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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 사건 유족 고통 여전…사형제 존치로 엄벌해야"[사형제 존폐]②
- ‘이석준 사건’의 피해자 가족 A씨가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남은 가족은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 제대로 된 생활도 할 수 없어요. 사형제 존폐 결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들어갈 수 있나요?”‘이석준 사건’ 피해자 가족 A(54)씨는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사형제 존치로 범죄자들을 엄하게 다스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약 한 달여만에 처음으로 인터뷰에 나온 이유에 대해 “잊혀지지 않기 위해 무엇이라도 말하고 싶고, 내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초등학생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다. A씨는 이석준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지난 3개월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6차례에 걸쳐 보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 열린 공판에도 꾸준히 출석했다. 선고 전 구형 공판에서는 발언권을 얻어 이석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직접 읽었다. 아내를 살해하고 아들을 다치게 한 가해자의 얼굴을 보는 것은 뼈를 깎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유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검찰도 이석준의 범행이 치밀하고 잔혹했음을 지적하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단을 받게 됐다.A씨는 “지금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서운한 마음이 든다”며 “(항소심에서) 끝까지 싸우고자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처럼 힘없는 서민이 아닌 권력이 있는 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 싶다”면서 “사형 선고의 근거는 기존 판례가 아니라 살인자의 죄 그 자체, 저희와 같은 유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A씨는 범죄자까지 포함하는 인간의 존엄과 정의의 실현 중 어느 것이 더 앞서는지를 판가름하는 사형제 위헌 심판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법률 전문가들뿐이 아니냐”며 “그런 법적 판단에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고, 실제 고통받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사건으로 아내를 잃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A씨는 엄벌의 상징으로 사형제가 꼭 필요하지만, 만약 폐지된다면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으로 살인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남은 피해자들이 일상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기징역형은 종신형과 달리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살게 되더라도 피해자들은 가석방으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한다”며 “가석방 사유, 가석방 일시 등에 대한 통지도 없다면 (보복이 두려워)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형은 살인이라는 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추후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만약 사형이 없다면 확실하게 사회와 범죄자를 분리해 남은 이들이 적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는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이석준 사건 후 약 7개월이 흘렀지만, A씨와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지금도 남은 가족들은 모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사형제 존치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면 좋겠다”고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거듭 밝혔다.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A씨는 “사건 초기에만 ‘반짝’ 관심을 두기보다 지속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일상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천지에 간첩"…교회 집사 비난한 장로, 항소심도 유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신천지 교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같은 교회에서 갈등을 겪게 된 집사에게 이같이 비난한 장로가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며, 항소까지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명재권)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장로를 맡고 있는 이씨는 같은 교회 집사로 회계·결산 등의 업무를 맡아온 A씨와 갈등을 빚다가 그에게 ‘신천지’, ‘간첩’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사건은 2019년 11월 A씨가 우연히 교회를 청소하던 중 목사와 비서 간의 부적절한 교제를 알게 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목사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이씨를 포함한 교회 장로들에게 목사와 비서 간의 관계를 폭로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씨는 A씨의 공론화에 비난으로 대응했다. 2020년 4월 신도 100여명이 모여 목사와 비서 간 부적절한 관계의 진위 여부, 편지의 발송 경위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씨는 A씨의 편지를 지칭하며 “신천지가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고정간첩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지령을 내린 것”이라며 “여기에 몸이 아프다고 교회를 빠진 날이 신천지 모임 날과 겹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가 신천지 교인이며, 북한의 간첩으로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몰아갔다.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자신이 다소 과장된 의사 표현을 한 것은 맞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회 이미지 훼손, 교인 간 갈등을 막고자 했던 만큼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인 내용을 발언했다”며 “모여 있던 교인들 역시 A씨가 특정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내 ‘간첩’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토익비·컵밥·커피값 다올라…취준생들 “하반기엔 제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취업준비생 A씨(28)는 오는 9월 하반기 공개채용을 위해 토익과 토익 스피킹 등 시험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사실상 선택 아닌 필수가 된 토익 스피킹 응시료는 이번 달부터 올라 8만원대에 달한다. A씨는 “매달 토익비에 교통비와 생활비, 스터디 카페 비용, 밥값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앞날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 고물가 시대에서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수입은 없거나 아르바이트비 정도뿐인데, 취업을 위한 공부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생활비 부담까지 커져서다. 하반기도 취업시장 전망이 밝지 않아,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6일 서울 노량진의 한 컵밥 노점상 앞. 가격이 500원 가량 인상돼 수정된 채로 붙어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하반기 필수 스펙用 시험 비용 줄줄이 ‘인상’ 취준생들의 ‘스펙’ 쌓기에 드는 비용은 점점 늘어가는 중이다. 영어 말하기 시험인 ‘토익 스피킹’의 응시료는 지난 2일 정기시험부터 기존 7만7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9%(7000원) 올랐다. 응시료 인상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토익위원회 측은 “그간의 물가 상승, 지속적인 시험 관련 비용의 증가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어 능력 시험인 HSK IBT의 경우 지난 3월부터 가격이 올라, 스펙으로 인정되는 5급 시험 응시료가 9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15.7% 올랐다. 해외 취업과 유학 등에 필요한 영어 시험인 아이엘츠(IELTS)는 지난 4월부터 기존 대비 3%(8000원) 올라 27만3000원이다. 여기에 4주 기준 기본 13~15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드는 스터디 카페 비용, 각종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도 부담이다. 취준생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엔 “시험만 치면 10만원 깨진다”, “알바비 빼고 다 오른다”는 등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취준생 이모(27)씨는 “원하는 (외국어)점수를 위해선 최소한 2~3번 이상 시험을 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2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난다”며 “취업을 빨리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라고 한탄했다. ◇ “하반기도 어려워”…정책적 대응 필요주머니 가벼운 취준생들은 크게 오른 물가에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5일 발표된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최고치다.공무원시험 준비생, 취준생이 몰리는 대표적인 장소인 노량진 거리도 물가 상승의 여파를 비껴나지 못했다. 6일 둘러본 노량진 거리의 한 카페엔 ‘7월부터 원두 가격 인상으로 가격을 300원 올린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이 1300원으로 오른 셈이다. 학원가 근처의 ‘컵밥’ 가격도 올 들어 약 500원씩 올랐다. 3500원이면 먹을 수 있던 기본 메뉴는 4000원대이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메뉴는 5000원이 넘는다. 노량진 거리에서 컵밥 장사를 하는 백모씨는 “거의 모든 재료값이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한 끼만 사먹는 게 아니니까, 손님 대부분인 학생들에겐 500원 오른 게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중등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20대 C씨는 “집에서 끼니 때우려고 식용유와 참치, 간단한 야채 등만 샀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며 “빨리 합격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씁쓸하게 웃었다.물가난을 견디고 있는 취준생들은 통상 9월부터 열리는 하반기 공채시즌을 앞두고도 웃지 못할 형편이다. 지난달 27일 채용 플랫폼 기업 사람인이 구직자 2217명을 대상으로 올해 구직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7.1%)은 올해 상반기 ‘구직난이 여전했거나, 심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모두는 하반기 취업 시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하반기 취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이 10명 중 3명 수준(34.9%)이었다. 채용 플랫폼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개채용보다는 수시채용으로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고, IT와 개발 등 채용·이직 수요가 많은 업종 외에는 취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취준생 가운데서도 취약계층에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후퇴) 상황에서는 일자리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게 고통이 더 크다”며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등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구속돼 재판 넘겨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건의 핵심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투자본부장, 운용팀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자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A투자본부장,B운용팀장은 장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대표는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가 모은 투자금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의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해왔다. 이후 장 대표는 지난 2017년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DLI의 환매 중단 위기를 막았다. 이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에 달하는 펀드를 판매했다. 이후에도 장 대표 등 일당은 DLI 대표의 사기 혐의 고발 등에도 불구, 132억원 가량의 펀드를 추가로 판 혐의를 받는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펀드 수익률 등 허위보고 행위가 적발돼 자산이 동결되고 ‘환매 중단’ 사태까지 이어졌다. 이에 작년 5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작년 7월 디스커버리 본사와 판매사인 시중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투자자 명단과 투자액이 적힌 파일을 확보하기도 했다. 파일 내에는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포함돼있기도 했다. 검찰은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일어난 금융 사기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측은 “(디스커버리 펀드는) 해외 유망 대출 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 사기였다”라며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 “회식 빠졌다고 집요한 괴롭힘”…엔데믹에 직장갑질 또 도져(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자 재개된 회식에 몇 번 불참했다. 아픈 가족 간호 때문이었다. 그러자 술과 회식을 좋아하는 사장은 “회식에 왜 불참하냐”며 비난을 했다. A씨는 “상사는 술 먹고 새벽에 카카오톡으로 폭언과 성희롱을 하며 괴롭혔고, 퇴근시간에 맞춰 일부러 업무 지시하거나 퇴근 후에도 카톡으로 지시했다”며 “왜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알 것 같다”고 했다.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직장 내 괴롭힘은 재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등 약자에게 괴롭힘이 집중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직장갑질119)◇ 법 시행 3년째…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괴롭힘 당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 직장인 1000명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9.6%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시행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한국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일터에서 ‘갑질’을 경험한 셈이다. 괴롭힘 경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9년 9월(44.5%)에 비하면 14.9%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폭증 시기(2022년 3월, 23.5%)에 비하면 거리두기 해제 이후 늘었다. 특히 직장 내 갑질 경험은 약자에게 집중됐다. 남성(26.8%)보다는 여성(33.3%)의 갑질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정규직(24.7%)보다 비정규직(37%)이 높았다. 또 월 급여 500만원 이상(19.3%)보다 저임금(150만원 미만 28.9%, 150~300만원 미만 35.7%)노동자들은 갑질을 경험하는 비율 역시 높았다.괴롭힘과 갑질의 수준 역시 약자에게 더욱 가혹했다. 지난 1년 간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296명)에게 그 심각성을 물어보자, ‘심각하다’는 응답이 39.5%에 달했다. 이렇게 심각한 갑질 경험자를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45.3%)이 정규직(33.8%)보다 높았으며,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45.5%) 노동자가 월 500만원 이상(21.4%)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확대, 교육·홍보도”‘갑질’에 더욱 시달리기 쉬운 이들일수록 괴롭힘 금지법 등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기도 했다. 이번 설문에서 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자 ‘알고 있다’는 응답은 71.9%로 10명 중 7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성(69.1%), 20대(61.6%), 생산직(63.8%) 등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60.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6.5%) 등은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평균보다 낮았다.이에 직장갑질119는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윤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교육의 효과 역시 높을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홍 노무사 역시 “정부 역시 직접 나서 개정법, 실제 처벌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역시 해결할 문제로 제시됐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최소 35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사용자 친인척 등이 주로 가해자이며, 제대로 된 구제 역시 어렵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가 33.3%, ‘사용자의 친인척’이 10.3%에 달했다. 즉 절반에 가까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위로부터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단 얘기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과태료 부과와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등이 어렵다. 전은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그 심각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의 인권이 무시됐던 만큼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 5인 미만 일터 노동자들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