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이원석 검찰총장 “‘정중여산’ 자세로 ‘사법 정치화’에 대응”
  • 이원석 검찰총장 “‘정중여산’ 자세로 ‘사법 정치화’에 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선 검사들에게 국민만 바라보며 ‘정중여산’의 자세로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이 총장은 ‘허위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수원지검도 수차례 반박 입장문을 냈다. 특히 이 총장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장은 이날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이 인용한 ‘정중여산’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중 처음으로 출전한 옥포해전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당부한 말(물령망동 정중여산)로 알려져 있다. 전장에서의 여유와 냉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말인 만큼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이 총장은 또 “메이저리그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는 ‘어떤 스타 플레이어보다도 팀이 우선이다’는 원칙 아래 유니폼에 선수이름을 새기지 않는 ‘NNOB (No Name on Back)’ 원칙을 고수해왔다”며 “‘어떤 위대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정신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누구 한 명의 번뜩이는 재능이나 실력 덕분이 아니라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노력이 ‘축적’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껏 43개 일선 청을 찾아 묵묵히 제 역할을 감내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원하고 격려해 오면서, 오히려 일선 구성원들의 ‘땀과 눈물’에 항상 감동받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소중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우리 팀원이며, 우리가 하나 되어 한 팀으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최일선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몸 던져 뛰고 있는 검찰 구성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을 믿고 있다”며 “신뢰로 맺어진 원팀”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총장은 “우리는 매일 저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올려두고 그 죄의 무게를 재며 그에 들어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엄중한 일을 하고 있다”며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거울이 때를 타면 비춰볼 수 없으며,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의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책망하라’(이책인지심책기)는 말처럼 매사 나는 내 가족에게, 내 동료들에게, 또 내 스스로에게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라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묵묵히 할 일을 다하는 동료들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02 I 박정수 기자
황성우 삼성SDS 대표 “모든 업무에 코파일럿"…연말까지 삼성 계열사 확대
  • 황성우 삼성SDS 대표 “모든 업무에 코파일럿"…연말까지 삼성 계열사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황성우 삼성SDS 대표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삼성SDS 타워에서 열린 생성AI서비스 Brity Copilot·FabriX 출시 관련 미디어데이에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황성우 삼성SDS 대표가 2일 미디어 간담회에서 “지금까진 잘 안 됐지만 생성형AI로 업무 자동화의 확장을 이룰 것”이라면서, 자사의 협업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Brity Copilot)’과 기존 시스템을 생성형AI와 연결해주는 ‘패브릭스(FabriX)’의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알렸다. 그는 “오늘부터 전화주시면 인스톨 해서 쓸 수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삼성SDS는 모든 서비스와 솔루션에서 코파일럿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ERP·CRM과 연계한 생성형AI 협업툴 ‘브리티 코파일럿’은 메일, 메신저, 미팅, 문서관리 등 기업내 업무를 지원하는 ‘브리티 웍스’에 생성형AI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오픈AI의 GPT-3.5기반인 데, 회의 중 실시간 자막이나 번역, 회의록 작성은 물론 메신저 대화 요약, 메일 초안 작성까지 자동으로 해준다. 4월 12일부터 삼성SDS 사내에 적용해 임직원 1만 1536명에게 테스트했더니, 회의록 작성 시간은 75% 이상 줄고 메일 요약과 초안 작성 시간도 66% 이상 줄었다고 한다.생성형AI 시대의 업무 시스템. 출처=삼성SDS협업툴에 거대언어모델(LLM)을 연동하는 것은 마드라스체크 ‘플로우’ 등과 유사하다. 하지만, ‘브리티 코파일럿’은 이에 더해 SAP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오나인(O9)의 고객관계관리(CRM) 등 기간계시스템과 연동한 게 특징이다. 송해구 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지난 1월 CES 때에는 코파일럿과 협업툴내 연동만 보여 드렸는데, 이젠 기간계시스템과 연계까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브리티 오토메이션(Brity Automation)’덕분인데, 이를 통해 직원이 언어로 지시하면 사내 지식을 학습한 나만의 업무 자동화 툴을 만들 수 있다.삼성SDS는 이번에 그룹웨어(메일·메신저·미팅·문서 드라이브)용 코파일럿을 출시했고 △워드에서의 코파일럿 지원(6월)△엑셀·PPT 코파일럿 지원, 기존 문서를 바꿔주는 데이터 로더(10월)를 출시한다.송해구 부사장은 “기업에선 대부분 설치형(온프레미스)으로 생성형 AI를 쓰는데 ‘브리티 코파일럿’만으로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SDS외에도 2분기 전자, 금융, 부품 계열사로, 연말까지 전체 삼성 계열사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공통 업무용으론 GPT 3.5면 충분”‘브리티 코파일럿’은 GPT 3.5가 주력이며, 삼성LLM도 탑재돼 있다. 왜 GPT 4.0이 아니라 3.5일까. SKT나 LG CNS는 기업용 솔루션을 만들면서 GPT 4.0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송 부사장은 “현재 기업의 공통 업무용으로 쓰는 데에는 3.5면 충분하다”면서 “4.0이 보다 정확할 순 있지만, 품질과 가격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삼성SDS가 발표한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생성형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는 보안 걱정 없이 기업들이 생성형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기반으로 키워드 필터링, 데이터 및 사용자 권한 관리 등 보안체계도 갖췄다.
2024.05.02 I 김현아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전환…서울은 상승폭 유지
  •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전환…서울은 상승폭 유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의 상승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한국부동산원이 4월 5주(4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0%→-0.01%)은 하락 전환, 서울(0.03%→0.03%)은 상승폭 유지, 지방(-0.03%→-0.04%)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충남(-0.07%), 대구(-0.07%), 경남(-0.05%), 부산(-0.05%), 제주(-0.04%) 등은 하락, 광주(0.00%), 전북(0.00%)은 보합, 인천(0.02%), 강원(0.02%), 경북(0.02%) 등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62→66개)은 증가, 보합 지역(18→9개)은 감소, 하락 지역(98→103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 간헐적 급매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세가 유지됐다”라고 말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와 상승폭이 같았다. 수도권(0.07%→0.07%) 및 서울(0.07%→0.07%)은 상승폭 유지,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10%), 경기(0.05%), 전북(0.05%), 부산(0.03%), 강원(0.03%) 등은 상승, 전남(0.00%)은 보합, 경남(-0.05%), 대구(-0.05%), 충북(-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8→94개)은 감소, 보합 지역(10→14개)은 증가, 하락 지역(70→70개)은 유지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해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4.05.02 I 김아름 기자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살얼음판 PF, 여유 부리는 정부
  • [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 부리는 정부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우려했던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다. ‘4월 위기설’이 난무했던 시장은 예상보다 잠잠하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5월 위기설’이 이어지고 있다.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터진다고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는 다시 달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PF 문제는 여전하고,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다.당장 부동산 PF를 둘러싼 경고음은 사그라들긴커녕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부동산 PF를 둘러싼 각종 지표는 긍정적인 전망을 쉽게 내놓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당장 건설사는 물론 저축은행, 증권사까지 부동산 PF 우려에 짓눌려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멈춰있는 태영건설 공사현장 모습.NICE신용평가는 최근 다올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기업신용등급(ICR) 전망을 ‘부정적’으로 대거 강등했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지표가 크게 저하됐으며,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련 양적 부담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올투자증권 신용등급 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하향됐다.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꾸준히 상승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모든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평균 2.7%를 기록하면서 같은 해 9월 2.4%보다 소폭 올랐다. 1년 전 기록했던 연체율인 1.19%와 비교해서는 두 배 이상 올랐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직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해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위기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6.84%로 같은 해 9월 말 기록했던 5.56%와 비교할 때 1%포인트 이상 올랐다.한국신용평가는 저축은행의 부동산금융 자산이 총 2조1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24% 수준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중 브릿지론이 1조1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금융의 절반 이상인 약 53%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브릿지론은 착공 전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서 제2금융권에 높은 금리를 주고 조달하는 자금으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 한신평은 저축은행 브릿지론 사업장의 43.4%의 리스크 수준이 ‘높음’ 이상이라고 분석했다.미분양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2194가구로 전월 1만1867가구 대비 2.8% 증가했다.그럼에도 정부는 “4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 “정부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명확한 근거도 대책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이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은 ‘0월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버릴 곳은 과감히 버리고 살릴 곳은 확실히 살려내야 한다. 정부의 명확하고 상세한 방침이 없다면 0월 위기설은 숫자만 바뀌며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2024.05.02 I 안혜신 기자
"군산 시장에게 사업 청탁"…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구속기소
  • "군산 시장에게 사업 청탁"…새만금 태양광 사업 브로커 구속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수주를 청탁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민경호)은 지난달 3일 브로커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A씨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군산시가 민간업체와 새만금에 육상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총 사업규모는 1319억원에 달한다. A씨는 군산시장 등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8개월간 계좌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2021년 3월 해당 전기공사업체가 소속된 건설사 컨소시엄과 실제로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복수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당시 감사원은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2024.05.01 I 이영민 기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최대 24시간 '축소'(상보)
  •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최대 24시간 '축소'(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영국(13시간), 미국(24시간), 일본(28시간) 등과 같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날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이 2026년 2월 시행하기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려는 조치다.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한다.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한덕수 중대본 본부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5.01 I 이지현 기자
'노동절' 맞은 양대 노조, 서울 도심 수만명 집회…"모든 노동자 보호"
  • '노동절' 맞은 양대 노조, 서울 도심 수만명 집회…"모든 노동자 보호"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양대노조가 5월 1일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광화문과 국회 앞에 각각 집결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각 본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장 적용을 반대하는 등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에는 소방구급대원 복장을 입은 조합원부터 휠체어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들었다. 주최 측은 2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고 적힌 손 피켓을 흔들며 “이제는 퇴진이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개정 거부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방송법 거부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적과 인종, 성별과 장애 유무, 고용형태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국제사회도 연대했다. 뤽 트리앙글레(Luc Triangle) 국제노조 사무총장은 연대사 동영상을 통해 “노동조합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가장 큰 사회운동이다”며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 많은 일자리와 인간답게 살만한 임금,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사회보장과 평등, 포용성을 위한 투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은 집회를 마친 뒤 숭례문 사거리를 거쳐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진을 위해 차량 이동이 통제된 중구 세종대로 일대는 오후 3시 기준 시속 15㎞ 미만 수준의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조합원 6000여명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인구절벽과 기후위기, 산업 전환의 복합위기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며 “위기의 순간은 항상 노동자와 서민의 희생을 강요했고 특히 여성과 어르신, 청년들에게 가혹하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차별이 시작되면 그 다음은 여성과 청년, 노동, 지역단위로 끊임없이 번져나갈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경찰은 집회 현장과 주변에 경력 600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전국 162개 기동대를 동원해 집회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01 I 이영민 기자
성폭행하려고 14일치 수면제 몰래 먹여 사망케 해…70대 男 구속기소
  • 성폭행하려고 14일치 수면제 몰래 먹여 사망케 해…70대 男 구속기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도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강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4월3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5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5회에 걸쳐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검찰은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씨의 상태 변화가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전면 보완수사를 실시했다.검찰 수사에서 A씨가 장시간 누워 있는 B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하루 만에 수면제 9일치를 몰래 먹인 후 B씨가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5일치 수면제를 추가로 먹였다.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또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저지른 추가 범죄도 적발했다. A씨는 2월 8일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며 성관계를 목적으로 수면제 7일치를 2회에 걸쳐 먹여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강간 등 혐의를 달아 함께 기소했다.검찰은 A씨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던 경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다가 최근엔 기준을 초과한 4주치 수면제를 받아 B씨에게 몰래 먹였다.검찰은 A씨는 의사에게 장거리 내원이 힘들다며 호소했고 이에 해당 의사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A씨가 1회만 진료, 처방받았음에도 전산과 진료기록부 등에 2회로 나눠 기입하는 쪼개기 처방을 한 의사 C씨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1 I 손의연 기자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 수록·범죄수사 사용…헌재 "합헌"
  •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 수록·범죄수사 사용…헌재 "합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도 합헌 결정했다.사진=게티이미지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이에 헌재는 “신원 확인 수단에 대한 과학기술이 꾸준히 발전했지만, 지문 정보만큼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데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술 발달로 인해 지문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지문 정보를 사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에 관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05년과 2015년에도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채취하도록 규정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다만 이번 헌재 심리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장에게 보내게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3가지로 나뉘었다. 재판관 3명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 중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 결정됐다.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주민등록법령은 그 사무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권한을 경찰청 등에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망할 때까지 바뀌지 않아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지문 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반면 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치안 유지 및 국가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며 “신원확인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증에 개선된 보안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의 부정 사용 가능성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수사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됐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 등 4명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봤지만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이 찬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한편 열 손가락 지문 날인과 관련해 김기영 재판관은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01 I 성주원 기자
'안산 장상지구 투기' 국회의원 前보좌관 징역형·토지몰수 확정
  • '안산 장상지구 투기' 국회의원 前보좌관 징역형·토지몰수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징역형과 토지 몰수가 확정됐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씨 배우자 명의의 장상지구 토지 1500여㎡ 몰수도 확정됐다.한씨는 안산 상록갑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다.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배우자 명의로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었다. 1심과 2심 모두 한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토지 몰수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한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
  • "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홍구 KB증권 사장 인터뷰[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금리인하 시점이 수차례 늦어지고 있는데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까지 겹치며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홍구 KB증권 WM부문 대표는 “변동성 장세에서야말로 증권사들이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기가 늦어지리라는 전망이 있지만,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일”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간 투자 기회를 잡지 못했던 투자자는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은 테마주나 성장주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을 앞둔 지금 저평가된 우량주를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KB증권은 전신인 현대증권이 지난 1999년 진행한 ‘바이 코리아(Buy Korea)’ 캠페인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당시 ‘과소평가된 한국 경제에 투자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바이 코리아’ 캠페인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하는 바와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어게인 바이 코리아를 내세워 KB증권이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커져라 뚝딱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들의 자산 증대에 힘이 되려 한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지난 22대 총선 이후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도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 대표는 총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밸류업 관련 종목이 우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안전하게 재테크할 수단을 늘려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저평가 우량주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으로, 변동폭도 크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그간 부동산에만 치우친 투자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을 바탕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저평가 초우량주를 담는다는 것은 투자가 건전해지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변동성 장세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로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 KB증권은 이보다 6개월 앞서 해당 종목의 신용 거래를 막아 하한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 대표는 “당시 신용공여를 막아 고객이 이탈하며 일선 영업에서 불만도 터져나왔지만 리스크 관리 부서가 내린 결정을 존중했다”며 “결과로 보면 회사뿐만 아니라 고객의 돈도 보호한 셈이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변동성이 크고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를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해외 투자의 90% 이상이 미국시장에 집중돼 있는데, 미국증시가 깊은 조정에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해외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외 지역이나 여러 상장지수펀드(ETF)나 채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비대면 자산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주식은 95% 이상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이용하지만, 금융투자상품은 아직 대면판매가 활성화돼 있다”며 “고객이 주식이 아닌 투자 상품을 더 쉽게 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김보겸 기자
이홍구 KB증권 대표 "안정적 수익 추구가 곧 리스크 관리"
  • 이홍구 KB증권 대표 "안정적 수익 추구가 곧 리스크 관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프라이빗 뱅커(PB) 시절, 고객들에게 제 이름으로 매매한 거래 내역 5년치를 다 보여줬죠. PB가 본인 돈도 제대로 관리 못 한다면 고객이 어떻게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수익률이 오르면 저도 같이 오르고, 또 내릴 땐 제 수익도 하락하는 상황이니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홍구 KB증권 자산관리(WM)부문 대표는 취임 이후부터 ‘고객의 수익’을 강조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고객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두면, 회사의 이익 증가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 그의 경영 원칙이다. 이 대표는 그간 KB증권의 자산관리(WM) 부문 성장을 이끌어온 박정림 대표의 후임이다. 금리부터 환율, 지정학적 이슈까지 대외 경제 여건이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홍구 KB증권 사장 인터뷰이 대표는 취임 이후부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리스크를 피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이 대표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PB에게는 내부평가 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 대표는 “한 종목으로 ‘따블’을 버는 PB와 10개 종목을 운영하며 60~70% 수익률을 내는 PB가 있다면 후자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이라며 “변동성 장세에서 누가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 일문일답이다.-변동성 장세에서 KB증권은 어떤 전략 펼치고 있는가.△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고 전략적으로 구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KB증권은 2년 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채권 투자를 고객에게 적극 추천해왔다. 10년간 저금리 시대를 마치고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채권 부문에선 95% 이상이 이익구간에 들어가 있다. 또, 이익이 나고 대외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현금화하라고도 고객에게 조언한다. 다음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모든 투자금이 묶여 있다면 투자 기회를 그냥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전략으로 고객의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목표이자 전략이다.-자산관리 시장에서 KB만의 차별화 요소는.△주식이나 채권, 금융상품을 사고 파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투자에서도 쉬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처럼 증시 상승을 이끌 요소가 있을 때 투자할 돈이 모두 묶여 있다면 제대로 된 전략이 아니라고 본다. -취임 후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고객의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익률이 곧 성과라고 보고 있다. 고객 수익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승진 등도 영향을 받는 거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이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면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가 있어서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대외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일정부분은 안정적이고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에 담고, 정부 정책 등에 대비해 저평가된 우량주를 바구니에 담는 방식을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대표 취임 후 WM부문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무엇인가.△직원의 KPI(평가지표)에 ‘포트폴리오 다양화’ 부분을 포함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곧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라는 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리스크를 관리하자라고 해서 관리가 되겠는가. 예를 들어 지금은 안전해 보이는 상품이라고 해서 자산 100%를 모두 투자했다고 하자. 그 시점에는 안전했지만 지정학적 이슈 등 변수가 발생해서 안전하지 않은 상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했다고 볼 수가 없다.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이 핵심 전략으로 자리를 잡게 되나.△성과를 내고 있는 PB 60명이 멘토가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을 전사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투자의 양상이 달라지고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이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올해 특히 중점을 두는 신사업이 있다면.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 시장을 어떻게 확대할지를 고민 중이다. 현재 해외 주식 비중이 5~6% 수준인데 앞으로는 최소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에 대한 콘텐츠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고객의 수익을 늘리는 등의 사업을 시작하며 기회를 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 계획은.△KB증권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나 홍콩 등 선진 시장의 경우 현재 틀을 닦고 있는 정도의 단계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성과도 조금식 나고 있고 성장률도 높다. ◇이 대표는…△1965 출생 △1983 대구 심인고등학교 졸업 △1990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대증권 지점장(2000~2006) △경남기업 상무(2006~2010) △KB투자증권 HR팀장(2011~2013) △KB투자증권 양천·목동센터장(2014~2015) △KB투자증권 WM사업본부장, KB투자증권 상무보(2015~2016) △KB투자증권 PB고객본부장, KB증권 상무(2017~2018) △KB증권 강남지역본부장, KB증권 상무(2019~2020) △KB증권 WM총괄본부장, KB증권 전무(2020~2021)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장, KB증권 부사장(2022~2023) △KB증권 대표이사 사장(2024~현재)[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홍구 KB증권 사장 인터뷰
2024.05.01 I 김보겸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의대생 "우리가 진료현장 떠난 이유는"
  • 서울대병원 전공의·의대생 "우리가 진료현장 떠난 이유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료 소비자와 학생, 전공의, 교수 등 각 층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30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대위 긴급심포지엄에 교수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비대위는 30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총 6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은 의료대란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의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맹점에 대해서 분석했고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공의 수련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4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2024 의료대란: 그 시작과 과정에 대해’에서는 서울대 의대 학생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의 발언도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각각 휴학계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소통 방식과 의료개혁 진정성 부재’를 지적했다. 학생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는 의대생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현 사태는 정부의 소통과 신뢰의 부재, 독선과 오만의 파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는 초기 진단 과정부터 같이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안임에도 정부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전공의가 자부심과 긍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기피 과를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수십 명의 전공의과 함께 교수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박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화답했다.반면 의료 소비자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5번째 세션에서는 의료계 의견과는 배치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우회 대표로 참석한 안상호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회장은 “환자들은 의료 공백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는 것, 의정 갈등에 환자들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우는 고래의 볼모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서 환자들이 볼모가 되고 있단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회장은 또 “환자 단체는 의료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싶다”며 의정갈등에서 환자 단체 참여를 제안했다.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도 의료 소비자를 의정갈등 협상 파트너로 이해할 것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촉구했다. 유 상임대표는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사회 진일보 과정”이라며 “아무도 소비자와 국민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단일된 목소리를 소비자를 위해 내야 한다”며 “최소한의 낮은 단계의 합의를 지켜줘야 한다.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의료계, 정부가 함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심포지엄은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오전부터 줄곧 자리를 지켰다. 좌장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안 의원은 “의대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정원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전공의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미복귀 시 병원 줄도산 및 관련 산업 타격 등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자유 토론에 참여한 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정부에 “의사들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피 과의 경우 밥그릇 싸움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라며 “각 단체 대표들과만 협상에 나서고 정부가 그런 부분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주거지와 포렌식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처남댁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는 남편이 2016∼2018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업체에 맡겨 복구를 요청했는데, 포렌식 업체가 휴대전화 사용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구된 내용을 강 대변인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이에 강 대변인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강 대변인 측은 해당 휴대전화에 이 검사가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준 정황,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정황,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정황 등 비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강촌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해당 모임이 이 검사가 수사해 온 재벌그룹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 검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4.04.30 I 박정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