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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동탄서 48일만에 검거…"9층서 탈출 시도·욕설까지"(종합)
  • '라임 주범' 김봉현 동탄서 48일만에 검거…"9층서 탈출 시도·욕설까지"(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48일만에 검거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당시 검거 당시 욕설을 하고, 아파트 9층 베란다를 통해 탈출하려고 하는 등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건강엔 이상이 없는 상태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최대한 빠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자 장치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탄 아파트서 검거…욕설·고함에 아파트 9층서 탈출 시도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9일 오후 3시 57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검거된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신변이 인계돼 수감됐다. 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브리핑을 열어 “철야 잠복, 현장 탐문 등을 병행해 여러 단서와 물적 증거를 종합해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숨어있던 아파트가 누구의 명의인지, 은신처를 어떻게 특정했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도주 경로와 동선 등엔 추가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아파트에 혼자 있었고, 검찰은 소방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검거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심한 저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는 “김 전 회장은 수면바지를 입고 혼자 집에 있는 상태였다”면서 “고함, 격한 말 등을 사용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9층인 아파트 베란다 창틀을 넘으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의 밀항을 막기 위해 해경 등 경찰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고 밝혔다. 허 차장검사는 “신속하게 해경에 밀항 대비를 요청했고, 해경에서도 한파 속에서 밀항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많은 고생을 했다”며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등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수서경찰서의 자료 공유와 해경의 밀항 단속 등을 바탕으로 검찰이 최종 검거·체포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관련 수사를 서두를 방침이다. 검찰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도주 당시의 전자팔찌 훼손 정황, 휴대폰이나 압수물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허 차장검사는 “이번 도피와 관련해선 공용물건 손상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1)◇ 검찰, 도피 도운 지인·친인척 등도 기소와 추적 김 전 회장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던 일명 ‘라임 사태’(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전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라임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보석이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달 11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 2019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한 도피 이후 두 번째 도피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검거를 위해 남부지검 형사6부의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5명을 파견받아 총 23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약 50회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100여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의 통신회선을 분석해 그의 도주 경로, 조력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지인들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의 도피를 도왔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B(45)씨를 지난 6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첫 도피를 도운 전력이 있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친인척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섰다. 전자팔찌를 끊어준 조카 C(33)씨는 지난 23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C씨에게 도주 계획을 공유했고, 검찰은 C씨를 전자팔찌 훼손의 공범이라고 판단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도 지난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 등 공조를 의뢰할 예정이다.
2022.12.29 I 권효중 기자
‘48일 도주’ 김봉현, 검찰 들이닥치자 베란다 탈출시도 ‘소동’
  • ‘48일 도주’ 김봉현, 검찰 들이닥치자 베란다 탈출시도 ‘소동’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48일만에 붙잡힌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거 당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인 걸로 알려졌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인 지난달 11일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9일 오후 3시 57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검거된 김 전 회장은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신변이 인계돼 수감된 상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철야 잠복, 현장 탐문 등을 병행하면서 여러 단서와 물적 증거를 종합해 김 전 회장을 붙잡았다”며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베란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던 일명 ‘라임 사태’(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전주’로 꼽히는 인물이다.김 전 회장은 라임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보석이 취소된 상태에서 도주를 감행했다. 검찰은 남부지검 형사6부의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5명을 파견받아 총 23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약 50회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100여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의 통신회선을 분석해 그의 도주 경로, 조력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9년 12월에도 한 차례 도피를 한 전적이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지인들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의 도피를 도왔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B(45)씨를 지난 6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첫 도피를 도왔고, 지난해 7월 그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또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친인척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섰다. 전자팔찌를 끊어준 조카 C(33)씨는 지난 23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C씨에게 도주 계획을 공유했다. C씨는 도주 당일 그를 차에 태워 팔당대교 인근까지 이동시켰다. 검찰은 C씨를 전자팔찌 훼손의 공범이라 보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도 지난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 등 공조를 의뢰할 예정이다.
2022.12.29 I 권효중 기자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48일만에 잡혔다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48일만에 잡혔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9일 경기도 모처에서 도주 48일만에 검거됐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경기도 모처에서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전주’로 꼽히는 인물이다.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과 자산 등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오후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9년 12월에도 한 차례 도피를 한 전적이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 이후 그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검찰은 검거전담팀을 구성해 경찰과 추적 수사를 이어왔고, 해경에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해 그의 밀항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의 행적을 쫓았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이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구속 및 기소에 나섰다. 검찰은 그의 도피를 도왔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B(45)씨를 지난 6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첫 도피를 도왔고, 지난해 7월 그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는 과정에서 전자팔찌를 끊어준 조카 C(33)씨도 지난 23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C씨에게 도주 계획을 공유했다. C씨는 도주 당일 그를 차에 태워 팔당대교 인근까지 이동시켰다. 검찰은 C씨를 전자팔찌 훼손의 공범이라 보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검거된 김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2022.12.29 I 권효중 기자
편의점서 행패 후 경찰엔 ‘동생 주민번호’를…30대 男 집행유예
  • 편의점서 행패 후 경찰엔 ‘동생 주민번호’를…30대 男 집행유예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편의점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신상 대신 친동생의 신상을 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19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편의점에 개를 데리고 방문했다. 편의점 직원 B(29)씨는 개를 데리고 온 A씨에게 “개를 안고 있지 않으면 계산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를 폭행했다.이후 약 15분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 A씨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자신에게 걸린 벌금 수배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신원을 말하는 대신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또 그는 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쓰면서도 진술서 위의 성명란에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적었다. 그러면서 내용란에는 ‘편의점에 들어가 제가 먼저 욕을 해서 사건이 시작됐다, 미안하다’ 등을 적었다. 진술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A씨는 동생의 이름을 적고, 서명까지 위조 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경찰관에게 넘겼다. A씨의 행동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한다. 진술서는 사실 증명을 위한 사문서인데, 이 문서에 자신의 명의가 아닌 동생의 명의를 사용했고 이를 경찰에게 건네줬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재판부는 현장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당시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와 진술 등을 종합해 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12.29 I 권효중 기자
故 김정주 넥슨 전 회장 코인 계좌 해킹…85억 훔쳐 징역 6년
  • 故 김정주 넥슨 전 회장 코인 계좌 해킹…85억 훔쳐 징역 6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월 별세한 넥슨의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가상자산(코인) 계좌가 해킹돼 85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붙잡힌 해킹 범죄 조직의 A씨는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A씨의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해킹 조직 일당인 이들은 휴대전화에 삽입되는 ‘유심’을 불법 복제해 포털 사이트나 가상자산 계좌 등에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유심 기변과 통신정보 탈취를, B씨는 유심 기변을 맡아 함께 범죄를 계획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복제한 유심을 통해 무선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새로 맺었다. 이를 통해 형성된 고객 전산망에 침입해 본인 인증을 받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등에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유심 불법 복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했다. 이후 27차례에 걸쳐 85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탈취했다. 코빗은 지난 6월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유심의 불법 복제는 물론, 이 과정에서 85억원에 달하는 타인의 재산을 갈취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법과 편취액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 받은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30회 넘게 다수 피해자들의 유심을 불법 복제해 정보통신망에 침입, 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12.29 I 권효중 기자
'주가조작 혐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대표 구속…임원은 기각
  • '주가조작 혐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대표 구속…임원은 기각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기기 업체 PHC(피에이치씨) 대표 최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던 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홍 판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되고 피의자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가담과 수행 등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 현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HC는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생산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지난 2020년 8월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당시 코로나19가 유행이었던 만큼 주식 시장에는 ‘코로나19 테마주’가 형성, PHC의 주가가 폭등했다. 검찰은 이에 일부 허위 사실, 왜곡된 정보 등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했으며 시세 조종 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띄운 정황이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 PHC와 자가진단키트 관련 S사, 코로나19 관련 제품 업체 2곳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2022.12.29 I 권효중 기자
뒤늦은 '대체공휴일' 지정에 인쇄소·디자이너 '발 동동' 왜?
  • 뒤늦은 '대체공휴일' 지정에 인쇄소·디자이너 '발 동동' 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 달력은 여름이면 다 만들어 놓는데… 대체공휴일이 추가된다고 해도 이젠 바꿀 방법이 없어요.” 28일 서울 을지로의 인쇄소 골목 (사진=권효중 기자)정부가 내년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를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판촉용 달력과 다이어리 등을 제작하는 이들이 고민에 빠졌다. 내년 달력은 이미 제작이 완료돼 요일 표기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뒤늦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달력과 다이어리를 만드는 인쇄소 관계자들과 디자이너 사이에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 달력은 12월 초 배포되는 일정을 고려해 여름쯤 인쇄를 완료한다.서울 을지로에서 20여년 가까이 인쇄업체를 운영해온 A(58)씨는 “이미 달력은 여름에 끝내놓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새롭게 반영하기엔 늦었다”며 “지금 수정한다고 해도 탁상달력 300부라면 약 일주일은 걸려 내년 초에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달력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인쇄업체 관계자도 “이미 늦었다”며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천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달력자료)을 작성,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듬해 혼선을 막기 위해서 상반기까지는 달력에 들어가는 휴일 등 항목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미 해당 시기가 지난 만큼 일부 영역에서는 불편함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달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노리는 이들은 물론 ‘종이 달력’이 필수적인 고령층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식품업체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B(29)씨는 “조그맣게라도 업체 이름과 로고 등을 넣어서 거래처에 달력을 돌려야 하는데 빨간 날로 수정하는 스티커를 추가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하남시의 은행 창구 직원 안모(31)씨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종이 달력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 쉬는 날인 줄 모르고 은행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한편 대체공휴일 신규 지정은 약 9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 최종 지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후 국무회의를 거친 후 이뤄지게 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대체공휴일이 확정되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인 만큼 해당 사항이 없지만,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로, 돌아오는 월요일(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
2022.12.28 I 권효중 기자
'中 비밀 경찰서' 지목된 중식당…"중대 발표" 예고(종합)
  • '中 비밀 경찰서' 지목된 중식당…"중대 발표" 예고(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국의 국내 ‘비밀 경찰서’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의 한 중식당이 ‘중대 발표’를 예고했다.28일 중국 비밀 경찰서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 송파구의 한 중식당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광판에 띄워 놨다. (사진=권효중 기자)서울 송파구에 있는 A중식당은 28일 식당의 외부 전광판을 통해 “진실을 위한 중대 발표한다. 진실을 은폐하는 추악한 세력을 폭로한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발표 시간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고했으며, 장소는 해당 식당 앞으로 공지했다. 발표자는 이 식당의 대표이자 재한 중국인 단체의 임원인 W씨가 맡을 예정으로 알렸다.이어 이 식당은 중대 발표 계획과 함께 “부패 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를 조종하여 한중 우호를 파괴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또 “식당 종업원과 W씨 가족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경찰 보호를 간곡히 요청한다”고도 했다. 해당 메시지들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전 이데일리가 둘러본 이 식당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식당 내부에는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지만, 점심시간임에도 식사를 하는 손님 등은 눈에 띄지 않았다. 식당 외부에 설치된 북경 오리 요리를 위한 화덕 등도 오랫동안 요리를 하지 않은 듯 먼지와 찌꺼기 등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앞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53개국에서 반체제 인사 등을 관리하는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23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통해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국내에 중국 비밀 경찰서 실체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6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비밀경찰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된 바 없어 외교부 등 관련부처에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2.12.28 I 권효중 기자
만남 거부한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男…구속 송치
  • 만남 거부한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男…구속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28일 구속 송치됐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7시45분쯤 검은색 옷을 입고 경찰서 밖으로 나온 A씨는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나”,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로 세 군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전에도 B씨에게 두 차례 접근을 시도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을 확인, 살인미수 혐의와 더불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후 경찰은 체포 다음날인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2022.12.28 I 권효중 기자
코로나 재감염 어쩌고…연말 회식 불편한 2030 직장인들
  • 코로나 재감염 어쩌고…연말 회식 불편한 2030 직장인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거리두기가 해제되긴 했지만, 재감염도 많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20~30명이 무조건 모여서 회식한다면 3년 전이랑 다를 것이 없지 않나요.”(사진=이미지투데이)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3년 만에 맞는 첫 연말. 인원과 시간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모임이 가능해진 만큼 대규모 회식과 송년회 등이 부활하는 추세다. 다만 코로나19와 함께 회사 생활을 시작해 회식 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포함,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재감염 우려는 물론, 대규모 모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한 ‘회식 기피’ 목소리가 나온다.금융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최근 24명의 직장 동료와 연말 회식을 했다. 김씨는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모였지만 같은 사무실, 인접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잔 돌리기를 하는 등 위험할 수도 있었던 자리인 것 같다”며 “소고기를 먹자고 하거나, 경품 행사를 하겠다고 해도 예전처럼 대인원 회식을 안 하던 때가 좋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회식 문화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점심 모임, 소규모 모임 등으로 대체되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해 직장인들에게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금처럼 유지됐으면 하는 것’을 묻자, 응답자 1424명 중 44.9%는 ‘회식이나 워크숍 자제’를 꼽았다. 세대별로는 2030세대 중 44.9%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회식을 계속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이처럼 코로나19와 함께 회사 생활을 시작, 단체 회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온 회식은 고민이다.직장인 임모(28)씨는 “입사 이후 간단한 점심 모임 등을 제외하고 대규모 회식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회식 날 아침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회식에 참여하라고 했다”며 “검사까지 해가면서 모임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직장인 A(27)씨 역시 “최근에는 재감염도 많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걸리더라도 편하게 쉬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회식 같은 데에서 걸린다면 걸린 사람만 손해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재감염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4~10일) 전국 기준 코로나19 재감염률은 15.88%를 기록, 지난 10월 말 8.96% 수준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기준 이달 초 코로나19 재감염률도 14.99%로, 확진자 100명 중 2번 이상 걸린 재감염자가 15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이처럼 재감염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량 백신 등 추가 접종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한 주(12월 15~21일)간 18세 이상의 추가접종률은 11.5%에 불과, 12세 이상 미성년자군(11.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 백신 접종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은 아직 가장 유효한 방역 수단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뿐만이 아니라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8 I 권효중 기자
거리두기 없는 크리스마스 주말…연말 '인파관리' 총력 예고
  • 거리두기 없는 크리스마스 주말…연말 '인파관리' 총력 예고[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거리두기 없는 크리스마스가 3년 만에 온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없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운집에 경각심이 커진 만큼 서울에선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명소인 명동을 비롯해 각종 밀집 예상 지역에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 내엔 대규모 집회가 예상돼 경찰은 대중 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한 점포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명동이 속한 서울 중구청은 24일 하루 동안 명동의 실명 노점상 362곳을 모두 휴업조치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에도 영업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노점상 상인들 역시 ‘안전’이라는 가치에 공감해 당일 순찰과 안전 관리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 경찰과 구청 직원들도 인파 관리와 안내에 투입한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앞도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마포구는 홍대입구역 8·9번 출구, 홍대 축제거리 등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 폐쇄회로(CC)TV 집중 관제 체계를 운영하고, 위험 상황이 생기면 경찰과 소방에 즉시 공유한다. 또 연말까지 지역 주민, 홍대 상인회와 함께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과 종로 일대, 익선동과 대학로 등도 중점 인파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도 이번 크리스마스를 넘어 연말까지 인파 관리에 경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주말 서울 명동과 강남역, 홍대, 부산 광복로 등 전국 37곳에 50만여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관 656명, 기동대 8개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해 해맞이 행사 등을 대비, 지방자치단체와도 인력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이러한 인파관리 대책은 오는 31일 ‘제야의 종’ 행사 등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10만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보이는 보신각 일대에 스마트 인파 관리 기법을 적용한다. 대상 장소의 보도 폭과 거리 특성, 보행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단위 면적당 실시간으로 인원수를 측정해 폐쇄회로(CC)TV로 관찰하고 사고 시 바로 상황실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주말에도 서울시청 일대, 용산 대통령실 등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사이의 집회는 이어진다. 촛불전환행동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20차 촛불대행진’을 24일 오후 4시, 시청역에서 숭례문 구간 세종대로에서 연다.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매주 ‘맞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보수 성향의 단체 신자유연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집회 등도 계속된다. 서울경찰청은 세종대로, 남대문로 등 구간에 가변차로를 설치해 운영하고, 안내 입간판 53여개, 교통경찰 180여명을 배치해 관리에 들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2.24 I 권효중 기자
이번 주말도 서울 도심 집회·행진 계속…경찰 "교통 혼잡 우려"
  • 이번 주말도 서울 도심 집회·행진 계속…경찰 "교통 혼잡 우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크리스마스를 맞는 오는 주말에도 서울 세종대로와 광화문 등 주요 도심권에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이에 따른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촛불전환행동이 숭례문 인근에서 정부 규탄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이른 아침부터 세종대로, 항강대로(동화면세점, 숭례면, 삼각지역 앞) 구간에 무대 등이 설치되며, 오후 시간대에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구간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차량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단체들은 늦은 오후 시간대에 태평로부터 을지로입구, 한국은행 앞을 거쳐 숭례문까지 행진을 예고함에 따라 이 경로에 해당하는 남대문로는 반대 방향에 가변차로를 운영한다. 또 행진 구간 주변에는 안내 입간판 53여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18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시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시간대의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서울경찰 교통정보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2.23 I 권효중 기자
이태원 '기억과 희망의 공간'으로… 이태원역 1번 출구 공간 재단장
  • 이태원 '기억과 희망의 공간'으로… 이태원역 1번 출구 공간 재단장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태원이 시민들의 애도와 기억의 공간인 동시에, 희망이 담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재단장’에 들어가겠습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등이 23일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모여 추모 공간 재단장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23일 오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 공간을 재단장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기억을 간직함과 동시에 희망과 상생을 이야기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유가족들은 그간 추모의 공간을 찾아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고 이주영씨의 부친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많은 시민들이 추모를 위해 찾아주셨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도 참사를 겪어 힘드신 와중에도 유족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자발적으로 나서 물품, 메시지 포스트잇 하나하나를 지켜주신 봉사자 여러분들께도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시민들이 추모를 위해 가져다 둔 꽃과 메시지, 물품등이 쌓여 자발적인 추모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자발적으로 모인 봉사자들이 비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비닐을 씌우고, 마른 꽃 등을 정리하는 등 관리를 해왔다. 그러던 중 참사 53일째인 지난 21일 이들 세 단체는 논의를 거친 끝에 이태원역 앞 추모 공간을 정리했다. 이곳에 있던 메시지와 물품들은 녹사평역 합동분향소로 옮겨지거나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등에 임시 보관에 들어갔다. 현장에 놓여 있던 꽃들은 조계종의 도움으로 소각 후 재를 수목장 형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상인들도 이와 같은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아픈 기억뿐만이 아니라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동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은 “상인들도 뜻을 모아 현장을 애도와 기억의 거리로 조성하고, 희생자들이 사랑했던 이태원 거리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배광재 총무 역시 “상인들도 시민으로써 예를 다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노력해가겠다. 시민 여러분들도 이태원을 사랑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참사 이후 유족들과 참사의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상인, 주민들이 서로를 보듬는 동안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자캐오 신부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등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는 동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방관과 면피에만 급급했다”며 “이태원이 예전의 다양성, 개방성을 바탕으로 즐거운 화합의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성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도 각종 지원 대책의 필요성과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애도의 기억을 사회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심리적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지역 사회 내 심리지원체계 확보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참사가 있던 두려움의 공간이 아닌 희망과 상생의 될 수 있게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공간 재단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 이후 참사 현장인 골목의 추모 물품 등도 함께 정리,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재단장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12.23 I 권효중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불금'에 집중 발생…30대 '최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불금'에 집중 발생…30대 '최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이른바 ‘불금’인 금요일 심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운전자의 연령대는 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사고 연령대별 발생현황 (자료=도로교통공단)22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요일 밤(22~24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만674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탓에 사망자는 1573명, 부상자는 14만3993명 발생했다. 전국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1%로 집계됐는데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 탓인 셈이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약 48건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이 발생하고, 주 초반(월요일)보다 주 후반(금요일)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5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말(토~일)에는 평일(월~금)보다 하루 평균 28%나 많이 사고가 일어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운전자는 30대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운전자의 연령은 20대였다. 전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연령대가 일반적으로 40~50대인 것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공단은 음주 약속이 많은 연말연시일수록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연말연시,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 밤은 음주운전에 대한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전날 밤 과음은 다음날 오전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아침 운전을 지양하고, 음주운전이 ‘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2 I 권효중 기자
'BBQ 내부망 불법접속 의혹'…bhc 회장, 항소심서도 부인
  • 'BBQ 내부망 불법접속 의혹'…bhc 회장, 항소심서도 부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추가 증거 제출 및 증인 선정을 거쳐 내년 3월 이어질 예정이다.박현종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명재권)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현종(59)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과 박 회장 측 변호인 양측은 모두 사실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박 회장이 BBQ 내부망 접속을 위해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 사건 당일 박 회장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서울 송파구의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그룹웨어 등 내부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BBQ와 국제중재소송이었던 만큼 관련 서류를 읽는 등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200여건의 무단 접속 중 박 회장이 주체로 특정된 2건의 행위를 기소했다.박 회장 측은 이날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박 회장은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를 위한 회의에 참석 중이었기 때문에, 내부망 접속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박 회장의 행적을 증명해줄 증인들, 서버 포렌식 관련 증인들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비밀’이 아닌 만큼 검찰 측은 법리 오해를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도 박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BQ 내부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간 BBQ의 괴롭힘에 시달려왔고, 본업인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박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인 징역 1년형보다 가벼운 수준이다. 당시 재판부는 “간접 증거를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접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증거 조작이나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한편 다음 공판은 추가 증거와 의견서 제출 등을 거쳐 내년 3월 7일에 열린다.
2022.12.22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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