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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사망자 유족, 사고 이틀 만에 입국해 시신 인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에는 2명의 일본인이 포함된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인 20대 여성의 유족은 31일 고인이 안치된 서울 순천향대학교병원을 찾았다.경찰이 지난 30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이 안치돼 있는 서울 순천향병원 앞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유족들은 이날 일본에서 출발해 오후 7시가 넘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후 8시가 넘어서 딸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순천향병원을 찾았다. 유족은 병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는 접촉하지 않았다. 병원 앞에는 일본 방송사 니혼테레비, TBS 등 취재진들도 모여 있었다. 일본 언론 NHK는 이날 사고로 숨진 일본인 2명 중 1명이 홋카이도 출신의 유학생 T(26)씨라고 보도했다. T씨는 전문학교에서 웹디자인을 배웠고, 지난 6월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온 것으로 전해졌다. T씨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한국어를 배워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T씨의 아버지는 NHK와 인터뷰에서 “(사고 당일인) 29일 저녁 7시쯤 딸로부터 ‘비빔밥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프랑스인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만난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받았다”며 “사고 소식을 접한 후 계속해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한국 경찰이 받아 사고 소식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다른 일본인 희생자는 10대 여성으로 경기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이 희생자의 유족 역시 이날 한국에 입국해 시신을 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지난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총 사망자는 154명이다. 이중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으로 일본을 포함, 이란,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이다. 순천향병원에는 일본인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이란인 1명의 시신도 안치돼 있다.한편 순천향병원에 빈소를 마련한 한국인 희생자는 총 3명이며, 이들은 내달 2일 발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슬픈 핼러윈데이…문닫은 이태원·강남클럽, 홍대만 ‘딴세상’
- [이데일리 황병서 권효중 조민정 기자] 핼러윈 데이인 31일. 서울 용산 이태원 거리는 적막에 싸였다. 지난 29일 밤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던 인파가 몰려 발생한 압사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대부분의 상인들이 전날에 이어 가게 문을 닫았다. 서울 내 대표적인 ‘핼러윈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 일대도 가라앉은 분위기 속 핼러윈 데이를 맞았다. 다만 또다른 ‘클럽문화의 메카’로 꼽히는 홍대입구엔 여전히 사람이 붐비면서 상반된 풍경이 연출됐다.이태원 거리의 한 상점 앞에 ‘11월 5일까지 휴점한다’는 내용의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 이태원 100여개 업소 31일까지 휴업… “추모에 동참”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는 점주들이 써붙인 휴업 안내문이 여럿 눈에 띄었다. 지난 29일 밤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나온 인파가 엉켜 벌어진 압사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문을 닫는다는 공지다.식당, 신발가게, 카페 등 업종을 불문하고 가게 유리창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1월 5일 애도기간까지 휴점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금일 휴점합니다’, ‘사고 피해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등의 글도 보였다. 이 같은 안내문을 써 붙인 상점들은 전날보다 많았다. 정부가 지난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하면서, 전날 영업을 했던 업소들도 애도기간 지정 뉴스를 접하곤 휴업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전날 영업을 했던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이날은 안내문을 붙이고 문을 닫았다. 이날 오전 한 카페 체인점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추모 차원에서 휴업한다”며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시민들은 영업 중단을 결정한 상인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직장인 서모(35)씨는 “자영업자에게 하루 일을 쉬는 건 직장인이 하루 쉬는 것보다 더 손해여서 휴업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참사로 상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용기 있는 결정을 한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이대길 관광특구 연합회 위원장은 “비극적인 사태에 따른 국민적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오늘까지 휴업하기로 했다”면서 “애도기간이 다음달 5일까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휴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1일 홍대입구 앞 거리가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조민정 기자)◇ 강남 클럽들 이날도 ‘휴업’… 홍대는 나홀로 ‘북적’ 같은 날 둘러본 강남 일대도 사고 여파에 월요일인 만큼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대로변 가게, 골목 가게 몇 곳을 제외하면 문을 열어두고 핼러윈 장식을 걸어두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장사를 하는 곳이 많지 않았다. 또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도 ‘핼러윈 프로모션’을 위해 마련했던 메뉴, 이벤트 등을 알리기 위한 안내판이 지워진 상태였다. 전날부터 강남 일대 대형 클럽 일부는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이날 역시 클럽들은 ‘30일에 이어 이날도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려뒀다. 강남구청은 이날 관내 4개 대형 클럽에 대해 핼러윈 기간 미운영을 권고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서울에 온 관광객 크리스씨는 신논현역 인근 클럽 거리를 구경하다가 “이날 아침이 돼서야 사고 소식을 제대로 알았다”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반면 홍대는 이들과 다소 상반된 분위기였다. 이곳은 전날에도 인파로 가득했고, 클럽 등도 영업을 했다. 이날 역시 주말만큼 사람이 붐비지는 않았지만 오후 6시가 가까워지면서 점차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 ‘바니걸’ 등 핼러윈 복장을 한 이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홍대 클럽 거리 중 한 술집은 ‘아침 6시까지 영업’이라는 문구를 걸어둔 채였다. 홍대 대표 랜드마크로 꼽히는 상상마당 앞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한편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는 관내 식당과 술집들에 자율 휴업과 영업 자제 등을 요청했고 예정된 대형 행사 대부분을 축소하거나 취소키로 결정했다. 또 각 자치구에는 분향소가 마련됐다.
- “거길 왜 갔냐” 이태원 참사에 희생자 모욕…악플·마약 유언비어까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장난으로 밀었는데 사람이 죽을 줄이야”(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의 한 게시물)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현장 부근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벌어진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온라인 공간에서 사고를 두고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여럿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사고의 원인을 두고 ‘마약으로 인한 것’, ‘가스 누출로 인한 것’ 등 음모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법으로 간주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엔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핼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이들이 10만명 이상 몰리면서 압사 참사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총 256명 사상자가 나왔다. 사망자 153명, 부상자 103명이다. 참사 이후 SNS에선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러기에 왜 모여서 논 것이냐”,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놀다가 죽은 것을 애도해야 하냐” 등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내리막길 위에서 밀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인데 미안하다, 장난으로 밀었는데 사람이 죽을 줄이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심지어 심폐소생술(CPR)을 위해 탈의한 채로 누워 있는 부상자들의 사진, 영상 등이 SNS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이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사고의 원인을 두고서도 각종 ‘음모론’이 번졌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이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 유포돼 이를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가스 유출 등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전파됐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소방당국 역시 가스 누출, 화재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당시 목격자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5~6명의 남성이 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트위터 등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남성’으로 지목하는 해시태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이태원사고_가해자_남성_조사하라’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게시물들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이태원 참사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하러 간 아들, 연락 안돼”…이태원 실종자 접수처 ‘비통’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하러 간다고 한 아들이 어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아서… 뉴스를 뒤늦게 보고 주변 한국인들이 알려줘서 사고를 알게 됐다.”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동 주민센터를 찾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여성 A씨, A씨는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18년 동안 살았다. 올해 22살이라는 A씨의 아들은 핼로윈 데이를 앞두고 전날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와 연관돼 연락 두절 상태다. A씨는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곳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해서 왔다”며 울먹였다.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실종자 접수처가 마련돼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이데일리가 찾은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A씨와 같은 처지의 가족들이 연락이 끊긴 가족, 지인을 찾기 위해 오갔다. 현장에는 무거운 분위기와 적막이 감돌았다. 이들은 지상 3층에서 실종자 접수를 하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접수된 실종신고 건수는 누적 3580건(전화 3493건, 방문 87건)이다. 주민센터 건물은 취재진은 물론 현장을 찾아 실종 신고를 접수하려는 시민들, 경찰과 소방, 과학수사대 등 관련 인력들로 붐볐다. 특히 접수가 이뤄지는 3층은 좁은 구조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고, 대강당 안으로는 취재진의 진입이 금지됐다. 오후 1시부터 약 2시까지, 1시간 사이에만 A씨를 포함해 5~6명에 달하는 이들이 한남동 주민센터 3층을 찾았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A씨는 주민센터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접수하고 한참이나 울면서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자녀의 죽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신하는 이도 있었다. 한 중년 부부는 함께 3층을 찾아 실종된 자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 이중 중년 여성은 오열하다가 결국 쓰러져 소방 인력이 이송해갔다.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급히 병원으로 향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남성은 “평촌 한림대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는 현장 관계자의 말을 듣고 황망히 발걸음을 뗐다. 다른 일행은 현장의 취재진들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아무 것도 묻지 말고 찍지 말라”며 오열했다.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지하 1층 대강당이 실종자 접수 후 대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나와 있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는 “실종자 접수를 하러 온 분, 아래층에 대기중인 분들을 한 분씩 모셔와 명단에서 대조해보고, 이후 명단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충격을 받아 탈진을 하는 분들도 계셔 최대한 구급차나 경찰차 등을 동원,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1명, 부상자는 8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중 외국인은 19명이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이 19명, 경상이 63명이다.
- 겨울철 ‘트윈데믹’ 온다는데…독감도 코로나19도 “백신 글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미 걸릴 사람은 다 걸렸는데… 겨울이 온다고 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25일 오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겨울이 다가오자 정부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지만 정작 대상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겨울철 독감 백신을 두고도 비싼 가격 등의 이유로 접종을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중증화를 막기 위해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계속 독려하는 중이다.27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 저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에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다. 추가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인 개량 백신(2가 백신)으로 이뤄지며 다음달 7일, 14일에 예약을 시작한다. 앞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연속 4만명대를 기록했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4923명으로, 4만명대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이 있단 경고가 나오고 있다.그럼에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4차 백신, 겨울철 추가 접종까지 맞을 필요가 있나”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와 2차가 87%를 넘어 90%대에 육박하지만 4차는 14.7%에 불과하고, 동절기 추가 접종은 1.5%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추가 접종 대상이 된 성인들은 ‘개량 백신’을 맞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미 코로나19에 걸릴 만큼 걸렸고, 설사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백신 휴가 등을 사용하기엔 눈치가 보인다는 점 등이 이유다. 1차 얀센 접종을 받은 후 올해 초 재접종을 맞은 직장인 김모(33)씨는 “다시 백신을 맞을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잔여 백신이 많이 남는다고 들어서 필요하면 맞아도 될 것 같지만… 맞아도 금요일처럼 휴가를 써도 눈치가 덜 보이는 날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코로나19에 걸린 이들 가운데서도 ‘백신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1일 코로나19에 확진, 자가격리 중인 직장인 박모(31)씨는 “어차피 지금 걸렸으면 올해는 안 걸린다고 봐도 되지 않나”라며 “거리두기까지 풀린 지금은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아 자가격리와 재택근무도 눈치가 보인다. 백신은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계절성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트윈데믹’(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 우려가 나오지만, 독감 백신 접종도 꺼려진다는 목소리가 있다. 성인 1인당 접종 비용이 3~4만원에 달하는데다 코로나19처럼 ‘백신 접종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없어 꺼려진다는 것이다.50대 주부 진모씨는 “TV 뉴스에서 독감도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병원에 물어보니 3만5000원이라고 하더라”며 “독감은 치료 약이 따로 있고, 노인들만 아니면 맞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0)씨 역시 “마음 같아서는 아픈 게 싫으니 맞고 싶지만, 시간이나 돈을 들여서 챙겨 맞기 쉽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젊은층이라도 중증화 우려를 줄이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꾸준히 감소하던 코로나19 유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을 통해 겨울철 대유행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소녀가장의 비극 아닌 산업재해”…여성단체, SPC 불매운동 가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녀 가장에게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을 추구한 기업 때문에 일어난 ‘산업 재해’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이 26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SPL 사망 사고 관련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이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SPL의 산업재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고를 ‘소녀가장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인해 일어난 ‘산업 재해’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격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허영인 SPC 회장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사과문 발표 이틀만인 지난 23일에는 SPC의 다른 계열사인 샤니 성남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해 공분이 커졌다. 이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SPC 계열사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모인 이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기업의 지나친 이윤 추구와 이 과정에서 일어난 ‘안전 불감증’에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의 여성노동팀 ‘행크’ 활동가는 “20대 노동자는 2교대로 공장에서 야간 노동을 계속해왔고, 2인 1조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이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재해”라고 비판했다. 이 사고를 ‘소녀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이라 보도하는 행태 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행크 활동가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소녀 가장’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가족사와 사는 곳, 주거 형태와 친구관계 등 사적인 사실이 낱낱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안전장치와 규제, 쉴 권리 등 SPC가 지켜야 할 것들을 무시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SPC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선언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운동’의 권영국 변호사는 “SPC의 문제는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던킨도너츠 공장 위생 문제 등에서도 거듭돼왔던 것”이라며 “기본적인 안전 조치 등을 무시해왔던 만큼 산재 사고가 사망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인명을 경시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비롯해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SPC 그룹의 제품을 더이상 소비할 수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이날 SPC의 주요 브랜드들의 로고가 담긴 종이를 찢고 “노동탄압 악질 기업 SPC 불매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했다. 한편 시민들 사이의 불매운동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25일에는 제품 사진을 찍어 바코드를 입력하면 SPC 계열사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예스피씨’가 온라인에 공개됐고, 이날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깜빵집’이라는 웹페이지가 만들어졌다. ‘깜빵집’ 측은 “남양유업 불매 운동을 돕기 위한 서비스 ‘남양유없’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 식당 난동꾼, 경찰에 욕설하곤 법정서 거짓말…처벌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욕설까지 하고선 “식당 주인이 칼로 날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남성.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지난 13일 모욕 혐의를 받는 최모(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작년 10월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장어구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술 취한 남자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신고, 송파 방이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했다. 그러자 최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너 같은 쓰레기는 잘라야 한다”, “청문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잘리게 할 거다” 등 막말을 하고 욕설을 했다.이러한 경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그는 식당 주인이 자신을 칼로 위협했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경찰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정당방위’를 위해 맞선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욕설을 한 것도 당시 식당에 주인 외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손님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CCTV 영상마저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최씨는 경찰 출동 당시 곧바로 CCTV 확인이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에서 ‘영상 조작설’을 주장했다. 당시 경찰관은 현장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식당 주인은 조작 방법을 몰라 바로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식당 주인의 아들이 CCTV 영상을 재생, 휴대전화로 촬영해 경찰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최씨는 영상이 편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영상은 칼을 소지했는지 등 판단에 필요한 부분은 다 촬영이 됐고, 조작을 의심할 만한 흔적도 없다”고 봤다.최씨의 주장과 달리, 식당 주인은 칼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5명과 식당 손님들은 모두 칼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으며, 식당 주인 역시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식당 주인에겐 칼이 없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업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체포한 과정에서 문제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최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점도 인정됐다. 그는 사건 당일 받은 경찰 조사에서는 욕설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한 달 후 조사 등에서는 “부당한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욕설한 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식당 주인은 이를 들었고, 주인의 아내 역시 식당에 있었던 만큼 공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윤희근 경찰청장 "'안전속도 5030' 정책 폐기 아니다"[2022 국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시민 불편, 현실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올린 것이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이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청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자, 별도의 연구 없이 ‘눈치보기’식으로 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정책 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안전속도 5030’ 정책은 경찰청이 지난해 4월 도입했으며, 도심 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효과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따르면 정책이 도입된 4월 17일부터 100일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167명) 대비 16.7% 감소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4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며, 정책 완화와 제한속도 상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개발 밀도가 낮은 구간 등에서는 시속 60㎞까지 제한 속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했다.용 의원은 “정책 효과를 이미 확인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의 말 한마디로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안전속도 5030’ 폐기가 새 정부의 눈치보기, 과잉 충성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다 보니 시민이 불편하다는 고충도 있었고, 현실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이러한 여론을 감안한 것이며, 폐기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인데, 이를 뒤집기 위해 그 어떤 근거 자료도 없다”는 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취지를 이해했고, 근거 자료를 보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