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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1만3849명 확진… 3일 연속 '1만명대' 예상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7일 오후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384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3일 연속 1만명대 확진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7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1만38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 20일 같은 시간대(2만3092명) 대비 9243명 줄어든 수치이며, 2주일 전인 13일(2만8734명)과 비교하면 1만4885명 감소한 수치다. 또한 금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1월 28일(1만4472명) 이후 17주 만의 최저치이기도 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시 시간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으로 1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3045명, 서울 2278명, 경북 1065명, 대구 945명, 경남 937명, 인청 614명, 전북 584명, 강원 572명, 전남 508명, 광주 490명, 충북 488명, 대전 459명, 부산 455명, 울산 433명, 제주 261명, 세종 114명 등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3457명→1만9289명→9971명→2만6342명→2만3946명→1만8816명→1만6584명으로,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명 아래인 1만9772명이다.
- 28일 낮 최고 30도 안팎 더위… 큰 일교차 주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토요일인 오는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덥겠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점심 시간대에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는 가운데 햇볕이 드는 곳에서 줄이 끊겨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9도, 낮 최고기온은 이날보다 1∼5도 높은 24∼33도로 예보됐다.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4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33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세종 30도, 전주 30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부산 29도, 울산 31도, 창원 31도, 제주 29도 등이다.특히 강원 동해안과 충청 내륙,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정도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 풍촉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야외에 설치된 현수막 등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침까지 서해안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보됐다.
-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 시세조정… 429억 편취한 일당 검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약 429억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상자산의 범행 흐름도 (사진=강남경찰서)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자인 주범 1명을 포함, 총 3명을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주범은 구속했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고, 미리 짠 여러 개의 계정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자전거래·통정거래 수법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이를 매도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회에 걸쳐 이들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총 3군데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7대,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실시하며 집중 수사를 펼쳤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작년 5월에 걸쳐 가상자산 3종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온라인 리딩방 등에서 “매일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고, ‘투자 분석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이들은 시세 대비 최대 60배에 이르는 고점에서 자산을 일괄 매도, 총 424명으로부터 429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이들이 취득한 실제 수익은 약 22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이뤄지는 ‘투자 리딩방’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투자 리딩방’에서 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만큼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니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등의 현혹 문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자발찌 훼손·살해'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형 선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6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사형에 대한 판단, 배심원들 다수가 무기징역형을 요청한 의견 등을 감안해 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선고가 이뤄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작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26일 오전 11시부터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심리를 진행했다.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거 검토, 피고인 심문 끝에 오후 10시 30분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평의에는 총 9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배심원 전부는 강씨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사형’을 주장한 이가 3명, ‘무기징역형’을 주장한 이가 6명이었다. 배심원들의 평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양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체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 범죄고, 더욱이 강도 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형의 선고 역시 인간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는 형벌인 점을 들며 허용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형은 범행 정도, 그 형벌의 목적 등에 비춰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단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누구나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증거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배심원들의 평의가 이뤄지기 전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강씨가 구매한 식칼, 절단기에 대한 몰수를 신청했다. 식칼은 범행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강씨는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잘랐다. 검찰은 “강씨의 범죄는 반복되며 중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피해자는 모두 자신보다 약한 여성이었다”며 “본건 역시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자수의 진실성이 의심되며,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사회에 나온다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엄중하게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씨가 특수강도, 강도 등 전과 14범에, 지난해 5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가 가출소한 이후 3개월여만에 재범에 나선 점도 언급됐다. 또한 그는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 검찰, '전자발찌 훼손·살해' 강윤성에 사형 구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6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씨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거듭 피력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작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검찰 “반복·중대화하는 범죄… 사형 불가피”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26일 오전 11시부터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총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했다. 검찰은 오후 7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진 증거 검토, 피고인 심문 끝에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과 절단기에 대한 몰수를 신청했다. 검찰은 “강씨의 범죄는 반복, 중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피해자는 모두 자신보다 약한 여성이었다”며 “본건 역시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자수 역시 그 진실성이 의심되며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찾아 볼 수 없다”며 “여러 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사회에 나온다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엄중하게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강씨가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을 위해 칼을 구입하고, 전자발찌를 끊기 위해 절단기를 구매한 것은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전 계획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여기에 지인과의 통화에서 신용카드 출금 방법 등을 물어본 것 역시 의도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강씨의 전과 등을 언급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강씨는 전과 14범이며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강도 등의 범행을 반복해왔다. 또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결과를 받기도 했다. ◇ 강씨 “혐의 모두 인정… 우발적 범행일 뿐” 이날 강씨는 녹색 수의 차림에 고개를 숙이고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는다”며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죽게 되자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경찰서에 가서 없는 사실까지 다 자백했고,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강씨의 변호인 역시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우발적 살인인지의 여부, 전자발찌 훼손의 목적 등 일부 양형에 있어서는 참작할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양형 참작 요소로 강씨가 수감 생활 중 다양한 범죄 예방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출판 제안서를 보내거나 실용실안등록 획득을 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강씨 측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범행에 준비한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구입한 칼은 포장도 벗기지 않은 채로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투던 도중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칼 역시 숨기려는 의도가 없이 그냥 놓아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강씨가 수감 생활 중 학위 취득 등의 노력을 하고, 다양한 범죄 예방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며 출판 의뢰도 하는 등 재활에 힘썼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실제로 강씨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문자 확인 장치’ 등의 내용으로 2013년 실용실안등록을 획득하기도 했다. 강씨는 증거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자신은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 안경을 쓰고 증거 기록을 스스로 넘기며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과가 많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수감 중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출소 후 창업 등도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았다”고 울먹였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40대 여성,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두 번째 공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싶다”며 입장을 바꿨다. 한편 배심원단은 검찰 구형, 변호인의 최후 의견, 강씨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듣고 평결을 내리게 된다. 이들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 “학생증 10만원에 빌려드려요”… 돈벌이 된 대학 축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열리는 대학 축제들에 유명 연예인 공연이 곁들여지자 무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학생증을 거래하는 등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25일 SNS에 ‘한양대 학생증’을 검색하면 나오는 양도 관련 게시글들. (사진=트위터 캡처)각 대학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중앙대와 고려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 등 서울시내 대학들에서 5월 맞이 봄 축제가 열린다. 각 대학은 이번 축제에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도 준비했다. 싸이, 걸그룹 에스파, 잔나비, 지코, 다이나믹 듀오 등 인기 연예인들이 축제 무대에 선다.대학들은 재학생들이 무대 앞자리에서 공연을 볼 수 있게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지역 주민, 특정 연예인의 팬들까지 대거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일종의 ‘재학생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양대 총학생회의 경우 학생증을 보여주면 재학생용 팔찌와 스탬프를 통해 먼저 입장이 가능한 ‘한양존’ 등을 운영키로 했다.상황이 이렇자 ‘학생증’이 거래 대상으로 떠올랐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한양대 학생증’, ‘학생증 양도’ 등을 검색하면 날짜별로 학생증을 대여해줄 수 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생증을 빌리고 싶다는 글도 물론 있다.축제를 앞둔 지난 24일부터 25일 사이 학생증의 하루 대여 가격은 5만~10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오는 26일 학생증 대여 의사를 밝힌 한양대 학생 A씨는 “지금까지 최대 10만원을 제시 받았다”며 “2~3만원 정도만 더 얹어주면 바로 거래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 B씨는 “25일(싸이 공연), 26일(에스파, 잔나비 공연)은 7만원에 빌려줬다”며 “27일은 5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당일 학교에 찾아와서 연락하면 학생증을 빌려주고, 같이 입장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B씨는 트위터로 하루 5~6건의 양도 문의를 받았다고 한다.학생증 거래 의사를 밝힌 이들은 “축제에 관심이 없어서 안 가려고 했고, 필요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건 내 자유”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에선 달라진 대학 축제 풍경에 씁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학생들 중심의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학생증도 돈벌이 수단이 됐는데 총학(총학생회)에서 검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트위터에 학생증 양도 글 올린 사람들은 제재할 수 없냐”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한양대 졸업생인 송모(30)씨는 “학생증 거래까지 이뤄지는 줄은 몰랐다”며 “예전엔 축제 때 같이 놀고 추억을 쌓았는데 이젠 개인적인 ‘용돈벌이’ 기회가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