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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화재의 반복’ 구룡마을…“복구 그 이상의 복구가 필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일 설날을 앞두고 큰 불로 6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의 구룡마을. 이 마을은 ‘산자락 판자촌’이라는 특성상 화재와 수해 등 계속되는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판자촌은 물론, 쪽방촌과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 지역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구룡마을 4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5일 이데일리가 둘러본 구룡마을은 화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여전했다. 화재가 났던 4지구의 땅은 검게 그을린 채였고, 소화기는 물론 연탄과 스티로폼, 버려진 옷가지와 가재도구가 널부러져 있었다. 이에 서울시와 강남구청, 구룡마을 주민회 등은 이날 본격적인 복구와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TF)을 꾸렸다. 60여명의 이재민들은 일단 오는 26일까지 강남구청이 마련한 호텔에서 지내고, 이후에는 보금자리 복구가 완료 때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위례·송파신도시 임대주택에 머물게 된다. 구룡마을은 산지에 위치한 판자촌이라는 특성상 화재와 수재 모두에 취약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구룡마을에는 총 26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지난 2011년 집중호우엔 구룡마을 내 주택 절반에 달하는 560여 가구가 물에 잠겼으며, 지난해 8월엔 폭우로 인해 이재민 100여명이 발생했다. 이처럼 재난은 잦지만, 예방은 물론 복구에도 어려움이 크다. 구룡마을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이 좁기 때문에 소방차와 중장비가 진입하기 어렵다. 여기에 사고 원인을 밝히고 대비할 수 있게끔 돕는 폐쇄회로(CC)TV도 거의 없다. 밀집된 주택들에 붙은 불에 타기 쉬운 방한재 ‘떡솜’은 물론, 복잡한 전기줄과 가스 설비 등도 문제다. 실제로 현재까지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을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재난이 터지면 임시 거처로 몸을 옮겼다가 판잣집을 복구하면 되돌아오는 식으로 버텨나가고 있다. 그마저도 SH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 떠나야 한다. 다만 SH의 재개발사업 완료 예상 시점인 2025년 하반기까지 최소한 3년여 동안은 자의든 타의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곳에서 계속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이 때문에 이번엔 이들의 거처를 보다 안전하게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 이전으로의 되돌림으로 그쳐선 안되고, 화재·수해 예방책을 고민해 적용해야 한단 것이다. 아울러 판자촌뿐 아니라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등 노후하고 밀집도가 커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는 곳은 환경이 열악한 만큼 더욱 안전한 시설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재개발’이라는 논리로만 접근하는 건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약자들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나서 국가안전대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짚었다.
- 26일 출근 시간대 서울·수도권 2~7cm 눈…"출근길 안전 유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5일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 가까이 떨어져 2000년대 들어 7번째로 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오는 26일 새벽부터 출근 시간대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2~7㎝ 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출근 시간대 눈이 집중되는 만큼 눈길과 빙판길 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5일 서울 한강이 얼어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상청은 이날 오전 정기 예보 브리핑을 통해 늦은 밤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새벽~아침 시간에는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까지 2~7㎝의 많은 눈이 집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대륙 고기압과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영하 17도 넘게 떨어지며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000년 이후 기준으로 보면 이는 7번째로 낮은 기온에 해당한다”며 “전날부터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하고 있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며 기온이 낮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감 추위 역시 컸다”고 설명했다. 찬 공기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 구름 떼가 발달하고 이 구름 떼는 많은 눈을 동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4일 제주도와 전라 도서 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려 제주공항의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기도 했다. 특히 북서쪽과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울릉도 지역에서는 시간당 75㎝에 달하는 눈이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한파와 강한 바람, 많은 눈을 가져왔던 대륙 고기압은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남동쪽으로 이동,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 시간대에는 중부지방에도 많은 눈을 뿌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6~27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 등 중부지방, 경북 북부 내륙과 전북, 전남 서부, 제주에서 2~7㎝,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 등에서는 10㎝ 이상이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되는데다가, 최근 한파로 인해 내린 눈이 날리거나 녹는 대신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기상청은 출근길 안전을 당부했다. 이 분석관은 “중부지방은 26일 새벽~아침까지 눈이 집중되고, 길에 얼어붙어 출근길이 빙판길이 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며 “내륙 지역 국지고기압의 영향에 따라 지역별 적설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서쪽지역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온은 오는 27일 다시 찬 북쪽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추워지겠지만, 이번 한파만큼은 춥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분석관은 “28일 이후부터는 기온이 추웠다가, 비교적 따뜻했다가를 반복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계묘년' 여전히 도심 공원 떠도는 토끼…"유기 막고 보호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도심 공원에서 사는 토끼들은 행복하게 뛰어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유기해서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에요.”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의 겨울을 도심 공원에서 나는 토끼들이 있다. 이들은 본래부터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산토끼’(야생토끼)가 아닌 인간의 유기로 도심 속에 살게 된 토끼들이다. 이들을 돌보고 구조하는 토끼보호연대의 활동가들은 토끼 유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공원의 대표적인 사진 명소로 꼽히는 ‘나 홀로 나무’, ‘장미정원’ 등은 토끼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 여의도공원, 경기 성남시 분당 중앙공원 등도 도심 속 토끼가 나타나는 장소들이다. 실제로 올림픽공원에는 토끼뿐만이 아니라 길고양이 등도 살고 있어 공원 곳곳에서는 겨울나기 집, 먹이 자리 등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만난 시민은 모두 한 번쯤 토끼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올림픽공원은 국립체육진흥공단과 송파구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민이 돌봄 활동 등을 하고 있다.이날 오전 공원을 산책하던 A(65)씨는 “지금은 날이 추워서 잘 안 보이는데, 봄·여름이면 항상 토끼를 몇 마리씩 본다. 고양이가 토끼를 공격해 잡아먹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다른 시민 이모(30)씨도 “산책하면서 토끼 1~2마리를 본 적이 있다”며 “갈 곳이 따로 없는 토끼들처럼 보이는데 번식력이 좋다고 해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시민이 이 공원에서 흔히 보는 토끼들은 야생토끼인 ‘멧토끼(산토끼)’와 달리, 실내에서 기르도록 개량된 유럽산 ‘굴토끼’다. 즉 도심에서 자생해온 게 아니라 인간이 유기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반려동물로 길러지던 굴토끼들은 멧토끼보다 몸집이 작고 약해 야외 생활을 견디지 못하며, 유전적 형질이 아예 달라 서로 교배도 불가능한 별개의 종이다. 실제로 토끼는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기타 축종의 반려동물 중 유기 사례가 가장 많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유기되는 토끼는 평균 321마리에 달해 햄스터나 기니피그, 고슴도치, 앵무새 등 기타 축종 가운데서 가장 많이 버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개나 고양이를 제외한 소동물들이 제대로 등록·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기되는 토끼는 더욱 많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덤불 등에는 토끼가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권효중 기자)이처럼 유기된 토끼들은 바깥에서 힘겨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김지수 토끼보호연대 활동가는 “유기된 토끼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최대 3년이 한계”라며 “애초에 밖에서 살 수가 없는데다가 다른 동물들의 공격은 물론, 교통사고 등에도 취약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했다. 참고로 집토끼들은 수명이 10년 내외다.김 활동가는 “‘생태 학습’이랍시고 토끼장을 만들었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방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들이 있다”며 “‘롭이어’(귀가 늘어진 품종의 토끼) 품종이 유행하니 토끼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고 키우다 무책임하게 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개·고양이의 특정 품종이 유행했다가 대거 유기되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토끼 유기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토끼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토끼는 ‘기타 축종’으로 분류되는 데에만 그친다. 김 활동가는 “통계 자체를 구축하고 세분화해서 접근해야 동물의 생명권 보호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검찰, 이임재 등 5명 기소…박희영 임박·김광호도 본격 수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도 진행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과 송 전 실장(업무상과실치사상)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경감과 용산서 생활안전과장,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당시 112 신고 접수·지령, 무전 청취 등을 소홀히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가 적용됐다. 생활안전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옥상에서 지휘하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허위 기록을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이날 기소된 용산경찰서 소속 5명의 경찰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관할서임에도 불구,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서를 묵살하고 참사 당일(지난해 10월 29일) 현장에 늦게 도착해 부실한 지휘를 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중 여성청소년과장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한 인물로, 이 전 서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범으로 지목됐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등 6명을 지난달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3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이후 지난 13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기소에 앞서 서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서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10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이 이날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속 상태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물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만간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수본의 수사는 지난 13일 출범 74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윤희근 경찰청장을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선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본의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나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일지 주목되고 있다.
- 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경찰청 두 번째 압수수색 (상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용산경찰서,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에 이어 일주일여만의 일로, 검찰은 조만간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과 관련, 서울경찰청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경찰청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 6명을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1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지역의 관할 서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서를 묵살하고, 참사 당일(지난해 10월 29일) 현장에 늦게 도착해 부실한 지휘를 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용산경찰서를 포함,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조만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이 전 서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할 수 있다. 여기에 ‘윗선’으로 지목받았음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던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들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관련 수사는 검찰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 합수단 활약에…‘연 7천억’ 보이스피싱 피해액, 증가세 꺾였다(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7월 출범한 서울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정부합동수사단(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출범 이후 약 5개월간 100명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입건한 걸로 파악됐다. 합수단 성과에 힘입어 작년 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보다 약 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수단은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5명 등을 포함, 해외에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2022년 합수단 성과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호삼 보이스피싱 합수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22년 합수단 성과 발표회’를 열고 “지난해 7월 29일 출범 이후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원스톱’으로 합동 수사를 실시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했고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합수단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키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함께 꾸렸다.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1월 기준 5417억원, 발생 건수는 2만479건으로 전년 동기(7172억원, 2만8676건) 대비 약 28~29% 줄어들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최근 5년새 처음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피해액은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엔 7744억원까지 계속 증가해왔다. 김 단장은 “2022년 3분기 이후 월별 피해금액 감소세를 고려하면 2022년 총 피해 금액은 약 5400억원대로, 1년 전 대비 30%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합수단은 단순 수거책 검거에서 그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재수사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보이스피싱 사건은 분석해야 할 자료가 많아 일선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에서 하기 쉽지 않다”며 “인력을 집중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을 끈기 있게 재수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합수단은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 등 강력 범죄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하는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조직폭력배 ‘동방파’, ‘칠성파’ 등이 포함, 피해자 23명으로부터 9억5000만원을 편취한 국내외 총책 30명을 입건해 9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날 합수단에 따르면, 총책 중 한 명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함께 개인 휴대폰과 은행계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도망 다녔지만 결국 지난해 12월 초 전라남도 광양 일대에서 붙잡혔다.합수단은 현재 해외에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을 위해 인터폴 공조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합수단 출범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는 총 5명으로, 모두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5명 중 1명은 거의 정확한 소재 파악까지 마쳤다”며 “외교적 절차가 남아 있어 검거·송환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검거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에도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조직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 단장은 “견고한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우리 국민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보이스피싱 합수단, 5개월만에 111명 입건·24명 구속…"전년比 발생 약 30%↓"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7월 출범, 약 5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서울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합동수사단(보이스피싱 합수단)이 현재까지 1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를 통해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역시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이날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29일 출범 이후 5개월 간 합동 수사를 실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합수단을 제외한 전국 각 검찰청이 133명을 입건, 43명을 구속한 것과 맞먹는 수준인 셈이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뿐만이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설립됐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동 수사를 실시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분야별 제도 개선을 시행해왔다. 합수단은 “입건한 111명 중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20명 △중간간부급 조직원 78명이 포함돼있다”며 “이중 총책 3명, 중간간부 16명 등 24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합동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성과의 원인으로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범죄 피해금은 모두 감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5417억원, 발생 건수는 2만479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21년 동기(7172억원, 2만8676건) 대비 약 28~29% 줄어들었다. 합수단은 이중 보이스피싱에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 등 강력 범죄가 연루된 경우를 붙잡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 ‘동방파’, ‘칠성파’ 등이 포함, 피해자 23명으로부터 9억5000만원을 편취한 국내외 총책 30명을 입건, 9명을 구속하며 덜미를 잡았다. 또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수십개의 대포통장을 돌린 조직폭력배 출신 유통총책 4명을 추가로 구속하기도 했다. 단순히 현금 수거책만이 검거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조직의 ‘윗선’을 밝혀낸 사례도 있었다. 합수단은 단순 현금 수거책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수익이 중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밝혀냈으며,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각 검찰청 역시 국제 공조를 통해 133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입건 후 43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68억원에 대해선 환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예방 활동, 제도 개선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고용노동부와 구인구직 사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12월 17일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3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 주의’ 등 경고 팝업창이 사이트에 게시돼 허위 구인광고 차단은 물론, 구직자의 범행 가담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합수단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영상 등을 제작했다. 향후에도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조직 검거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천명했다. 합수단은 “견고한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우리 국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재송]1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ESR켄달스퀘어리츠(365550)=보통주 1주당 135원의 금전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 배당금총액은 287억원 규모,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1월 30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총 예정일자는 오는 2월 24일.△씨에스윈드(112610)=대만 지역 베스타스 타이완 리미티드(Vestas Taiwan limited)와 508억원 규모의 윈드 타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4.2% 규모, 계약 종료일은 오는 2024년 1월 26일.△한국가스공사(036460)=1조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진 관련 보도에 대해 “재무적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의 일환으로 신종자본증권을 검토했으나, 당분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 △동원산업(006040)=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사 요건을 충족해 지주회사로 전환됨을 통보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지주회사는 동원산업이고 자회사는 총 11개사, 손자회사는 12개사. △현대미포조선(010620)=10년에 걸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부산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피고 모두 이의포기서를 제출해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12일 공시. 판결금액은 3938만 9742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1% 규모.△한국조선해양(009540)=10년에 걸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부산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피고 모두 이의포기서를 제출해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12일 공시. 판결금액은 2억5653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1% 규모. △LG헬로비전(037560)=LG유플러스에 전기차충전사업의 유무형자산 등 사업일체를 37억원에 양도했다고 12일 공시. 회사 측은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목적”이라고 설명. △코스나인(082660)=시세 하락에 따라 제17회차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661원에서 627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12일 공시. 전환가능 주식수는 332만8290주에서 350만8771주로 조정.△파인디앤씨(049120)=태성포리테크 주식 취득에 따른 인수대금 중 일부를 자기주식 17만2774주로 지급한다고 12일 공시. 처분되는 자기주식의 예정금액은 2억8421만3230원.△팬젠(222110)=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이행 완료돼 최대주주가 김영부 외 7인에서 크리스탈지노믹스로 변경됐다고 12일 공시, 변경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4.37%(153만4878주). 아울러 김영부·윤재승 각자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조중명 대표이사로 변경됐다고 공시. △씨엔플러스(115530)=LG헬로비전(037560)과 울산광역시교육청 2022년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2차) 충전함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 계약금액은 22억4594만원이며 이는 2021년 매출 대비 7.1%에 해당하는 규모, 계약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휴먼엔(032860)=태민철강과 11억2700만원 규모의 국내 해상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17.7%, 계약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 제주·남부 중심 강한 '겨울비'…"얼음 깨짐 등 안전사고 주의" [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평년보다 따뜻했던 기온이 지난 12일 밤부터 내린 겨울비의 영향으로 조금 낮아진다.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다. 서해상에서 올라오는 저기압, 일본 남쪽의 고기압 간 차이가 커지면서 강한 바람도 불 예정이다. 비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가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 등을 동반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 산지는 시간당 250㎜ 이상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제주도 남부, 경남 서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 등에는 100㎜ 이상 내리겠다. 그밖에 전남권(동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 경남권(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 제주도 북부 해안은 20~60mm, 중부지방, 전북, 경북권, 서해5도, 울릉도·독도에서는 5~40mm 비가 예보됐다. 기온은 전날보다는 다소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따뜻한 수준을 보이겠다. 13일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18도 사이, 최저 기온은 영상 1~13도로 예상됐다. 비가 내린 후 이번 주말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 최근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날씨가 따뜻해진데다가 강한 비가 내리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비탈면의 낙석, 축대나 옹벽 붕괴, 강이나 저수지 얼음 깨짐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세먼지는 내리는 비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신동빈 “재도약 위한 노력 증명할 시기” -개헌론은 블랙홀, 국회부터 바꿔라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중과 안한다 -[사설]정책실패로 전기료 폭탄… 野, 원전부활 왜 트집잡나 -혹한기 경고 켜진 세계 경제… 선제 투자로 위기 넘어야 △종합-빈 살만도 반한 ‘IT 융합 독자 콘텐츠’ 세계로 간다 -제지술 중국서 왔지만 독자적 발전, 루브르 ‘다빈치 노트’ 복원에도 쓰여 △설 장바구니 때린 고물가-손님 “싼 품목 찾아 간소하게 준비”…상인 “대목인데 평일 만큼만 팔려” -믿었던 대형마트·편의점 PB제품 가격마저 쑥 -정부 가격안정 주문에… 업계 “지원 없는 인상억제 안돼”△종합 -“손해보며 급매 내놓을 필요 없어”…“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 -네이버·카카오·구글, 끼워팔기·자사우대 땐 제재 받는다 -금융위 “BBB+ 등급 캐피털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1년… 재해사망 못 잡고 CEO만 잡았다 △尹 대통령, 14~21일 새해 첫 해외 순방-尹 대통령, 다보스포럼 데뷔전서 특별연설… ‘경제 외교’ 총력 -재계 총수들도 동행… ‘민간 외교관’ 역할 톡톡 -야놀자 등 관광벤처기업도 간다… ‘중동 진출 신호탄’ 기대 -바라카 원전·아크부대 방문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 나서△청년정치인에 듣다 -공천권자 향한 ‘충성경쟁’ 이젠 그만… 국회 의석수 확대가 정치개혁 출발점△정치 -‘기본 시리즈’ 다시 꺼내든 이재명… 민생 강조하며 사법리스크 지우기 나서 -보상안서 ‘日 사과·기금참여’ 빠져 강제징용 배상 합의도출 난항 예고 -장고에 들어간 나경원·유승민… 세 불리기 나선 김기현·안철수 -여야, 이태원 참사 마지막 공청회에서야 유족 목소리 경청 △경제 -원자력·신재생 발전 비중 2036년 30%대로 확대 -외국인, 韓 채권 4년만에 가장 많이 팔아 -“외환시장,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거래” -계단 밑에서 쉬는 경비·청소원… 10곳 중 4곳 ‘휴게시설 부실’△금융 -금리뛰자 지난해 가계대출 8조7000억↓… “통계 작성후 첫 감소” -우리 이어 NH농협·케뱅 등도 금리 인하 -8% 넘나들던 금리 4~6%로… 퇴직연금 시장 다시 잠잠 △글로벌 -美 올스톱 시킨 항공대란… “사이버 공격은 아냐” -中 제로코로나에 물가 ‘꿈틀’ -러시아산 원유 이어 석유제품도 가격상한제 -미·일 “北·中 위협에 ‘반격능력’ 위한 공동 방어체제 구축” -테슬라, 인도네시아에 해외 3번째 공장 계약 임박△산업-메모리 혹한기 초격차로 뚫는다… 삼성전자 ‘고성능SSD’ 승부수 -석화업계 “친환경 전환” 외치자… 정부 “규제완화” 화답-“車, 집에서 산다” 온라인 판매 ‘쌩쌩’ -LS전선 알루미늄 신소재 美서도 인정 △산업-닥사 “가상자산 ‘상폐’ 공통 기준 마련… 자율 규제 강화”-작년 ICT 무역 흑자 808억弗 하반기 반도체 부진에 13%↓-삼바 “생산력·포트폴리오·글로벌 거점 확대… 제2 도약” -도토리로 티켓 예매하고 쇼핑까지…싸이월드 생태계 확장 △소비자생활 -신동빈 “상시 위기 시대, 지속성장 발판 마련해야” -올해 쇼핑 트렌드 키워드는 ‘ATTENTION’ -스페인산 달걀, 홈플러스만 파는 이유 -“카페인 몸에 안맞아”… 디카페인 커피 매출 ‘쑥쑥’ △증권 -증권주 ‘반등에도 불안하네’ -개미들 ‘네카오 탈출’ 눈치… 증권가는 “사자” -이자 부담에 투심 약화… 주식 ‘빚투’ 첫 15조원대로 줄어 △증권 -‘지분1% 보유’ 얼라이언파트너스 우리금융 ‘다올인베 인수’ 제동? -고금리 한파에 ‘인수금융 없는 M&A’ 속도 낸다 -‘국내유일 베트남 ETF 상장’ 한투운용, 현지 공략 박차 -회사채 수요예측 벌써 20조원… ‘1월 효과’ 얼마나 더 갈까 △부동산 -몰락하는 명동·회현동 분양형 호텔… 반값 이하 경매 속출 -HUG 7500억 보증대출 승인 둔촌주공 ‘PF리스크’ 털었다 -GTX-C 도봉구간 ‘땅밑이냐 위냐’ 내달 판가름 -쉰 살 어린이대공원 ‘휴식·교육’ 새옷 입는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 -행동하는 예술, 한나라 도자기 박살은 시작이었을뿐 △여행-아이들과 체험 갈까, 캐릭터굿즈 살까… 노잼도시? ‘꿀잼도시’ 된 대전·세종 -“테라피 음악, 관광지 이미지 확 바꿀 수 있죠” -“아이는 물론 부모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경쟁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시골 면장이 할 일까지 맡은 국회… 지방정부·시민사회에 권한 내줘야 △오피니언 -빨랫줄부터 살핀 고리대금 황제 -자산관리 3원칙 ‘투데이, 투모로, 포에버’ -[기자수첩]‘0선’ 대통령이라서 할 수 있는 규제개혁 △피플 -‘車산업 영향력 1위’ 정의선… “미래 모빌리티 분야 리더”-신임 한국전기연구원장에 김남균 -박항서 감독, 베트남 최고 외국인 스포츠 지도자 선정 -쌍용차, 크리에이터 ‘쌍크ME 2기’ 발대식 개최 -피아니스트 최희연, 美 명문 피바디음대 교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구글 베이뷰 캠퍼스 방문 -삼성 1조400억·LG 1조2000억…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재무통’ 정기성 상무, 한국코카콜라 새 대표로 △사회-칼 빼든 檢… ‘김만배 게이트’ 열리나-‘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 음주운전치사 유죄, 살인 무죄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온실가스 3200만톤 감축 -김현숙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자격증·등록제 도입” -대학 등록금 14년간 23% 내렸다 -‘조카 살인은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1심서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