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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서울시도 책임져야"…오세훈 시장 등 수사요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8일 참사의 원인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대비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참여연대와 민변은 8일 서울시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에 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인 고 이남훈씨의 어머니, 고 송은지씨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이 참석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씨의 어머니는 “(참사가 발생한 시각에)시민들이 위험이 있다는 제보를 했는데도 안전 문자를 왜 보내지 않았느냐”며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참여연대와 민변 역시 현재 수사가 현장에 있던 경찰, 소방 등 관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인파 대비 관련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서울시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시 조례에 따라 대책을 수립해야 했던 서울시장과 직무대행자, 안전총괄실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특수본에 업무상과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특수본은 전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외 서울시와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역시 직원들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는 10일 협의회를 구성해 공식 출범한다. 현재까지 희생자 158명 중 89명의 유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 '도이치모터스 내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檢 항소 기각…원심판결 유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 정보가 담긴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씨(왼쪽)(사진=뉴스1)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동현)는 8일 오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32)씨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원심 판결인 징역 4월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달 2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씨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유출로 인해 그가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비밀 엄수, 관련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입수한 정보를 기사화를 위해 유출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정황이 뚜렷한데다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관련 사건의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경찰의 강등 징계가 이뤄졌고, 특별히 사정 변경 등도 없던 만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씨는 지난 4월 열린 동부지법에서의 1심에서 징역 4월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송씨의 행동에서 ‘공익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보고서가 알려지며 새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 구속 기소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공익에 도움이 됐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14년 경찰 간부후보생으로 입직, 금융 수사 관련 전문성을 쌓기 위한 공부를 하던 중 2019년 선배 경찰 황모씨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보고서 자료를 받았다. 그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 일일거래내역과 거래량, 관련자 진술 등이 담긴 보고서를 ‘뉴스타파’등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기소 의견’으로 2020년 그를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송씨는 취재진과 만나 “선처에 감사드린다. 행동에 정당성 자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성실히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내 남친이랑 바람폈지"…카톡에 통화, SNS까지 접근한 女 처벌은[사랑과전쟁]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나는 듯한 의심이 드는 ‘바람녀’에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촉하고 그녀의 가족에까지 접근을 시도한 A(42)씨, A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여성 B(30)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고 여기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첫 접근은 지난해 11월 23일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안녕하신지요’로 시작해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다시 보낼게요, 그 사람’ 등을 보냈다. 이후에도 ‘둘이서 어디까지 간 사이냐’, ‘우릴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 다녀달라’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A씨는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을 시도했다. 자신의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여기에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팔로우를 신청해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B씨가 ‘A씨의 집착으로 인해 현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자, A씨는 ‘본인이 더 집착하고 있다’며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B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넘어서 A씨는 B씨의 어머니에게도 연락을 시도해 헤어질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 앞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내는 ‘스토킹’ 행위는 한 달여간 이어졌다.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행위는 정당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며, 설령 B씨가 (A씨의 의심대로) A씨를 괴롭게 했더라도 판시와 같은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지난달 21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 화물연대 파업 넘어 '노조법 2·3조 개정'까지…"정당한 쟁의권 보장하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낡은 노동법이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어 1000명이 넘는 법률가, 교수와 연구자들도 빠른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법률과와 교수, 연구자들이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인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추진단(추진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화물연대는 물론, 노동계 전반에 가해지는 탄압에 정당한 파업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외쳤다. 추진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1000인 선언을 진행했다. 이에 전국에서 총 1042명의 법률가(변호사·노무사), 교수와 연구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가 올해 안에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등 쟁의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노조법 2·3조가 노동조합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일명 ‘노란봉투법’)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현행 노조법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다양해진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 역시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선재원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낡은 노동법이 악용돼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제는 연구자와 교수들도 나서게 됐다”며 “정당한 노동자들에게 탄압을 허용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라”며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위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1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 발언도 나왔다. 서범진 변호사는 “지난 20여년간 현실과 괴리된 노조법이 쟁의할 권리를 막고 있고, 경제를 명목으로 고통을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화물연대 역시 현재 투쟁 중이지만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형사 처벌 위험 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중요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처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날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이 곧 노동자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에 반대하고 있다. 추진단은 화물연대의 파업은 물론,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예시로 들며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진단은 선언문을 통해 “이미 국내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근거는 충분하다”며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원청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 47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손배 청구를 당했고, 화물연대 역시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권력, 법치만 얘기하는 대신 노동자인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의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했다.
- 민주노총, 전국 15곳 거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노동탄압 저지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 2주 가까이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화물연대 투쟁 승리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사진=뉴스1)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 서울과 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연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차종,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부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화물연대 측은 이에 반발하며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지난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의견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정부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국면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상식적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불법·귀족노조의 이기적인 투쟁으로 매도하는 것을 넘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가며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비상식적 탄압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이후 5일에도 한 차례 더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 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정부에 맞서 총노동 차원의 투쟁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은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닌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이자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에 총노동 차원의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6일 총파업 대회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가 투쟁사 등을 맡는다. 서울·경기 지역은 오후 2시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1로에서 지역대회가 열리고, 인천시청(인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충북), 국민의힘 대구시당(대구), 제주시청(제주) 등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같아" 尹 발언…민주노총 "북핵보다 위험한 생각"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북핵보다 위험한 것은 윤 대통령의 머릿속 생각’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 ‘범죄’, ‘이기적 투쟁’이라며 갈라 치더니 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윤 대통령을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며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엄정한 대응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오히려 긴장과 파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나라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실리 등은 염두에도 없이 일방적인 대결 정책에 편승,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긴장과 파국으로 몰고 간 주역 가운데는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품목과 차종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 국토교통부와의 합의를 통해 8일만에 이를 종료했다. 당시 합의안에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논의 등이 담겨 있었지만 연말을 앞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이뤄지진 않았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은)지난 6월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다시 화물노동자를 투쟁에 몰아넣어 나라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 북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자극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이에 등치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발상이 대통령 본인의 진심이라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을 부정하고 어기는 행위이며, 북핵 위협보다 더욱 위험천만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공정과 상식, 법치’를 거듭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부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화물연대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공정과 상식, 법치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스스로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권위를 실추시키는 상황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 "안전 위한 투쟁에 '노조 혐오' 멈춰라"…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안전을 위한 투쟁에 ‘노조 혐오’로 일관하는 정부에 맞서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켜나가야 한다.” 지난달 23일부터 공동 파업과 투쟁에 나선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영역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 9일째인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일 옹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위해 모여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일터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 구조조정 반대 등을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에 화물연대는 물론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 등이 잇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사측과의 합의로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이날은 대구지하철공사 노조, 오는 2일에는 철도노조 등이 파업에 들어가며 공공 영역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화물연대가 전면전을 선포하며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민주노총을 두고 ‘민폐노총’이라고 발언하는 등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측 시각이다.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이날 전화 연결을 통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자본 세력을 비호하는 정부가 화물연대를 벼랑 끝에 몰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반헌법적인 강제 노동 명령을 내린 만큼 화물연대 역시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중인 지역난방안전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철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각계 노동자들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오는 2일 파업에 나서는 최정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공공부문의 ‘진짜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물론, 안전과 인력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화물연대를 두고 ‘불법 파업에 타협이 없다’는 입장으로, 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귀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란 비판적 입장이다.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의 안전한 현장을 위한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실현해 투쟁을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공공부문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인원 감축 등에 나서는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라며 힘을 보탰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계기로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제·개정에 나서야 하고, 민영화 추진 대신 안전 인력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는 긴급 요구를 밝혔다. 이들은 △오봉역 산재 사망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공부문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 중단 △민영화·기능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후 결의대회를 마친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노동탄압, 노동혐오 조장’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했지만, 경찰들이 삼각지역 부근을 가로막으면서 일대 인도가 한때 막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공동파업에는 12개 단위, 총 10만3758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는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 마약·조폭까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검찰, 일당 30명 검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마약 사범과 조직폭력배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한 끝에 국내외 총책 30명을 입건해 이중 20명을 기소했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1일 “단순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마약 사범과 조직폭력배 연루를 확인,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의 총책들 2명에 대해선 기소 중지 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국내 총책이 엮인 마약 범죄 사실을 확인했고, 마약류 등을 압수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부산의 조직폭력단체 ‘동방파’ 두목과 ‘칠성파’ 행동대원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건하고, 국내 총책과 중국 총책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조직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덜미를 잡힌 중국 국적의 총책 A(35)씨와 B(37)씨, 그리고 국내 총책 C(39)씨는 2013년 9월부터 올해 6월에 걸쳐 계좌의 범죄 연루, 저금리 대출 등을 고지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국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현금 수거책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기도 했고, C씨 등은 현금 수거에 실패한 것처럼 중국 총책을 속여 중간에서 수익을 뜯어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합수단은 합동 검거, 압수수색 등을 통해 빠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밀수와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소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마약 정황이 있고 도주한 C씨에 대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으로 2시간만에 그를 붙잡았고, 필로폰과 주사기 등도 현장에서 압수했다. 또 합수단은 조직폭력배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도 평가했다. 동방파의 두목이던 D(54)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 알선 대가로 약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칠성파 행동대원 E(41)씨는 대포폰 유심칩을 제공해 C씨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마약과 연루된 조직폭력배들이 단시간에 범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개발했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대포 통장을 일일히 역추적해왔지만, 은행의 지급정지 서류와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 제도를 활용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계좌추적영장을 1회만 발부받아도 최종 인출계좌는 물론, 피해금 은닉과 세탁에 활용된 계좌 전부 특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29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합수단을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으로 구성돼있으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93명을 입건, 20명을 구속했다.
- "시민 안전 위해 멈췄다"…파업 깃발 든 서울교통공사 노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시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들의 생존권을 위해 나선 것이지, ‘정치 파업’이 아닙니다.”30일 서울시청 서편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30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안전을 위해서 인력 감축안과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책임지고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전날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오후 10시쯤 결렬,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하철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이후 6년 만의 총파업이다. 다만, 파업 첫 날인 이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1만300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이 정상 운행돼 우려됐던 ‘출근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시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서울 지하철의 심야연장운행을 재개했고, 이에 따른 인력 충원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안전 인력 확충을 위해 승무원 209명과 장기결원 인력을 포함한 인력 충원을 합의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이들은 신당역 전주환 사건 이후 역무원들의 안전 대책 등도 제대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총파업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화물 노동자들에겐 안전운임제를 약속했다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에게는 인력 충원을 약속했다가 뒤집는 것이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안전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도 이 자리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철도노조는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멘트 운송을 위해 19일 만에 안전 대책이 보강되지 않은 채로 작업 중단 명령이 해제됐다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하철과 철도는 코로나19 시기에도 필수 시설인 만큼 적자를 무릅쓰고 운영했는데 이 적자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며 “제대로 된 안전을 위해서 철도노조도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역시 이번 파업의 목적이 ‘안전’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명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축돼 현장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라며 “어제 사측과 합의하지 않은 것도 결국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이어질 시민 안전을 위해서다. 내 가족과 동료, 지인이 혹시라도 지하철에서 죽어가는 것을 막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파업을 두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는 개념 정의를 하고 싶다”며 “서울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서울교통공사 파업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시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는 역무본부를 포함해 정비·기술본부, 기관사와 차장 등으로 구성된 승무본부, 차량 본부 등 주최 측 추산 약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 발언을 통해 오 시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정치 파업, 귀족노조 파업이 아닌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을 운전하고 싶어 추운 날에 나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인력을 충원하고 구조조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