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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김건희 동거설' 제기 혐의 피고발인 조사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김건희 동거설' 제기 혐의 피고발인 조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직 차장검사 간 동거설 등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 서울의소리 등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28일 오전 9시 15분쯤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백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조사에 앞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던 만큼 검증 차원에서 방송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검증은 언론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선 당시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전직 차장검사의 과거 동거설 등을 언급하고, 일명 ‘몸 로비’ 등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지난해 8월 29일 백 대표와 함께 김 여사의 모친인 최모씨의 과거 동업자 정대택씨 등 10여명을 고발했다. 정씨 역시 백 대표와 같은 혐의로 최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 고발당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쥴리’설을 언급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역시 지난 2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22.07.28 I 권효중 기자
“기도하면 건물 살 수 있어”… 2억 넘게 뜯어낸 목사 ‘쇠고랑’
  • “기도하면 건물 살 수 있어”… 2억 넘게 뜯어낸 목사 ‘쇠고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도를 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교회 건물을 빨리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2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목사를 믿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까지 판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목사 허모(73)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허씨는 피해자 한모씨를 속여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2억860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허씨는 2018년 5월쯤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한씨를 처음 만났다. 그는 한씨에게 “서울 광진구에 있는 A교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3000만원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A교회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씨는 자신에게 이미 4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있고, A교회 부지와 건물은 20억원 상당이라 ‘하나님의 계시’만 있으면 빠른 매입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허씨는 한씨에게 “돈을 주면 기도를 하고, 계시를 빨리 받으면 당신을 교회에서 살게 해주고, 생활 등을 책임지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자신을 따르는 몇 명의 여성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해온 허씨에겐 그만한 자금이 없었다. 한씨로부터 받은 돈 역시 생활비로 사용할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속은 한씨는 6개월 간 14차례에 걸쳐 총 2억8580만원을 건넸다.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는 한씨로부터 받은 돈이 ‘교회 헌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씨를 비롯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허씨가 피해자에게 교회 건물을 매입해 평생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한씨가 보낸 돈은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 마련한 것이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 허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사건 당시 ‘하나님에게 교회 건물을 달라’는 기도만 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범죄 전력은 없지만 피해자가 유일한 재산을 편취당하는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7.27 I 권효중 기자
尹 ‘기강문란’ 경고한 날…‘14만 전체경찰회의’ 개최 제안 나와
  • 尹 ‘기강문란’ 경고한 날…‘14만 전체경찰회의’ 개최 제안 나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던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경찰회의’로 확대해 열자는 제안이 26일 나왔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데 이어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기강문란’으로 경고했지만, 경찰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를 첫 제안했던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충남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고자 했으나 여러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참석 대상자를 14만 경찰로 확대함에 따라 1000여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 대운동장으로 회의 장소를 선택하게 됐다”며 “해당 토론회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동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선 “이번 14만 경찰회의는 지난 23일 열렸던 총경 회의와 동일한 주제, 동일한 장소에서 열릴 것”이라며 “당시 현장에 나왔던 총경들에게 내렸던 해산 명령을 저희 전체 경찰에게도 똑같이 내릴지, 직위 해제와 감찰 조사를 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현장에 참석한 총경 56명을 감찰 대상으로 올렸다. 윤 후보자는 전날 퇴근길에도 “더 이상의 집단 모임은 하지 말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팀장회의 개최 예고에 경고장을 낸 바 있다.수사과 경제팀 소속인 김 경감은 “‘무기’, ‘총’과는 관계가 없는 수사과 소속으로 혼자서 기획, 추진하는 토론회인 만큼 ‘쿠데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쿠데타를 희망하는 경찰 동료는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이상민 장관의 전날 발언을 비꼬기도 했다. 전날 이 장관은 전국 총경 회의와 관련, “경찰은 물리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어 한군데 모이면 위험하다”며 ‘하나회의 쿠데타’에 빗댔다.김 경감의 제안글엔 두 시간도 안돼 3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지지한다, 응원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현장 경찰들의 반발이 고조되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군기잡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건 국가의 중대한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7.26 I 권효중 기자
경찰직협에 공무원노조도 가세…“경찰국 반대 위한 대국민홍보”
  • 경찰직협에 공무원노조도 가세…“경찰국 반대 위한 대국민홍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는 대국민 홍보전과 기자회견에 나선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의 대국민 홍보전에 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도 가세한 셈이다.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이 함께 25일 오송역 앞 광장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시위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사진=국공노 경찰청지부 제공)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경주노)과 함께 KTX 오송역 앞 광장 등 전국 주요 KTX 역사에서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전을 벌인다. 국공노 경찰청지부와 경주노는 지난 11일에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지휘규칙 제정 계획 철회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홍보전은 이날 오송역과 대전역을 시작으로 서울역, 용산역, 광주송정역과 부산역, 동대구역 등 주요 역사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대국민 홍보전에는 피켓 시위와 시민 대상 홍보물 배포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26일 오전에는 경찰청 앞에서 약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류 총경에 대한 인사발령 취소,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감찰 중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현장 회의에 참석한 50여명을 ‘명령 불복종’ 사유로 감찰 대상에 올렸다. 이날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하는 등 강하게 비판, 경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국공노 역시 이러한 행안부의 움직임에 반대해 직협과 뜻을 같이하겠단 입장이다. 신쌍수 국공노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장악하고 스스로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것은 경찰조직을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홍보전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지한 경주노 위원장도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희생이 있고 나서야 경찰은 정부에게서 독립할 수 있었다”며 “다시 경찰이 정부의 하수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25 I 권효중 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연주비 횡령' 백건우 처제, 경찰서 '무혐의'
  • '피아니스트 백건우 연주비 횡령' 백건우 처제, 경찰서 '무혐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씨가 자신의 연주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처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우 윤정희의 남편이자 피아니스트인 백건우가 2021년 2월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윤정희씨의 첫째 동생이자 백씨의 처제인 손미애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작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1980년부터 처제 손씨에게 연주료 관리를 맡겼는데 손씨가 나를 속여 21억원을 무단 인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배우자 윤정희씨를 두고 윤씨의 동생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윤씨의 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윤씨가 방치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씨의 성년 후견인 지정을 두고 다투다 패소했다. 경찰은 백씨가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본 결과 손씨의 횡령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가 백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2022.07.25 I 권효중 기자
文충견 비판에 장관 탄핵론까지…경찰국 논란, 여야로 확전(종합)
  • 文충견 비판에 장관 탄핵론까지…경찰국 논란, 여야로 확전(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되면서 경찰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의 단식·삭발 농성에 이어, 77년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총경 집단행동’에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 등 지휘부가 강경대응하면서 외려 반발을 키우는 형국이다. 경찰국 논란 속 조기 퇴진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 윤희근 후보자는 취임 전부터 리더십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하면서 경찰국 신설 문제는 정국 이슈로 부상했다.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까불면 죽는다? 나도 대기발령하라”…반발 격화24일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엔 경찰 지휘부를 성토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전날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사상 초유로 열린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윤희근 대행이 대기발령한 데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0여명에도 ‘해산 지시 불이행’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며 감찰하겠다는 지휘부 방침에 “(참석했으니) 저도 대기발령시켜달라” 식의 반발글이 이어졌다.전국 총경 회의엔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명이 참석했고, 회의 취지에 동의해 회의장에 무궁화꽃을 보낸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경 357명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전국 총경계급 650여명의 절반이 넘는다.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된 류 총경도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국이 신설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계기”라며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걸 시범 보인 것”이라고 했다.지휘부가 징계·감찰로 억누르고 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총경들은 전날 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2~3차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역, 용산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벌일 예정이다.◇안팎 공격받는 윤희근…여야는 ‘文충견’ vs ‘尹충견’ 충돌이런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안팎의 공격을 받고 있다. 류 총경에 한 말을 바꾼데다, 반발을 잠재우려 ‘인사’를 무기로 쓴 점 등은 독립성 없이 ‘윗선’ 눈치를 보고 지시를 따른 것이란 게 공격의 요지다.류 총경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5일 만나 전국 총경 회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지난 22일에 류 총경에 제안했다. 하지만 23일 회의 직후 류 총경을 전격 대기발령했고, 25일 만남도 취소 통보했다.이에 경찰 내부망엔 “국민과 조직원들을 외면한 채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조직 전체를 통솔할 리더십에 이미 큰 흠결이 생겼다”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여야도 강대강 대치 지속…‘文충견’ vs ‘尹충견’ 충돌여야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강대강 충돌했다. 경찰을 두고 ‘문재인정권 충견’, ‘윤핵관 충견’ 등의 공방을 벌였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회 난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권에서 벌어진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드루킹사건 당시의 수사 중단·지연 등을 언급,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경찰국을 통한 통제 필요성을 주장했다.경찰 출신인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경찰과 군은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 중립성을 위해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만간 열릴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같은 당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경찰은 정권의 ‘호위총국’ 행안부 장관으로 앉은 윤핵관의 ‘충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을 정권 사수를 위한 ‘백골단’으로 앞장세우려 하는 것이냐”고 각을 세웠다. 역시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정부는 지휘부 해산 지시에도 전국 총경 회의를 강행한 건 잘못이며, 당초 구상대로 8월2일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겠단 입장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전국 총경 회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검수완박으로 경찰은 부처보다 힘이 센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3개 청 중 가장 힘이 세질지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7.24 I 권효중 기자
서장회의 후폭풍…류삼영 대기발령에 윤희근 사퇴론까지
  • 서장회의 후폭풍…류삼영 대기발령에 윤희근 사퇴론까지
  •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되면서 경찰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의 단식·삭발 농성에 이어, 77년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총경 집단행동’에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 등 지휘부가 강경대응하면서 외려 반발을 키우는 형국이다. 경찰국 논란 속 조기 퇴진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 윤희근 후보자는 취임 전부터 리더십 위기에 몰렸다.◇“까불면 죽는다? 나도 대기발령하라”…반발 격화24일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엔 경찰 지휘부를 성토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전날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사상 초유로 열린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윤희근 대행이 대기발령한 데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0여명에도 ‘해산 지시 불이행’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며 감찰하겠다는 지휘부 방침에 “(참석했으니) 저도 대기발령시켜달라” 식의 반발글이 이어졌다.전국 총경 회의엔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명이 참석했고, 회의 취지에 동의해 회의장에 무궁화꽃을 보낸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경 357명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전국 총경계급 650여명의 절반이 넘는다.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된 류 총경도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국이 신설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계기”라며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걸 시범 보인 것”이라고 했다.지휘부가 징계·감찰로 억누르고 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총경들은 전날 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2~3차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역, 용산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벌일 예정이다.◇안팎 공격받는 윤희근…대통령비서실장은 ‘편들기’이런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안팎의 공격을 받고 있다. 류 총경에 한 말을 바꾼데다, 반발을 잠재우려 ‘인사’를 무기로 쓴 점 등은 독립성 없이 ‘윗선’ 눈치를 보고 지시를 따른 것이란 게 공격의 요지다.류 총경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5일 만나 전국 총경 회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지난 22일에 류 총경에 제안했다. 하지만 23일 회의 직후 류 총경을 전격 대기발령했고, 25일 만남도 취소 통보했다.이에 경찰 내부망엔 “국민과 조직원들을 외면한 채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조직 전체를 통솔할 리더십에 이미 큰 흠결이 생겼다”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류 총장 징계는) 누구 지시를 받은 건가”라며 “정권의 눈치만 보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될 수 없다, 자격이 없다”고 윤 후보자를 직격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한편 정부는 지휘부 해산 지시에도 전국 총경 회의를 강행한 건 잘못이며, 당초 구상대로 8월2일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겠단 입장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전국 총경 회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검수완박으로 경찰은 부처보다 힘이 센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3개 청 중 가장 힘이 세질지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7.24 I 권효중 기자
경찰 직협, 25일부터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1인 시위
  • 경찰 직협, 25일부터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1인 시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 단식 등 단체 행동을 벌여왔던 경찰 직장협의회(직협)가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등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선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전,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도 등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온라인 입법 청원 서명 등도 전방위로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전국 경찰 직협 회장단은 오는 25일부터 경찰청 앞을 포함, 서울역 등에서 1인 시위와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 지지 뜻을 표하고, 경찰청의 인사 조치를 비판하는 시위도 함께 벌인다.앞서 전날 모인 190여명의 총경급 경찰관들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한 지휘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총경 회의를 진행,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우려를 표했다. 회의 이후 경찰청은 류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현장에 참석한 50여명엔 감찰을 예고했다. 경찰 직협은 이에 오는 25일부터 1인 시위와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의 인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열고, 오는 26~29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청, 서울역 등에서 경찰국 신설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는 국회 입법 청원을 위해 온라인 서명도 진행한다. 경찰 직협은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에서는 치안과 경찰 관련 사무가 행안부 장관의 소관으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사무에 대한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면 위임 범위에 벗어나는 입법 시도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통제 대신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 등 분권화와 민주적 통제를 담은 입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2.07.24 I 권효중 기자
비정규직에겐 더 가혹했던 코로나19… “재난실업수당 신설해야”
  • 비정규직에겐 더 가혹했던 코로나19… “재난실업수당 신설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은행 고객지원팀의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는 A씨는 이달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재유행,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이 줄어 업무 역시 감소했다. 이에 회사는 A씨에게 단축근무를 요구하고,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 삭감에 동의하라는 서명을 강요했고, 미동의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2분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위험과 급여 감소 등 여파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장 내 약자들에게 더욱 매서웠다. 이들은 고용보험 제도로도 보호받기 어려운 만큼 ‘재난실업수당’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사진=직장갑질 119)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3일 발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2분기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15.4%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29.5%로 정규직(6.0%)보다 5배 높아 비정규직일수록 코로나19의 영향이 가혹했음이 확인됐다. 소득 감소 여파도 비정규직을 포함, 일터의 약자들에게 더욱 컸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28.4%인데, 비정규직은 50.5%로 정규직(13.7%)보다 4배나 높았다. 소득 감소를 경험한 이들 역시 월 150만원 미만(50.9%)과 5인 미만 사업장(40.5%) 등 저소득, 소규모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집중됐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비정규직은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다. 1번이라도 코로나19에 걸렸던 35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기간 휴가 여부를 묻자 유급 휴가를 쓰거나, 쉴 수 있었다고 응답한 정규직은 45%로, 비정규직(19.3%)에 비해 3배나 높았다. 반대로 무급 휴가를 쓴 비율은 비정규직이 37.4%로 정규직(11.7%)보다 3배 높았다.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사진=직장갑질 119)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우울감 등을 느끼는 정신적 어려움 역시 비정규직에게 더 심했다. ‘지난 2주간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정규직(40.7%)보다 비정규직(54.7%)이 더 많이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 수면장애 경험 역시 정규직(51.8%)보다 비정규직이(62.2%),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험도(정규직 14.0%, 비정규직 28.0%) 비정규직이 더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등 위기가 닥쳐도 노동 시장 내 비정규직 등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등은 유급 휴가 등으로 보상이 가능했지만,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직, 소득 감소 등 위험은 고용보험 밖의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최저임금의 70%를 6개월간 지급하는 재난실업수당 등을 신설,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7.24 I 권효중 기자
'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 '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는 24일자로 류 서장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류 서장은 23일 오후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처음 제안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열린 회의에는 전국 총경급 경찰관 190여명이 참석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현장에는 50여명, 영상 회의로 140여명의 총경급 경찰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들은 “지역의 치안 책임자가 모인다는 점에서 국민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됐다”고 전했다. 회의를 마친 류 서장은 “경찰국 신설이 강행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움직임에 경찰청 지휘부는 강경한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무 규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3 I 권효중 기자
법원, 대우조선 파업 하청 노동자 9명 체포영장 기각
  • 법원, 대우조선 파업 하청 노동자 9명 체포영장 기각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1일간 임금 인상,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서 구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22일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노동자 9명이 경찰 조사를 위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제경찰서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한 차례 이를 반려한 바 있다.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 2일 오후 4.5% 임금 인상 등에서 부분적 합의를 이뤘다. 이에 옥포조선소 1도크 선박 바닥에서 31일간 농성을 이어온 유최안 하청 지회 부지회장과 다른 조합원 6명은 농성을 해제하고 병원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측은 이번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8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 청구 문제에 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2022.07.23 I 권효중 기자
6·25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앞둬… 도심 곳곳에선 평화·통일 집회
  • 6·25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앞둬… 도심 곳곳에선 평화·통일 집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69주년을 앞둔 23일 서울 도심에서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고, 역사 정의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굴욕적 대일외교 규탄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오후 2시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신용산역 앞에서 900여명이 모여 제5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열었다. 준비위는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북·대중국 봉쇄전략에 적극 동조하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히 8월로 예정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 군사연습 실시와 실기동훈련 재개 역시 한·미·일 3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7·27 정전협정일 69주년을 맞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민족 자주와 조국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회를 마친 이들은 신용산역 앞에서 한강대로 2개 차로를 이용해 삼각지파출소 앞까지 0.6㎞ 구간을 행진했다.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역시 이날 오후 2시쯤 회원 300여명이 모여 종로구 조계사 전통예술공연장에서 ‘휴전 69년 제14차 평화홀씨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화 공연을 하고, 광화문 KT빌딩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해 1.8㎞ 구간을 행진한다. 오후 3시쯤에는 용산역 광장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50여명이 ‘전쟁위기 박멸의 날 집회·행진’을 열었다. 대진연은 윤석열 정부가 ‘선제 타격’, ‘주적’ 등과 같은 적대적인 발언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진연은 용산역 광장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인 전쟁기념관 앞까지 1.4㎞ 구간을 행진했다. 또한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하고, 한일 간 역사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평화 촛불 문화제를 연다. 평화행동 측은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기시다 정부가 평화헌법 개헌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욕외교를 지속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역사 정의 실현 등을 요구했다.
2022.07.23 I 권효중 기자
'신도 성폭행 혐의 피소' JMS 정명석, 경찰 조사 받아
  • '신도 성폭행 혐의 피소' JMS 정명석, 경찰 조사 받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지난 3월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CGM)의 정명석(세칭 JMS)씨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에게 출소 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입 메이플 잉 퉁 후엔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증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피소 4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정 총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였던 외국인 여성 2명은 2018년부터 작년에 걸쳐 정명석 총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지난 3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소장 내 여러 주장에 모순과 허위가 있으며, 언론이 악의적이고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언론이 정명석 총재 음성의 일부만을 보도해 전체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반(反)JMS 단체들은 경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JMS 단체인 ‘엑소더스’는 “경찰이 정씨를 조속히 소환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경찰 역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재는 과거에도 신도에 대한 성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2018년 2월 출소했다.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3 I 권효중 기자
화물연대 집회에… 하이트진로 이틀째 주류 출하 중단
  • 화물연대 집회에… 하이트진로 이틀째 주류 출하 중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의 이천, 청주 공장에서 지난 22일부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각 공장에서는 이틀째 주류 출하가 멈췄다.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열린 ‘하이트진로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부터 출하가 중단됐다.출하가 중단된 것은 지난 22일부터 화물연대가 청주공장의 정문과 후문 입구를 모두 화물차로 막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입구를 막아섬에 따라 전날 공장에 들어와 소주를 싣고 나가려고 하던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화물차 16대가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천공장 역시 전날부터 주류 출고가 중지됐다. 출고 중지는 화물연대의 집회가 마무리되는 이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회 영향으로 인해 이날 하루에만 하루 소주 출고량의 약 70%인 20만~21만 상자의 소주가 출고되지 못할 수 있다.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경제 정책이 고유가와 저운임으로 고통받는 화물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하이트진로의 130명 집단 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분쇄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인천과 청주 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이후 △운임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의 계약 만료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만큼 해당 날짜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하고, 회사 측이 입은 손해를 취합하는 등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사측은 “화물차주들의 강도 높은 불법 시위로 인해 제품 출고에 차질이 생겼다”며 “배송 차량에 물체가 날아와 파손되는 사고 등도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29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2022.07.23 I 권효중 기자
트위터에 "한동훈 내가 처리" 암시 협박글… 경찰 조사
  • 트위터에 "한동훈 내가 처리" 암시 협박글… 경찰 조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처리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트위터 캡처)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한 장관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용의자 A씨의 소재를 충남 아산으로 특정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나라를 위해 내가 (한 장관을) 처리하고자 한다”라며 “주소까지 확인해놨다,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현재 A씨의 트위터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이를 본 시민들은 전국의 112로 신고를 접수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협박글은 최근 한 장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노린 경우도 있다. 지난 5월에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장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20대 남성이 올려, 하루 만에 붙잡혔다. 또 지난달 2일에는 윤 대통령의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1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지 하루 만인 지난 9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단 용산부터 갈까 생각 중”, “아직 6발이 남았다” 등 협박성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40대 남성은 경찰에 자수했고, 협박미수 혐의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2022.07.23 I 권효중 기자
23일 코로나19 6만8551명 확진… 일평균 6만명대 돌파
  • 23일 코로나19 6만8551명 확진… 일평균 6만명대 돌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23일 7만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49일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서울시가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설치해 운영한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8551명을 기록, 누적으로는 1914만618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93명, 국내 지역 감염 사례는 6만8258명이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만8632명) 대비로는 81명 적지만, 1주일 전인 지난 16일(4만1303명)의 1.66배 수준이다. 2주일 전인 9일(2만266명)과 비교하면 3.88배에 달한다. 토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4월 23일(7만5422명) 이후 13주 만의 최다치이기도 하다. 통상 신규 확진자 수는 진단 검사의 추이에 따라 주말과 휴일에는 줄어들었다가 주 초반에 늘어나고, 다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럼에도 1주일 단위로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규모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지속되는 등 재유행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4만326명→2만6279명→7만3558명→7만6381명→7만1150명→6만8632명→6만8551명으로, 일평균 6만696명이다.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1만8380명 △서울 1만4830명 △부산 3942명 △경남 3778명 △인천 3759명 △경북 2943명 △충남 2676명 △대구 2559명 △전북 2176명 △충북 2140명 △강원 2030명 △대전 1976명 △울산 1865명 △전남 1748명 △광주 1634명 △제주 1589명 △세종 493명 △검역 33명이다.이달 초부터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23일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140명으로 전날(130명)보다 10명 늘었다. 1주일 전인 지난 16일(70명)과 비교하면 2배이며, 6월 4일(141명) 이후 49일 만에 최다치다.사망자는 직전일보다 1명 적은 30명이다.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16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 60대 5명, 0∼9세 1명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4855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18.9%(1458개 중 276개 사용)로, 전날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2022.07.23 I 권효중 기자
희망버스, 거제 대우조선 향해 출발… 오후엔 문화제 열어
  • 희망버스, 거제 대우조선 향해 출발… 오후엔 문화제 열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기 위한 시민, 노동자들의 ‘희망버스’가 23일 오전 서울에서 출발했다.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협력업체 간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문제 등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오후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문화제 등을 열 예정이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희망버스)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버스 6대에 시민 약 200~300명을 나눠 태우고 대우조선으로 출발했다. 서울 외에도 전국 31개 지역, 총 71개 단체에서 희망버스를 신청해 약 3000여명이 거제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하청 노조와 협력업체 간 협상이 타결돼 본 대회 참가 인원은 줄어들 수 있다. 이들은 오후 2시 30분 대우조선해양 서문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결의대회에 참석 후 오후 3시부터 문화제, ‘하청 노동자 희망배 띄우기’ 등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등 희망버스 주최 단체들의 지도부는 하루 먼저 옥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섭 전 경찰 배치 등을 비판하며, “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호소에는 탄압을 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2일 노조와 협력업체 간 협상이 이뤄지며 지난달 2일부터 이뤄져왔던 파업은 51만에 종료됐다. 다만 ‘잠정협상안’ 인만큼 손해배상 청구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 양측은 올해 기준 임금 4.5% 인상,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으나,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즉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파업 이후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파업 종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 거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하청 노조원 9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2022.07.23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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