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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文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인근 집회 연장 불허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근처에서 집회를 열어 온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사진=연합뉴스)2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극우·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퇴임 후 평산마을의 사저에서 살고 있다. 자유연대는 지난 6월 1일부터 한 달씩 장기 집회신고를 해 소음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자유연대는 7월 집회 기한이 23일로 끝나자, 다시 한 달 기간의 집회를 하겠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번에 집회 금지를 통고해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 지역 인근의 집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측은 자유연대가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며 욕설을 하고, 지역 주민, 사저를 찾아온 관광객 등과 소란을 벌이는 사례가 많아 집회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유연대는 문 전 대통령의 이웃집 주민을 찍어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6월에도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운영하는 영상 플랫폼 단체 ‘벨라도’를 포함,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혁명당 등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게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소음, 욕설 등을 동반한 집회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 ‘맞불 집회’ 역시 이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14일부터 양산 시위를 ‘패륜 시위’로 규정, 이에 반대하는 집회, 행진 등을 이어오고 있다.
- 휴가철 재유행 이어지나…파업 끝난 대우조선엔 ‘희망버스’[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재유행 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에도 휴가철 ‘4차 대유행’이 번져나갔던 만큼 방역당국도 다시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23일에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에 연대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희망버스’가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는다. 22일 오후 운영을 재개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는 1주일 사이 두 배 규모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지난 4일부터 19일째 이어지는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8632명으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인 지난 15일(3만 8865명)보다는 2만 9767명, 1.77배 많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 19일 이후 나흘 만에 7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이러한 추세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1개씩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재개에 들어갔다. 22일부터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강동구 등은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열었고, 성동구 등도 오는 25일부터 구청 광장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각종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은 22일 “최근 재확산 추세에 맞춰 병상과 치료제 추가 확보, 진단검사 역량 확충에 이어 감기약 수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4차 접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들어간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 50곳에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해 분산을 유도하고, 한적한 해수욕장 등을 선별해 홍보한다. 여객선과 터미널, 어촌 휴양마을 등 주요 장소에서의 방역 상황도 철저히 점검한다. 이 장관은 “혼잡도가 낮은 장소를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과 실외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에는 대우해양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50일간 파업을 벌였던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 ‘희망버스’가 다시 등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67개 단체 등의 지도부는 전날 먼저 옥포조선소에 도착, 교섭 중 이뤄진 경찰 배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22일 노사 교섭 타결로 파업은 일단락됐지만,이들은 23일 예정대로 2000여명의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옥포조선소를 찾고 노조원들에 연대 뜻을 표할 예정이다.
- SNS·인터넷에 파티룸… 젊어지는 마약 사범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5살 대학생인 백모씨는 작년 11월, 자택에서 특수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브라우저 ‘토르’를 이용해 해외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캐시로 지불하고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 백씨는 DVD케이스에 숨긴 필로폰 성분의 알약 100개를 국내에 반입했다. 백씨처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파티룸과 룸식 주점 등 외부에서 관찰이 어려운 공간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최근 범죄 흐름에 맞춤형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여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입구에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백씨는 작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물질을 국내에 반입했다. 그는 이미 2019년에도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2년 만에 다시 덜미를 잡혔다.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면서도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고, 편집조현병 치료와 단약을 위한 백씨 본인과 가족들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처럼 인터넷, SNS를 통해 마약에 접근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트위터에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장사 오래 했으니 믿어라’, ‘일단 샘플부터 체험해보라’ 등의 내용과 함께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의 사진,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로 유도하는 게시물들이 나온다.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판매한다는 SNS 게시물 (사진=트위터 갈무리)이들이 마약을 하는 장소도 보다 은밀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강남경찰서 관내 유흥주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30대 종업원과 20대 손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엔 파티룸을 빌려 필로폰 등 성분이 들어 있던 마약을 한 10명을 서초경찰서가 적발, 검찰로 넘겼다. 개별 룸이 마련된 유흥주점, 파티룸 등은 관리자라 하더라도 접근과 관리가 쉽지 않다. 한 파티룸 운영자는 “폐쇄회로(CC)TV는 현관에만 있고, 공간 내에는 설치되지 않는다”며 “관리자라 해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고,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마약 범죄는 이처럼 은밀한 수단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비중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의 총 검거 인원은 4700명으로, 지난해(3931명) 대비 19.6%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30대 사범은 1918명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했다. 30대 이하의 마약 사범의 비중은 △2019년 48.9% △2020년 51.2% △2021년 58.9%에 이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유통 수법별로 보면 인터넷·SNS를 통한 경우가 같은 기간 총 1174명이 검거돼 지난해(892명)보다 31.6%(282명) 늘어났다.경찰 역시 최근 마약 범죄의 동향이 젊은 층, SNS와 인터넷, 외국인 등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최근 마약 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접근,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단속 등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짚었다.이에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다크웹과 가상자산 등과 연계된 사례가 많은 만큼 전문가를 투입하고, 관세청, 마약퇴치본부 등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20년 서해 인근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청와대 보고를 위해 작성된 기록물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운데)가 김기윤 변호사(오른쪽), 구충서 변호사(왼쪽)과 함꼐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정보공개청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숨진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구충서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만큼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이씨의 유족들은 작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승소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같은 해 12월 즉시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던 지난 5월 해당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 후 퇴임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최대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5월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을 대상으로 △사건 당일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청와대가 국방부와 그 산하기관, 해양경찰청, 해수부에 지시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유족 측에 부존재 결정 통지를 냈다.이날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이 소송전을 거듭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들의 승소에도 불구,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 열람을 막아 유족들이 똑같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지난 4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법원에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려준다면 (이번 소송은) 승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 역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촉구했다. 이씨는 이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당론 채택, 국회 의결 등을 요구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지난 16일에는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씨는 “문 대통령은 스스로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승소에도 불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며 “이는 대국민 사기이고, 스스로 거짓과 조작 은폐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열람을 촉구하고, 관련자 전원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직접 에어컨 설치하러 간다” 도보행진 나선 쿠팡 노동자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회사가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가서 설치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민 모금 등으로 마련한 에어컨을 쿠팡 동탄물류센터에 직접 설치하기 위해 이날부터 나흘간의 도보 행진에 나선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쿠팡 시민대책위원회가 20일 오전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물류센터에 에어컨 로켓배송 시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쿠팡 본사에서 폭염 대책 마련, 유급 휴게시간 부여 등을 포함한 노동 환경 개선, 부당해고와 괴롭힘 근절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 측은 농성이 시작된 이후 4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달여간 농성을 이어왔지만 물류센터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7일에 걸쳐 한 달여간 직접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결과 물류센터의 평균 온도는 31.2도, 습도는 59.48%에 육박했다. 폭염 속에 이달 들어서 벌써 3명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물류센터의 창문은 도난 방지를 위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선풍기와 에어 서큘레이터 등이 있어도 뜨거운 바람이 순환해 오히려 온열질환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다.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에어컨 설치가 곧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노조는 폭염 대책 등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요구했지만 한 달에 가까운 시간동안 회사는 응답하지 않았다”며 “인간다운 삶,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직접 걸으며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했다.쿠팡대책위의 권영국 대표 역시 폭염을 앞두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권 대표는 “쿠팡 노동자는 더워도 일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며 “말로는 ‘물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는 만큼 직접 도보 행진에 나서 현실을 알려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탄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민병조 쿠팡물류센터 지회장 역시 사측의 대책을 촉구했다. 민 지회장은 “아직 장마가 끝나기 이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동탄물류센터에서만 3명이 실려갔다”며 “여전히 전국 쿠팡 노동자들은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에 쫓기며 일하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회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일할 환경이 보장되는 곳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은 냉방 시설 확충과 더불어 2시간에 20분씩의 유급 휴게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층마다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을 운영 중이며, 대형 천장형 실링팬, 에어 서큘레이터 등 물류센터별 맞춤형 냉방 장치 수천대가 가동 중인데도 노조는 냉방 장치가 없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 상황에 따라 유급 휴게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며 “물류센터 곳곳에 정수기도 충분히 설치돼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도보 행진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전 10시 50분쯤 잠실 본사 앞을 함께 걸어 출발했다. 이들은 서울복합물류센터, 물류단지 등의 현장 선전전을 거쳐 오는 23일 쿠팡 동탄물류센터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
- 경찰 "강남 유흥업소 사건, 마약 관련성 집중 수사… 특별단속도 실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종업원, 손님이 사망한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특별 단속 등도 실시, 최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외국인 등에게 퍼져가고 있는 마약을 철저한 단속하겠단 방침이다. 여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입구에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과 관련, 현재 국립수사과학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이달 말 중 나올 것”이라며 “마약 유통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관내 한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일행 4명 중 20대 남성 A씨가 사망하고,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인 30대 여성 B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술잔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을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 중이던 경찰은 지난 7일 숨진 A씨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물질 64g을 발견했다. 또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했다. 숨진 이들에 대한 부검 역시 진행한다. 경찰은 최근 서울 내에서 확산하는 마약 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김 청장은 “최근 마약 범죄 동향이 초범을 중심으로 많이 단속되고 있고, 연령대 역시 낮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접근, 그리고 외국인의 단속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돌입,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마약 범죄를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접근이 쉽게 이뤄지는 점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경찰은 최근 마약 범죄 동향에 맞춰 각계 전문가도 투입키로 했다. 김 청장은 “다크웹 전문가 등을 투입해 SNS와 인터넷 상 마약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대상으로는 마약퇴치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외국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첩보 강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외국에서부터 유입되는 마약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성범죄 허위 신고로 고소당한 여성… 항소심서 집행유예→실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여성,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재판에서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로 여겨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무고 혐의를 받는 여성 남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 지난 8일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앞서 남씨는 2019년 12월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 A씨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 무고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강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남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내용을 덧붙였기 때문이다.실제로 남씨가 2020년 1월 제출한 첫 고소장에는 “기억을 잃고 깨어나니 A씨의 집이었다”는 내용이 전부였지만,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에서부터 계속 내 몸을 만졌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고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액체를 먹고 정신을 잃었다”는 등의 내용을 더했다. 한달 뒤 조사에서는 “하얀 알약을 먹고 기억을 잃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A씨 집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남씨와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무고의 증거로 작용했다. 당시 오피스텔 현관의 CCTV 영상에는 남씨가 비틀대거나 A씨가 그를 부축하는 모습 등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 날에 남씨와 A씨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 남씨와 A씨는 휴대폰 메시지로도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 A씨는 “조심히 들어가서 연락하라”고 남씨에게 보냈고, 남씨는 “오빠도 잘 자요”, “다음엔 몇 시쯤 볼까요” 등을 보내며 다음 만남을 위한 약속을 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통상적으로 친구와 연인 등이 주고받는 우호적인 대화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씨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락과 만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성관계에 대해 항의한 적이 없었고, 녹음 등도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첫 만남 이후에도 롯데월드 방문 등 만남이 이어졌던 만큼 이를 단순히 증거수집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A씨가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 후 횡령한 기업사냥꾼 일당 구속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후 허위 언론보도를 통해 띄운 주가로 부당 이득을 취득, 회삿돈까지 빼돌린 기업사냥꾼 일당이 기소됐다. 기업사냥 구조도 (사진=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검은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S사의 최모 이사회 의장(56)과 더불어 대표이사인 송모(52)씨, 회장 김모(5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대표이사를 맡았던 한모(52)씨는 별건으로 구속, 수형 중이다. 이와 더불어 남부지검은 부정거래와 자금 횡령 범행에 이용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들 일당은 2016년 5월부터 8월에 걸쳐 S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이들은 자금 조달 내용을 담은 허위 공시, 디지털 코딩 신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허위 언론보도 7건 등을 이용해 주가를 띄웠다. 이러한 부정 거래로 이들은 약 16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이후 2017년 2~5월에도 이들은 자금 조달, 수소 에너지 사업 추진 등의 허위 공시와 보도를 이용해 7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어갔다. 또한 이들은 인후 이후 2019년 5월까지 무자본 인수를 위해 빌렸던 차입금을 갚기 위해 S사로부터 약 71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렸고, 결국 S사는 상장폐지됐다. 남부지검은 2019년 11월 다른 기업사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가 이들의 범행을 포착했고, 올해 1월부터 6월에 걸쳐 자금 추적,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날 최종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남부지검 측은 “금융범죄 수사로서는 최초로 무자본 M&A 등에 활용된 21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지게 됐다”라며 “향후에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학원 강사 전남친 험담 인터넷에… 벌금 1000만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의대, 치대, 약대 입시 등을 위한 화학 전문 강사인 전 남자친구의 험담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그 어머니까지 협박한 여성이 법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11일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말부터 2018년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화학, 유기화학 등을 전문으로 가르쳐 온 강사 김모(30)씨와 교제하던 사이었다. 김씨는 소수 정예 강의를 전문으로 의대, 치대와 약대, 미국 대학 등의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이후 김씨와 헤어진 조씨는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등에 김씨를 험담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그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조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 김씨의 실명을 언급하고, 김씨가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거듭 적었다. 조씨는 ‘업계에서 김씨가 퇴출 당해야 한다’, ‘사실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다’, ‘학부모들이 준 돈으로 유흥업소를 열심히 다닌다’ 등의 글을 올렸다. 조씨의 이러한 행동에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 고소로 맞섰다. 고소를 당하고 연락처 차단을 당한 조씨가 선택한 다음 대상은 김씨의 어머니었다. 조씨는 김씨의 어머니에게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하며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멈추지 않겠다고 겁박했다.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문자 메시지와 메신저를 통해 협박을 일삼았다. 조씨는 ‘아줌마가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아줌마 아들이나 잘 관리하라’, ‘틱 장애, 고졸 사기꾼, 재기 불능하길 바란다’ 등의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통씩 보내며 협박을 이어갔다.이러한 거듭된 협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조씨. 재판부는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춰 보면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죄 전력 등은 없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 “사측, 대화 응하라”… 쿠팡 3사 노동자 모여 ‘대표이사 면담 요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할 만한 환경에서 일하고, 정당한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쿠팡 물류센터 등 쿠팡 3사 노동자들이 14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사진=권효중 기자)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역 앞 쿠팡 본사에서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 14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 노동자들과 쿠팡이츠 소속 배달 노동자들이 가세했다. 이날 한낮 폭염 속에 모인 이들은 쿠팡 측에 성의 있는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했다.△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지부 총 3곳에서 모인 이들은 쿠팡 본사가 열악한 노동 조건 등의 해소, 부당해고 등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강한승,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 면담 요청서를 보냈지만, 이들이 답변시한으로 정한 11일이 지나도록 회사는 침묵을 지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보였다.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은 “현재 쿠팡 물류센터 내에서 제기되는 모든 노동 환경 문제들은 한국 사회 노동 문제들의 축소판과 같다”며 “규모가 작은 업체도 아니고, 세계적인 대형 기업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수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지회장은 “폭염에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선풍기 몇 대로만 버티고, 최저시급과 별다를 바 없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 사항에 따라 사측은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쿠팡이츠의 라이더 노동자들 역시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감, 연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위대한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지부장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 사거리 앞을 지나면서 ‘왜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렇게까지 농성을 해야 하나’ 생각했다”며 “쿠팡과 그 계열사들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지부장은 “라이더 노동자들도 정당한 기본 배달료를 요구하면서 1년여간 교섭 중”이라며 “경영진은 상식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달라”고 했다.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 지부장 역시 “우리는 망가진 노동 현장을 고치러 온 것”이라며 “경영진 역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발언을 마치고 쿠팡 본사 주변을 행진했다. 이후 김범석 쿠팡 창업자의 자택 등도 차례로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쿠팡물류센터지회 노동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쿠팡 본사가 위치한 건물 1층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물류센터 내 에어컨 설치, 유급 휴게시간 부여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에 교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점거농성을 벌이는 인원 일부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