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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지속·반복해야?…‘모호’한 스토킹에 경찰 부담가중
- [이데일리 조민정 황병서 권효중 기자] 수원에 사는 A씨는 “누군가 자꾸 찾아온다”며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 피해 사실만 진술했을 뿐, 상대방이 채권자라는 점은 쏙 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파악했지만 채권자가 새벽에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을 감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서울에 사는 B씨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C씨가 집으로 찾아오자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C씨를 수사하던 중, B씨는 C씨와 다시 만나기로 하고 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스토킹 신고와 취소도 반복했다.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을 곤혹케하는 사례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통상 스토킹이라고 하면 헤어진 연인, 짝사랑, 열성팬 등 잘못된 집착에서 비롯된 행위라 생각하기 쉽지만 가족이나 사제지간, 채무관계, 층간소음을 겪는 이웃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행위도 스토킹범죄 범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일각에선 ‘스토킹범죄’를 판단할 더욱 명확한 잣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광범위한 관계에 적용…지속·반복성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나 그 부근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우편·전화·온라인 등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나 주거지 등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스토킹은 과거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지만, 법 시행 후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다만 20일 이데일리가 취재한 수도권의 스토킹범죄 담당 경찰들은 ‘정당한 이유’, ‘지속성과 반복성’ 등에 대한 판단에 다소 애매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100쪽 분량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때마다 업무 관련자들이 모여 교육을 받지만, 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 법원 판례가 적어 1차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 애로가 있다는 호소다. 실제로 경찰에서 스토킹범죄 혐의로 입건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살던 50대 D씨는 지난 2월 윗집 주민에 층간소음을 항의하면서 윗집 현관문에 욕설과 불만 사항을 적은 메모지를 붙이고, 이틀 뒤에 집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해 법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5월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의 한 경찰은 “스토킹에 대한 엄정 대응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신고 접수 후엔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로 대응하지만, ‘이것도 스토킹인가’ 의문이 드는 때도 적지 않다”며 “예컨대 사람마다 지속과 반복에 대한 체감이 다른데 ‘하루 1번, 3시간 지속’ 이런 식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생기는 혼란”이라고 했다. 수원의 한 경찰은 “스토킹 신고로 빚 독촉상황을 피하려는 사람도 있고, ‘환승연애’하려고 하는데 전 애인이 매달리면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분도 있다”며 “예측불가능한 현장 특성상 매뉴얼대로 하기 어려운, 법과 현실이 괴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살얼음판 걷는 기분…업무부담 상당”신고 폭증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장 인력도 경찰 부담을 키우는 한 요인이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499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접수된 3621건을 넘어섰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엔 △2019년 1938건 △2020년 1444건에 그쳤다. 하지만 서울청 산하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인력은 △2018∼2019년 684명 △2020년 722명 △2021년 666명 △2022년(1~9월) 71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서울의 다른 경찰은 “여성청소년과가 여성이나 아동,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비난의 목소리가 커서 원래부터 수사관들의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흔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하는데 스토킹으로 여청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스토킹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면 보다 정교한 법 정비와 함께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기 일산의 한 경찰은 “정신적 질환이 있는 분이 계속해서 스토킹신고를 하면 우리는 접수하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힘들다”며 “이참에 스토킹의 정의가 보다 명확해졌으면 좋겠고, 온라인스토킹까지 다뤄야 한다면 인력은 반드시 더 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영상 편집, 21세기판 인형 눈 붙이기”…유튜브시대의 명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현대판 인형 눈 붙이기, 구슬꿰기 같은 거에요. 시간을 들이면 들인 만큼 정직하게 나오니까요” 영상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A(23)씨는 영상 편집 일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가 10분 남짓의 영상을 편집하고 받는 돈은 15만원. 6~7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웬만한 아르바이트보다 낫다고 A씨는 말했다.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가 각광을 받으면서 영상 편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꿀 알바’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열정 페이’ 우려에,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하는 만큼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튜브 채널 ‘승우아빠’의 영상 편집자 모집 공고 (사진=유튜브 캡처)구독자 164만명에 달하는 유명 요리 유튜버인 ‘승우아빠’는 지난 5일 영상 편집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렸다. 월급 350만원에 인센티브 지급, 작업 영상 개수 초과시 건당 추가 지급에 채널 수익 공유 등 근로 조건이 화제에 올랐다. 여기에 영상 편집 테스트에 참여 시 테스트비로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일반 기업 채용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대우가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유튜브 등이 활발해지면서 늘어난 영상 편집 일을 ‘꿀 알바’로 여기는 젊은이들도 적지않다. A씨는 “경력이 없어도 쌓아가면 되고, 건당 15만~2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을 다 챙겨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알바를 해도 최대 시급 1만1000원 정도에 불과한 만큼 영상엔 이점이 있다”고 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업무 환경도 장점으로 꼽힌다. 파이널컷, 애프터 이펙트 등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면 재택 근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생 김모(22)씨는 “재택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사람과 마주하는 스트레스가 필수적인 요식업 등 아르바이트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등 근무 환경은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여기에 수시로 피드백을 받아 영상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건당’으로 책정하는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다는 반응이다. 김씨는 “자막 수정 등 사소한 것도 고치다보면 끊임없이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우를 ‘시급’으로 책정한다면 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실제로 게임 유튜브 채널인 ‘자빱TV’의 경우 영상 편집, 콘텐츠 제작 등을 하던 스태프들은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불구하고 평균 월급 35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등 ‘열정페이’에 시달리기도 했다.이와 같은 근무 환경으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 지난 6월 유튜버 ‘자빱’을 상대로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1인당 3000만원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자빱TV’ 스태프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채널 스태프들이 프리랜서로 간주돼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필수 절차가 생략됐고,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민변 변호사는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는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범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카톡 멀티프로필 노출에 길 위 발도 묶여… “카카오 먹통에 분통”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카카오톡’을 포함, 다수의 카카오 서비스가 멈췄다. 이에 주말 동안 시민들은 생활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 불로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일상 속 ‘카카오’ 서비스 모두 ‘먹통’ 카카오의 ‘카카오톡’은 지난해 기준 4700만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를 확보, 대표적인 ‘국민 메신저’ 서비스로 꼽히는 만큼 기본적인 메시지 송수신부터 카카오 계정을 활용한 다양한 로그인과 인증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카카오택시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 먹통사태’의 피해자가 광범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토요일 친구의 결혼식을 위해 나왔던 직장인 이모(30)씨는 카카오택시 앱이 동작하지 않아 택시를 잡지 못했다. 이씨는 “운전을 하던 친구들은 카카오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꺼졌다고 하더라”며 “발이 아팠지만 결국 택시는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제공하던 소셜 로그인 등 계정 연동을 통한 서비스도 모두 멈췄다. 이에 시민들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 “카카오 계정으로 연동해서 하는 모바일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등 불편을 토로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도 원활하지 못했다. 결제해놓은 작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웹 콘텐츠 작가들 사이에서는 작품 홍보에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웹소설 작가는 “웹 콘텐츠 작품은 초기 독자 유입이 중요해서 론칭 후 3~5일 내의 매출이 크게 좌우한다”며 “카카오페이지가 먹통이 돼 초반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작가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포털 다음(Daum), 티스토리 블로그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 역시 불편을 겪었다. 배송 주소를 입력할 때 흔히 다음의 ‘우편번호 서비스’가 사용되는데, 카카오의 마비로 인해 제대로 된 검색이 이뤄지지 않아 신규 배송지 등록은 불가능해졌다. 또 블로그 서비스인 티스토리 역시 이날에도 ‘일시적으로 서비스 사용이 불가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접속이 막혀 있는 상태다. ◇ 카카오톡 ‘일부 복구’에도 여전히 불편함 계속 소방당국과 카카오 등에 따르면 전날 화재는 발생 약 8시간여 만에 완진됐다. 카카오는 16일 오전 1시 31분쯤 카카오톡 메시지의 수·발신 기능 일부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8시 기준으로는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 일부 서비스를 복구했다. 다만 이날 오전까지도 사진 전송은 원활하지 않고, PC 카카오톡의 경우 알람이 제대로 오지 않거나 로그인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들도 여전하다. 프리랜서인 A(27)씨는 “오늘 디자인 시안을 받아보고 내일 다시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오늘은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며 “내일은 제대로 돼야 일정에 맞출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순차적으로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카카오톡은 사고 이틀째인 이날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친구별로 자신의 프로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멀티프로필’이 복구 과정에서 무작위로 노출되는 등 이용자들은 원치 않은 사생활 노출에도 시달려야 했다.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이모(32)씨는 “학생들과 지인들이 보는 프로필을 다르게 해놨는데 설정이 꼬였는지 다른 프로필을 봤다는 친구가 있었다”며 “사생활 때문에 믿고 쓰던 기능인데 아무 해명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정부 역시 카카오 사태와 관련,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해달라”며 “민생 불편함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 부처도 함께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 국감서 떠오른 여가부 폐지·급식노동자 폐질환…주말 집회로[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첫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반발 여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이번 주말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 그리고 급식업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결의 대회 등 도심 곳곳에 집회·시위가 예정돼 있다.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어 6일 정부는 여가부 내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이어 지난 14일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서울 종각역 앞에서 여가부 폐지 개편안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1일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치적 위기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전략 카드로 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5일을 시작으로 매주 관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국감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국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들도 도심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학교급식 노동자 대회’를 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환기 시설 개선, 대체인력제도 개선, 적정 인원 충원 등 근무 여건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달 중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55세 이상 노동자들 중 폐 CT 검진 결과 현재까지 5956명 중 1748명이 ‘이상 소견’을 나타냈다.이처럼 이번 주말에도 서울 곳곳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코로나19는 다소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3583명으로 집계됐다. 10월 8~14일 한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2만명대로, 전주 대비 13.5% 감소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0월 이후 해외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중단, 요양병원 및 시설 대면 면회 허용 등 지침 완화에도 유행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절기에 접어드는 점은 변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동절기 효과로 인한 반등 가능성을 유념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