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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남친 흉기로 해친 20대 女…1심서 징역 3년 6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 DB)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압수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형량은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초범이며,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건 발단의 원인이 된 임신중절수술 관련 갈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데, 관련해서 재차 이를 권유받으며 불화가 발생했던 점 등에는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자택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인 30대 B씨가 잠들어 있던 사이 그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소방에 신고해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리고 같은 달 23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던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던 만큼 ‘살인 미수’가 아닌 ‘중지 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와 변호인 등에 따르면 그와 B씨는 2021년 처음 만나 동거했다. 이후 한 차례 임신 중절을 강요당한 후 두 번째 임신 중절 요구까지 받으며 A씨는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 이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선 범행 이후 신고가 20여분간 지연되고, A씨가 ‘경동맥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기록이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이를 의도적인 지연, 범행 계획의 정황이라고 판단했지만 A씨 측은 당시 상황 판단이 늦어지고 있었고, 구호를 위해 ‘119 구급센터’ 등도 함께 검색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 삼성 전자계열사 노동조합 하나로… “함께 건강한 일터 만들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디지털프라자’에 전시된 모든 삼성전자의 첨단 기기들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판매하고 고칩니다. 바로 이 곳에서 우리는 함께 일터를 바꾸기 위해서 모였습니다.”삼성 전자계열사 5곳에서 모인 9개의 노동조합들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디지털프라자 앞에서 연대 출범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효중 기자)2일 오전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구의 삼성 대치 메가스토어 앞, 이곳에 모인 삼성 전자계열사 5곳에서 만들어진 9개의 노동조합은 상설 연대체를 출범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모두 소속은 다르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단 뜻은 모두 같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도 강조했다.이날 출범사를 맡은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이곳에 모인 노조들은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무노조 경영을 사과했지만, 여전히 사측은 일방적인 교섭 불참을 선언하는 등 ‘불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에 소속이 모두 다른 9개의 노동조합이 함께 모여 연대체를 출범하고, 모두가 겪고 있는 일터 내 안전과 건강 문제를 알리고 회사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모인 노조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전국삼성전자노조를 포함해 개별 노조인 △삼성전자노조 ‘동행’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다. 또 전국민주동조합총연맹 소속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통합지회 △삼성전자판매지회 △삼성SDI지회(천안) △삼성SDI지회(울산)도 함께했다. 이 노조들은 속해 있는 상급 단체는 물론, 직무와 일하는 곳 모두 다르지만 ‘삼성의 전자 계열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모인 이들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자는 목표를 공유했다. 이들은 각 사업장의 노동 실태 설문조사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함께할 계획이다. 이날 노동자들은 각자 처한 현실을 공유하고 단결 의지를 다졌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이민천 삼성전자서비스통합지회장은 “우리는 100㎏가 넘는 세탁기, 냉장고를 한 명 혹은 두 명이 수리하느라 어깨·허리 통증에 시달린다”며 “이러한 질환 예방 노력을 위해 회사 역시 나서달라”고 했다. 고객들에게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이강건 삼성전자판매지회 사무장 역시 “고객과 마주하는 삼성의 ‘얼굴’로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회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모두가 가치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상설 연대체는 노사가 나서 상생기금을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는 등 단순히 노조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광진 삼성SDI 천안 수석부지회장은 “대기업으로서 많은 기부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폭등한 난방비를 포함한 고물가를 겪는 와중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대는 단순한 직원들의 연대가 아닌, 더 많은 동료 시민과 약자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며 “노사상생기금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노조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전자계열사 상설 연대체에 따르면, 이들은 각 노조 대표 9명이 함께하는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해나간다. 이후 가입 신청을 원하는 추가 사업장, 계열사 등으로도 점차 외연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택시비 인상에 ‘눈 번쩍’…“‘10분만 더 잘까’ 이제 못하겠네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택시비 무서워서 타겠어요? 오늘부터 ‘10분만 더 누워있어야지’는 절대 못할 거 같네요.”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오른 첫 날인 1일, 시민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며 한탄을 쏟아냈다. 택시기사들은 “그 동안 너무 올리지 않았다”면서도 요금 인상으로 승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1일 서울의 한 택시 좌석에 기본요금 등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4년 만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시민 부담↑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를 기점으로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은 2㎞에서 1.6㎞로,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올라가는 거리는 132m에서 131m로 각각 줄어들었다. 여기에 시간 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돼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까지 빨라졌다.이미 각종 생활 물가는 물론, 난방비 등 공과금까지 오를 대로 오른데다가 택시비까지 오르자 시민들은 부담을 호소했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오후 10시~11시엔 할증률 20%,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2시엔 할증률 40%를 적용한 데 이어 조치여서다. 이날부턴 밤 11시에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6700원으로 작년보다 3000원정도 더 비싸다.아침잠이 많아 종종 출근길 택시를 이용한다는 서울 마포구의 직장인 김모(32)씨는 “평소라면 7000원 정도면 되는 거리가 오늘 9200원 나왔다”며 “기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택시비가 올랐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젠 늑장 부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강서구의 직장인 김모(42)씨도 “이틀 전엔 1만5000원 나왔는데 오늘은 1만9900원이 찍혀서 놀랐다”며 “야근하고 퇴근하면 40% 할증 시간대인데 벌써 성질난다”고 했다.이들을 포함한 적잖은 시민들은 이제 이전만큼 택시를 타지 못할 거란 반응이다. 경기 고양시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30)씨는 “택시는 대중교통이 끊기거나 급할 때 등 피치 못할 때 타는 건데, 할증 시간을 당긴 지 얼마 만에 요금을 또 올리는 거냐”며 “급해도 이젠 이전처럼 쉽게 타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직장인 박모(32)씨도 “회식 한 번 참석하면 택시비를 회사에서 줘야 할 판”이라며 “기본요금 인상에 야간 할증은 할증대로 붙는다면 예전보다 2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우려했다. ◇ 기사들 “기름값 보전도 안되지만…승객 감소 걱정”4년만의 요금 인상이지만 택시기사들이 마냥 반기는 것만은 아니다. 요금 인상과 비례해 승객이 줄을 수 있단 걱정 때문이다.서울 중랑구에서 19년째 개인택시를 모는 박모(61)씨는 “기본요금이 올라도 작년에 오른 기름값 보전도 안된다”면서도 “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만 올라도 심리적 저항감이 높아 오히려 손님들이 택시를 안 탈까봐 고민”이라고 했다. 박씨는 “중랑구 택시다보니 인근인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등도 자주 가는데 심야에 서울을 벗어나면 할증이 엄청 붙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법인택시 기사들도 일단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승객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당장은 아니라도 조만간 사납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수입이 크게 늘진 않을 걸로 보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법인택시 기사 강모(74)씨는 “아직은 아니라도 두세 달 뒤엔 사납금이 오를 것”이라며 “시민들은 가격이 부담되고, 기사들 역시 크게 벌이가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한편 서울시는 택시 요금이 오른 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불친절 관련 신고가 누적된 경우엔 각종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주고, 민원 발생시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의 택시기사 A씨는 “요금이 오른 만큼 손님들의 기대도 커질 수 있다”며 “차량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내부를 깨끗이 유지해서 손님이 더 편하도록 운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남자친구와 다툼 끝 칼부림까지…20대 여성 '집행유예'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남자친구와의 다툼 끝에 결국 칼부림까지 벌이게 된 20대 여성, 살인 미수 혐의를 받은 그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진=이미지투데이)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지난 19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의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B(26)씨와 다툼을 하다 결국 부엌에 있던 흉기까지 사용, 그를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A씨는 잠자던 B씨의 스마트폰에 그의 손가락을 움직여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 후 내용을 엿봤다.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B씨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확인, 이를 추궁하기 위해 A씨는 B씨와 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도중 B씨가 A씨를 수차례 때리자, A씨는 싱크대에 놓여 있던 길이 30㎝의 칼을 꺼내 들었다. A씨는 이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목 등을 노렸지만, 그가 등을 돌려 피하면서 등 부분에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5㎝ 크기의 상처를 입혔다.이에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된 A씨 측은 살해의 의도가 없었으며 B씨의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크기, 이를 휘두른 방법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노렸고, 이러한 급소를 찌를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아닌 사망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라며 “30㎝에 달하는 칼로 인해 동맥이 손상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A씨 측은 B씨로부터 한 차례 스토킹을 당했던 전력이 있어 이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놓여 있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웠다고도 항변했다. 실제로 2021년 B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의 집에 찾아와 방충망을 뜯고 주거에 침입하려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 탓에 A씨는 자신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B씨의 폭행으로 이러한 증상이 재차 발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이러한 스토킹 사건이 사물 변별 능력 자체를 미약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B씨 역시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결국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가족 역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자살예방상담(☎1393)등에 전화하여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문 앞 동사한 주취자…경찰 아닌 일반인도 처벌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경찰관 2명이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줬다가 이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입건이 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파 속 술 취한 사람을 자택 대문 앞까지 인계한 경찰. 결국 이 주취자는 대문 앞에서 동사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은 시민을 보호한다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이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문 앞까지 주취자 인계한 경찰…한파에 결국 동사3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경찰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취자를 계단에 두고 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북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됐습니다.사건 당일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 육박,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취자가 자택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게 돼 결과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하게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각종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동 매뉴얼상 관련 업무에서 주취자 인계 장소, 방법 등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정황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당시 조치의 적절성, 과실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일반인 ‘인명 구조’ 의무 無…처벌 불가능”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생명과 신체 관련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데 의료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사망 또는 상해가 업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의료사고 뿐 아니라 공사장, 식당,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막걸리를 주문한 손님에게 ‘빙초산’을 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과실치사상죄(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보다 무거운 형량인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 주취자를 발견해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일반 시민이 주취자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물론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인명을 구조해야 할 법적 의무, 지위·신분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경우 인명 구조가 의무는 아니므로 그를 끝까지 구호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 출신의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도 “단순히 호의, 선의를 베푼 일반 시민이라면 주취자를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고, 주취자를 집 안이 아닌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었을 때 한파 속에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겨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닌 자”라며 “입건 이후에는 조치의 적절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현재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고, 해외 각국에서도 법리적, 논리적 인식에 따라 모두 도입 여부가 다른 실정입니다.다만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폭증한 주취자 관련 신고를 경찰 홀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경찰 A씨는 “119는 단순한 주취자를 위해 출동하진 않기 때문에 경찰 혼자 좁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모두를 보호하거나 전부 귀가시켜주기엔 인력은 물론, 예산과 시설 모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차원에서도 도움이 있다면 비슷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내 표정 보이기 싫어요, 마스크 계속 쓸 겁니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민업무 창구에도 비말 차단 아크릴이 설치돼 있고, 저도 이미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어서 감염 걱정은 적은데… ‘악성 민원인’ 앞에서 마스크 없이 표정 관리할 자신이 없네요.”인천에서 일하는 공무원 정모(27)씨는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 월요일에도 평소처럼 마스크를 끼고 출근할 계획이다. 마스크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해야 할 그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정씨만이 아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져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앞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가판대에 마스크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0명 중 6명 “표정 감추고 싶어 마스크 계속”29일 정부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되는 셈이다.하지만 의무가 아님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싶다는 이들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멤버스가 지난 11~12일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실내에서 계속 쓰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5.5%에 달했다. 대민업무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관, 카페 및 요식업계, 강사와 교사들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스스로는 물론, 타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서 일하는 2년차 공무원 장모(31)씨는 “마스크를 쓴 채로 임용이 됐는데 이제 와서 벗는 게 더 어색하다”며 “대민업무를 하게 되면 얼굴이 알려지는 것도 싫고, 어느 정도는 마스크로 가리고 싶다”고 했다. 몇몇 프랜차이즈 카페와 요식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한 방침을 반기는 직원들도 꽤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부점장인 김모(31)씨는 “이미 우리는 2년 넘게 손님들에게 ‘마스크 써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지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쓰고 만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점심시간 등 피크 시간대나 주문이 밀렸을 때 마스크로 힘든 표정이라도 가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시흥 목감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문모(27)씨는 “마스크를 벗으면 아무래도 화장에 더 신경써야 하고 피곤해질 것 같다”며 “얼굴을 드러내고 일하는 게 상상이 잘 안된다”고 했다.◇ “나만 위한 게 아냐…남 위해서라도 쓸 것” 불특정 다수, 특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취객 등을 상대할 경우가 많은 경찰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사수’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 팀장급인 A씨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취객, 시비 신고 자체가 늘어났고 이들 중 태반은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다”며 “힘을 쓰거나 뛰느라 땀이 날 일이 많아 마스크를 벗고 싶긴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교사, 강사들은 “나뿐 아니라 학생, 수강생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강의로 비말 분출이 불가피한 직군이다. 서울 성동구의 한 중학교 과학 교사인 임모(30)씨는 “교사들은 수업 중에 써야 하지 않을까”라며 “새 학기 방역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마스크는 변함없이 쓰겠다”고 했다. 대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강사 윤모(29)씨도 “밀폐된 환경에서 계속 강의를 해야하니 말 하는 나라도 쓰는 게 맞다”고 했다. 실제로 대형 입시학원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할 지침을 세운 걸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대중교통 탑승 중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승강장이나 역 내부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지침 등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계속 쓰는 게 속 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어차피 마스크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잖나”라며 “지하철을 기다릴 땐 마스크를 벗고 지하철을 탈 땐 쓰는 식이라면 차라리 그냥 계속 쓰는 게 낫다”고 했다.한편 2년 3개월여만의 변화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손씻기와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접촉,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 이재명 검찰 출석…서초동 일대, 또 북새통 되나 [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 대표의 지지자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반대 세력들까지 몰려 서울 서초동 일대는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도심에도 촛불과 맞불 집회가 예정돼있어 일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조정되며 이번 주말은 ‘실내 마스크 필수’의 마지막 날이 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검찰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검찰 측은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이휴 평일에 출석을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주중에는 당무를 봐야 한다”며 주말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홀로 출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에는 인파가 운집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동행했다. 이번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지지자들에게 “이재명과 함께 가자”며 동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올리며 “이재명과 함께 합시다. 이재명과 함께 갑시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시간까지 중앙지검 앞에서 대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 27일에도 ‘민주시민촛불연대’로 이 대표를 응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이에 맞서는 보수단체 대한민국애국순찰팀도 같은 날 이 대표 규탄 집회와 철야 대기를 신고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이 대표의 출석과 맞춰 다시 중앙지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대표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만큼 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이 위치한 서초동 일대에서 조국 사태 당시 토요일마다 열렸던 ‘조국 수호’ 대 ‘조국 규탄’ 집회 정국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및 숭례문, 광화문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촛불행동 대 보수단체의 집회 역시 이어진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제24차 촛불대행진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세 폭탄, 난방비 폭탄, 윤석열 폭탄 정권은 내려와라” 등을 이번 행진의 구호로 삼았다.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들의 행동 역시 계속되며 토요일마다 열리는 도심 속 혼잡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0월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여만의 일이다. 이에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된다. 이에 이번 주말은 실내에서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맞는 마지막 주말이 될 예정이다. 다만 보건당국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택배견 경태'로 후원금 6억 먹튀…택배기사 징역 2년·여친 7년 선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유명세를 얻은 후 약 6억원의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가 징역 2년형, 주범으로 지목됐던 여자친구가 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택배견 ‘경태’ (사진=‘경태아부지’ SNS)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여자친구 B(39)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사기 피해자들에게 약 46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또한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던 B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지인 장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씨와 최씨는 B씨의 지인으로, 그의 도주와 유심칩 개통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반복돼왔다”며 “1차 기부금 피해자는 2306명, 2차 피해자는 1만49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총 피해 금액은 약 6억원이며, 대부분은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선한 감정을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가 불순하다”라며 “A씨 역시 B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해도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만큼 잘못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구속이 정지된 와중 도주를 시도했던 B씨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도적 차원의 결정을 악용, 정당한 사유 없이 도주해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소모하게 했고, 책임을 모두 A씨에게 미루며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유기견 ‘태희’를 추가로 입양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택배 차량이 고장나 일을 할 수 없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부금을 모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SNS 팔로워들의 신고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잠적 6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 대구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받은 후원금 대부분이 B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만큼 그를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기소하고,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11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허가받은 사이 한 달여간 도주해 다시 붙잡히기까지 했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 후 호송됐다.
- 시행 1년 중대재해처벌법…"법률 무력화 말고 노동자 목숨 지켜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년간 존재하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의 ‘자율 규제’와 ‘처벌 완화’는 법률 전체를 무력화시킬 뿐이다.” 오는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단 지적이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이윤보다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이 26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시행해 다른 죽음 막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소된 사례는 11건에 그치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 법 시행 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기자회견엔 노동현장에서 일하던 가족을 잃은 이들도 참석했다. 지난해 9월 화일약품 공장 폭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김익산씨는 “위험한 밸브수리작업 중에도 사고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든 건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라며 “회사를 제대로 처벌해야 또 다른 아들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같은 해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고 이동우씨의 아내 김금희씨는 “아직 남편의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처벌은 미뤄지고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외쳤다. 지난해 10월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SPL공장의 강규형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L지회장도 “노동자를 기계 부속처럼 취급하는 기업 문화를 바꾸고, 제대로 된 처벌과 엄정 수사가 이뤄져야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산재·재난 유가족과 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67곳이 26일 공동으로 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반대’ 기자회견(사진=권효중 기자)◇ 김용균母 “정부·기업, 산재로 인한 죽음 외면”같은 날 오후 산재·재난 유가족과 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67곳이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및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기자회견엔 중대재해법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훈 작가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생명안전 시민넷의 공동대표로 자리한 김훈 작가는 “정부와 기업이 법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냐”며 “일하다가 죽지 않고, 오가다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외치고 있다”고 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을 설립한 김미숙 이사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해 비극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부모들은 저처럼 삶 자체가 아픔일텐데 정부와 기업은 이 죽음들을 당연하다는 듯 외면하고 있다”며 “정권은 ‘노동 개혁’을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울먹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67곳의 단체들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제대로 된 법 적용과 기소·처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로와 응원을 보내달라고 시민들에 호소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5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 대상이 된 1호 사업장인 삼표산업 사망 노동자 1주기 추모 문화제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