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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 구성,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 내릴 것"
  • 우원식 "원 구성,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 내릴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 지도부에 조속히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마무리 후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그 시급성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했다.그는 우선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조속한 개원’을 핑계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그러나 우 의장은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원 구성 협상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질책했다. 그는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시급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임시국회 개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여당의 보이콧 전략을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우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이 선점한 11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024.06.17 I 이수빈 기자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대한민국 위해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
  •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대한민국 위해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다음달 열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저의 소명이고 저는 옳은 것이 이기는 세상, 선한 사람들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정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며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 의제이자 미래비전인 연금·노동·교육·산업구조 개혁,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데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항상 옳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17 I 경계영 기자
與, 의총 당분간 중단…추경호 "민생 현장 갈 것"
  • 與, 의총 당분간 중단…추경호 "민생 현장 갈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11개 구성을 강행한 이후 일주일째 이어온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를 당분간 멈추고 민생 현장을 돌아보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총회를 통해 많은 분 의견을 들은 것을 기초로 해,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룹별 경청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의총은 당분간 중단하고 금요일(21일) 오전에 다시 의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그러면서도 그는 “오늘부터 목요일(20일)까지 원내 대응과 관련해 야당·국회의장과 여러 형태의 기회가 되면 협상 관련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출범한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행보에 나선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과 저는 많은 시간을 민생 현장과 민생 정책 속으로 간다.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조만간 의료개혁특위에서 병원 쪽으로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의 우원식 국회의장 역할을 두고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장 중재가 필요하고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분이므로 어느 정파에 치우치지 않게 중립적 입장에서 대화·타협·협치의 국회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장께서 고심과 노력을 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대정부질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원 구성이 제대로 정상화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의원총회도 아닌 국회를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과 관련해 보고했고,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이 ‘방송장악 3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의 문제점을 알렸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당헌 개정' 마무리 단계…이재명 "당원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
  • 민주당 '당헌 개정' 마무리 단계…이재명 "당원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에 방점을 찍은 당헌당규 개정 작업 마무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에 대한 토론 및 투표를 진행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원들에게 당헌 개정 안건에 대한 찬성 투표을 독려하며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대표자 몇몇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의,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우리가 국가 발전 또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원권 강화를 두고 당 안팎의 갑론을박을 의식하듯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 어느 쪽 입장도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 나라 공동체 주인은 바로 국민들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 역시 당원들”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닥닥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이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주의, 그 국가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책임지고 헌신하는 과정들이야말로 그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국민들께 우리가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20% 반영의 건 등이다. 이밖에 △당대표 사퇴 시한 당무위 의결로 결정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 삭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시 무공천 규정 삭제 등의 내용도 상정했다.
2024.06.17 I 이수빈 기자
與 "의료계, 지금이라도 파업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가야"
  • 與 "의료계, 지금이라도 파업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가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 파업이 확산하자 의사를 향해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이른바 5대 대형 병원 휴진이 이어질 것이고 의사협회가 예고한 휴진일도 바로 내일”이라며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 설득과 복귀시 행정처분 철회 등 정부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의료계에서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단시일 내에 어려운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는 만큼 서로 협의하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 때까지 환자들 지켜달라”며 “다행히도 많은 의사들께서 이제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미 대학 정원까지 확정해 입시요강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료계는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에게 돌아가고, 수개월째 지속되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엄 위원은 “의사가 잘못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피해와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명분도, 실익도 다 잃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헌신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까지 오만하고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강 대 강 대치에도 의정 갈등 봉합에 여야가 힘 합쳐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법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먼저 다가서는 노력을 더 보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17 I 경계영 기자
추경호, 이재명 '검찰 애완견'에 "진실 드러날까 두려워 정상 판단력 잃은 듯"
  • 추경호, 이재명 '검찰 애완견'에 "진실 드러날까 두려워 정상 판단력 잃은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에 대해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문제로 이미 3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제3자 뇌물 혐의까지 기소돼 대북 송금 재판까지 추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그는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을 향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는 이재명 대표”라며 “이를 옹호하기 위해 민주당 친명(親이재명)계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가 나서는데 이것이 정상적 국회의 모습이고, 정상적 공당(公黨)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지자는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이고 친명계 의원은 이재명 옹호에 나서고 민주당 법사위는 사법부를 무력화한다. 이 모습이 민주당이 장악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 주소”라며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실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대표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것만 봐도 언론에 대한 오래된 반감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검찰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이라며 “친명계 의원들의 충성 의무도 정도껏 해야지 친명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지금 이 모든 일련의 발언들은 재판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언론의 보도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국회 장악과 사법부 공세로 지지율만 붙들면서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은 사실과 증거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빨리 벗으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 사고에 매몰되지 말고 언론을 윽박지르지 말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황우여 "정부, 원금 상환 유예 등 서민 이자 부담 감경안 검토해야"
  • 황우여 "정부, 원금 상환 유예 등 서민 이자 부담 감경안 검토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고금리 상황 하에서 이자를 일부 유예해 나중에 갚도록 한다든지, 원금만이라도 유예해 차차 갚도록 한다든지 서민의 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금리 문제인 것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는 4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4%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폐업률이 21.5%에 달한 데 주목했다. 1~4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4만44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법인 파산 건수도 635건으로 같은 기간 38% 각각 증가했다고도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고금리 자체가 고통을 통해 대출을 줄인다 하는 생각은 일면의 진리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출 약정시와 다른 중도 고금리로의 전환은 그야말로 채무자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수렁텅이에 빠뜨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는 물론 중소기업 특히 자금에 여력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아 어떤 가정은 이혼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는 아주 어려운 시기”라며 “원금·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라도 상환 유예를 통해 한숨을 돌리고 가계와 기업의 재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봤다. 그는 “다행히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고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유럽 중앙은행 등 여러 나라에서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며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한 예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관련한 설명이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한 후) 추가적 논의는 없어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가장 많이 찾은 단지 헬리오시티"…매매상위 10개중 9개 초대형단지
  • "가장 많이 찾은 단지 헬리오시티"…매매상위 10개중 9개 초대형단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매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단지는 2500가구 이상의 초대형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7일 부동산플랫폼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1일 기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139건)가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이어 강동구 고덕그라이시움(102건), 경기 안성시 주은풍림(99건), 송파구 파크리오(97건),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포레스티아(95건) 등 순이었다.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평균 가구수는 4340가구로, 수요 선호도가 꾸준한 대단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입주연차별로 보면, 상위 10개 단지 중 10년 이내는 헬리오시티, 고덕그라시움, 산성역포레스티아 등 6곳이며, 입주 10년 이상의 구축단지는 주은풍림, 파크리오, 구월힐스테이트롯데캐슬1단지 등 4곳이었다.가장 매매 거래가 많이 된 헬리오시티의 경우 총 9510가구로, 전체 139건 중 전용 84㎡가 8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용 84㎡ 기준 20억~21억 수준에서 거래됐다. 뒤이어 거래가 많았던 단지는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이다. 2019년 9월에 입주한 4932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연말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다음으로 강동구 내에서 규모가 큰 단지다. 올해 99건이 거래된 가운데 단지 내 전용 84㎡ 가구수 비중이 높지만 거래로는 전용 59㎡ 비중이 99건 중 42건으로 12억원~13억원 선에서 거래가 됐다. 경기는 주은풍림(안성시), 산성역포레스티아(성남시), 매탄위브하늘채(수원시), 래미안안양메가 트리아 (안양시) 등 경기 동남부권 내 신축 단지 위주로 거래가 많았다.경기권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이뤄진 주은풍림(99건)의 경우 전용 39~59㎡의 소형 면적대로 대부분의 가구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해당돼 외부 투자 수요 유입이 활발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올해 11월에는 헬리오시티보다 더 큰 규모의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단지로 전국 가장 큰 규모인 1만2032가구다. 직방 관계자는 “현재의 주택시장의 거래량 및 가격이 어느정도 회복선을 타고 있고 인근 대단지는 잠시 약세를 보인다 해도 다시 반등하기에 우수한 입지와 수요를 갖추었기 때문에 초대형 단지 입주로 인한 매매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로 내다봤다.
2024.06.17 I 오희나 기자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적극 검토
  •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적극 검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국가적 비상사태로 꼽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실질적 저출생 대책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당정은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고, 여름철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18차 고위 당정 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우선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이었음을 지적했다. 이날 2시간 동안의 당정 협의에서 저출생 대책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정부는 국민의힘 요청을 수용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부터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 소멸 우려가 커지자, 당에서 더욱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평년보다 높은 여름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당정은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약 360만 가구에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당정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 3만 개소를 점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지난해 대비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청주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고려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침수 수심 15㎝로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도 지정한다.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당정이 인명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당정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에 피해를 본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지역 단층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등 중장기 지진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4.06.16 I 이도영 기자
“무기력·답답한 지도부”…출구전략 못 내는 與, 단일대오 균열
  • “무기력·답답한 지도부”…출구전략 못 내는 與, 단일대오 균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후 일주일 가까이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구 없는 의원총회에 지친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서 108석의 단일대오마저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법 없는 與, 당분간 의총 계속 열기로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인사는 1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 상황에 대해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응책에 관한 가닥이 잡힐 때까지 의원총회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의총을 열겠다고 공지한 상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수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연속 의총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했다.초반만 해도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 장외투쟁’, ‘7개 상임위라도 협상’, ‘현수막 통한 여론전’ 등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최근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계획을 듣는 등 사실상 정책 의총이 주를 이루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의총이었던 1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대국민 맞장토론’을 제안했지만,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허하다는 시각도 있다.마땅한 대응책 없이 매일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돼 108석의 소수여당의 단일대오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당 지도부가 한 주 정도는 의총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자는 복안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기간이 길어지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한 대구경북(TK) 의원도 “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가 수세에 몰려 방어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뭉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의 맞불 격으로 총 16개 특별위원회를 띄웠으나, 이 역시 입법권이 없는 임시방편 조직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상임위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 한번 거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한다.아울러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열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발동한다면 본회의에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추경호, 내부 불만에도 “특위 통해 시급한 현안 챙겨”당 일각에선 7개 상임위라도 협상에 나서거나 상임위에 들어가 민주당의 독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에 18개 상임위를 다 내준 ‘버티기’ 전략은 여당이 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약자 코스프레로 인한 국민의 동정 여론이 있었다”며 “과거처럼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전략은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내부 불만에도 당분간 특위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16개 특위를 구성,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겨나가고 있다”며 “국회 파행 속에서도 당정 더 긴밀히 협의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장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공개토론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6.16 I 이도영 기자
당정대 “野, 국회 모든 의석 차지한듯한 전횡” 태도 변화 촉구
  • 당정대 “野, 국회 모든 의석 차지한듯한 전횡” 태도 변화 촉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한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의사일정 진행을 비판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다수와 소수를 넘어서 모두의 의사를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황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국회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며 “국회는 국민의 의사 대변 기구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정이 원활할 리 없다”고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회는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정부·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여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 챙겨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께선 국회가 사회 전반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4월 선거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일정이 야당 단독으로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그는 “국회는 서로 다른 정치세력간 상호존중과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운영된다”며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주 김대중 정부부터의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모시고 고견을 들었다”며 “참석자분들은 한목소리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정 실장은 “국회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 국민의 우려가 높아진다”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산적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16 I 이도영 기자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115.0㎡, 12.5억원에 매물 나와
  •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115.0㎡, 12.5억원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우면동 아파트 115.0㎡ 12억560만원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네이처힐 아파트 607동 904호가 경매 나왔다. 우면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38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13년 2월에 입주했다. 17층 건물 중 9층으로 남동향이며 115.0㎡(47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태봉로, 강남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우면초등, 영동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0억4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2억5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8억2000만원에서 19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9억20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110009◇이촌동 아파트 115.0㎡ 20억1600만원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219동 704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4호선 이촌역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9개동 2,03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8년 9월에 입주했다. 22층 건물 중 7층으로 남향이며 115.0㎡(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서빙고로, 이촌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신용산초등, 용강중, 중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5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0억1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압류 2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23억2000만원에서 25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9억4000만원에서 11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57882◇신도림동 아파트 84.8㎡ 7억2960만원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신도림우성 아파트 301동 307호가 경매 나왔다. 신도림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28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93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3층으로 남서향이며 84.8㎡(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경인로, 신도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신도림초등, 신도림중, 신도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4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2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5건, 질권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2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104833
2024.06.15 I 오희나 기자
주택업계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환영"…적극 동참
  • 주택업계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환영"…적극 동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에 대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고 원활한 주택수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14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먼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한 것과 관련해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공사비용 증가는 필연적”이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아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가로구역 요건과 사업시행구역 요건을 일치시켜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로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 다소 지지부진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는 물론, 신규 주택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원활한 주택공급과 국민 불편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수요 회복 측면의 세제, 금융지원 등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이번 정부 들어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4 I 오희나 기자
젊은 부부 ‘딩크족’·1인 ‘나홀로족’ 는다…소형 아파트 ‘뉴노멀’ 되나
  • 젊은 부부 ‘딩크족’·1인 ‘나홀로족’ 는다…소형 아파트 ‘뉴노멀’ 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맞벌이 무자녀 가정을 뜻하는 딩크족이 증가하는 등 소규모 가구가 늘며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 전국 주택평형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소형 아파트(전용 60㎡이하)의 청약 경쟁률은 2021년까지 중소형(60~85㎡이하), 대형(85㎡초과)의 경쟁률을 단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 소형 아파트가 7.35대 1의 경쟁률로 중소형(6.68대 1)을 처음으로 제쳤다. 2023년에는 소형 평형이 12.92대 1을 기록하며, 중소형(9.02대 1)과의 격차를 벌렸다. 올해 5월까지의 성적은 소형 11.21대 1, 중소형 4.45대 1, 대형 5.29대 1로 소형 아파트가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1~2인 가구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소형 주택이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치솟은 분양가도 소형 아파트의 인기를 더해주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21.0%) 대비 약 1.73배 증가한 36.3%로 나타났다. 젊은 맞벌이 부부 3쌍 중 1쌍 이상이 딩크족인 것이다. 나홀로족도 늘어나고 있다. 같은 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30.4%로 조사된 1인 가구는 2023년 33.6%로 증가했다.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도 같은 기간 22.8%에서 25.1%로 늘었다. 반면, 부부와 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2020년 43.2%에서 2023년 39.6%로 감소했다.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 추가가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6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장위뉴타운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이자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서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조성된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6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6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대를 재개발해 공급하는 ‘산성역 헤리스톤’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전용면적 46~99㎡, 총 3487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2024.06.14 I 오희나 기자
임현택 의협 회장 저격한 法 판결, 의협 감정서가 근거
  • 임현택 의협 회장 저격한 法 판결, 의협 감정서가 근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현직 재판장을 공개 저격하며 비판했던 판결이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이 작성한 감정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협 회장이 해당 판결에 대해 “제정신이냐”고 막말을 쏟아냈지만 정작 의협 의료감정원이 낸 감정서가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지난달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멕페란 투여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E와 F 등 2곳이 낸 감정서를 근거로 들었는데, E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고 F는 의협 의료감정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은 의협 의료감정원의 감정서와 관련해서 “F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림, 균형장애로 인한 넘어짐을 악화시킬 수 있고, 멕페란 주사 이후 이러한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경우 이를 멕페란 주사로 발생한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즉 의료감정원의 감정서를 토대로 멕페란 투여와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판결문은 E의 감정서와 관련해서는 “‘멕페란 투약 후 당일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은 멕페란 주사액의 투약으로 인한 약물 이상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협 의료감정원의 감정서가 판결의 근거인데도 해당 판결은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반발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OO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임 회장은 이어 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썼다.이에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의 사법부 저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 16일 의대교수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의대생들이 낸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서울고법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2024.06.13 I 백주아 기자
삼성전자, 내주 글로벌 전략회의…'위기 돌파구' 모색한다
  • 삼성전자, 내주 글로벌 전략회의…'위기 돌파구' 모색한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가 다음주부터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시작한다. 이재용 회장의 미국 출장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사업 계획 구상에 본격 돌입한다. 특히 반도체 위기를 타개할 전영현 신임 DS부문장 부회장의 언급에 이목이 쏠린다.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내주 후반부터 경기 수원사업장, 기흥사업장 등에서 각 사업별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DX(모바일·가전) 부문을 시작으로 마지막주에는 DS(반도체) 부문 회의가 예정돼 있다. 모바일경험(MX) 역시 기간 내 회의를 진행한다. 모두 각 부문장 주재로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재용 회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주요 경영진과 해외법인장이 모여 사업 부문·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영업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약 2주에 걸친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한 이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주요 사업계획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삼성 관계자는 “빅테크들과 포괄적인 협력 노력이 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비전과 사업계획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삼성전자는 임원 주 6일제를 공식화하면서 바삐 움직이고 있다. 그만큼 강도 높은 하반기 사업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에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계는 신임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에 가장 주목하는 기류다. 전 부회장은 창사 이레 첫 파업에 직면하는 등 노조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DX 부문은 오는 7월 파리올림픽 특수를 등에 업고 갤럭시 신제품 판매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달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을 열고 갤럭시Z 폴드6·플립6 등을 공개한다. 첫 스마트 반지로 선보일 ‘갤럭시 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역시 전략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LG그룹은 지난달 초 2주 동안 구광모 회장 주재로 LG전자, LG이노텍 등 계열사와 사업본부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하는 전략보고회를 진행했다. SK그룹은 오는 28~29일 이틀간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6.13 I 조민정 기자
“韓 인구위기·지정학 위기 이중고…기업 입장에서 해법 찾아야”
  • “韓 인구위기·지정학 위기 이중고…기업 입장에서 해법 찾아야”[ESF2024]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시장 수요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시장 경제와 기업 입장에서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겪는 수축경제는 해외 주요국과 차이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KERI 본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축경제는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지만, 한국이 겪는 수축경제는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사진=방인권 기자)우리나라 경제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수축하고 있다. 유엔은 최근 한국의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2398만4000명으로 지난 2022년(3675만7000명) 대비 34.8%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경련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감소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이 누적 28.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인구 절벽과 고령화에 따른 수축경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현실이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소비와 생산성이 감소하리란 우려가 크다. 우리 기업 활동의 근간인 자본투자와 국가 간 교역도 오랜 기간 침체할 수 있다.정 원장은 한국은 특히 해외 주요국보다 수축경제에 따른 타격이 훨씬 클 수 있다고 봤다. 가파른 인구 절벽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한가운데 끼어 있는데다 북한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더해져 있다.그는 “북한과의 주기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감소시키고, 국내 기업들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꺼리게 만든다”며 “국가적으로도 국방비 증가로 다른 투자에 투입될 재원이 줄어들며 정부 재정적자와 경제성장 둔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중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도 한국 경제에는 초대형 리스크다. 우리는 앞선 2017년 국내 사드(TTHAD) 배치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관광·문화·콘텐츠뿐 아니라 제조업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여전히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 긴장은 우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부연했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정 원장은 인구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이란 이중고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잠재성장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집중해 미래 세대를 위한 탄탄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그 기틀이 될 제도를 만들고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 같은 정책들이 시장 경제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한다고 해서 정부가 법적 정년을 연장해버리면 부담을 느낀 기업이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정년 연장은 각 기업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며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 상황을 더 악화시켜 국가 전체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련은 앞서 현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 15조9000억원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14조4000억원의 직접 부담에 1조5000억원의 4대보험료 등 간접 비용을 더한 추산액이다. 그는 “15조9000억원을 25~29세 청년층 고용에 사용하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육아휴직에 대해선 각 기업이 근로자의 사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원장은 “육아휴직이 당장은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임직원의 직장 충성도와 만족도를 높여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론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축경제란저출산·고령화로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며 경제 전반이 축소하고 활력을 잃는 현상.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인구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때 수축하다(shrink)와 경제(economics)를 합성한 슈링코노믹스(shrinkonomics)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정철 원장은…△서강대 경제학 학사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미 조지아공대 경제학부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공동회장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 국제운영위원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
2024.06.13 I 최연두 기자
"젊게 살래요" 외치는 노인들…"서비스도 시니어 이미지 벗어나야"
  • "젊게 살래요" 외치는 노인들…"서비스도 시니어 이미지 벗어나야"[ESF2024]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이제 노인인구를 ‘실버세대’로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30~40대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70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더 젊게 살고 싶어하는 시니어 성향을 반영한 제품·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펴야한다.”전략 컨설팅 기업 모니터 딜로이트의 심현보 부사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기업들의 대응전략과 관련 ,“의료·헬스케어 산업을 제외한 산업군에서는 오히려 ‘실버 세대 타깃’이라는 메시지를 덜어내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2024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사진=방인권 기자)그는 고령층을 위한 제품 혹은 서비스라고 인식하면 오히려 반감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문화·사교 활동과 건강 관리 등을 하면서 사는 ‘액티브 시니어’가 많아진다는 점과도 연계된다. 심 부사장은 “제품의 속성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실버 대상이라는 느낌을 주면 안된다. 실버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오히려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면서 “앞으로는 소비자의 나이보다 소비여력이 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고급 운동센터 브랜드인 ‘이퀴녹스(Equinox)’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브랜드는 주요 사용층이 젊은 세대 가정이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실제 고객층은 은퇴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통하면서 이퀴녹스는 연매출만 82억달러(약 11조2520억원)에 달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국내에는 소비 여력이 있는 시니어가 많지 않을 수 있다. 현 중장년층이 은퇴 시점에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을 모두 소진하기 때문이다. 심 부사장에 따르면 이들의 전체 자산 가운데 70%가 부동산 자산이다. 연금 제도 등 혜택으로 자산의 60%가 유동자산인 일본의 시니어와는 대조적이다. 심 부사장이 국내 실버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다. 그는 “한국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층으로 진입한다”면서 “실버산업의 주요 소비층이어야 할 이들이 실제로는 소비층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의 요양병원 등으로 대표되는 선진국형 실버 서비스는 국내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달로 더 많은 시니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택시 운전기사의 내비게이션, 편의점 직원의 재고 진열 등 소프트웨어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일하게 됨에 따라 시니어에게도 채용 기회가 커지게 된다. 심 부사장은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리테일·소비자대상(B2C) 서비스뿐 아니라 금융 등 산업 분야까지 이러한 트렌드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하드웨어를 비롯해 AI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의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다”면서 “기업들도 60대 이상 시니어 고용을 통해 자체 산업을 유지하는 등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현보 부사장은…△고려대 경영학과 학사 △버클리 하스경영대 MBA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 △딜로이트 소비재 부문 리더
2024.06.13 I 최연두 기자
연이은 무더위…낮 최고 35도
  • 연이은 무더위…낮 최고 35도[내일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3일인 목요일도 무더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고 기온이 24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것이다.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더울 것으로 보인다.경기 용인을 비롯해 전남 담양, 대구, 울산 등 일부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권과 일부 내륙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이날은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아침 최저 기온은 16~24도, 낮 최고 기온은 26~35도 사이가 되겠다.기상청은 △충분한 수분 섭취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 △만성질환자 등의 야외활동 자제 △야외 작업장서 물과 휴식공간 준비 △축산농가서 송풍과 분무장치 가동 및 축사 온도 조절 △농작업 시 수분 섭취 및 통기성 좋은 작업복 착용 등을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남동부 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농도가 다소 짙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환경공단 측의 설명이다.
2024.06.12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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