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韓경제,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수출도 성장세 끌긴 역부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개 분기, 1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수출은 전체 경제 성장세를 끌기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비교 시점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친 측면이 있을 뿐 연간 성장 기조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엔진인 수출은 2분기에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GDP 성장률을 이끌기는 역부족이었다. (사진= 연합뉴스)◇한 분기만에 ‘온탕’에서 ‘냉탕’으로…내수·소비 모두 부진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우리 경제가 전기비 역성장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GDP 발표 이후 직전분기 ‘성적표’가 좋았던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1분기 전기비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9개 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며 기록한 높은 성장세에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물론 국내외 기관에서도 잇따라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2분기 성장률은 내수 조정이 이뤄지면서 낮아졌다.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전기비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고 다음 분기는 떨어지는 건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럴 때는 1~2분기를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도 “1분기 GDP 발표 당시 2분기 성장 수준을 0% 수준으로 보고 보합 수준을 예상한 바 있다”면서 “기저효과를 뺀 전년동기비를 보면 2분기 2.3%, 상반기 2.8% 증가해 통상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예상보다 순수출이 약세였던 점이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향후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2분기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에는 내수가 0.7%포인트, 순수출 0.6%포인트씩 각각 성장률에 기여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이번 분기에 내수는 성장률을 깎는 요인이 되겠지만 순수출이 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GDP도 역성장을 면치 못한 것이다.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했으며, 수입은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작년부터) 1분기까지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이 잘 안 됐다. 석유화학이나 국내 내수 업황이 부진했던 것도 있고, 지난 겨울 (온화한 날씨로) 난방 수요가 적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2분기 들어 정상화되면서 수입증가율을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0.2% 감소했다. 교육 등 서비스 소비는 소폭 증가했으나 승용차와 의류와 같은 재화소비가 부진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내수의 다른 한 축인 투자도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축소됐고,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1.1% 감소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하반기엔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하반기 내수 회복 기대” vs “내수-수출 양극화 우려”한국은행은 하반기엔 순수출이 경제성장률에 다시 기여를 하면서 내수도 소비 증가와 함께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수출의 경우 IT 경기 호조와 석유화학·자동차 부문의 양호한 수출 실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 국장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플러스를 보이겠지만 그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문제는 내수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태로는 내수 활성화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내수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가 되기 전에 수를 쓰는 것이 맞다”며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증가해도 내수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혹은 단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선 “내수에 타게팅 한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실질소득은 최근 2년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가 안정돼도 내수가 활성화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감소해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자료= 한국은행)
-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르자 정부, 매주 점검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급 위축 우려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매주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25일 개최했다.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6000가구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편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해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지난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가구)을 시작으로 올해 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며 인천계양의 9월 최초 분양, 오는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비아파트의 경우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발표 후속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 '타다 기사'는 '근로자'일까…대법 오늘 결론낸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 대법원이 오늘(25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앞서 1심에서는 ‘타다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근로자가 맞다’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바 있다.타다 베이직(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오전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앞서 2019년 7월 VCNC는 인원 감축을 이유로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타다 드라이버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협력업체를 통해 쏘카의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중앙노동위원회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1심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쏘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출발지와 목적지, 경유지 등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결정됐고,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자회사와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봤다.또 “드라이버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은 따로 없었지만 각종 교육자료와 업무 매뉴얼, 근무 규정이 제공됐다”며 “A씨는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어 “쏘카는 A씨의 실질적인 사용자인데, 인원 감축 통보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헌법재판관 후보 36명 명단 공개…女 4명·檢출신 2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9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지명과 관련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천거 받은 후보 51명 중 심사동의자 3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사동의자 36명 중 86%(31명)가 현직 법관이다. 그밖에 변호사 3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 기타 기관장 1명으로 집계됐다.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처장이 헌재 소속으로 유일하게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하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다.윤준(63·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심사에 동의했다.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총 4명이다.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다.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60·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2명이다.대법원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 내규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당연직 위원 5명은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지명인원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故 이선균 빈자리 채운 조진웅…"굉장히 큰 슬픔, 보탬되고 싶었다" [종합]
- 배우 조진웅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노 웨이 아웃 : 더 룰렛’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스타in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여느 작품과 같다고 얘기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디즈니_디즈니+·U+모바일tv ‘노 웨이 아웃 : 더 룰렛’(이하 ‘노 웨이 아웃’)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조진웅이 고(故) 이선균의 빈자리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자리에는 조진웅, 유재명, 김무열, 염정아, 성유빈, 이광수, 김성철이 참석했다.조진웅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하차한 고 이선균을 대신해 작품에 합류했다. 이미 크랭크인에 들어갔던 작품이었기에 준비 과정이 짧았다. 조진웅은 “여느 작품과 같다고 얘기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굉장히 큰 슬픔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하지만 그 자체에 머무르기에는 제가 좀 더 많은 것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잘 선보이고 싶었다. 제가 바칠 수 있는 만큼. 저의 소신과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감을 전했다.또 조진웅은 “작품을 준비한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저에게 핑계일 뿐이었다. 아까 광수가 말했듯이 오히려 가족이 될 수 있었다. 각오를 가지고 임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배우 조진웅과 유재명, 김무열, 염정아, 성유빈, 이광수, 김성철(왼쪽부터)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노 웨이 아웃 : 더 룰렛’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스타in 방인권 기자)‘노 웨이 아웃’은 희대의 흉악범 김국호(유재명 분)의 목숨에 200억 원의 공개살인청부가 벌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출구 없는 인간들의 치열한 싸움을 그린 드라마.조진웅은 드라마 ‘시그널’, 영화 ‘경관의 피’에 이어 또 한 번 경찰 역할을 맡게 됐다. 그는 “뭐가 다르겠나. 그 형사가 그 형사”라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생활형, 사람 경찰”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제가 영화 때문에 서대문경찰서 강력 6팀에서 한 달 동안 합숙한 적이 있다. 제 사수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출근하셔서 막 화를 내시더라. ‘내가 형산데 우리집(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에 도둑이 들어서 방범창을 설치해야 하는데 싼 걸 할지 비싼 걸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하셨었다”며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방범창을 싼 걸 할지 비싼 걸 할지 고민하는 형사다”라고 설명해 흥미를 높였다.‘노 웨이 아웃’은 조진웅의 첫 OTT 출연작이다. 조진웅은 “OTT 시리즈는 처음이라 상당히 기대가 되고, 어떤 반향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콘텐츠를 선배님들이 잘 일궈놓은 것처럼 저희도 최선을 다해 일구려고 한다. 그 부분을 응원해달라”고 전했다.또 조진웅은 관전 포인트로 “인류의 삶이 어딜 가나 비슷비슷해서 다들 공감하고 끄덕이지 않을까 싶다. 보편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노 웨이 아웃’은 오는 31일 디즈니+와 U+모바일tv에서 동시 공개된다.
- 현대硏 "소비 부진 지속…통화·재정정책 효율성 높여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진이 계속되면서 소비 회복 지연이 향후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비 부진 장기화가 하반기 우리나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화·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따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2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국내 소비 여건 점검과 시사점’이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국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 1분기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그 흐름이 지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엔 0%대로 하락했고, 올 1분기에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0%포인트대에 머물고 있다.연구원은 국내 소비 여건 중 소득과 금리, 금융자산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투자와 부채 등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있다고 분석했다.가계 소득 여건이 크게 악화했지만, 향후 소득 개선 기대감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1분기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명목 기준 1.4% 증가하며 전 분기(3.5%) 대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실질 기준으론 1.6%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가계 소득 감소는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인 1~2분위 소득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향후 경기 반등이 기대되면서 가계수입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상승한 점도 긍정적이다.하반기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시장금리도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은 물가 안정 등으로 미국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4분기 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올해 금융자산 중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도 기대됐다.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의 수익 실현 가능성이 확대됐고, 국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외화주식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투자 부진은 소비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 감소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수주도 부진하다. 설비투자 역시 동행 및 선행지표 모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국내 기업들의 업황 실적 및 전망도 둔화되면서 투자 여건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가계부채 증가세도 소비에 부담이다. 가계대출은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재전환됐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1분기 1.6%를 기록,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4.5%까지 증가율이 확대됐다. 또한 가계 이자비용이 크게 상승한 것과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연체율 상승도 우려됐다. 1분기 가계 이자비용은 전년동기비 11.2% 증가했고, 연체율은 2016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인 0.4%를 9개월째 지속 중이다.출처=현대경제연구원연구원은 국내 소비 여건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소비 부진 장기화 우려를 지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대응책으로 거시경제 안정화 수단인 통화·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활력을 높여 안정적인 성장경로를 확보해 경제주체의 기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연구원은 “통화정책은 미국 대선 향방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의사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겠지만, 국내 경기 여건이 급변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통화정책 여건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 수급 시나리오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외 환경 급변 또는 국내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질 경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 외 연구원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예방책 △설비투자 촉진 유인을 통한 국내외 투자 활성화 △각종 가격지표 안정화를 통한 실질 구매력 확충 △소득과 부채의 불균형 현상 개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