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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704건

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에 '무혐의'
  • 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에 '무혐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민 전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등을 통해 이들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이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다. 황 전 총리 등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며 “그 증거 대부분은 사전 투표에서 나왔다”며 신문에 광고를 싣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거듭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사전 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신문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를 통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가 방해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2.08.25 I 권효중 기자
중국인 사위 살해 혐의 50대 男 구속… "도주 우려"
  • 중국인 사위 살해 혐의 50대 男 구속… "도주 우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0대 중국인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돈 때문에 다툰 것이 맞냐” 외 지금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범행을 인정하냐”,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오전 11시 35분쯤 호송차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중국인인 30대 사위와 금전 관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시간을 오후 11시~11시 30분 무렵으로 추정했다. 당시 중국에 있던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를 하던 중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났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A씨를 용의자로 특정, 추적에 나선 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도주 8시간여만인 오전 9시 10분쯤 경북 칠곡에서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다음날엔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사위와 다툼이 있었고, 주취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북 칠곡으로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조부모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살인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2022.08.24 I 권효중 기자
검찰, 'KBS 오보 의혹' 신성식 검사장 사무실·관사 압수수색
  • 검찰, 'KBS 오보 의혹' 신성식 검사장 사무실·관사 압수수색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KBS의 ‘채널A 오보’ 사건과 관련, 오보를 제보한 취재원으로 의심되고 있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4일 오전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사무실,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KBS는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담긴 기사를 보도했다.당시 KBS의 기사에는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은 이미 정계 은퇴했다”, “수사를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고,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 장관은 당시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신 연구위원을 지목한 바 있다.
2022.08.24 I 권효중 기자
서초 尹 자택 앞 ‘맞불집회’, 72일만에 종지부…“이젠 용산으로 간다”
  • 서초 尹 자택 앞 ‘맞불집회’, 72일만에 종지부…“이젠 용산으로 간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보수 단체들의 시위에 반발해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려온 ‘맞불 집회’가 시작 72일째인 24일 종지부를 찍었다. 집회를 주최한 서울의소리는 다음달부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24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권효중 기자)유튜브 기반의 언론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날 오후 1시 서초구 윤 대통령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서울회생법원 앞에 모인 10여명은 ‘주가조작범 김건희 구속’, ‘윤석열 퇴진’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음악을 틀고 북, 꽹과리 등을 치기도 했다.서울의소리는 지난 6월부터 이어온 아크로비스타 앞 집회를 이날로 끝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9월부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외교부 공관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최근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구역이 확대되면서 인근 시위가 잦아든데에 따른 결정이란 설명이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산 시위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0여일 동안 저지른 일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퇴진까지 요구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 굳이 집 앞이 아닌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지방에서도 퇴진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 이후 풍물놀이, 윤 대통령 퇴진을 기원하는 고사 등을 진행하고, 오후 6시부터는 교대역 인근까지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주최 측 관계자들은 시루떡, 과일 등을 올린 고사상을 준비했다.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6월 14일부터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양산 시위를 규탄한다며 맞불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나토(NATO) 순방 기간과 우천시 등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집회를 벌였다.집회가 장기화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사랑’ 등과의 마찰이 있었다. 아크로비스타 인근 주민들은 소음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 약 일주일여만에 서초경찰서에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오후 6시 이후 스피커 사용을 금지했다. 또 건사랑 측은 백은종 대표 등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조만간 서울 한남동의 새 대통령 관저로 이사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중 이사가 예정됐으나, 내부 공사 등으로 입주가 늦어졌다.
2022.08.24 I 권효중 기자
30대 중국인 사위 살해 혐의 50대 男 구속심사… 질문엔 '묵묵부답'
  • 30대 중국인 사위 살해 혐의 50대 男 구속심사… 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0대 중국인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이데일리 DB)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돈 때문에 다툰 것이 맞냐”, “하고 싶은 말, 심정은 어떠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중국인인 30대 사위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중국에 있던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를 하던 중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났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선 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9시 10분쯤 경북 칠곡에서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다음날엔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사위와 다툼이 있었고, 주취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북 칠곡으로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조부모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살인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22.08.24 I 권효중 기자
화물연대, 점거 9일째 하이트진로 로비서 나와… “옥상 점거는 계속”
  • 화물연대, 점거 9일째 하이트진로 로비서 나와… “옥상 점거는 계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9일째인 24일 1층 로비 점거를 해제했다. 다만 이들은 옥상 광고탑의 농성은 유지하겠다며 원청인 하이트진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점거를 해제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10시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 인도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양 옆으로 늘어섰다. 경찰은 로비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의 신원을 확인 후 한 명씩 내보냈다. 조합원들이 나올 때마다 본사 앞에 있던 조합원들은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박수를 쳤다. 이들이 나올 때에 맞춰 옥상의 조합원들도 아래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약 15분에 걸쳐 1층 로비에 있던 총 17명의 조합원들이 모두 나왔다. 화물연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24일 오전 10시부로 진행 중인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한다”며 “고공 농성은 이어가겠지만, 이는 하이트진로와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6일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옥상에는 이날 기준 4명의 조합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에어매트 등도 그대로 설치돼 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물류 자회사인 수양물류를 대상으로 운임 30% 인상, 교용 승계,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하면 운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들은 이천, 청주, 강원 등 하이트진로 공장에서도 파업을 벌여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 수양물류에 소속된 화물차주 132명의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조합원 12명을 대상으로 약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8일에는 본사 점거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로비 농성이 일부 해제된 만큼 향후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화물연대는 수양물류 측과 지난 19일까지 15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어, 원청인 하이트진로의 역할을 요구해왔다. 하이트진로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양물류 대표이사가 교섭 당사자로, 하이트진로 물류팀장이 참관인 자격으로 협상에 나선다. 교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재개된다. 화물연대는 약 100여명 규모로 본사 인근 점거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하이트진로지부 부지부장은 “힘 없는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점거를 통한 저항뿐이고, 모두 가족이 있는 운전수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곳에 나온 것”이라며 “현재 본사 인근 농성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집회 신고에 기반한 것인 만큼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4 I 권효중 기자
화물연대 “내일 하이트진로 로비 농성 해제… 고공농성은 계속”
  • 화물연대 “내일 하이트진로 로비 농성 해제… 고공농성은 계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농성 9일 만인 오는 24일부터 1층 로비 농성을 해제한다. 다만 옥상과 광고탑에서 진행 중인 고공농성은 이어간다. 지난 22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한다”며 “이는 화물노동자 파업 105일차, 로비와 옥상 광고탑 고공농성 9일 만의 일”이라고 23일 밝혔다. 다만 고공농성은 계속할 방침이다. 현재 옥상에는 조합원 9명이 농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하이트진로 본사에 진입,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맥주, 소주 등 운송을 맡고 있는 물류 자회사 ‘수양물류’에 운임 30% 인상, 고용 승계,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화물연대는 유가 등의 오름세를 감안하면 운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앞서 이천, 청주, 강원 등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 수양물류 소속 100여명 기사들은 재계약이 불발됐고,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대상으로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노조는 이에 기본 운임 인상, 손해배상 취하 등과 더불어 원청인 하이트진로 역시 협상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본사 점거 농성에도 뚜렷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이트진로 측은 지난 18일 손해배상 청구뿐만이 아니라 건물 내부를 점거하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9일까지 15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농성 돌입 이후에도 사측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손해배상 가압류의 철회, 해고자 복직만 이뤄지면 그 외 사항에 대해선 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트진로와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로비 농성만을 해제하는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하이트진로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23 I 권효중 기자
"파리바게뜨 앞 1인 시위 가능하다"…가맹점주 가처분 기각
  • "파리바게뜨 앞 1인 시위 가능하다"…가맹점주 가처분 기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일부 매장 인근에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지난 5월 18일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는 행복한 동행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을 전날 기각했다.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7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조직이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매운동과 가맹점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에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8일 가맹점 반경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고, 공동행동 등이 이를 위반하면 가맹점주에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가 가맹점주협의회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가맹점주협의회나 소속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되는 회사(SPC그룹) 등이 대상이라는 취지다.특히 재판부는 가맹점주협의회가 2018년 제조 기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만큼, 합의 내용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덧붙였다.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며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명령했다.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은 회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합의 주요 사항으로는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3년 내 본사직원과 동일임금 약속 등이 있다.
2022.08.23 I 하상렬 기자
“사과가 왜 심심?” 읽고 이해하는 ‘실질 문해력’ 또 논란
  • “사과가 왜 심심?” 읽고 이해하는 ‘실질 문해력’ 또 논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사과를 해야 할 때인데 심심하다니…”최근 한 콘텐츠 업체에서 웹툰 작가의 사인회 행사를 추진하던 중의 오류를 사과하는 과정에서 ‘문해력 논란’이 불거졌다. 성인들 가운데서도 한자어 등이 섞인 표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어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으로, 최근 들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선 단어 뜻을 스스로 찾아보는 습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콘텐츠 관련 행사를 준비하던 한 카페는 지난 20일 웹툰 작가의 사인회 행사 예약 관련, 오류를 사과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그러나 사과문 중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한자 표현인 ‘심심(甚深)하다’를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의미인 ‘심심하다’로 잘못 이해한 이용자들이 항의를 했다. 이들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때 심심하다고 하다니” 등의 의견을 남겼고, ‘심심하다’의 원 의미를 알려주는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모두가 알 수 있는 단어를 썼어야 한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러다 화내시는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라고 하면 고작 10분 이해하냐고 할 듯” 등 비아냥대는 반응도 올라왔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심심한 사과’ 외에도 한자어가 포함된 단어 등 이해에 혼선을 빚은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대학교에서 과제 제출 일자를 ‘금일(今日)’로 공지하자 ‘금요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경우 등이다. 3일간을 의미하는 ‘사흘’의 ‘사’를 숫자 ‘4’로 받아들여 ‘4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경우는 온라인포털 실시간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이에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 등에 익숙한 2030세대들 사이에서도 맞춤법, 기본적인 단어 이해 등 문해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직장인 A(33)씨는 “사직서 ‘수리(受理)’를 고치다는 의미의 ‘수리(修理)’로 이해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물어본 동료가 있었다”며 “스스로 뜻을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데 황당했다”고 했다. 다른 직장인 조모(28)씨는 “한자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책을 많이 읽지 않는 문화가 익숙한 상황에서 개인에게만 화살을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단어와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실질 문해력’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립국어원이 2020년 만 20~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 의식 조사에서 36.3%가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자주 있다’고 답했다. 2015년 조사 당시 5.6%에 불과했던 것이 5년 만에 6배 가깝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주원인으로는 한국어 단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에 대한 교육 부족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한문은 의무 교육에서 제외됐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병기 정책 등도 폐기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한자어를 습득할 기회는 많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상에서 뜻을 명확히 모르는 단어의 사전 검색 습관들이기, 독서 등으로 한자를 포함한 단어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어를 배울 때 어근을 학습하는 것처럼 한국어 단어도 한자를 익히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며 “단어의 뜻, 발음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 평소에 스스로 검색해보고,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2.08.23 I 권효중 기자
법원 "'이준석 가처분' 다음 주 이후 결정 나올 것"
  • 법원 "'이준석 가처분' 다음 주 이후 결정 나올 것"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주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은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에 관한 결과는 다음 주 이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법원에 자신이 해임되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가 연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대위 출범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정당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인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관련 수사, 지지율 폭락 등이야말로 비상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성접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데다가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대표가 없으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비대위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대표는 가처분 결과를 앞두고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를 통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2.08.23 I 권효중 기자
“나 말고 아내가 운전”…보험사기 부부가 받은 처벌은
  • “나 말고 아내가 운전”…보험사기 부부가 받은 처벌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남편,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았다. 이렇게 ‘보험 사기’를 벌인 부부는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사진=이미지투데이)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지난 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인 B(31)씨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22일 무면허 상태로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던 중 앞에 정차돼 있던 C씨의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 탓에 C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그러나 당시 A씨는 무면허 운전 탓에 차량 사고를 내 보험 처리가 불가능했다. 이에 A씨는 아내인 B씨와 함께 B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 사고 신고를 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사고를 낸 당일 오후 A씨는 자택에서 D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아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신고했다. 이를 통해 D보험사는 이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약 90만원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9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누구든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대해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들 부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더불어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C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 사기로 의한 것인 만큼 최종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정도, 보험 사기의 죄질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8.22 I 권효중 기자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 판결 불복 '쌍방항소'
  •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 판결 불복 '쌍방항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했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2차 가해의 실상, 상처를 극복한 과정을 담은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는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김 전 교수의 항소 전날인 지난 18일 항소했다. 앞서 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역시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SNS 게시물의 파급력과 전파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은 공개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며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 축하 편지 등 자필 편지 3통 사진을 올렸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A씨의 실명이 그대로 나와 있었다. 이에 A씨 측은 김 전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4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사과를 전하는 입장이었다. 첫 공판 당시 김 교수 측은 사진을 게시할 당시 편지에 실명이 나와 있는 사실을 몰랐고, 실제로 10분 이내에 게시물을 바로 내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에 김 전 교수는 1심 판결 직후에는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전 교수는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리고, 최대한 일상을 회복해 전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8.22 I 권효중 기자
'라임 사태' 에스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
  • '라임 사태' 에스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후 주가를 조종해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에스모 전 대표 김모(47)씨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진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 된 에스모 전 대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자기 자본 없이 상장기업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공시 등을 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57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해외 유명 기업과 함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민 혐의 역시 받는다. 이밖에도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가짜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현재 공모자인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이다. 김씨와 이 회장이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유입됐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며 “피고인은 이 회장 등과 공모했으며 이와 같은 조직적 기업 범죄는 사전에 치밀히 조직되는 만큼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는 결국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19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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