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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또 오르면 직원 자를 수밖에”… ‘성난’ 사장님들
- [이데일리 권효중 남궁민관 김윤정 기자] “영업제한 겨우 지나니까 고물가에 이제는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까?”30일 오후 폭우 속, 자영업자들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여의도 국회 앞에 울려퍼졌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전날 결정되자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2년여 코로나19 유행으로 누적된 경제난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가 폭등을 맞고, 내년엔 인건비 인상이 예고돼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당하게 됐단 주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최정 확정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주휴수당 포함)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편의점주, 음식점 주인 등 자영업자들은 직원 한 명 인건비로만 매달 200만원 이상 써야 한다.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종 경제단체는 물론 자영업자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회(코자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영업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을 겪어왔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라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700만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냐”며 “이제 임대료 걱정이 아니라 직원들 급료 걱정을 하게 됐다”고 했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회원들은 임금 지급을 못하고 가족과 부부 운영으로 의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예비 범법자 신세’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현장의 자영업자들도 시름이 크다. 서울 충무로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김창수(56)씨는 “매출은 떨어지고, 재료값은 오른 상황에서 알바생 1명을 덜 써야하나 고민하던 차였다”며 “내년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면 남는 게 없겠다”고 한숨지었다. 중구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는 주모(45)씨는 “주재료인 기름값만 올해 2배 이상이 뛰었다”며 “알바생 4명은 써야 가게가 돌아가는데, 뭐 하나 그대로인 게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여의도 인근의 카페 점주 오모(34)씨는 “이제 알바생이 ‘갑’이 아니냐”며 “매해 오르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부담이 된다”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오를 아르바이트생 등은 환영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으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박모(28)씨는 “자취를 하며 취업준비 중인데 물가 때문에 생활비가 감당이 안됐는데 이번 인상 소식이 너무 반갑다”고 말했다. 프리랜서인 김지연(28)씨는 “외식, 배달음식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오를 만큼 올랐는데, 최저임금도 당연히 올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우려한다. 임금 지급 부담이 커지면 일부 자영업자 등은 수익 악화로 한계에 몰리거나, 종업원 수를 줄이면서 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단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여건이 아직 불확실한데 고용 악화와 추가적인 자영업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첫 고발인 조사… "2차 가해 멈춰달라"
- [이데일리 권효중 김윤정 기자] 서해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29일 첫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해경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유족들은 숨진 이씨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요구했다.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인 조사 이전 브리핑을 열었다. 고발인 조사를 위해 숨진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 부인인 권영미씨도 함께 자리했다.권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책임 있는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권씨는 “여전히 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월북자로 규정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다시 절망으로 내몰고,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2차, 3차 가해가 이어진다면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올바른 감사, 검찰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인 만큼 가해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군의 특급기밀첩보(SI)를 공개하면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불순하고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앞서 유족들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했다. 전날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일명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민정수석실 A행정관, 당시 해경 인사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유족들은 1년 9개월여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결과가 뒤집히게 된 배경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이씨의 사망 당시 나온 ‘자진 월북’이 청와대의 ‘월북 프레임’ 조성이란 지시에 맞춰 조작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공개 청구와 더불어 당시 인사들을 고발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형 이씨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사고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버텨왔다”며 “은폐와 조작, 숨기고 협박했던 과정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하나 자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가정사, 개인 인격권 등을 모독한다면 절대 좌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숨진 이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씨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유족들은 이를 이날 오전 우편으로 받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윤 대통령이 아들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마지막으로 김 변호사 측은 상황에 따라 당시 해경 총장 등에 대한 고발 등도 조율하겠단 계획을 전했다.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 사측 고소에 ‘규탄’ 회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당한 노동 쟁의에 고소로 대응하는 쿠팡 자본이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29일 오전 쿠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효중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고소·고발을 규탄했다. 이들은 쿠팡 측이 노동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쿠팡 측은 노동자의 요구사항과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 대신 고소장을 작성, 경찰에 접수해 공권력을 개입시키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쿠팡 물류센터 노조 측은 지난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물류센터 내 냉난방기기 설치 △유급 휴게시간 부여 △임금 인상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요구안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쿠팡 본사가 위치한 건물 1층 로비에는 매트, 손피켓 등이 놓여 있고 점거 농성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사측에선 최근 보디캠 등을 착용한 인원들을 투입, 감시하고 있단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사측은 최근 송파경찰서에 민주노총 소속 간부와 조합원 등 총 9명을 업무방해죄,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본사 로비 점거 농성이 쟁의권이 있는 노조가 할 수 있는 적법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8개월간 교섭에서 쿠팡은 노조 측 요구안에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최종적으로 쟁의에 나선 것인데 사측 역시 성실히 교섭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마 후 폭염이 예고돼 쿠팡이 빠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실내에서 적정한 온·습도를 유지하고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라며 “그동안 쿠팡은 혹한기에는 혹한기 사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집단감염 등을 반복해오며 안전보건 정책의 미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 활동가는 “쿠팡이 제대로 협상하고, 기본을 갖춘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에서 고소 당한 동탄물류센터의 정동헌 분회장은 “장마철 후 진짜 폭염이 시작되면 현장의 온도는 35~36도에 육박할 텐데,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은 쓰러질 것을 걱정하며 식염과 포도당을 먹으며 일하는 수밖에 없다”며 “고소를 당했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가 성실한 교섭에 나설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혹서기 관리를 위해 이동식 에어컨, 서큘레이터 등을 설치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양산·서초 집회전쟁, 유튜브서 2차전…‘채널 폭파’ 주거니받거니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서울의소리’ 측 유튜브 계정이 지속적인 삭제를 겪고 있다. 신고 누적에 따라 계정이 삭제된다는 유튜브의 규정상 반대 진영에서 몰리는 ‘신고 테러’ 때문이다. 보수·진보 세력들이 벌이는 양산, 서초에서의 소음집회 ‘전쟁’이 유튜브라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어지면서 소모적인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4일부터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진보 성향의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소음시위에 항의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 현장은 구독자 수 약 80만명의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지만, 중계 일주일째를 맞은 지난 20일 채널이 삭제됐다. 이후 서울의소리 측은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 TV’라는 임시 채널을 열었지만 이 역시 하루 만에 삭제되면서 새 임시 채널을 중계용 계정으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임시 채널은 현재 구독자가 3만명 수준에 불과해 영향력이 줄었고, 수익 창출 등 부가 기능도 사용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유튜브 채널 삭제는 신고가 누적되면 이뤄진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르면 이용자들로부터 영상 신고가 누적되면 영상이 삭제되고, 나아가 신고가 거듭되면 채널 자체가 삭제될 수 있다. 서울의소리는 이미 한차례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관한 정책 위반으로 ‘슈퍼챗’ 등 수익 창출이 막힌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신고가 계속 쌓이며 삭제를 당했다.서울의소리 측은 채널 삭제가 이뤄진 배후에 보수 성향 유튜버,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지지자 등 반대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양산 시위를 주도해온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는 “서울의소리 채널을 폭파시킬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에도 채널 신고 매뉴얼을 공유하고, “한 사람이 50번까지 신고가 가능하다”며 “새 채널을 열어도 계속 닫게 하자”, “그만할 때까지 신고할 것” 등 신고를 독려하는 게시물, 덧글 등이 올라와 있다. ‘건사랑’ 운영진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서울의소리 기자 장모씨 등을 고발한 바 있는데, 유튜브 채널 역시 신고 대상으로 찍은 셈이다.이처럼 유튜브 채널은 보수·진보 유튜버들의 사이버 전장터가 되고 있다. 안정권씨의 채널 역시 양산 집회 등을 거치며 삭제가 이뤄졌고, 이제는 서울의소리 계정 역시 ‘반격’을 당한 것이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안씨의 주장에만 의거한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가 계속됐다”며 “향후 피해가 없도록 유튜브 역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신고가 악용되면서 유튜브가 공론장 역할을 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본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진영 논리에 의거해 서로 다른 성향의 채널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며 “이는 공론장으로서의 유튜브 역할이 침해되는 것으로 신고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판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발언과 수위 등을 본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실제로 양산 집회 등에서는 혐오, 욕설 등 ‘헤이트 스피치’에 가까운 행동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공격적인 부분 등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임관혁 신임 동부지검장 "법과 원칙 충실하며 업무 매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동부지검 신임 검사장으로 임명된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6기)가 27일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관혁 서울 동부지검장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보직변경 신고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충실 △열린 자세와 겸손 △출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형성 3가지를 중점 과제로 들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송사 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먼저 임 지검장은 “최근 잦은 법률과 제도의 변경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검찰 수사권의 축소로 인해 점차 지능화, 고도화되는 범죄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혜와 정성을 모아간다면 형사사법의 흠결이나 미비점을 메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고 당부했다. 임 검사장은 특히 다산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를 인용하며 ‘열린 자세와 겸손’을 강조했다. 그는 목민심서의 ‘청송지본(聽訟之本) 재어성의(在於誠意)’라는 부분을 들었다. ‘송사를 처리하는 근본은 당사자의 말을 성의 있게 듣는 데 있다’는 의미다.임 검사장은 “우리가 사건 관계인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진 적은 없는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데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열린 마음과 투명한 자세로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겸손하고 절제될 때 국민 역시 우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장은 일하는 이들의 소중함을 강조, 먼저 나서 ‘출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 역시 주인의식이 강할수록, 솔선수범하고 사건 관계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출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가 돼야 하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화합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현재 동부지검에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에 이어 두 번째 합동수사단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수단’이 동부지검에 설립됨에 따라 임 검사장의 향후 수사 지휘 방향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검찰, '보복살인' 이석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형법상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이석준의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됐고, 죄질이 나빠 ‘사회와의 영원한 분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이석준은 보복 살인을 위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흥신소까지 이용했음에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석준의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이지만, 사형 선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영구한 격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선고 당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가족들은 선고에 불복, 항소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A씨의 아버지는 “결과가 참담하고, 이 나라의 법이 우습게 느껴진다”며 “힘없는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으니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사 역시 “검찰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항소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함께 지내던 여성 A씨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A씨를 폭행하고 협박,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 이후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보복 의도를 품었다. 이를 위해 이석준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를 확보했으며,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씨의 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