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704건
- 아산병원 성추행 인턴, 1심서 징역 1년 6월…법정구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인턴 A씨가 1년 9개월여만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인턴 A씨에게 징역 1년 6월형 선고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형과 더불어 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치료 목적의 행동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A씨의 행동이 동료 의사의 제지에도 반복됐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술실 내 동료 의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의료 전문가가 보기에도 치료 목적이 아닌 여성 환자에게 취하기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 당시 해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건 치료 목적이 있는 일반적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등 직업 윤리를 저버린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취를 하고, 자신의 신체를 맡긴 환자를 저버린 것”이라며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병원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도중 수술을 앞두고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변의 제지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수술 도구가 아닌 손으로 만지고, “직접 처녀막을 볼 수 있나요”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그를 2021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의 재판은 지연을 거듭해왔다. 재판 초기 A씨는 눈을 감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으며, 출석도 성실히 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서는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다시 시간을 끌었다. 이에 재판은 1년 9개월 가까이 이어져오게 됐다. A씨는 지난달에서야 비로소 입을 열고 의협의 사실조회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에 치료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의협의 사실조회, 의료감정서를 바탕으로 특정 질환의 진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된 것”이라며 “이제 A씨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억울함 없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 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노조 공격하며 허위사실 유포”…건설노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고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노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당한 공격을 가한 혐의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했다.전국건설노조가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건설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서초 중앙지검 앞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원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장욱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바탕으로 일터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이러한 정당한 활동을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30일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련, 2월 중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밝히겠다며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불법 행위의 예시로 들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모두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금품을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노조의 비리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 “건설노조는 경제에 기생하는 독, 조폭” 등 비판 발언을 이어온 바 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대여료나 임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현장의 빠른 일처리를 부탁하기 위한 돈의 개념으로 통용된다. 원 장관은 이러한 월례비가 부당금품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라 공문을 보냈더니 노조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건설노조 측은 그러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원 장관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같은 날 원 장관의 발언 이후 입장문을 내 “공문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협박 전화도 한 적이 없다”며 “장관의 위치에서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원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노조 탄압이 아닌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등 본질적인 안전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건설사들의 말만 듣고 행정력을 동원, 노조에겐 ‘조폭’이라는 폭언을 일삼는 것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라며 “현장 안전사고, 불법 하도급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역시 원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기조에 맞추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공기 단축, 지금도 죽어나가는 건설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결의대회에서 우리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진정한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향후에도 원 장관이 노조를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갈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 “할증만 40%+20%, 택시비가 얼마야”…경기도민의 ‘비명’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시간 반 걸려 회사에 도착하면 아침부터 피곤해요. 야근해야 하는 날엔 오후부터 퇴근길 스트레스가 크고요.”경기도 안산시에서 서울 강남구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30)씨. 매일 아침 출퇴근길 시내버스와 전철을 갈아타지만 앉을 자리는 없다. 야근 후엔 지친 몸을 택시에 싣고 싶어도 이달부터 오른 택시비 생각에 터덜터덜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부모, 형제와 함께 사는 이씨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면 돈이 모이지 않을까봐 고민이고, 나온다고 해도 월세 부담에 전세 사기도 좀 무섭다”고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역버스 줄 길고, 택시비는 무섭고”지난해 방송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삼남매처럼 서울에 직장을 둔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이 더욱 고단해졌다.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들에게 지난해 말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이은 최근의 서울 택시비 인상은 상당한 타격이 됐다.인천 부평에서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34)씨는 8일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신도림역쯤 가면 인파로 비명소리가 난다”며 “지하철 1호선은 타는 순간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퇴근 후 신도림역에서 저녁 약속을 마치고 택시를 불러볼까 했는데 (호출앱에) 4만원 넘게 찍히길래 포기했다”며 “3만원 중반대도 부담이었는데 4만원이 넘어가니 힘들어도 지하철을 탄다”고 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150만명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평균 대중교통 이동 거리는 23.8㎞로, 서울시민(18.4㎞)보다 하루 5㎞ 이상을 더 이동한다. 지난해 10·29 이태원참사 이후 과밀에 따른 사고 우려로 서울~경기 광역버스의 입석이 금지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게 경기도민들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려 해도 부담이 커졌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고, 심야 할증(오후 11시~다음날 오전 2시, 최대 40%)에 시외 할증(20%)까지 붙으면 순식간에 지난해 대비 60% 가까이 택시요금이 뛴다.경기 산본에서 송파 문정동으로 출퇴근하는 박모(37)씨는 “예전에 택시 타면 할증 20% 붙어도 집까지 3만3000원 정도였는데, 이젠 4만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며 “내가 하루 일해서 12만원돈 번다 쳤을 때 택시비로 4만원 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고 했다. 박씨는 “버스 입석금지 후 버스를 늘려준다더니 말뿐인지 1시간 걸리던 출퇴근길이 1시간 반 넘게 걸린다”며 “출퇴근 버스 줄은 너무 길고, 택시는 요금이 무서워서 못 타니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서울로 이사가 답? 경제적 부담↑ 대중교통 대신 자차를 이용해도 주차는 물론, 교통 체증과 기름값 등 부담이 적지 않다. 경기 김포에서 서초로 출퇴근하는 박모(37)씨는 “새벽 6시에 집을 나서도 도착하면 거의 아침 8시가 다 되고, 퇴근도 기본 2시간 걸린다”며 “역 근처 월주차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고, 기름값도 한 달에 40만~50만원이 나가지만 ‘지옥철’로 유명한 김포골드라인을 피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했다.그렇다면 ‘직장과 가까운 서울로 이사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돈이 문제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껑충 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전세의 평균가격은 4억5165만원, 경기도는 2억8590만원이다. 이 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월세는 평균적으로 보증금 1억5065만원에 월세 107만4000원이고, 경기도는 보증금 6142만원에 월세 90만6000원이다. 이 때문인지,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로 전입한 경기도민보다 서울을 나와 경기도로 이사한 이들이 3만5000명가량 많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경기도의 버스요금이 이번에 동결된 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경기도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까지 광역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고양시의 직장인 김모(30)씨는 “편도 2800원이라 한 달만 타도 10만원 넘게 나가는데, 버스요금이라도 오르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 건조한 '봄 날씨' 계속…수도권 미세먼지 '보통'으로 완화[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8일 역시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주 들어 계속해서 뿌옇던 하늘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완화되며 다시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최근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유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수 있다. 기온 역시 평년보다 따뜻해 큰 추위는 없다. 이날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사이, 최고 기온은 5~14도 사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최고 기온은 5도에서 8도, 부산·울산·경남이 11~14도, 대구·경북 8~12도, 광주·전남이 7~14도 등으로 한낮 전국 기온이 모두 영상권으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다만 최근 대기는 매우 건조한 상태다. 전날 오후 3시부터는 강원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관련 건강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6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미세먼지는 이날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통’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전국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충청권과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이 ‘나쁨’으로 예상됐고,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됐다. 수도권은 오전 일시적으로 ‘나쁨’ 상태일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잔류된 상태로 농도가 높겠지만, 오후부터 원활하게 대기 확산이 이뤄지며 북쪽부터 점차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내다봤다.
- "쿠팡 코로나 집단감염 엄정 수사…책임자 처벌" 촉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쿠팡 물류센터 안에는 ‘로켓’이 아닌 사람이 일합니다. 사측의 미흡한 대처로 일어났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책임을 가리기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쿠팡 대책위원회 등이 7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원회)와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7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책임 여부에 대한 수사를 3년 가까이 끌고 있는 부분을 지적, 조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송파경찰서가 초기 수사에 미흡했고, 당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병민 쿠팡대책위원회 법률팀 변호사는 “송파경찰서는 고용노동부의 송치 의견에도 불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해 책임 있는 수사를 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요건 증명을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는 등 3년 가까이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쿠팡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노동자 84명과 그 가족을 포함, 총 1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쿠팡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2020년 5월 24일)의 다음 날에도 출근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확진자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용직을 추가 모집했다.쿠팡 코로나19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쿠팡이 충분한 방역과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 자료를 모아 같은 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을 지난해 6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작업 장소에서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와 의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집단감염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 따르면 당시 집단감염 피해자 중 1명은 후유증으로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으며, 2차 전파율은 45%에 달해 국내외 연구 사례 57건의 평균(18%)을 2배 넘게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당시 집단감염 사태를 언론에 처음으로 알린 노동자는 해고돼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해고자인 강민정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사무국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제2, 제3의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서 송파경찰서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당시 피해자들은 산업재해 인정도 받았는데, 송파경찰서가 이제 와서 쿠팡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부실 수사’에 나선다면 이는 피해자의 고통만 키우는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은 송파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 2일 정식 공문을 보냈다. 이날 송파경찰서장의 부재로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앞으로 수사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수도권 미세먼지 오늘도 '나쁨'…평년보다 따뜻 '봄 날씨' [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7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포근한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는 다소 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전날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이날도 전국 곳곳이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수도권, 충남권과 전라권부터 치차 맑아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린다. 강원도 영동과 경상북도 북부 동해안 등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전날에 이어 제주도에는 이날까지 5~20㎜ 사이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온은 평년보다 2~6도 가량 높아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사이,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5도 사이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다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 역시 15도 이상으로 큰 만큼 기상청은 화재 주의는 물론, 기온 변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의 영향은 이날도 이어진다. 전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는 고소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은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나쁨’으로, 그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됐다. 다만 강원영동, 대구, 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중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에는 미세먼지가 잔류해있고,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부모 이끌고 남편 내연녀 찾아가 “무릎 꿇어라”…법정에 선 아내[사랑과전쟁]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러 간 40대 여성.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무릎을 꿇리고, 남편에게서 받은 돈을 ‘연 12%’ 이자로 갚으라며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법정에 선 이 여성과 시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강요, 공갈, 공동주거침입 협의를 받는 여성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를 맺은 여성이 있단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해 5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남편이 내연녀에게 건넨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시부모와 함께 내연녀 B씨의 집을 찾기로 했다.2021년 5월 20일, A씨는 70대 후반의 시부모와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당신 부모님 집 찾아가기 전에 나오라”며 B씨를 협박했고, 그가 현관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무릎을 꿇어라”, “신고하려는 핸드폰 내려 놓으라” 등의 말과 함께 겁박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에게 ‘앞으로 남편과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연락할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각서에 서명하게끔 강요했다. 또한 A씨 남편이 B씨에게 건넨 총 3억9000만원을 연12% 이자를 쳐 갚겠단 내용의 차용증도 쓰게 만들었다.A씨는 B씨의 재물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얼마 전에 ( 내 남편에게서) 노트북을 받지 않았냐, 목걸이도 해주지 않았냐”며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B씨로부터 빼앗았다. 또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노트북을 건네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와 시부모는 B씨가 문을 열었길래 들어간 것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열었다는 것이 집 안까지 들어오라고 허락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록 당시 불륜 관계가 원인이긴 했지만 A씨의 행동은 B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할 정도로 강요 및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와 B씨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시부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이들이 고령이며, 아들의 불륜으로 인해 며느리인 A씨를 돕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