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채무조정부터 폐업 정리까지…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에 2조원 투입(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내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간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재기를 노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위해 3년간 2조원 투입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25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7000억원, 3년간 2조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먼저 지금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하고 금리감면도 평균 2.51%포인트, 차주당 연 121만원 해준다.이번 방안에는 폐업자 지원방안도 담겼다. 사업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되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은 연 3%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지원을 중단한다.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을 출연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재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이에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과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이다.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119를 공급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도 공급한다. 내년 7월부터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소상공인 1억원(최대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까지 대출한다.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중기부, 금감원은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을 지원하고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단기적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근본적인 추가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 당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민선 중소벤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에서 소송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광범위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금은 경기 침체 속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은 매출 진작이 근본적인 대책이다”며 “범 경제 부처가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놔야 정책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효율성도 끌어올릴 수 있어 영세 소상공인 대상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매출 증대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경현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은행이 손실을 보는 구조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은행이 채무조정, 폐업 지원 등을 할 때 정책자금을 일부 투입해서 은행 손실을 줄여주고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소득 4~6분위 '내집 마련' 희망, GH ‘지분적립형주택’ 본궤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그렇다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는 제외된 이들을 위한 주택 모델이 곧 등장한다. 소득분위 4~6분위의 희망,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사업’(지분적립형주택)이 본궤도에 오르면서다.김세용 GH 사장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주 중 도의회 여야 합의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경기 수원의 금싸라기땅인 광교A17블록의 개발과 함께 지분적립형주택 시범사업도 본격화된다.◇사업방식은?지분적립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가 분양원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의 주택공급모델이다.최초 분양가 5억원인 지분적립형주택의 경우 수분양자는 총 지분취득액(분양가+1년만기 예금이자 2% 적용) 5억90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을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이후 5년차 1억1000만원(20%), 10년차 1억2000만원(20%), 15년차 1억3000만원(20%), 마지막으로 20년차에 1억500만원(15%)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온전한 내 집 마련이 완성된다.거주기간 20년을 가정한 지분적립형 개념도.(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취득 비율과 기간은 GH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전매제한 종료 이후에는 현 시세로 매각이 가능하며, 매매 시점 지분 비율에 따른 차익을 배분한다.GH 관계자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주택가격의 상승 추세는 지속되는 반면 가계 실질소득은 정체 중이라 무주택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자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축적이 가능한 모델로 지분적립형주택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매년 2000만원씩 어떻게?이처럼 지분적립형주택은 초기 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신혼 부부 등 소득 4~6분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내 집 마련 사각지대’ 계층의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실제 10분위로 나뉘어 있는 소득계층 중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1~3분위, 목돈으로 자가 구매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7~10분위를 제외한 4~6분위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5년 단위로 1억원 넘는 지분을 적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김세용 GH 사장은 올해 초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GH라는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의 일정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며 “게다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20년 후 가격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현재 GH는 주택담보대출 등 지분적립형주택에 관련된 금융상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중은행들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분적립형주택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분적립형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 제외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 29일자로 개정되기도 했다.광교 A17블록 위치도.(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내년 하반기 첫 분양, 83.7% ‘청약 의향 있어’GH는 광교 A17블록 600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주택으로 공급한다. 국내 최초 사례로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 중 선분양 예정이다.지분적립형주택에 대한 호응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GH가 지난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청약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있다’는 대답이 83.7%로 집계되면서다. 실질적 수요계층인 30대는 86.3%, 40대는 84.2%로 다 연령대보다 높은 긍정답변이 나왔다.GH는 광교 A17블록 이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북수원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1000세대)와 광명학온지구(세대수 미정) 등을 비롯해 경기도내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도 지분적립형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에는 응답자의 90.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김 사장은 “지분적립형주택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이 되지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 직장인들에게 자가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며 “20, 30대 직장인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질수록 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창용, 금리인하 실기론 재반박…“통합적 정책체계 하에 정책 추진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8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의 완화는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줬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팅’(물가안정 목표제)을 유지하면서 물가안정, 금융안정,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시립대 미래관에서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동계학술대회에서 “한은의 금리인하 실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서울시립대 미래관에서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동계학술대회에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이날 이 총재는 ‘Integrated Policy Framework: 한국 통화정책에의 적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 2년 6개월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해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물가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물가 이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모두 조정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10년대 이후 IMF, BIS 등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는 신흥시장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완해 통합적 정책체계(IPF)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통합적 정책체계를 적용한 두 가지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2022년 하반기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2024년 8월 기준금리 동결을 소개하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하반기 금융·외환시장의 대내외 여건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주요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급등, 부동산 PF 사태로 금융 불안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내·대외 부문의 정책조합을 모색했다. 이 총재는 “대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대출 적격담보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외환시장개입과 국민연금 외환스왑을 활용해 환율 급등 속도를 조절했다”면서 “결과는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증가로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2024년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 “물가, 민간소비 등 실물부문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졌으므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고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의 완화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정책공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 간 상충 가능성도 더 큰 편입”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해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IPF 하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으로 이만한 것 없다"…15조 뭉칫돈 몰린 '이 펀드' [마켓인]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고금리 시대 속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자산을 찾자’는 글로벌 출자자(LP)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유럽에서 초대형 인프라 펀드가 탄생했다. 인프라 펀드는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에너지, 통신망,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설계된 펀드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다는 점에서 수많은 출자자(LP)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분야다. 특히 탈탄소 기조 아래 인프라 투자 자산군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에 방점을 찍은 펀드가 탄생해 현지 업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앤틴인프라파트너스는 최근 102억유로(약 15조원) 규모의 인프라펀드(5호)를 결성했다. 이는 앤틴인프라파트너스가 지난 2020년 결성한 65억유로 규모의 4호 인프라 펀드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준이자, 당초 목표치인 100억유로를 초과 달성한 규모다. 또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들이 결성한 인프라 펀드 중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인프라펀드는 단순히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도로와 철도, 공항 등의 인프라 개발이 이뤄지면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고, 공공 자본으로는 부족했던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편익 증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수익률도 안정적인 편이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제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LP들이 대체투자 분야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특히 선호해온 배경이다.앤틴인프라파트너스의 이번 펀드는 유럽과 북미 지역의 에너지 전환, 디지털, 운송, 교통, 사회 인프라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 인프라 투자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 세계가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물씬 일면서다. 앤틴인프라파트너스는 이미 해당 펀드 자금 40%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5곳에 투자를 집행했다. 해당 펀드의 출자자(LP) 대부분은 앤틴인프라파트너스의 기존 LP들로, 앤틴인프라파트너스의 인프라 투자 전문성과 차별화된 투자 전략에 따른 성과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밖의 신규 LP들은 대부분 북미 기반이고 아시아태평양과 중동, 라틴 아메리카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정적인 수익과 포트폴리오 다각화, 장기 투자, 인플레이션 헤지 등을 보고 신규 출자한 것으로 분석된다.앤틴인프라파트너스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펀드로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육성하는 필수 프로젝트들에 자금을 투입,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중소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달말 이자환급 신청…최대 150만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 이달 31일까지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50만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4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제외된다.이번 프로그램은 2024년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하며 내년 1월 9일부터 16일 사이 환급이 진행된다.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카드사·캐피탈사에 신청할 경우,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이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이거나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된다.금융위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제도가 원활히 집행됨으로써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채무조정부터 폐업정리까지…은행권, 소상공인에 연 7000억 지원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내년부터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최장 10년으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또 연체가 발생해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수 있도록 최장 30년의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이 주요 골자다. 은행권은 연 6000~7000억원을 투입해 연 25만명의 소상공인 대출 14조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소상공인 연체 빠지지 않도록…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먼저 소상공인 맞춤형 재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이에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다만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과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이다.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 세부화 요건이다.은행권 관계자는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내년 3~4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폐업 소상공인도 부담없이…최대 30년 저금리 분할상환이번 방안에는 폐업자 지원방안도 담겼다. 우선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로,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 가능하다.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 대출은 1억원 이하 최대 30년(1억원 초과 최대 10년), 보증 대출은 1억원 이하 최대 7년(1억원 초과 최대 5년), 담보 대출은 최대 10~30년 등이다.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이어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내년 3~4월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재기 의지 있다면…추가 사업자금 받는 대출 출시아울러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먼저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이고, 보증비율은 95%이다.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로 계획됐다.이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대상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하고 보증료율 0.8%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10년 분할상환으로, 보증비율은 90%이다.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로 예정됐다. 한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김병환 "'상생금융 시즌2'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신속 집행해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은행권의 ‘상생금융 시즌2’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도 자리했다.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들께서 하루 빨리,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우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고, 금리도 상승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진단하며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고 7·3 대책을 통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금융권은 이자환급 등의 상생 지원을 해왔으나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도 있다”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이어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해 준 지원방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분들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은행권에서 마련해주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의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며 “은행권의 재무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결제,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금융안정 등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개진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장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