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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F 2022]“기후 변화 해결 위해 인프라 정책 필요…최대 6배 투자해야”
-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대학원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 참석해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와 2050 탄소중립’에 대해 화상회의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주미희 권효중 박순엽 기자] “1.5~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보다 3배 내지 6배 정도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1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1.5℃는 지구 온난화의 마지노선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전문가들은 그 결과가 암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태용 교수는 기후 문제에 투자할 자금을 강조했다.이들은 제임스 스케아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환경정책센터 교수가 주재한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와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스케아 교수는 현재 유엔 산하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평가주기 제3실무그룹의 공동 의장으로, 에너지와 기후변화, 기술 혁신 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스케아 교수와 정태용 교수를 비롯한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 케이완 리아히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야슈리 로이 아시아기술대학 교수 등 전 세계 65개국 278명 저자가 참여해 올해 4월에 낸 IPCC 6차 평가보고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이를 위해 스케아 교수는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스케아 교수는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30년으로 봤을 때 지구온난화의 마지노선인 온도 상승폭을 1.5℃까지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이전 2014년도의 IPCC 보고서 이후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탄소 저감이 이뤄져왔다. 풍력 태양광이 용량 면에서 8~9배 늘어난 점도 기술적으로 좋은 성과”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고는 절대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관세 없애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가 있으면 빠르게 발전한다. 기후 관련 부서만이 아닌 범부서적 접근이 필요하다. 탄소를 제거하는 정책적 장기적 도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은 탄소 배출 트렌드를 지역별/분야별로 분류했다. 특히 아태 지역의 개도국에서 탄소 배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감소량도 적었다. 김용건 본부장은 “기후 저감과 완화 활동이 이런 개도국에는 굉장히 불리하다”면서 “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탄소가격제, 탄소세에 대한 제도 등을 포함해보면 정책이 분명히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맞지만,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리아히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000여개가 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결과적으로 2030년 배출이 최저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임스 스케아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환경정책센터 교수,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용건 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 조야슈리 로이 아시아기술대학 교수, 케이완 리아히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 참석해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와 2050 탄소중립’에 대해 화상회의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리아히 연구원은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30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2025년 이전에 모든 실행을 본격화해야 2030년까지 40~43%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1.5℃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며 빠르게 행동으로 실행할 것을 제언했다.로이 아시아기술대학 교수는 IPCC 보고서에 기술한 시민들의 소비, 행동, 주거지 등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40~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동수단 중 차를 타기보다는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등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지속 가능한 건강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통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물론 여기에는 2050년까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프라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그로 인해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40~70%까지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이 교수도 “지금이야말로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적극적이고 빠른 행동과 기후에 대한 과감한 투자,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정태용 교수는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는 환경부의 문제만이 아닌 정책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앞선 발표자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 [ESF 2022]김지윤 긱 대표“세대간 형평성 중요…청년·기성세대 협력해야”
- [이데일리 주미희 권효중 기자]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자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세대간 형평성’이란 단어를 기억해달라.”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기성세대를 향한 미래세대의 외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YEK) 대표는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와 기성 세대가 협력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세대간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협약인 파리기후변화협약 서문에 등장한다.김지윤 대표는 “‘세대간 형평성’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들어가는 걸 직접 작업했다”며 “이 단어가 기후협상의 전제조건이 되면서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이 작업을 가장 반대했다. 법제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성세대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이 단어를 협약서에 넣을 수 있었고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서울시 탈(脫)석탄 조례 개정을 이뤄낸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도와준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아무리 개정을 주장하더라도 기성세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일”이라고 덧붙였다.김지윤 대표는 현재 기후변화는 절대 미래세대의 위기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변화는 과거 1970~1980년대 산업화 당시 배출했던 이산화탄소 때문에 발생했으며 현재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최소 10년 뒤의 기후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얘기다.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지는 지구온난화의 마지노선까지 0.4도가 남은 상황에서 1.5도의 마지노선을 지키려면 7년 동안 296톤의 탄소만 사용해야 한다.김 대표는 “지금 당장 청년이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주식, 코인, 취업 등이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건 기후변화”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산 가치가 낮아지고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안보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등에 한국 청년대표로 활약하는 젊은 환경 운동가다. 기후 변화 문제를 ‘소프트 파워’로 접근하고자 했다. 뉴스레터와 클럽하우스, 독립서적 출판, 토크콘서트, 그린플러그드 부스 행사, 플로깅, 쿠킹 클래스, 영화상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을 활발하게 진행한다.김 대표는 최근 석탄투자철회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지만 그린뉴딜을 발표하고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를 했고 국내에는 기존에 있던 석탄발전소 외에 2개를 더 짓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4일 이 개정이 통과됐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기후변화를 신경 쓰는 은행에 조금 더 가점을 주는 정책도 생겨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청년들이 기후변화 문제로 단순히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 외에도 저출산과 두려움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기후 우울’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소비를 하고 기후·환경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SF 2022]방송인 타일러 “기후위기는 혼자서는 해결 못해…함께 행동해야"
-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기성세대를 향한 미래세대의 외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권효중 기자] 방송인 타일러 라쉬는 기후변화를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지목하며 우리가 유권자로서,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실천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쉬는 1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기후 변화는 차 사고”라고 정의했다. 차 사고가 운전자의 책임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그 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 역시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해야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라쉬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세 가지 착각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란 착각이다. 그는 “환경운동이 가장 본격화됐던 시기는 1970년”이라며 “당시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 세대는 우리. 즉,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후 위기 당사자다”라고 말했다.두 번째는 데이터 만능주의에 대한 착각이다. 그는 “데이터가 나오면 정확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기후 시스템 자체가 복합적인 문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데이터에 안주해버리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세 번째는 혼자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착각이다. 그는 “전 지구적으로 1인 가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1년에 16톤(t)을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살아서 16t을 배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체 배출량의 0.0003%밖에 줄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런 차원에서 라쉬는 실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는 정부, 기관, 단체, 학교, 이사회 등에 투표를 통해 기후 위기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환경을 고려한 기업의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그것이다.그는 “앞으로 편의점에서 우유 살 때 브랜드, 가격, 양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우유팩을 둘러보고 환경 인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 제품을 사서 응원하고 아닌 기업의 제품을 불매에 기업에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라쉬는 주변에 이같은 가치를 강조하고 동참하도록 독려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전자계약서를 쓰자고 말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긁어 부스럼’이라는 생각보다는 꼭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키즈존’ 이어 ‘케어 키즈존’ 등장… “아이는 모두가 돌봐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어린이가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부모 등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카페, 음식점 등에서 어린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자 이제는 ‘케어 키즈존’이란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보호자가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아이의 출입을 허용하겠단 것이다. 노키즈존에 비하면 개방적이나,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공간에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아이 양육과 훈육은 부모에게만 전가해야 할 책무가 아닌 만큼 카페나 식당 등 대중 이용 공간에도 공동체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케어 키즈존’이라는 안내를 써 붙인 식당, 카페 등의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보살피다’라는 의미의 ‘케어(Care)’에 어린이의 출입이 가능한 ‘키즈 존(Kids zone)’이 합쳐진 표현이다. 어린 아이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보살핌을 요구한단 의미다. 실제로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A카페는 입구 안내문에 “자녀를 동반한 고객들에게 반드시 적극적인 케어를 부탁드린다”며 “부주의로 인해 기물 파손, 안전 사고 등이 발생시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 카페는 현재 루프탑 등 야외 공간은 ‘노키즈존’으로, 그 외의 실내 공간은 ‘케어 키즈존’으로 운영 중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3세 이하의 아동의 이용, 출입 등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진정이 제기된 곳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는 이탈리안 식당이었다. 인권위는 “이탈리안 식당은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며,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모든 아동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님에도 이용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반화인 만큼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에도 ‘노키즈존 방침은 업주의 자유’라는 주장과 ‘아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직접 전국 각지에서 노키즈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카페, 식당 등을 제보받아 공유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노키즈존 지정 여부, 유아 식기 및 의자, 유아 전용 메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케어 키즈존’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하다. 한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모(30)씨는 “별도 방침을 정해놓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닌 개인 영업장이라면 아이와 아이가 아닌 손님 모두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케어 키즈존’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며 “모두를 배려하는 차원이라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반면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강모(41)씨는 “어린이 식기와 의자 등 실질적인 인프라도 갖춰놓지 않고 (사고날 경우 책임을) 부모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아이를 밖에 데리고 다니면 항상 신경쓰고 눈치를 보는데 ‘케어 키즈존’은 부담감을 더 크게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차별의 대상으로 보거나, 부모 등 보호자에만 보살핌 의무를 전적으로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노키즈존이 비난을 받다보니 절충 차원으로 나온 것이 ‘케어 키즈존’”이라며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아이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배려하고 때로 훈육하는 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부모의 몫으로만 한정 짓지말고 모두가 함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15일 구속 여부 판가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에 대해 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혐의(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세 가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법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 30분쯤 시작된 조사는 밤 11시 30분까지 14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백 전 장관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피의자 조사 이후 나흘만의 일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의 인사 관련 지시 여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며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렸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한양대 사무실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문재인 정부 윗선의 압력을 받고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 사장들의 사퇴와 관련, 백 전 장관을 포함해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운영지원과장 등 5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3년여만인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관련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전 차관을 시작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백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 용산공원 개방 첫 주말… 나들이 나온 시민들 "이국적 느낌 물씬"
- [이데일리 권효중 김윤정 기자] “닫혔던 문이 시민에게 열린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하고, 기대됩니다.”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편의시설 확충을 마치고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일반 시민에게 시범 개방됐다. 개방 첫 주말을 맞은 용산공원은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이들로 활기가 돌았다. 12일 용산공원 앞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12일 오전 이데일리가 돌아본 용산공원 일대에는 가족 단위, 친구 단위로 공원을 둘러보러 온 시민들로 가득했다. 강한 햇볓이 내리쬐 낮 최고 온도가 31도까지 치솟았지만 시민들은 모자, 양산 등을 갖추며 처음 가는 용산 나들이의 들뜬 모습이었다. 신용산역에 내려 도보를 따라 걷다보면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알리는 표지판과 입구가 보이고, 이곳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거쳐 방문자 등록이 이뤄진다. 이후 방문자 목걸이를 착용하고 소지품 검사를 거치면 입장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 개방을 통해 미군 기지의 숙소 등이 있던 주요 장소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앞뜰 등도 관람이 가능하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 하루 2500명까지 관람이 가능한데, 13일까지 예약은 꽉 찰 정도로 호응이 높다. 그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인만큼 시민들은 대부분 호기심과 기대에 차 있는 모습들이었다. 이들은 입장 시 받는 안내책자를 살펴보거나, 자신의 소원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흰색 바람개비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공원 내부에서는 투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거나, 카트를 탈 수도 있다. 12일 서울 용산공원 내부 가로수길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용산구 주민인 김유리(27)씨는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사는데 궁금해서 방문했다”라며 “절반 정도 둘러봤는데 내부 분위기가 이국적이고, 산책하기도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5년 전 이곳 인근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최모(63)씨는 “닫혔던 문이 열렸던 것 자체가 좋고, 신기하다”라며 “청와대든, 용산이든 좋은 자산이라면 시민들에게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방된 공원 내 가로수 길을 따라 걷다보면 미군 장군들의 숙소나 경호 장비, 미군들이 체육과 여가를 즐겼던 스포츠필드 등도 구경할 수 있다. 또 공원 내에는 푸드트럭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음식 취식도 가능했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를 적어 보낼 수 있는 ‘경청 우체통’과 바람개비를 꽂아볼 수 있는 ‘바람 정원’도 설치돼 눈길을 끈다.이날 시민들은 바람개비를 들고 사진을 찍거나 미군 시설의 영어 표지판을 들여다보며 나들이를 한껏 즐겼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보호자들은 “바람개비를 들고 사진을 찍어보자”고 함께 웃었다. 이밖에도 “옛날에 미군이 있었던 곳이라 영어 표지판이 설치돼있다”며 그동안 찾지 못했던 공간을 즐기기도 했다. 다만 공원 안팎에서는 여전히 공원 개방을 두고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개방 첫날인 지난 10일 용산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오염정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염 논란은 ‘과장된 얘기’”라며 “철저하고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반박했다.
- '115억 횡령' 강동구청 전 공무원… 1심서 징역 10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금 115억원을 가로챈 서울 강동구청 소속 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김모(48)씨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범죄 수익 약 77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형, 횡령 금액 중 돌려놓지 않은 77억원에 대한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은폐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기에 지역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이날 재판부도 “업무 관련자로서 공금과 연관된 권리를 악용,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현재까지 횡령 금액 중 약 44억원을 원상 회복했거나 할 예정이며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강동구청 소속으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일해온 공무원이다. 개인 채무 등이 누적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2월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청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보냈던 자금 중 1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구청 업무용 계좌를 활용, 하루 최대 5억원을 총 236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체 한도를 늘리고, 출금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강동구청 명의의 위조 공문을 만들어 은행에 보내기도 했다.강동구청은 김씨의 범행을 알아채고 지난 1월 23일 그를 고발했고, 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그는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은 돌려놨지만, 77억원 가량은 주식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