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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에 침수차로 아수라장된 강남대로… 직장인도 ‘수난’(현장)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날 시간당 9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서울 강남역 일대, 9일 오전 지하철역 등은 어느 정도 복구가 이뤄졌다. 다만 전날 침수됐던 강남대로, 서초대로 등 일대엔 버려진 차들과 토사, 쓰레기 등이 남아 있어 시민들의 출근길에 지장을 줬다. 9일 오전 강남구 서초대로 인근에 침수된 차량이 인도에 걸쳐 있다. (사진=이데일리 권효중 기자)이날 오전 7시쯤 강남역 일대에는 약한 빗방울이 내렸다. 강남역, 신논현역 등 강남 중심부의 지하철역에는 전날 ‘물난리’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강남역 지하상가 등 일부 구간에는 빗물을 막기 위해 쌓아 둔 모래주머니 등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은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안도했다. 역삼 근처 직장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진모씨는 “출근이 힘들 것 같아서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나왔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지하철역이 괜찮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날 하수가 역류하면서 차도와 도로가 모두 물에 잠겼던 강남역 사거리, 강남에서 서초로 향하는 서초대로 일대 등은 여전히 침수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일대 버스와 택시 등 일반 차량은 느리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초에서 교대를 거쳐 강남역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는 거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다.도로 곳곳에는 토사와 쓰레기, 깨진 보도블럭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차로 위에는 버려진 차와 버스들이 남아 있어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일대 건물들은 입구 앞에 역류하는 물을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 등을 쌓아놨지만 물을 막지 못한 듯 복도까지 흘러온 토사가 눈에 띄었다. 일부 차량은 물에 쓸려 인도까지 밀려오기도 했다. 여기에 횡단보도 신호등 등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시민들은 소방과 경찰의 통제에 따라 길을 건너는 모습도 보였다. 인도까지 밀려온 차량의 사진을 찍던 시민 A씨(62)는 “20년 넘게 근처에서 살았는데 인근은 지대가 낮아서 10년 전에도 크게 물에 잠긴 적이 있었다”며 “어제는 물론이고 이번주 내내 비가 더 온다고 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강남구 서초대로 일대가 방치된 침수 차량들로 인해 막혀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에 일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전날 퇴근을 하지 못하고, 회사 등에서 잠을 잔 경우도 있었다. 강남대로 근처 게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37)씨는 “전날 오후 9시쯤 퇴근을 하려고 하니 회사 1층 앞이 모두 물에 잠겨 할 수없이 사무실에서 잤다”고 말했다. 다른 직장인 A씨는 “전날 어떻게든 집에 가보려고 허벅지 넘게 차오르는 물을 뚫고 갔는데, 소방대원이 ‘감전 위험이 있으니 돌아다니면 안된다’고 제지해 회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9일 서울 강남구 서초대로 중간에 전날 침수된 버스가 도로를 막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오전 8시가 넘고 9시가 다가오자 직장인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수원에서 출발해 신논현역으로 가는 경기도 광역버스를 타는 차모(41)씨는 “2층 광역버스 등도 사람이 가득 차있더라”며 “혹시라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춰주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고, 20분 정도 늦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날에 이어 폭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이 수도권 기준 적게는 100~200㎜, 많게는 300㎜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 “야외 공연은 물뿌리고 ‘노마스크’인데…왜 우리만 옥죄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곳곳에서 야외 음악 페스티벌 등이 열리고 있다. 가수 싸이의 ‘흠뻑쇼’뿐만이 아니라 각종 야외 페스티벌들도 계속되는 와중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실내 공연 관객들은 ‘방역 차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야외공연을 다녀온 뒤 확진됐단 이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느슨한 방역 잣대를 대고 있단 것이다.지난 5일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2022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이 밴드 크라잉넛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가수 싸이의 ‘흠뻑쇼’는 지난달 인천, 서울, 수원 등을 시작으로, 오는 13~14일 대구 공연을 거쳐 20일 부산 공연을 끝으로 전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한다. 흠뻑쇼는 공연 중 대량의 물을 뿌려 마스크 등이 젖게 돼 코로나19를 확산할 수 있단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공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흠뻑쇼에 다녀온 후 확진됐다는 내용의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자 방역당국이 역학관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럼에도 ‘흠뻑쇼’를 포함해 여름 페스티벌은 성수기를 맞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7일에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열렸고, 이번 주엔 11일부터 13일까지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13일 ‘워터밤 수원’ 등이 열린다. 이외에도 각종 힙합 뮤직 페스티벌 등은 오는 9월까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방역 수칙에 따르면 야외 스포츠 경기나 공연 등에서도 50인 이상이 모이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워낙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데다가 야외 공연의 특성상 물을 뿌려 열을 식히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방역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펜타포트 공연을 다녀온 직장인 이모(30)씨는 “맨 앞 스탠딩 존에서는 수시로 물을 뿌렸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서 나라도 마스크를 절대 내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참았다”고 말했다. SNS 등에서도 ‘남들 분위기를 보니 물 마실 때 빼곤 마스크를 내리지 않아야 할 것 같았다’, ‘주최 측 요원이 있더라도 그 많은 인원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이처럼 야외 공연의 방역은 ‘50인 이상 모일 때 마스크 의무 착용’이라는 조항 하나만 두고 있어 실내 콘서트, 공연 등을 즐기는 이들 사이에선 방역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단 불만이 나오고 있다. K팝 팬으로 SBS ‘인기가요’ 등의 녹화 현장을 찾는 고등학생 조모(17)양은 “콘서트, 공방(공개방송) 등에 가면 모두 마스크를 잘 쓰는데, 함성까지 금지한다”며 “확진돼도 팬들이 직접 동선을 공개하고 미안하다는 글을 올리는데 정작 대규모 야외 공연은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이 차별적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만 강조하고 있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해수욕장 등에서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순호, ‘밀고의혹’ 일파만파… 野 “대공분실 특채 후 고속승진”(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황병서 권효중 기자] 논란 속 출범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의 김순호 초대 국장을 둘러싼 이른바 ‘밀고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노동운동을 같이 하던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장 특채로 입직했단 의혹이 구체화하면서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란 공세를 퍼부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면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채 후 대공과서 범인 많이 잡아 ‘승승장구’ 드러나김 국장을 둘러싼 의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 국장은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1989년 8월 경장 특채로 입직, 특채 대가로 동료들을 밀고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엔 김 국장이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이 있는 홍승상 전 경감의 추천으로 채용된 점, 입직 후 대공·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며 범인을 다수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장을 받고 고속승진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김 국장이 노동·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동료들 정보를 활용했을 것이란 ‘밀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해석됐다.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장 특채로 입직한 후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에서 근무하며 1990년 9월과 같은 해 11월 범인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이후 김 국장은 1998년까지 대공·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며 1993년 7월과 1994년 12월 ‘범인 검거 유공’으로 1994년 12월과 1995년 12월에는 각각 ‘보안업무 유공’, ‘보안업무·민생치안 유공’, 1998년 2월에는 ‘범인 검거 유공’으로 표창을 받았다. 김 국장은 1998년 경찰종합학교로 이동하기 전까지 총 7차례 표창장을 받을 동안 1989년 8월 경장에서 경사, 경위를 거쳐 1998년 10월 경감으로 고속승진했다. 이성만 의원은 “대공·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범인 검거 유공은 결국 간첩 등 용공 혐의자들을 검거했다는 걸 의미한다”며 “당시에는 노태우 정부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단체를 이적 단체로 몰았던 시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과 10년 만에 경장에서 경감으로 진급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와 동료의 정보를 활용한 게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野 “경찰국서 복귀시켜라”…윤희근 “행안부와 논의”윤 후보자는 김 국장의 ‘과거’ 의혹을 인사 당시엔 몰랐단 입장이다. 그는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경찰국장)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로 추천을 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30년 전 사안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총공세를 폈다. 이성만 의원은 “과거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람이 경찰국장으로 임명된다는 건 누가 봐도 1990년대로 회귀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전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찰국 신설은 또다른 공안정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은 “동료가 연행되고 고문 받는데 홍승상 전 경감의 추천으로 특채된 데에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며 “치안본부의 대공분실에서 특채했던, 동료를 배신한 사람이 경찰국장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김 국장이 경장 특채 후 불과 2년 반만에 경사로 특별승진한다, 민주화운동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 같다”며 “초대 경찰국장으로 부적절한 인사”라고 했다.김 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압박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를 명해야 한다”고 했고, 김교흥 의원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으니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며 “언론의 의혹제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때 그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의혹을) 몰랐다”며 “30년 전 개인 일인데 행안부가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인사청문회에서 김순호 국장과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순호 경찰국 초대 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미소를 짓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
- 윤희근 “경찰 1인1총? 현장 의견 반영해 추진할 사안”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관별 ‘1인 1총’ 언급에 관해 “총기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현장 직원의 필요성, 의견 등을 반영해 이후 추진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인 1총’ 언급과 관련, “구체적으로 지시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현장 직원들로부터 필요성, 의견 등을 받아 총기 보급 확대는 그 이후 추진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신촌지구대를 방문,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격 훈련 강화, 개인별 권총 지급(1인 1총)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인 1총을 현실화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고,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경찰봉, 가스총 등 대체 수단이 많지 않냐”며 “위험성이 다분한 지시인데,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윤 후보자는 “구체적 지시가 이뤄진 사항은 아니다”며 “평소에 경찰관 스스로가 자신의 총기를 연습하고 잘 다룰 수 있어야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인원 중 30%에겐 총기 보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보관 중인 총기까지 추가로 배치하면 50%까지는 늘릴 수 있다”며 “이는 현장 직원의 필요성이나 의견 조정을 거쳐 그 이후 확대 등 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1인 1총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엔 “사전에 논의된 것이 아니며, 본인이 평소 소지하고 훈련한 총기를 실제에서 사용하는 게 총기 사용 시에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된다”고 답했다. 그는 ‘1인 1총을 지니면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광호 서울청장, 강남경찰서 방문…"마약 범죄 집중 단속에 총력"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5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 형사과 마약팀 경찰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최근 마약 범죄가 저연령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 검거를 담당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다.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청장은 “마약 사범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초범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강남 유흥가를 중심으로 젊은 일반인들을 통해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마약수사대, 일선 형사과들과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지난달 1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 거래가 횡행하고 있으며, 초범 증가, 저연령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청장은 “이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총 6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한 부분은 큰 성과”라며 “공급책을 잡은 만큼 여죄를 추구하면 상당한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류 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도 언급, “예방과 치유 등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30대 여성 종업원, 20대 남성 손님이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숨진 남성의 차량 안에선 약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당시 숨진 손님의 주변인, 통화와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마약 유통·공급책 6명을 붙잡았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체포한 6명 중 4명(남성 3명, 여성 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은 일당 역시 모두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로부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대의 주사기 등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마약 공급·유통책 일당 송치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 물질이 든 술을 마시고 종업원과 손님이 숨진 사건과 관련,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했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 4명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오전 7시 5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명(남성 3명, 여성 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사범 일당 총 6명을 검거했고,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총 5명을 구속 송치했다.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모습을 드러낸 남성 3명은 모두 캡 모자, 벙거지 모자 등을 쓰고 마스크를 한 채로 얼굴을 가렸다. 여성은 모자를 쓰지 않은 채였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나”, “마약을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구입했나”, “거래했던 중간 유통책은 총 몇 명인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떠났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들 일당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인가”, “언제부터 몇 명에게 마약을 판매해왔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술자리 이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B씨는 유흥주점 인근 공원의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물질에 대한 감식, 당시 동석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숨진 이들에 대한 부검도 의뢰했다. 당시 B씨의 차 안에서는 64g 분량의 흰색 가루 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물질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에 의뢰했고, 해당 물질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B씨의 차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만큼의 다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하며 마약 유통책 등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추적 끝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공급책과 유통책 등 총 6명의 마약 사범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대의 주사기 등도 압수했다. 지난 1일 숨진 A씨와 B씨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 사인으로 ‘필로폰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만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 3명과 종업원 1명은 소변, 모발 등 마약류 정밀 검사에서 모두 마약 음성 반응을 보였다. B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이날 불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책 등 마약 사범들의 여죄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마약 공급·유통책 일당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 물질이 든 술을 마시고 종업원과 손님이 숨진 사건과 관련,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했던 일당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 4명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오전 7시 5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명(남성 3명, 여성 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전 모습을 드러낸 남성 3명은 모두 캡 모자, 벙거지 등을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다. 여성은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차례대로 나왔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나”, “마약을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구입했나”, “거래했던 중간 유통책은 총 몇 명인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타 경찰서를 떠났다. 앞서 지난달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술자리 이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B씨는 유흥주점 인근 공원의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B씨의 차 안에서는 64g 분량의 흰색 가루 물질이 발견돼 경찰은 이 물질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에 의뢰했고, 해당 물질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차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만큼의 다량인 만큼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경찰은 유통책 등을 추적했다. 추적 끝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공급책과 유통책 등 총 6명의 마약 사범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대의 주사기 등도 압수했다. 숨진 A씨와 B씨는 부검 결과 사인으로 ‘필로폰 중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 3명과 종업원 1명은 소변 검사, 모발 검사에서 모두 마약 음성 반응을 보였다. B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될 예정이다.
- 국민제안 내려갔지만…마트 의무휴업 ‘진통’ 계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들여다본다. 마트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등은 이미 한 차례 ‘국민제안’이 무산됐음에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마트 노동자들은 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책 결정에 마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민이 직접 참여, 투표를 통해 국정 과제에 반영한다는 ‘국민제안’을 열어 총 10개의 정책을 투표에 붙였다. 열흘 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3개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대통령실은 중복 투표, 해외 IP 등을 통한 접근 등이 이뤄져 여론 왜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 채택을 취소했다. ‘국민제안’ 형식을 빌리는 대신 정부는 따로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검토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규제심판회의는 건의자, 현장 이해관계자, 부처 등에서 의견을 내놓으며 온라인 토론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트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미 과로사 판정 기준에 근접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휴식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앞엔 마트 노동자와 더불어 소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들까지 모여 정부의 마트 휴일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강진명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은 “국민제안이라는 어설픈 인기투표를 포기한 이후에도 구성원이 공개되지 않은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폐지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리는 규제심판회의의 ‘이해 당사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측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단 점도 지적했다. 강 의장은 “월 2회 휴무는 마트 노동자들에게 가족, 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고 유령 취급받지 않음을 확인하는 날”이라며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유통 재벌의 이윤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역시 ‘상생’이라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책을 내고 있냐”며 “그나마 골목 상권을 보호해온 최후 보루였던 의무휴업마저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냈다.한편 서비스연맹은 규제심판회의의 결과를 주시하며 현장 노동자, 시민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대통령실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항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왜 굳이 전화해?” 통화가 두려운 MZ세대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문자서비스에 메신저도 있고, 배달 앱도 있는데 굳이 전화통화를 왜 해요? 어쩔 수 없이 전화해야 하면 통화 연결음 들어도 긴장돼서 심호흡을 하게 돼요.” (사진=이미지투데이)최근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사이에서 전화 통화할 때마다 긴장감, 압박감 등을 느끼는 ‘콜 포비아’(전화통화 기피증) 현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3년여 코로나19 유행 속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화통화는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이란 인식이 퍼져서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이러한 특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심화됐다면서 직접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홍보대행 업무를 하는 직장인 신모(29)씨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심호흡을 하며 긴장한다. 신씨는 “전화를 하기 전에 인사말을 포함해 미리 간단한 대본을 써놓는다”며 “내 말이 어눌하게 들릴까봐 신경 쓰이고, 굳이 전화로 무언가를 요청하는 과정이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직장인 송모(30)씨 역시 통화가 늘 어렵다. 송씨는 “전화보다 문자메시지 등을 남기면 깔끔하게 용건만 정리할 수 있는데 전화로 하다 보면 늘 횡설수설하게 설명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다”며 “그래서 평소 문자를 길게 남겨두고 요청 사항 등을 정리하는 편”이라고 했다.전화 통화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신씨와 송씨만이 아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2020년 성인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1%는 ‘콜 포비아를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는 2019년(46.5%) 대비 6.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성인 2명 중 1명 이상이 전화통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셈이다. 콜 포비아를 호소하는 이들 가운데선 업무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통화 역시 어려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원생인 김모(28)씨는 “음식점 배달 주문을 할 때도 굳이 전화를 걸기보다는 배달 앱을 사용한다”며 “음식에서 빼주길 원하는 재료, 일회용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일일이 말로 하는 게 어색하고 싫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인 이모(25)씨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문자 등 다양한 소통 서비스가 있는데 굳이 통화를 할 이유가 없다”며 “목소리를 듣고 싶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친구들끼리도 전화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콜 포비아를 겪는다는 응답자들은 이유로 ‘전화보다 메신저 앱, 문자 등 비대면 의사소통에 익숙해져서’(5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 ‘나도 모르게 통화로 말실수를 할 것 같아서’(35.3%), ‘말을 잘 못 해서’(30.5%) 등도 이유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익숙했던 MZ세대의 특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심화해 콜 포비아가 커진 것으로 진단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는 원래부터 SNS에 익숙해하고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소통하는 것에 익숙했고 통화는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며 “코로나19라는 변화를 맞아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전화통화’라는 전통적 의사소통 방식에 여전히 대체 불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대면 소통과 마찬가지로 통화를 통해 목소리를 듣고, 상대와 공명하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사회 경험을 쌓아가며 자연스럽게 통화의 장점과 필요성을 느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역시 “회피를 이어가다보면 결국 중요한 전화, 만남 등까지 회피에 익숙해진다”며 “정말 중요한 것부터 선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대응하고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문가진단] “경찰대 폐지보다 전문교육기관 역할 강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불씨를 당기면서 경찰대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경찰대의 폐지보다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아울러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변화보다 사회적 합의와 숙의로 개혁의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경찰대는 졸업 후 바로 경위에 임관될 수 있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3만2000명의 전국 경찰 중 경찰대 출신은 전체의 3%도 되지 않지만 간부급인 총경 이상 계급 754명 중 경찰대 출신이 62.2%(469명)에 달했다. 경찰대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81년 문을 연 이후 지속적으로 폐쇄성이 짙은 기수 문화, 졸업 직후 경위 임용 등에 비판이 제기됐다. 4년 간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남학생의 기동대 근무 병역특혜가 이뤄진다는 점도 논란이었다. 이에 인적 구성 다변화 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021년부터는 남녀통합선발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부터는 일반 대학생이나 현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학을 실시한다.전문가들은 경찰대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능력 있는 경찰 간부의 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 그리고 그에 걸맞는 전문 교육 실시라는 경찰대의 순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전국 대학에 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유사한 학과가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경찰대의 특화 교육, 실무 교육과 연구 수행 능력 등은 대체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강조했다.개혁의 방향도 이러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대 졸업생이 바로 임관되는 것이 문제라면 졸업 이후 간부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등을 따로 검증받는 과정을 신설해 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자문 등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재교육, 우수 경찰관에 대한 전문화 교육 등도 더불어 실시하며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역시 “2023학년도 편입학 추이 등 현재까지 개선된 제도의 결과를 보고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향후 경찰대를 보완할 치안대학원 설립,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이 장관의 발언이 최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벌어진 일선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나오는 폐지론에 기반한 개혁 논의는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전체 공무원 사회에서도 5급, 7급, 9급 등은 다른 시험을 보고 입직하는데 경찰대에만 ‘공정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찰대학설치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안을 단순히 행안부가 나서 여론을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 역시 “경찰대 개혁은 꾸준히 이뤄져 왔고, 일부 시행된 부분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 경찰대 출신들을 몰아가는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개혁을 하더라도 경찰국처럼 행안부 주도가 아닌 경찰청, 국가경찰위원회나 국회 등을 통해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檢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 "정부 총력 다해 발본색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수사와 기소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검은 29일 오전 11시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 합수단이 범죄 조직을 발본색원하고 이익까지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협업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사후적 처벌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등을 동원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취임 이후 지난달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올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 설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범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최초로 국내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이후 범죄 피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 금액은 2020년 7000억을 넘긴 데에 이어 지난해에는 7744억원에 달했다. 이에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와 행정 역량을 결집, ‘보이스피싱 근절’을 선언했다.합수단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았고, 6명의 검사가 배정됐다. 여기에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전문 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다.합수단은 신고부터 기소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전화, 인터넷 피해 신고 창구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로 일원화하고, 합수단이 이 센터와 연계된다. 이를 통해 피해 발생 초기 현금 수거책부터 총책까지 검거에 나서며, 금융당국과 국세청, 방통위 등도 해외 불법 번호에 대한 신속 조치, 은닉 피해 재산 추적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허위 구인광고 등을 통해 20대 사회초년생을 현금 수거책으로 끌어들이는 등 사례가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직업소개업체 및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조작,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대포통장·대포폰 개통 등 범죄 관련 사례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찰,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 사건' 공급책 등 6명 검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마약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숨진 손님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유통책을 특정해 지난 27일 공급범을 포함, 총 6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대의 주사기 등도 압수했다. 앞서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30대 여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는 맘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2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B씨는 주점 인근 공원의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를 포함한 종업원 2명, B씨를 포함한 손님 4명으로 총 6명의 인원이 함께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 가루 물질을 발견했고,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해당 물질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숨진 이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나머지 동석자들의 마약류 소변 정밀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B씨의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마약 사범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유통책을 특정했고, 전날 총 6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유통책을 포함, 총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추가적인 마약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