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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재산 불려 줄게"…신도들 등친 목사 실형
  •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재산 불려 줄게"…신도들 등친 목사 실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재산 증식을 해주겠다며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도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취약한 신도들을 노리고 믿음을 악용해 그 죄가 무겁다고 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3부(재판장 소병석)는 사기 혐의를 받는 목사 A(50)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교회 부목사로 일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들의 신앙·경제 문제 등을 상담해왔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신적 치유는 물론 좋은 투자처를 찾아 재산을 늘려주겠다”고 신도들을 속여 총 4억2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013년 4월 A씨는 교회에서 신용불량자에 배우자가 실종되고, 둘째 아들이 아픈 ‘삼중고’에 시달리던 피해자 B씨를 만났다. 그는 B씨에게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할 테니 보험, 적금, 전세보증금 등 모든 재정 내역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그는 같은 달 5월 약 40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갈취했다.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4월 같은 교회에서 여동생의 극단적 선택, 조카의 학교 폭력 피해 등으로 힘들어하던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재산을 불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C씨의 전세 보증금, 카드론 대출 등을 통해 5차례에 걸쳐 약 2억8000만원을 뜯어갔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 중에서는 이혼 소송을 겪으며 힘들어하던 D씨도 있었다. 2019년 5월 D씨를 만난 A씨는 “당신의 이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라며 “무조건 순종하고, 재산목록을 가져오면 이를 지키게끔 기도하겠다”고 약 3500만원을 뜯어냈다.결국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던 신도들을 거듭 갈취한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언과 위로, 평안을 얻고자 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심각한 피해를 주고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받고, 신뢰를 악용했다”라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09.30 I 권효중 기자
경찰, 하이트진로 점거 농성 화물연대 1차 소환조사 마무리
  • 경찰, 하이트진로 점거 농성 화물연대 1차 소환조사 마무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에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사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부터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던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1달여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 옥상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지난달 17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9일 노사 협의가 타결되면서 고소는 취하됐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였던 화물연대 간부와 조합원 4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첫 소환 조사 이후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1차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로 1차 조사가 마무리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2.09.29 I 권효중 기자
“처방받은 약인데 괜찮지 않나요”… 일상 속 ‘향정’ 주의보
  • “처방받은 약인데 괜찮지 않나요”… 일상 속 ‘향정’ 주의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근 배우 이상보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향정 성분의 정신과 의약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단 목소리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를 통해 처방이 이뤄지더라도 환자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 강남경찰서는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10일 배우 이상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이씨는 ‘마약 복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이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로 술을 마신 것이지, 마약을 한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주치의도 “항우울제와 항불안제의 마약류, 향정 성분을 보고 마약 투약 혐의가 적용된 것이 아닐까 싶다”며 “‘마약류’는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 성분 중 하나”라고 했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병원 처방을 통해 일반인들 역시 접할 수 있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은 증상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의존의 위험성이 커 유명인들의 남용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도 술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 경찰도 이씨의 체포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에 이어 소변 검사 결과 향정 관련 복합적인 반응은 확인한 상태다. 다만 통상 소변보다 오래 마약 성분이 남아 있는 모발 검사의 결과는 아직 통지되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아직까지 무엇을 복용했는지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발 검사 결과, 처방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처방을 통해 손에 넣는 경우 외에도 식욕 억제제로 흔히 쓰이는 향정 성분의 ‘디에타민’ 디에타민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거래되며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SNS에서 ‘디에타민’을 검색하면 “처방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 소분해서 판다” 등의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이에 복용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년째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A(31)씨는 “병원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해도 가끔 항우울제를 먹고 맥주 등을 마신 적이 있다”며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약물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상황에서는 병원, 의사를 통해 처방받는 약물이더라도 주의를 기울여 살피고, 의사들 역시 책임 있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의료 소비자로서 자신이 먹는 약의 중독성, 의존성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의사도 환자 상태를 고려한 신중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처방에 대한 통합적인 감시 시스템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8 I 권효중 기자
루나로 손실 보고 권도형 집 찾아간 인터넷 방송 BJ, 약식기소
  • 루나로 손실 보고 권도형 집 찾아간 인터넷 방송 BJ, 약식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른 인터넷 방송인(BJ)이 약식 기소됐다.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TV 코인전문 BJ 챈서스가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성동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3일 BJ인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원하는 경우 정식 재판도 가능하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8분쯤 서울 성동구의 권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침입,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에 들어갔고, 초인종을 눌러 집에 있던 배우자에게 “남편이 지금 집에 있냐” 등을 묻고 달아났다.경찰은 A씨의 범행 이후 권 대표의 배우자에 대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했다. A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 5월 13일 개인 방송을 통해 “내가 권 대표 집을 찾아갔다”, “나는 루나에 20억원을 투자했다” 등을 밝혔고, 같은 달 16일에는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권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와 사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 후 같은 달 20일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2.09.27 I 권효중 기자
경찰, 하이트진로 점거 농성 화물연대 간부 등 10여명 소환조사
  • 경찰, 하이트진로 점거 농성 화물연대 간부 등 10여명 소환조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등 조합원 10여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지난 8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간부급 조합원 10여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조합원 10여명에 대한 첫 소환 조사 이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농성 해제 당시 신분이 확인된 조합원 총 48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 옥상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하이트진로의 물류 자회사인 ‘수양물류’를 대상으로 운임 인상, 고용 승계, 공병운임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17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이후 지난 9일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농성은 해제됐다. 형사 고소 건은 합의와 동시에 취하됐다.다만 형사 고소는 반의사불벌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은 사측의 고소와 별개로 혐의 적용 등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09.27 I 권효중 기자
  • [재송]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화시스템(272210)=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해양(042660) 주식 2610만9661주를 취득한다고 26일 공시. 취득금액은 5000억원 규모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22.32%에 해당. 취득후 지분율은 12.33%.△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해양(042660) 주식 5221만9321주를 취득한다고 26일 공시. 취득 금액은 9999억9999만7150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25.44%에 해당. 취득후 지분율은 24.7%.△대우조선해양(042660)=기타자금 2조원 조달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 신규발행예정주식수는 1억443만8643주이며 발행가액은 1만9150원. 회사 측은 목적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고 설명. △알테오젠(196170)=임중식 외 12명이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에 따라 가처분신청이 취하됐다고 26일 공시.△중앙디앤엠(051980)=국군재정관리단과 9억원 규모 22-해-원격 통합통신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9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공시 당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티에스아이(27788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60억원 규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0.0%.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7년 9월 30일까지.전환가액은 주당 9714원.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 10월 2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이며, 전환에 따라 주식총수 대비 3.21%에 해당하는 61만7665주가 새로 발행될 수 있음. △육일씨엔에쓰(191410)=100% 종속회사 에스디 글로벌베트남(SD GlOBAL Vietnam co,. LTD)에 대해 29억7000만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14%에 해당.△진로발효(018120)=대신증권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 유동성 공급기간은 오는 9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호가 수량은 매매수량 단위의 10배 이상이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은 2.0%.△상지카일룸(042940)=최대주주인 중앙디앤엠(051980)이 ‘Arena Global SK SPV’와의 95억원 채무에 대해 상지카일룸 지분 13.96%를 담보하는 계약이 해제됐다고 26일 공시. 해소 사유는 피담보채무의 해소이며, 해소된 담보설정 금액은 총 114억원.△지놈앤컴퍼니(314130)=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 치료제(GEN-001)의 담도암 환자 대상 국내 제2상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한국코퍼레이션(050540)=상호를 엠피씨플러스로 변경한다고 26일 공시. 변경 사유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오스테오닉(226400)=5억원 규모의 자사주 19만7628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 취득 목적은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취득예상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지니틱스(303030)=당사 최대주주 서울전자통신(027040)외 2인이 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에 370억원 규모의 1104만9646주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에이비프로바이오로 변경. 변경 예정 일자는 오는 11월 9일이고, 소유 비율은 30.91%.△제넨바이오(072520)=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12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 표면이자율 2.0%, 만기이자율 7.5%.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5년 9월 29일까지. 전환가액은 주당 1585원이며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 9월 29일부터 2025년 9월 29일까지. 전환에 따라 주식총수 대비 14.80%에 해당하는 757만977주가 새로 발행될 수 있음.△제넥신(09570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000억원 규모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1만7250원. 납입일은 오는 12월 13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27일. 아울러 제넥신은 보통주 1주당 0.30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같은 날 공시. 발행되는 신주는 928만2625주이며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12월 15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2023년 1월 4일.△멜파스(0966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멜파스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26일 공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
2022.09.27 I 권효중 기자
대전 아울렛 찾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지시"
  • 대전 아울렛 찾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지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형 화재가 발생, 7명이 숨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사고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한 대형 아울렛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의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택배, 청소, 방재 업무 등을 맡고 있던 노동자들로 파악됐다. 아울렛이 개장하기 전 시간이었던 만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숨진 이들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노동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렛 운영사인 현대백화점은 규모 기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수사 대상에 오르면 이는 유통업계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 업무상 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재해와 무관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화재의 원인 등 상황 파악이 정확히 이뤄져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하도록 했다.
2022.09.26 I 권효중 기자
가상계좌 5만여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결제대행사 대표 등 7명 구속
  • 가상계좌 5만여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결제대행사 대표 등 7명 구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만여개에 달하는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팔아넘긴 결제 대행사, 브로커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2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결제 대행사인 A사의 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사는 미리 시중 은행들과 맺은 계약에 따라 회사 명의의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를 다수 발급받았다. 이후 그중 5만여개를 브로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넘겨받은 가상계좌를 활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거나 불법도박 사이트의 판돈으로 환전할 현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A사와 브로커 일당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대가로 700억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더불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26 I 권효중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립대·분교만 쏠림 지방대, 합쳐야 산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국립대·분교만 쏠림 지방대, 합쳐야 산다 -대우조선해양, 21년 만에 한화에 팔린다-‘블랙 먼데이’… 환율 1430원 뚫고 시총 71조 증발 -[사설]이중과세로 묶인 해외 유보 900억弗, 방치만 할 건가-[사설]세금으로 불 끄는 쌀 과잉 대란… 근본 해결책 고민 없나◇일간스포츠 창간 53주년 사진전 ‘스포츠, 함께울고 함께웃다’ -스포츠 반세기 역사, 벅찬 감동 다시 한번-사진만 봐도 언제인지 딱 알죠, 영광의 순간 이제 후배들 차례◇금융시장 덮친 블랙먼데이 공포 -52주 신저가 1361개 쏟아진 증시… “코스피 1920선까지 꺼질 수도”-위안·엔화 모두 폭락… 급한 불 끄기 나선 中·日-英 파운드화 장중 5% 뚝… 이러다 ‘1달러=1파운드’ 갈라◇블랙먼데이 금융시장 패닉-美 긴축에 유럽통화 위기설까지… “달러당 1500원대 상승여력 충분” -“달러당 150엔 깨지면 외환위기 올 수도” -이창용 “美 연준과 통화스와프 관련 정보 교환”◇대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10년 -‘실무 중심’ 한기대·‘투자 늘린’ 창신대 취업도 잘돼… 명문대 안 부럽다 -“장학금 100만원에 노트북 무료로 드려요”-비수도권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없애달라”◇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 -김승연의 ‘방산 드림’ 화룡점정… 한화, 육해공 통합방산기업 도약한다 -한화 2조 유증 참여, 대우조선 지분 49.3%로 경영권 확보 -매각가, 공적자금 투입액의 3분의 1도 안돼… ‘헐값 매각’ 논란 불가피 -공공기관 자산매각 신호탄 HMM 이어 KAI도 내놓나◇종합-OECD, 韓 올해 물가상승률 4.8→5.2% 상향… “고물가에 경기회복 지연” -10대 그룹 만난 이창양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알아서 징계 수위 정하라는 감사원… 대상자 78% ‘부지정’ -반년 만에 시총 32조 사라져, 반토막 난 韓 가상자산 시장 ◇경제·금융-3高에 허리 휘는 서민들, 3세대 실손보험도 오르나 -점포 줄어드는데… 단축영업까지 하는 은행들 -자율규제vs법제화… 온플법 충돌 예고 -KB국민·BNK부산은행, 부산에 공동점포 열어◇정치 -尹 대통령, 비속어 논란 강경대응… 野 “적반하장·독재자” 맹비난 -野, 김건희 증인 채택 요구에… 與, 김혜경으로 ‘맞대응’ -“우리가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인상 주면… 北 또 오판할 것” -與 혁신위, 이준석표 ‘PPAT’ 확대키로 ◇글로벌 -‘여자 무솔리니’ 멜로니 伊 총리로… 전쟁·경제난에 유럽 ‘극우 돌풍’ -논란의 아베 국장… G7 정상 불참에 조문외교도 ‘위기’-올해 IMF 구제금융 ‘역대 최고’-“월가 은행들 대만 위협에 中사업 비상대책 고심” -“인텔, 이탈리아에 6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산업 -반도체난 엎친데 ‘포철 중단·美 IRA’ 덮쳐… 국내 완성차 ‘위기감’ 고조 -삼성전자 “美 IT 인재 찾습니다” -SK이노, 울산에 ‘행복의 숲’ 조성… 산불 피해 지역에 18만그루 식재 -모바일 로봇이 부품 나르고 협동로봇이 조립 “10명이 할 일, 2명이면 OK”-‘3중고’에도… 석유화학, 신사업 투자 확대 ◇제약·바이오 -덴티스, 경쟁사보다 30% 싼 ‘투명교정’ 앞세워 고성장 시동 -램시마SC 유럽서 호평 “효능·편의성 다 갖췄다”-바이오기업 ‘쪼개기 상장’에 경고음 -주인 바뀐 랩지노믹스 “美 진출로 매출 다변화” ◇Science&Future Tech -‘1억 가구 시청’ 오징어게임 대히트 ‘무한 업&다운’ 클라우드 없인 불가능했죠 -“아마존 독주 막아라” 네이버·NHN·KT 이어 카카오도 시장 진출 -기기·장소 제약없이 내 PC 이용… ‘클라우드 데스크톱’ 시장 뜬다◇증권 -무너지는 코스피 대피소 찾으셨나요 -내부회계꽌리제 위반 48건에 과태료 부과 -위기도 전쟁도 이겨냈다… 신재생에너지 ETF ‘쌩쌩’ -새주인 찾은 대우조선해양 13%↑ 자금조달 우려 한화에어로 11%↓-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시작… “적금처럼 소액투자 확대 기대” ◇부동산-‘1사 1필지·택지 환수’ 등 벌떼입찰 근절 나섰지만… 실효성 의문 여전 -대형건설사 ‘환영’ 중견 ‘도산할라’ 불만 -‘용인 삼성1차’ 리모델링 시공 현대ENG, 첫 단독수주 성공 -부산 최대 재개발 ‘우동3구역’ 현대건설 따내… 공사비 1.3조 -‘대구의 강남’ 수성구 학원가 인접… 동대구역도 가까워 ◇문화 -휘어져도 부러지진 않았다… 늦깎이 작가의 ‘야자수’ -쉴새없이 움직이는 조각 바쁜 우리네 일상 닮았네 ◇삼성전자 스크린 3총사 -보는 TV에서 즐기는 TV로… 삼성과 함께 ‘스크린 에브리웨어’-손흥민 경기 ‘집관’하며 실시간 소통… TV, MZ세대와 친구되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남발… ‘처벌 위주’ 과도한 기업형벌 완화해야“ -“규제개혁 특위 상설 운영 국회법 개정안 연내 발의”◇피플 -‘블링크’들이 만들어준 영광…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효성, 장애아동 가족과 가을맞이 여행 -마지막까지 환자 지킨 고 임세원 교수,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아프리카 6개국 대사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英 MRC와 공동연구 협약◇오피니언 -스토킹 범죄 재발 막으려면 -국가교육위, 정치에 휘둘리지 말길 -[e갤러리]권혁 ‘파도를 널어 햇볕에 말리다’ -[기자수첩]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보시스템 감사 ◇전국 -트라이앵글 산업벨트 조성해 각 분야 선도기업 유치할 것 -기업 지재권 표절에 무단배포까지 해봄프로젝트, 민간기업 피해 확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 사망… 정지선 현대百 회장 “무거운 책임 통감” 사죄 ◇사회 -NO 마스크… 어색해서 NO, 불안해서 NO -대검 간부들 불러 ‘불한당’ 꺼낸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들 이탈 줄잇는 공수처, 고발사주·공소유지 어쩌나 -주택 52채 무자본 갭투자로 103억 꿀꺽한 전세사기범 -“지방 이전 대기업에 인프라·稅혜택 줄 것” -경찰, 제2 n번방 유포자 등 2명 구속… 주범 ‘엘’ 추적중
2022.09.26 I 권효중 기자
옆집 소리 휴대전화로 녹음한 40대 男 구속… "도주 우려"
  • 옆집 소리 휴대전화로 녹음한 40대 男 구속… "도주 우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옆집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녹음한 4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2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에 걸쳐 지속적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소리를 들으며 휴대전화를 문 앞에 갖다 대 녹음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여성 B씨가 이를 알아채고 항의하자 A씨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 “당신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 등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옆집에 사는 A씨가 이달 초 수차례 집 앞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21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 구속이 이뤄짐에 따라 잠정조치에 대한 요청은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왜 옆집 소리를 녹음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2022.09.26 I 권효중 기자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한서희, 1심 판결 불복…항소
  •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한서희, 1심 판결 불복…항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약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서희 (사진=한서희 SNS)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한서희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와 변호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통상 짧으면 2~3일, 길면 7~10일 사이에 배설돼 나오는 마약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시 한씨의 소변 채취 시점은 체포된 이후로부터 만 8일이 경과돼 투약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한씨의 모발과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주사기 등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과 한씨의 혈흔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부터 대마초 등 마약 범행을 반복해왔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2017년 9월 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2.09.26 I 권효중 기자
  •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 △한화시스템(272210)=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해양(042660) 주식 2610만9661주를 취득한다고 26일 공시. 취득금액은 5000억원 규모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22.32%에 해당. 취득후 지분율은 12.33%.△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해양(042660) 주식 5221만9321주를 취득한다고 26일 공시. 취득 금액은 9999억9999만7150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25.44%에 해당. 취득후 지분율은 24.7%.△대우조선해양(042660)=기타자금 2조원 조달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 신규발행예정주식수는 1억443만8643주이며 발행가액은 1만9150원. 회사 측은 목적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고 설명. △알테오젠(196170)=임중식 외 12명이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에 따라 가처분신청이 취하됐다고 26일 공시.△중앙디앤엠(051980)=국군재정관리단과 9억원 규모 22-해-원격 통합통신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9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공시 당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티에스아이(27788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60억원 규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0.0%.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가액은 주당 9714원.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 10월 2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이며, 전환에 따라 주식총수 대비 3.21%에 해당하는 61만7665주가 새로 발행될 수 있음. △육일씨엔에쓰(191410)=100% 종속회사 에스디 글로벌베트남(SD GlOBAL Vietnam co,. LTD)에 대해 29억7000만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14%에 해당.△진로발효(018120)=대신증권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 유동성 공급기간은 오는 9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호가 수량은 매매수량 단위의 10배 이상이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은 2.0%.△상지카일룸(042940)=최대주주인 중앙디앤엠(051980)이 ‘Arena Global SK SPV’와의 95억원 채무에 대해 상지카일룸 지분 13.96%를 담보하는 계약이 해제됐다고 26일 공시. 해소 사유는 피담보채무의 해소이며, 해소된 담보설정 금액은 총 114억원.△지놈앤컴퍼니(314130)=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 치료제(GEN-001)의 담도암 환자 대상 국내 제2상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한국코퍼레이션(050540)=상호를 엠피씨플러스로 변경한다고 26일 공시. 변경 사유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오스테오닉(226400)=5억원 규모의 자사주 19만7628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 취득 목적은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취득예상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지니틱스(303030)=당사 최대주주 서울전자통신(027040)외 2인이 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에 370억원 규모의 1104만9646주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에이비프로바이오로 변경. 변경 예정 일자는 오는 11월 9일이고, 소유 비율은 30.91%.△제넨바이오(072520)=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12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 표면이자율 2.0%, 만기이자율 7.5%.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5년 9월 29일까지. 전환가액은 주당 1585원이며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 9월 29일부터 2025년 9월 29일까지. 전환에 따라 주식총수 대비 14.80%에 해당하는 757만977주가 새로 발행될 수 있음.△제넥신(09570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000억원 규모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1만7250원. 납입일은 오는 12월 13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27일. 아울러 제넥신은 보통주 1주당 0.30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같은 날 공시. 발행되는 신주는 928만2625주이며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12월 15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2023년 1월 4일.△멜파스(0966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멜파스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26일 공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
2022.09.26 I 권효중 기자
새벽에 옆집 여성 집에 침입한 30대男 “더워서 그랬다”…처벌은?
  • 새벽에 옆집 여성 집에 침입한 30대男 “더워서 그랬다”…처벌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새벽 시간 옆집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30대 남성, 그는 법정에서 “더위를 피하려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사진=이미지투데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성철 판사는 지난 14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3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시 송파구의 다세대 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4시 30분, 옆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옆집엔 20대 여성 B(25)씨가 거주 중이었다. A씨는 옆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길이 90㎝의 옷걸이 집게로 옆집으로 통하는 복도 앞 현관문 손잡이를 열었다. 복도로 들어간 A씨는 옆집 부엌의 창문을 연 다음 B씨의 집에 들어갔다. 당시 집에는 B씨와 B씨 여동생 둘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B씨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시원한 곳을 찾느라 그랬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 동기인 ‘B씨의 옷 섬유유연제 향기를 맡기 위해서’, ‘성적인 목적 때문에’가 아니라는 항변이었다.그러나 재판부는 ‘더워서’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월 당시 전국의 평균 기온은 25.9도로 평년에 비하면 1.3도가량 높았지만 범행 시간이 새벽이었던 만큼 더위를 피해야 할 만큼의 기온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체질적으로 더위를 더 많이 타고, 에어컨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벽에 다른 집에 주방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한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A씨의 침입이 B씨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키 177㎝, 체중 103㎏인 큰 체구였는데, 의도적으로 도구를 사용해 좁은 창문으로 일부러 침입한 만큼 분명한 고의성이 있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동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침입한 시간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주거 침입의 목적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장에서 바로 도주하기는 했으나 여성들만 있는 집에, 새벽 시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 B씨가 느꼈을 공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9.26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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