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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벌금'…계도 거쳐 11월13일부터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시행된다.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는 거리두기가 몇 단계이든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달라진다. 14세 미만 어린이 등은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을 두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11월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보고받았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거리두기 단계 따라 달라정부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대중교통은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의무’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다.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역시 의무 착용 대상자가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식약처가 허가한 마스크 착용 권고 …천마스크도 허용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그러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4세 미만이나 호흡기 질환 있을 경우 과태로 부과 제외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예외가 된다.정부는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 개천절 집회, 1인 시위로 선회하지만…'게릴라성' 집결 우려
- [이데일리 정병묵 이용성 기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1인 시위, ‘드라이브 스루(차량)’ 집회를 강행한다. 정부·방역당국·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집회는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광화문 집회처럼 당초 예상 인원을 넘어선 ‘게릴라’식 인원 집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방역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등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월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집회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천절을 앞두고 “개인 자격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1인 시위를 할 것”이라며 “1인 시위라 어떤 통제나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는 없다”고 밝혔다.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일대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9월 29일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미 추석 연휴 전부터 광화문에 집회 인원이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장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둔 상태다. 현재로서는 10인 미만 기자회견 방식의 집회만 가능한 상황이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전 신고 없이 집회 금지구역에서도 할 수 있으며 금지통고 대상도 아니다.그러나 상황에 따라 지난 광화문 집회 때처럼 예상을 훨씬 뛰넘는 인원이 집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광화문은 독재와 싸우는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곳을 떠나선 안 된다”며 “전 국민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1인 시위를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위법 집회 시 현장 체포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으면 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비롯한 인근 1호선 종각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북궁역, 안국역 등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한 광화문광장 주변을 오가는 시내버스 34개 노선에 대해 도로 통제 여부에 따라 우회운행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9월 29일 오후 광화문 광장 주변에 개천절 집회 금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돼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0대 미만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서울 강동구 일대 한 곳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3일 오후 2~4시 강동구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부근에서 차량 10대 미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을 신고했다. 이 단체는 당초 200대 규모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고 행정소송을 제기, 일부 인용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 진행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위험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차량에 1명만 탈 수 있고, 창문을 열 수 없으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다는 등 9가지 조건을 주최 측에 제시했다.방역당국은 위법 집회에 ‘자비 없이’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 하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불법집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해산시키고,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확신시켜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만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경제도 살아나고 시민들의 삶도 되돌아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코로나 경제회복은 '나이키'형…내년 재확산시 역성장 불가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석 연휴기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기흥휴게소에서 관계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식당 좌석을 철거한 뒤 취식 구역을 폐쇄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U자형’과 ‘L자형’의 중간 형태인 ‘나이키 우쉬(Nike Woosh)’형을 보이며 경제가 정상을 찾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한국 경제가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1998년 외환위기에는 ‘Z자형’,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는 ‘V자형’으로 회복 국면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6%로 역성장을 보인 후 내년에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회복세는 제한적이어서 내년 실질GDP 성장률은 2.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올해 0.1%, 내년 3.6%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추경 등 정책효과 등으로 내수가 완만히 회복되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진정 및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Z자형’, 금융위기 ‘V자형’ 경제회복보고서는 올해 명목GDP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질GDP가 전년대비 하락하고, 낮은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로 인해 1998(-0.9%)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역성장(-1.0% 전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실질GDP가 잠재GDP 수준을 도달하기까지 보여주는 경로는 ‘U자형’와 ‘L자형’의 중간 형태인 ‘나이키 스우시(Nike Swoosh)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실질GDP갭 전망은 △2019년 1.3% △2020년－2.7% △2021년 -1.8% △2022년 -1.0% △2023년 -0.5% △2024년 -0.2%다.과거 경제 충격시 회복국면의 특징을 보면 1998년 외환위기에는 빠르게 충격에서 회복돼 이후 실질GDP가 정상 수준을 상회해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하는 ‘Z자형’ 경로를 보였다. 실질GDP갭은 △1997년 3.1% △1998년 -6.5% △1999년 -1.0% △2000년 1.6% △2001년 0.4% △2002년 2.0%를 기록했다. 구조조정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빠르게 회복됐고, 투자는 정보통신(IT) 부문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 지속하며 하락했던 잠재성장률도 상승 전환했다.2008년 세계금융위기에는 비교적 빠르게 충격에서 회복돼 정상 수준에 도달하는 ‘V-자형’ 회복 경로를 보였다. 실질GDP갭은 △2008년 0.0% △2009년 -2.7% △2010년 0.2% △2011년 0.3% △2012년 -0.4%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빠르게 회복되고 노동시장도 정상화됐지만 이후 경제전체의 활력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했다.◇ 내년 코로나19 재확산하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보고서는 내년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진정되면서 대면 서비스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심리 개선이 민간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올해의 큰 폭 감소에 따른 파급영향, 가계소득과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내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비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세계경제는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4.6%p 하락한 것이다.국회예정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로 추정했다. 수출과 내수의 감소가 전년에 이어 지속돼 올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올해(0.5% 상승 전망)과 달리 소폭 하락 반전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중 무역갈등, 기업투자 위축 정책대응 필요국회예정처는 “내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의 전개양상과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만일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확산 정도와 지속 기간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전개양상 외에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할 경우 세계교역을 위축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예정처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빠른 경기회복과 잠재성장률 제고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체된 노동시장과 경제전체의 효율성, 미·중 갈등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확대 따른 기업투자 위축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응이 긴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