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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대표와 임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과 관련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자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투표지 존재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임 의원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쟁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선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있거나 위조투표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보건의료 '심각'…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
  • 보건의료 '심각'…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활용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료 행위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나 청소년 올림픽처럼 외국 의사들이 와서 팀닥터 등 자국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왔었다”며 “해외 의사가 우리나라 병원에서 연수받는 경우나 시술을 할 때도 건건이 제한적으로 승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주는 것과는 별개다.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지침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면서도 “주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고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의사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라 치료받게 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빗댄 것이다.한 의대교수는 “국내 환자들이 외국 의사면허 자격 소지자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겠느냐”며 “지방병원도 꺼려 서울 대형병원을 찾는 게 현실이다.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4.05.08 I 이지현 기자
"의대증원 금지" 의대생들이 낸 총장 상대 가처분 또 기각
  • "의대증원 금지" 의대생들이 낸 총장 상대 가처분 또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5개 대학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이들 의대생은 “학습계약을 맺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앞서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95명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의대생들은 총장과 ‘재학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대교협은 입시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일 뿐”이라며 “의대생들과 총장·대교협은 이 사건 신청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5.08 I 성주원 기자
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 금지는 위헌"..헌법·행정訴 제기
  • 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 금지는 위헌"..헌법·행정訴 제기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은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망책’이라고 불렀다. 또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임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8 I 이지현 기자
이재명 “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실 전향적 검토해야”
  • 이재명 “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실 전향적 검토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채 해병 특검법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채 해병 특검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진행할 때 임혁백 전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당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 전부”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병명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월 3일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던 것과도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치료를 잘 받고 오겠다”며 “잠깐 입원을 하고 최근 3년 간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치료를 핑계로 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2024.05.08 I 김기덕 기자
이도현 "지연아!"→천우희 故 이선균 추모…'백상' 말말말
  • 이도현 "지연아!"→천우희 故 이선균 추모…'백상' 말말말
  • 왼쪽부터 이도현, 임지연, 천우희, 안재홍(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백상예술대상’에 수많은 스타들이 자리한 가운데 유쾌한 입담이 쏟아졌다. 또 진심을 담은 메시지도 이어졌다.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을 빛낸 스타들의 말말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사진=JTBC 방송화면)◇이도현 “지연아 고맙다!”군 복무 중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한 이도현은 짧은 머리와 각 잡힌 경례, 공군 제복으로 이목을 모았다. 이도현은 이날 영화 데뷔작 ‘파묘’로 남자 부문 신인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이도현은 “상병 임동현이다”라며 본명으로 인사했다. 당일 아침 시상식을 위해 나왔다고 전한 이도현은 “‘파묘’라는 작품에 저를 선택해 주신 장재현 감독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린다”며 “최민식 선배님, 유해진 선배님, (김)고은 누나, 다른 배우 선배님들 모두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이도현은 가족들을 언급한 뒤 “(임)지연아 너무 고맙다”라고 수줍게 덧붙였고, 이도현의 소감에 환호가 터져나왔다. 이도현은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통해 임지연과 연인으로 발전했다. 백상에 참석한 임지연은 무대 아래에서 이도현의 수상을 축하했다.김형서(사진=방인권 기자)◇김형서 “인류에게도 감사드려요”가수이자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형서(비비)는 스크린 데뷔작인 ‘화란’으로 영화 부문 여자 신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민시, 문승아, 오우리, 임선우라는 라인업 속 호명된 김형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무대에 올랐다.김형서는 “제가 받을 줄 몰라서 아무 준비를 안 했다”고 운을 뗐다. 무대 앞 타이머를 발견한 김형서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다”며 ‘화란’ 김창훈 감독부터 제작진, 부모님 등에 감사 인사를 남겼다.김형서의 순수하면서도 엉뚱한 매력은 그 뒤에서 돋보였다. 울먹이던 김형서는 “이 상을 만들어 주신 ‘백상예술대상’ 너무 감사드린다. 영화와 예술을 만든 인류에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덧붙이며 눈물을 보였다. ‘화란’에서 함께 호흡한 송중기는 이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려 눈길을 끌었다.안재홍(사진=방인권 기자)◇안재홍 “아이시떼루!”안재홍은 넷플릭스 ‘마스크걸’로 TV 부문 남자 조연상의 주인공이 됐다. ‘마스크걸’ 속 주오남 캐릭터를 통해 파격적인 비주얼과 연기를 선보였던 안재홍은 은퇴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거 찍고 은퇴하는 것 아니냐’는 시청자들의 찬사였다.주오남은 찾아볼 수 없는 멀끔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안재홍은 “주오남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마음껏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용훈 감독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다”며 “특별히 외형을 빚어주신 분장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마지막으로 ‘마스크걸’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면서 주오남의 시그니처 대사인 “아이시떼루!”를 외쳐 환호를 이끌었다.(사진=JTBC 방송화면)◇천우희 “선배님의 연기, 가슴에 남을 것”천우희는 영화 부문 극본상(시나리오상) 시상자로 나섰다. 극본상 후보로는 故(고) 이선균이 출연한 ‘킬링 로맨스’와 ‘잠’을 비롯해 ‘비밀의 언덕’, ‘파묘’, ‘서울의 봄’이 올랐다.천우희는 “후보작 두 편에서 고 이선균의 모습이 보여졌다. 작품 속에서 보여주신 선배님의 연기는 영원히 저희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모했다.수상의 영예는 ‘잠’의 유재선 감독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유 감독은 대리 수상한 김희경 루이스픽쳐스 제작 PD의 입을 빌려 “각본의 힘을 믿고 작품에 임해주신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멋진 연기로 이야기에 설득력을 실어준 정유미, 이선균 배우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사진=JTBC 방송화면)◇조현철 “박혜수, 대단한 친구…세월호 기억해 주길”배우이자 감독 조현철은 연출을 맡은 영화 ‘너와 나’로 구찌 임팩트 어워드를 수상했다. 지난해 신설된 이 상은 지역 사회의 불균형과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작품에 주는 상이다.조현철은 “(김)시은 배우님, 멋진 연기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며 “여기 같이 오고 싶었는데 못 온 박혜수 배우님 정말 존경한다. 좋은 친구이자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올해가 세월호 10주기다. 저희 영화가 세월호를 모티브로 하루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라며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잊히고 있지ㅁ만여전히 봄이 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8 I 최희재 기자
휴가 떠나는 이재명…"미뤘던 치료 목적"
  • 휴가 떠나는 이재명…"미뤘던 치료 목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민주당 공보국은 지난 7일 기자들에 “이 대표가 모레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16일부터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보국 측은 구체적인 병명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1월 3일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던 것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휴가로 당무는 물론 재판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매주 2회꼴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공보국은 재판 일정에 차질은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공보국 관계자는 “휴가 기간 열리는 이 대표 관련 재판은 14일 하루이며, 해당 재판부는 이날(14일) 공판 내용이 이 대표와 무관하므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재판정에서 밝혔다”면서 “따라서 재판 연기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4.05.08 I 김유성 기자
"진료 끝났어요" 욱해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10년 확정
  • "진료 끝났어요" 욱해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10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치과 간호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4일 낮 12시29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에 찾아가 간호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원장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해당 치과를 찾아갔는데 간호사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전 출소했다. A씨는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0년부터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고된다.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상해죄 등 누범기간 중이었다”면서도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살인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4.05.08 I 성주원 기자
"정영학 녹취록 속 XXXXX는 '위 어르신' 아닌 '위례신도시'"
  • "정영학 녹취록 속 XXXXX는 '위 어르신' 아닌 '위례신도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 법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파일이 재생됐다. ‘위 어르신들’로 해석된 부분에 대해 발언자였던 남욱 변호사는 ‘위례신도시’였다고 증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2013년 8월 30일 남씨와 정영학씨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남씨가 정씨에게 전달하는 대화 내용이다.녹취록에는 남씨가 정씨에게 “유씨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XXXXX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공사)직원들도 너(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XXXXX 부분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일컬어 ‘위 어르신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부분을 ‘위 어르신들이’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 파일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은 뒤 XXXXX 부분이 ‘위례신도시’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부합하는 셈이다.해당 부분 녹취록을 PPT에 띄우고 반복 청취한 재판부는 “증인(남욱)이 그렇게(‘위례신도시’라고) 했다고만 기재해달라”라고 말했다. XXXXX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인지, ‘위례신도시’인지 향후 증거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측근인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또 이 대표에게는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이버(NAVER(035420))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
檢, 최재영 목사에 '김 여사 명품백' 영상 원본 제출 요청
  • 檢, 최재영 목사에 '김 여사 명품백' 영상 원본 제출 요청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영상의 원본 확보에 나섰다.최재영 목사가 지난 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또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돼 있는 만큼 검찰은 원본 영상 속 전후 상황과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당초 오는 9일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해 20일 오후 2시로 조사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5.07 I 성주원 기자
'서울의 봄' 황정민, 남자 최우수 연기상…"용기 필요했던 작업"
  • '서울의 봄' 황정민, 남자 최우수 연기상…"용기 필요했던 작업" [60th 백상]
  • 배우 황정민이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참 안 좋았던 시기였지만 이 영화를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의 큰 용기로 이 좋은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배우 황정민이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수상 소감을 전했다.이날 황정민은 제작진과 스태프들,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들을 언급하며 “모든 분들의 용기가 필요했던 작업이었다. 그 용기가 없었는데 감독님은 ‘여러분은 너무 큰 용기를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도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의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황정민은 관객들에게 공을 돌리며 “이 상의 영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사진=JTBC 방송화면)마지막으로 황정민은 “저희 소속사 대표이자 아내이자 영원한 동반자이며 제일 친한 친구인 아내에게 너무 너무 사랑한다고 꼭 말하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60주년을 맞은 이날 백상예술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진행을 맡았다. 올해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츠,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연극이다.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을 진행한 뒤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2024.05.07 I 최희재 기자
'파묘' 김고은, 여자 최우수 연기상 '눈물'…"힘든 한 해였지만"
  • '파묘' 김고은, 여자 최우수 연기상 '눈물'…"힘든 한 해였지만" [60th 백상]
  • 배우 김고은이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파묘’를 생각하면 현장이 즐거웠다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배우 김고은이 영화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소감을 남겼다.김고은은 “‘파묘’에서 화림 역을 맡은 김고은이다”라고 인사했다. 그는 “이렇게 귀한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화림을 맡겨주신 감독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사실 작년 한 해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일적으로는 너무 행복한 현장을 만나서 일하러 가는 게 너무나 힐링이고 즐거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또 김고은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파묘’ 현장을 통해서 연기하고 있음에 더욱 더 새삼스럽게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다”며 “묘벤져스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는 배우 되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부모님이 n차 관람 열심히 해주셨다. 오빠랑 새언니, 조카들도 너무 고맙다”면서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20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가깝고 옆에서 함께해줬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백진경 영원히 사랑하고 ‘파묘’를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60주년을 맞은 이날 백상예술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진행을 맡았다. 올해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츠,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연극이다.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을 진행한 뒤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2024.05.07 I 최희재 기자
'연인' 남궁민, 최우수 연기상…"앉아있다가 갔었는데 기분 좋아"
  • '연인' 남궁민, 최우수 연기상…"앉아있다가 갔었는데 기분 좋아" [60th 백상]
  • 배우 남궁민이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고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배우 남궁민이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소감을 전했다.이날 남궁민은 “‘연인’ 이야기는 감독님께서 너무 많이 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다. 너무 좋은 스태프들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연기했는데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백상예술대상은 몇 번 와봤었는데 앉아있다가 그냥 갔었다. 오늘은 올라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너무 기분이 좋다”며 미소를 지었다.(사진=JTBC 방송화면)또 남궁민은 “한 분 꼭 감사해야 할 분이 있는 것 같다. 바로 저희 황진영 작가님”이라며 “매번 제가 대본을 받을 때마다 현장에서 너무 힘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감동을 받으면서 대본을 읽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60주년을 맞은 이날 백상예술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진행을 맡았다. 올해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츠,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연극이다.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을 진행한 뒤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2024.05.07 I 최희재 기자
김형서, 영화 부문 여자 신인상 '울컥'…"인류에 감사"
  • 김형서, 영화 부문 여자 신인상 '울컥'…"인류에 감사" [60th 백상]
  • 배우 김형서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김형서(비비)가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김형서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영화 부문 신인상을 차지했다.이날 김형서는 고민시, 문승아, 오우리, 임선우를 제치고 여자 신인상의 주인공이 됐다. 무대에 선 김형서는 “제가 받을 줄 몰라서 아무 준비를 안 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 저를 발견해 주신 대표님, 영화 스태프분들 전부 다 (감사하다.) 타이거 JK 사장님,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드린다”라고 감사 인사를 이어갔다.(사진=JTBC 방송화면)또 김형서는 “이 상을 만들어 주신 백상예술대상 너무 감사드린다. 영화와 예술을 만든 인류에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화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송중기는 무대 아래에서 이를 지켜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이날 백상예술대상의 MC는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맡아 진행했다. 올해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츠,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공연한 연극이다.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을 진행한 뒤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2024.05.07 I 최희재 기자
굳어지는 이재명 연임론…주변 측근 "오직 당신"
  • 굳어지는 이재명 연임론…주변 측근 "오직 당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2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론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 본인도 주변 측근들에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주는 이점을 높게 살 수 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一極)체제로 사당화된다’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2026년 지방선거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둔다면 이 대표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흠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당 대표 연임하면 뭐가 좋을까?” 묻는 이재명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주변 측근 등에게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표 측근으로 일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이들의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연임 여부에 대해) 이 대표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을 이 대표가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22대 국회에서 정책적 성과를 내고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때 보였던 정책적 역량 덕분에 ‘형수 욕설 파문’ 등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을 이 대표와 함께 승리로 이끈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질문을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의견을 물었다”면서 “‘연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홍 전 원내대표는 “누가 와도 (당이) 잘못되면 ‘당의 최대주주인 이재명의 탓’이라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대표도 ‘그럴 듯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를 이어 당 대표를 할 만한 대안이 없는 점도 그의 연임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총선 압승을 통해 이 대표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지면서 그와 경쟁할 잠재주자들이 보이지 않게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지도 체제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개인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로 있으면 여러 이점이 있다. 이중 하나가 사법리스크 관리다. 검찰의 기소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으로 항의할 수 있는데다 당내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유력 로펌과 연결된 의원들을 통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조언이나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강해진 이재명 일극 체제 이 대표의 연임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1인 체제’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여러 의원이 나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전 구도와 다른 모습이다. 원내지도부도 친명 일색이다. 원내수석부대표도 친명으로 잘 알려진 박성준·김용민 두 의원이 맡게 됐다. 원내부대표들도 대부분 친명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명계가 (이재명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엄 소장은 “너무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면 민주당이 장점으로 내세웠던 다양성 등이 실종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당의 건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가 연임을 하되 임기를 다 채우지 않는 안이 또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 1년 전인 2026년 3월 이전에 이 대표 스스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안이다. 야권 관계자는 “2026년 3월 전에 당 대표에서 물러난다면, 그해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승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대선 시즌과도 바로 연결돼 이 대표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檢,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기소
  • 檢,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22년 3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청탁대로 점수를 준 다음 2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를 비롯한 공기업 직원 이모씨, 교수 임모씨 등 심사위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7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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