고 10도 이상…주말도 따뜻한 '봄 날씨' 계속
  • 낮 최고 10도 이상…주말도 따뜻한 '봄 날씨' 계속[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토요일인 11일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지만, 전국이 흐리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국외 유입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사진=연합뉴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아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오후와 저녁 사이 제주도 지역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산지의 경우 눈이 날릴 수 있겠다. 기온은 11일에도 평년보다 높아 따뜻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다. 한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얼었던 땅이 녹는 만큼 기상청은 관련 사고에 유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축대나 옹벽이 무너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내린 비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됐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될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대기질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중서부 지역에서는 국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까지 축적돼 농도가 다소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0 I 권효중 기자
"내 딸 신내림 받으라 했다" 친누나 살해 60대, 징역 20년
  • "내 딸 신내림 받으라 했다" 친누나 살해 60대, 징역 20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딸에게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될 것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무속인 친누나를 폭행,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62)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살해로 이어지게 된 이씨의 폭행이 잔혹한 수법,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를 고려해 고의가 없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은 손과 발은 물론, 전등 스탠드 등을 이용해 3시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상당한 시간 폭행이 무자비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이씨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폭행 치사 전과가 있었다는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를 숨지게 한 이후에도 또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앗아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무속인인 60대 친누나와 다툼 끝에 그를 둔기 등으로 폭행,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35분쯤 소방에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자진 신고했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이씨의 누나는 이씨에게 “자신이 더이상 신을 모시지 않겠다,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했으며, 이에 화가 난 이씨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씨의 누나가 지속적으로 신을 모시는 비용과 관련, 이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다만 이씨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사건 하루 전에도 누나와 함께 놀러 가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직접적 살해의 증거가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누나를 고의로 죽이겠다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선고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후 빠져나갔다.
2023.02.10 I 권효중 기자
중국인 사위 흉기로 살해한 장인…1심서 징역 12년 선고
  • 중국인 사위 흉기로 살해한 장인…1심서 징역 12년 선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국인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투던 끝에 흉기로 그를 살해한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당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사진=이데일리 DB)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57)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도를 ‘보통’으로 판단,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자세한 살해 경위가 기억나지 않고, 다툼 중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는 방어흔이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칼을 빼앗는 등 과정에서 통상 생길 만한 상처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직접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위를 죽였다’고 말한 등 사실을 종합해보면 살해의 정황이 명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기에 범행을 자백,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 등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사위인 중국인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 끝에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B씨의 금전 요구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고, 금전 요구가 거절당하자 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살인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B씨의 공격을 방어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 방위’였음을 주장한 바 있다. A씨의 딸 역시 아버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중국의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했으며 유족들 역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이날 최씨에 대한 선고는 순차 통역이 이뤄졌다. 선고를 들은 A씨는 살짝 고개를 숙인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2023.02.10 I 권효중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황희석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황희석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며 일명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진행됐다. 이날 황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려던 것이 아니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황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주요 발언 중 대부분은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더 나아가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고발 사주’에 나섰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검찰이 2019년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 전부를 열어봤다”며 “바이오기업 신라젠 투자를 계기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검언유착’을 벌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TBS 방송이 있고 한 달 후인 같은 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그와 TBS에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의 고소 이후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8월 기소 의견으로 황 전 최고의원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4개월여 만에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황 전 최고위원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으며 검찰 측 역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편 피고인 심문을 비롯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3.02.10 I 권효중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