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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거대 플랫폼 '자사우대', 사후규제가 바람직…종합적 판단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우대 정책에 대해 일괄적인 금지가 가능한 사전지정제보다는 경쟁제한 등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실제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는 한편, 기업들의 혁신을 유인하는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DI는 22일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는 일률적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방식의 사후 규율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민정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빅테크 ‘자사우대’, 경쟁 제한과 촉진 동시에 가능” 자사우대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다. 기존 중개자였던 플랫폼이 판매에까지 진출하면, 중개자이자 판매자인 만큼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상품 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들의 자사우대 정책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네이버 쇼핑,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자사우대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등에도 자사우대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KDI는 무엇이 자사우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유형화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고 짚었다. KDI는 △비공개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해 배치하는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 △기타 투입요소나 시장에 대한 접근 차별 등을 유형화의 기준으로 들었다. 자체 소매 사업이나 물류 배송 서비스를 사용하는 판매자의 제품을 눈에 띄게 배치한 아마존의 ‘바이박스’, 애플 앱스토어의 자사앱 사전 설치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러한 자사우대 행위는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김민정 KDI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하면 경쟁사업자는 거래 기회를 빼앗기고 상품 다양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플랫폼이 자사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전체 시장을 키워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전지정엔 ‘신중’, 사후규제로…경쟁당국 알고리즘 접근권 보장해야 KDI는 자사우대에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규제는 합리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됐지만 최근 재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플랫폼법에도 사후 규제 위주인 공정거래법과 달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사전지정제’가 담겨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전지정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우대 존재만으로는 경쟁제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고, 제한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와 적절히 비교해야 하며 사전지정을 새롭게 도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지정의 예방효과 등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행에 필요한 효율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경쟁당국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우대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행위 유형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집행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확보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알고리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당국이 알고리즘과 테스트 관련 정보 접근을 요청할 수 있게끔 했으며, 비협조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동의의결제를 활용해 자발적인 시정이 이뤄질 수 있는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 조세지출, 재정지출과 분야 통일…유사·중복 줄이고 운영 효율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지출 관리를 위해 16대 분야로 관리하던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같은 12대 분야로 통합해 관리한다. 감세가 이뤄지는 조세지출과, 직접적인 재정 소요가 이뤄지는 재정지출의 관리 기준을 맞춰 낭비 없이 유사·중복 사업을 관리하며, 정책만족도 조사나 통합심층평가를 도입해 평가와 피드백도 강화한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세액 공제나 비과세 등으로 정책 효과를 보는 ‘조세지출’과 재정을 사용하는 ‘재정지출’간 분류체계를 맞추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조세지출은 16대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분야나 부문 외 세법 조항별로 분류돼있으며 법령상 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이 실시됐다. 반면 재정지출은 12대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매년 예산안에 따라 지출이 돼 분류 체계와 지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조세지출은 예산을 사용하진 않지만 세금을 줄여줘 특정 분야의 혜택을 주거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사실상 정부에겐 지출로 인식되지만, 재정지출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 조세지출 증가율은 11%로, 재정지출 증가율(2.8%)의 3배를 웃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로 법인세 등 세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조세지출이 늘어나거나 재정지출과 함께 관리되지 않으면 향후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류 체계가 다르면, 사업별 직접 비교가 어렵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더한 전체 정부지출 규모 파악이 어렵다.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출을 줄이기 이한 비교 작업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심층평가나 정책 만족도 조사 역시 별도로 이뤄져 향후 제도를 개선하거나 피드백을 받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조세지출 분류도 재정지출과 함께 12대 분야로 통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통합 관리는 기재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한 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내년부터는 디브레인에서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류 기준이 통합되면 분야별로 조세지출 내역, 재정지출 내역을 더해서 볼 수 있으며 유사·중복사업을 걸러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지출 이해와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보건복지, 고용 등 관계부처가 많은 지출 분야를 우선적으로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이해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정책을 설계하거나 유사·중복 지출인지 여부를 검토할 때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참고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처들이 지출을 요구할 때는 유사·중복지출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한다. 또한 기재부는 내년부터는 각각 운영되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심층평가에 더해 유사·중복 정비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업군들을 대상으로 ‘통합심층평가’ 제도도 도임하기로 했다. 또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평가와 환류도 강화할 계획이다.
- 역대급 폭염에 적조·해파리까지 '비상'…해상 자연재해 위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장마가 지난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바다에도 고수온과 적조는 물론, 올해는 해파리 출현에 대해서도 ‘경고등’이 커졌다. 이례적인 수준의 해양 자연재해가 중첩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고수온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난 19일 경북 포항 해파리 수거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수과원)20일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한반도 전 해역에는 고수온 예비특보부터 주의보, 경보가 내려져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통영 두미도, 여수 중앙·대율·나진 등 남해안 지역의 표층 수온은 30℃ 이상이며, 태안 대야도, 서산 창리 등 서해안의 수온도 29~30℃에 육박한다. 포항 등 경북 해역도 이달 초까지는 냉수대 영향에 놓여 있었지만, 급격히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고수온과 함께 여름철 바다의 대표적인 불청객으로 꼽히는 적조 역시 전남 동부, 득량만 등에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지난 9일부로 위기경보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로 격상돼 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이 운영중이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서해안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경우 남풍과 강우의 영향으로 일부 연안 지역에는 적조생물이 더 쌓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이례적으로 해파리가 들끓고 있다. 수과원은 매주 ‘해파리 모니터링 주간보고’를 통해 해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어업인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파리 출연율을 집계하고 있다. 강한 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관찰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며, 수과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국 연안에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 보름달물해파리나 유령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등 다른 해파리들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의 특보가 발령된 경남, 전남, 제주 등 해역에서는 지자체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구제 작업이나 수매가 이뤄지고 있다. 고수온에 적조, 해파리 등이 겹치면 어업과 양식업에는 직격타가 된다. 지난해 양식생물 폐사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438억원에 달해 지난 2022년(10억원)에 비해 40배 넘게 피해가 급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기온이 높은 만큼 피해액이 늘어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2달간 폐사한 양식어류만 218만10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해수부는 지난 6월 올해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대책에 따르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은 28℃에서 25℃로 낮아져 대비 기간을 늘렸다. 양식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기존 대비 일주일 가량 연장하고, 고수온 특약 보험료를 5% 할인하는 등 어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도 강화했다. 한편 현장에서의 대응 요령도 강조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더불어 현장 점검 및 예찰을 강화했으며, 비축 황토나 황토 살포기 등 적조 대응 장비를 보강 추이를 살피기도 했다. 수과원은 실시간 수온 정보를 확인하며 사료 급여 자제, 액화산소 발생기 사용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코로나 시절도 버텼는데 이젠 한계"…사라진 사장님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년차 카페 사장인 최모(37)씨는 최근 폐업을 고민중이다. 코로나19도 버텼지만, 고물가와 찾아오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운영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유행하는 신메뉴를 개발하고 배달을 늘리며 버텨왔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남는 게 없을 것 같다”며 “폐업이 늦어질수록 부담도 커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씨와 같은 국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나홀로 사장님’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직격타를 맞은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자영업자 반년째 감소…‘나홀로 사장’ 더 취약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지난 2월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한 후 지난 7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자영업자가 반년째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1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자영업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개월째 감소한 바 있다. 자영업자의 감소를 이끈 것은 고용원이 없이 혼자 영위하는 ‘나홀로 사장’(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3000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명이나 급감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만8000명 늘어난 144만8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가 줄어든 와중에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3월에만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매월 증가세를 보이거나,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이에 따른 내수 부진, 인건비 부담 등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들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만의 최대 감소폭이며,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장인 9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은퇴 후 폐업 수순…“실질적 노후대책 필요” 자영업자의 위기는 폐업으로도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 폐업으로 인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어났다. 앞서 지난해 지급된 공제금은 1조2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해지했다는 것은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폐업은 은퇴 이후 고령층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비중은 36.4%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2000년에는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비율이 17.6%에 불과했는데, 20여년만에 고령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길어지자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고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40조원 이상의 새출발기금 추가 지원을 통해 ‘출구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매주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는 한편 이달에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도 최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노후 보장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안군원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적 필요로 인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고용 창출, 노후보장 체계를 개선하며 교육을 통해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日 도쿄서 아시아 최대 수산박람회…K-수산물 선보인다[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에서 ‘2024 도쿄 국제 수산박람회’가 열린다. 아시아 최대의 수산 박람회인 이곳에서 최대 수산물 교역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K-수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도쿄 국제 수산박람회의 ‘한국관’ 부스 (사진=수협중앙회)일본의 민간 어업단체인 대일본수산회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도쿄 빅사이트에서 제26회 도쿄 국제 수산박람회를 연다. 이 행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세계적인 수산물 소비대국인 일본은 자국 수산물과 가공품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도 참여해 유통 정보를 얻어가는 수출의 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30억 달러에 달하는 수산물 수출을 달성했으며, 이중 김은 수산물 중 처음으로 수출 1조원을 돌파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예산 138억원을 투입해 세계 곳곳에 무역지원센터를 세우고, 국제박람회나 무역상담회를 확대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나 미국 등보다 더 수출 물량이 많다. 매년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산물만 10만t 이상이며, 잘 알려진 김은 물론 참치, 굴과 전복 등도 일본 현지에서 인기리에 소비되고 있다. 한국은 대일 수출 전략 품목도 갖추고 있다. 이미 고품질로 승부하는 김에 이어, 활전복도 대표적인 예시다. 전복은 일본산 활전복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한국산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일본과 거리가 가까워 가공품이 아닌 살아있는 활전복 수출이 용이하고, 품질도 높아 선물용, 외식용 등으로 두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과 전복에 이어 굴, 넙치(광어) 등도 향후 수산물 핵심 수출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미 세계 1위인 김과 더불어 전복의 수출 역량을 키우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 굴과 넙치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스프나 스테이크 등 다양한 요리법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올해 박람회에도 이러한 한국의 수출 강점을 이어나가기 위해 수협은 3일간 ‘한국관’을 운영한다. 한국관에서는 상담 부스를 통해 현지 바이어들과 만나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용 상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가기업들은 김 가공품과 일본 현지 맥주를 함께 마시는 ‘김맥’ 시식 행사, 각종 수산식품 활용 요리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박람회가 한국 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수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도록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재차관 "추석 채소류, 사과·배 등 공급 확대…민생대책 이달 말 발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비축분을 방출하고, 사과·배 등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확대해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조기 출하를 지원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성수품 공급도 평시보다 확대하며 전통시장 및 유통업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사태 이후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던 것과 관련,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 명문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까지 여행과 숙박, 항공권 등 분야에서 9000여건의 집단분쟁 조정신청접수를 마쳤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현황과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과제들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모빌리티, 주거 등 새로운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나 분쟁이 늘어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서비스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오는 9월로 다가온 22대 국회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부처와 국회에 협력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유지 19곳에 청년주택 공급…투자형 물납주식 매각 증권사가 주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노후 청사, 국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창업기숙사, 시니어 레지던스 등도 개발한다. 상속세 대신 냈던 물납 주식의 경우 매각 활성화를 위해 2회 이상 유찰시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증권사들의 참여도 허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유재산 운용 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기조는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변화했다”며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노후 청사·국유지 활용해 청년주택 등 공급 정부는 민간이 국유재산의 활용과 개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이 목표로,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계부처 TF를 만들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임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늘린다. 노후 청·관사 등 대규모 토지 개발 과정에서 정부는 청년주택 공급을 병행하기로 했다. 용산 유수지(약 330세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약 300세대) 등과 대방동 군부지 등 총 19곳을 개발하며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형태 역시 원룸이 아닌 1.5룸~2룸, 피트니스센터 등 공유공간도 제공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대부기간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수익성을 제고한다.이와 더불어 서울·부산·대전 3곳에서 운영 중인 청년 창업공간도 전국 거점별로 늘리고,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서도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시니어 레지던스는 시범적으로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것”이라며 “청년주택 역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 형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카페와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 수요가 높은 재산은 청년에게 우선 대부하고, 대부료도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지난 6월 기준 청년의 국유재산 대부 건수는 2733건에 그쳐 전체의 1.7%에 불과한 만큼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다. 또 창업 공간과 숙박을 동시에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도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을 활용해 시범 제공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단지 인근 국유지를 활용해 주변 임대료의 70~80% 수준에서 청년 숙소도 제공한다.이외에도 정부는 1991년 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국유지에 지어진 낡은 공립학교라면 학교시설 증·개축을 허용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국유지의 교환과 개발도 빠르게 추진한다. 부처별로 다른 도로나 하천 관리도 일원화하고, 청사 리모델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해 한번에 관리한다. ◇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증권사가 투자형 매각 대행 정부는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식 주식을 납부하는 물납 제도 관련, 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일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했던 상속자들의 경영이 안정된 이후 지분을 되사갈 수 있도록 2020년 우선매수제도를 도입했고, 물납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형 매각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우선매수 신청은 한 건도 없어 신청이 저조하다. 정부는 우선매수 신청과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은 20~50% 감액해 보다 쉬운 재매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연간 3000억원 이하였던 중견기업의 매출액 조건은 사라지고, 매수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우량 주식들에 대한 투자형 매각의 주체는 캠코가 아닌 증권사가 대행을 맡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상속세를 물납했던 NCX(넥슨 지주회사)를 포함, 정부는 약 30여개의 우량기업 주식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추고 주식시장과 접점이 큰 증권사가 참여토록 해 매각을 활성화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의결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국유재산 활용 접근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물납 주식도 현금화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가업 승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산 요트 도입 시 검사 '서류'만으로 가능…마리나 개발절차도 빠르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만들어진 요트를 국내에 들여올 때 번거로운 선박 재검사 대신 서류검사만 거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요트가 정박하는 마리나항만을 새로 짓는 절차도 빨라지며,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료=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1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레저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4개 분야별로 총 8개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해양레저 활동의 필수 장비인 요트와 보트 등 장비 산업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한다. 국내 선박 제조 시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 시설과 기자재더라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별도 재검사가 필요했다. 국조실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정부나대행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이나 선박용 물건이라면 국내에서는 서류검사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내 레저선박 및 소형선박 제조업계에서도 해양레저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디자인과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입 대체와 수출 증대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등도 적극 확충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의 요트·보트 등록 척수는 3만5366척으로 매년 2000~3000척씩 늘어나는 추세지만, 국내 마리나항만은 37개소에 불과, 등록 척수 대비 6.8%에 불과해 부족하다. 국조실은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완화해 사업자가 직접 개발구역을 선정·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역 어촌계와 협의해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들이나 사업자들이 겪는 규제도 개선한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해 대면 교육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또 부력을 갖춘 잠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추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현장의 불편도 줄인다. 선박 조종면허를 가졌다면 대여업체 직원이 동승하지 않고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해 대여업 활성화도 꾀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 및 관광업의 주무 부처로서 향후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협조를 통해 올해 1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해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해수욕장, 수상레저, 해양치유와 관광 등 여러 개별 분야를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업무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이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생활 곳곳의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선박안전법 위반 '첫 실형' 스텔라데이지호…침몰 원인 상세 규명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 선박사고를 조사·심판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이 지난 2017년 침몰했던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 연구 결과는 선사 관계자 등에게 내려진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내려질 행정처분 결정의 판단 자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진=연합뉴스)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7년 일어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2심 판단 과정에 참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징계나 권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해수부 산하 기관이다. 사법부의 민·형사상 판결과는 별도로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선사 등 사고의 책임자에게 징계나 권고, 시정 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석탄 등 광물을 운송하는 화물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가던 중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로 인해 선원 22명이 실종됐으며,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은 선박 내 균열과 누수 등 결함을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대법원은 지난달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 등 임직원들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이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고 항해를 이어갔고, 평형수 탱크 내부의 균열 등 결함을 신고하지 않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선장 위주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이 적용돼 실형이 내려진 첫 사례다. 다만 선주의 책임 인정 여부와 별도로 아직까지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은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는 과적 여부, 취약했던 평형수 탱크 등 침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각 원인에 대한 분석은 있었지만, 이러한 원인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침몰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인과관계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기존 연구를 살피며, 지난해 이뤄졌던 1심 재결에서 원인으로 지적된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현재 진행중인 2심 판결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이후 5년만인 2022년 해양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내놓아 손상 범위와 침몰 과정 등을 추정하고, 1차 심해수색 결과를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사 끝에 1심을 맡았던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 선사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1심 판결에 선사 측이 불복하며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심을 맡아 진행중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1심 당시 심판관들이 보다 자세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민·형사적인 판단 외 행정심판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