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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후 첫 순방…의회 정상외교 전개
  •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후 첫 순방…의회 정상외교 전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부터 10월 3일까지 6박 8일간 스웨덴과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 박 의장은 안드레아스 노를리엔(Andreas Norlen) 스웨덴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오는 27일∼29일 스웨덴을, 이어서 30일∼10월 2일 독일을 방문한다.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스웨덴, 독일과의 의회 정상외교 전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국제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 등을 논의하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박 의장의 스웨덴 방문은 1959년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스톡홀름에서 칼 구스타프 16세(H.M. Carl XVI Gustaf) 국왕을 예방하고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국회의장,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총리 등을 만나 한국과 스웨덴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켄트 해쉬테트(Kent Harstedt) 한반도 특사와 요아킴 베뤼스트룀(Joachim Bergstrom) 주북한 스웨덴 대사도 접견할 계획이다.박 의장은 최근 개소한 K-스타트업 센터를 찾아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도 강화한다.독일 베를린에서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과 면담하고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auble) 하원의장, 디트마르 보이트케(Dietmar Woidke)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통독 30주년을 맞은 독일과 통일 경험을 공유하고 현재 경색돼있는 남북관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통독 기념주간 행사를 하는 독일 측에 축하 메시지도 전달한다.독일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5년 만으로, 순방을 통해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을 모두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입후보해 1차 라운드를 통과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양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실 측은 “유럽에서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스웨덴, 독일과 우선적으로 의회 차원의 대면 외교를 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체코 신규 원전 추진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체코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자국 내 상황을 감안해 방문 연기를 공식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2020.09.26 I 이성기 기자
확진자 나흘 만에 100명 아래…수도권 집단감염이 '좌우'(종합)
  • 확진자 나흘 만에 100명 아래…수도권 집단감염이 '좌우'(종합)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 아래로 감소했다. 진단 검사 건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아 추석을 앞두고 확진자가 다시 진정 추세에 돌입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다만 아직도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비율이 20%를 기록하고 있어 하루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감소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2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명으로 전일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해외 유입 확진자는 12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는 2만3516명으로 늘어났다. 수도권의 확진자가 감소한 것이 확진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은 25명, 경기 13명, 인천 1명으로 수도권 확진자는 3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4일간 증가했던 수도권 내 신규 집단감염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기존 집단감염 관련 추가 확진자도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경북과 전북에서 각각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부산에서 2명, 대구와 경남에서 각각 1명이 확진됐다. 17개 시·도 중 9개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확진자는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고연령 비율이 40%에 이르면서 위·중증 환자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사망자는 4명이 늘어나 누적 사망자는 399명이 됐으며 치명률은 %다. 위·중증 환자는 122명으로 전일 대비 6명이 감소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 12명 중 검역 단계에서 9명, 지역사회에서 3명이 확진됐다. 내국인은 7명, 외국인은 5명이다. 외국인의 입국 국가는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2명, 방글라데시 1명, 미국 1명이다. 이 중 필리핀과 방글라데시는 입국 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8일부터를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추석 연휴에 확산세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추석에는 2단계 핵심 조치가 유지되며 수도권에서는 카페와 영화관 등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이 강화되고, 비수도권에서는 클럽 등 5개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이 중지된다. 전국적으로는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당국은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도 추석 연휴 이동과 대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우려는 여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비율이 20%대로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0.09.26 I 함정선 기자
"잠시 당을 떠나겠다"…민심도 떠난다
  • [說의 정치학]"잠시 당을 떠나겠다"…민심도 떠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치권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을 떠났다. 두 의원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탈당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했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만 그들의 책임감은 소속 정당까지였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향한 책임감은 없었다. 이는 그들의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건설사 대표 출신의 3선 의원으로 건설업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가족 건설사가 수천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해 논란이 일었다. 이튿날에는 이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그 역시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설립자다. 이스타항공은 매각 추진이 불발되자 최근 1100여 명의 직원 중 600여 명을 정리해고했다. 또 250억원대에 달하는 임금 체불 문제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창업주인 이 의원이 그 책임자로 지목됐다.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두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탈당을 면피용 수단으로 썼다는 지적이다. 의원직은 유지한 채 당만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탈당이 무슨 면죄부냐”며 “이들의 의원직 박탈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두 의원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과 별도로 그들의 탈당은 실책으로 보인다. 소속 정당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충성심만 보여서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안타깝다’며 에둘러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이 국민을 향한 충성심 보다는 소속 정당만 신경 쓰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심지어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신의 논란 덕분에 상승한다는 보도를 보고 탈당을 결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탈당 결심에 당리당략이 우선이었다는 말이다.탈당과 복당은 흔히 있는 일이다. 논란이 불거지면 탈당 한 뒤 잠잠해지면 복당한다. 선거철을 앞두고는 이런 패턴이 극심해진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은 빠졌다. 아무리 정당이 정권수립을 목표로 한다지만 기본 전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기본을 내팽기치고 당리당략으로 결정한 탈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두 의원이 의혹을 해명하고 결백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은 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2020.09.26 I 송주오 기자
文종전선언 연설 때 강경화 재택근무 중…"北 공무원 피살사건 몰랐다"
  • 文종전선언 연설 때 강경화 재택근무 중…"北 공무원 피살사건 몰랐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종전선언’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발표됐을 시점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피살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피살됐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 데는 애초에 외교부가 의사결정 구조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강경화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서 해당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23일 낮,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공개된 것은 우리 시각으로 23일 새벽 1시 30분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이 나오고 나서야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했다는 이야기다. 앞서 강 장관은 유엔총회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된 이후에도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 담긴 기조연설을 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사건 발생 전 녹화된 영상이었다”며 불가피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 베트남(출장)을 다녀온 뒤 연가를 내고 재택근무했다. 23일 두 차례 관계 장관회의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17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 강 장관은 격리 면제 대상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외접촉을 피하고 자가격리했다. 이번 유엔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기조연설을 미리 영상파일로 받아 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연설일 4일 전까지 유엔사무국으로 녹화 영상을 보내야 한다는 기준에 맞춰 지난 17일 제출 완료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순서를 바꾸는 형식으로 해당 영상 공개를 막을 수 없느냐는 질의에는 “정상의 연설 순서는 매우 바꾸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물론 외교부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애초에 이같은 시도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의 연설 순서가 유엔총회 첫날이었던 것을 지적하며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설사 연설 순서를 바꾸기 어려웠다면) 올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연설해야 한다는 의전적인 필요성에 의해 대통령이 엉뚱한 연설을 하시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국제적인 무게감이 있는 연설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발생을 외교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한 번도 없었다”며 “문재인 외교안보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이 일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되냐, 외교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말씀하신 지적에 공감한다.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보실에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5 I 정다슬 기자
강경화 "유엔총회 정상연설 순서 바꾸기 대단히 어려워"
  • 강경화 "유엔총회 정상연설 순서 바꾸기 대단히 어려워"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날 각 상위위 회의장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됐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된 이후에도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 담긴 기조연설을 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사건 발생 전 기존에 녹화된 영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순서를 바꿔서 해당 영상이 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정상의 연설 순서는 매우 바꾸기 어렵다”고 해명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참석해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요일(23일) 전에 녹화된 화상연설이었다”며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순서에 따라 새벽 1시 반경 이미 녹화된 내용이 이미 틀어졌다”고 설명했다.이번 유엔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기조연설을 미리 화상영상으로 받아 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연설일 4일 전까지 유엔사무국으로 녹화 영상을 보내야 한다는 기준에 맞춰 지난 17일 제출 완료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유엔에서의 정상 연설은 순서 바꿀 수 있다”며 외교부에서는 해당 영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국민이 피살당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다. 강 장관은 “외교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정상의 연설 순서는 매우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0.09.25 I 정다슬 기자
비수도권서도 추석 연휴 클럽 등 운영금지…'1주일은 필수'
  • 비수도권서도 추석 연휴 클럽 등 운영금지…'1주일은 필수'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추석 연휴, 비수도권에서도 클럽과 유흥주점 등이 운영을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도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다. 지자체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외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마스크 착용, 거리 띄워 앉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0.09.25 I 함정선 기자
추석, 거리두기 강화…전국서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 추석, 거리두기 강화…전국서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는 마을잔치 등의 모임이 금지된다.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하고 PC방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모임금지 등 방역 수칙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전시회와 콘서트, 사인회, 마을잔치 등 행사와 결혼식, 회갑연, 장례식 등 사적 모임이 모두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300인 미만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이 이에 포함되며 오락실과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도 대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하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여,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개장은 하되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이외에도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0.09.25 I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사흘째 100명대…추석 앞두고 재유행 우려(종합)
  • 코로나19 확진자 사흘째 100명대…추석 앞두고 재유행 우려(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사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요양시설의 신규 집단감염과 기존 집단감염 여파에 따른 추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며 수도권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9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을 기록했다. 총 누적 확진자는 2만3455명으로 증가했다.서울과 경기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의 확진자는 56명으로 전날 대비 크게 늘어났다. 경기도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천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수도권 확진자만 83명에 달했다.그 외 지역에서는 경북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북에서 3명, 부산에서 2명이 각각 확진됐다. 강원과 충북, 경남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와 이날 17개 시·도 중 9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 12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2명이 늘어났다. 이로써 국내 누적 사망자는 395명으로 치명률은 1.68%를 나타내고 있다.해외 유입 확진자 19명은 검역단계에서 6명, 지역사회에서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내국인이 3명, 외국인이 16명이다. 유입 국가를 살펴보면 내국인 3명은 미국 1명, 스페인 1명, 필리핀 1명 등이며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8명, 인도네시아 1명, 러시아 1명, 미얀마 1명, 필리핀 2명, 요르단 1명, 벨라루스 1명, 미국 1명 등이다. 이날 기준 신규로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46명으로 지금까지 2만978명이 격리해제됐고 현재 2082명이 격리 중이다.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을 넘어서며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 적용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날 거리두기 단계, 방역대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0.09.25 I 최정훈 기자
'원격수업 부작용' 등교일에도 학교 안 가려는 학생들
  • [단독]'원격수업 부작용' 등교일에도 학교 안 가려는 학생들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생활 리듬이 무너진 학생들이 등교 일에도 집 밖을 나서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이다. 교육계에선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심화되고 있는 `등교 거부` 문제가 국내로도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고등학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일선 학교, 등교일 결석 늘어 고민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교는 등교일에도 결석 학생이 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생활리듬이 무너진 학생들이 등교를 힘겨워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현재 고3은 대입 준비 상황임을 고려해 매일 등교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격일 또는 격주 등교 중이다. 수업은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학교 인근 감염사례가 생기면 해당 학교는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2학기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원격수업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달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한 달 만인 이달 20일에야 등교가 재개됐다. 다만 등교인원을 최대 3분의 2로 낮추는 밀집도 완화 조치로 당분간 격일·격주제 등교가 불가피하다.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교사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일에도 늦잠 자는 학생을 깨우기 바쁘다는 교사들의 호소가 나온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등교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의 한 고교 교사는 “지난해의 경우 한 달에 교실당 2~3명 정도의 병결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달에 10여 명을 병결 처리했다”며 “표면적으로는 병결이지만 원격수업으로 인해 생활리듬이 깨진 탓인지 늦잠 자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지역 교사들 사이에서 최근 결석 학생이 꽤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결석이 늘면서 교육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의 조례·종례를 화상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쌍방향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예 추석 이후 초·중학교 1학년에 한해 매일 등교를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초1의 경우 새로운 학교급으로 진학하는 만큼 생활습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게 조 교육감의 주장이다.◇원격수업 장기화에 `등교 거부` 현상도 우려교육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 거부 현상을 우려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교도 계속해서 나가야 습관화가 되는데 학생들이 장기간 방치 상태에 놓이면서 생활 훈련이나 기본 학습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등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늘면서 등교 거부 현상이 국내에서도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의 조력이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 계층에서 이런 경향이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 교수는 “맞벌이나 취약계층 학생들도 어떻게든 등교를 했지만 원격수업 장기화로 이러한 생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단체들은 학교 적응과 돌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등교수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장담할 수 없기에 대면수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경우 유치원생과 초1, 초2 학생 전원의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교수는 “학교는 문제를 보이는 아이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과 학생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9.25 I 신중섭 기자
등교재개 4일차..."추석연휴 앞 코로나 기폭제 될라" 노심초사
  • 등교재개 4일차..."추석연휴 앞 코로나 기폭제 될라" 노심초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됐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이동이 많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는데다 일부 단체는 개천절 집회도 예고하고 있어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교의 전면 원격수업이 종료되고 21일부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지난달 25일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지 27일 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수도권 유·초·중의 등교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학생들은 격주로 학교에 가거나 일주일에 1∼2회가량 등교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유·초·중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라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처가 적용된다.학부모들은 등교수업을 반기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학교를 못가게 되는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방역당국에서도 이번 추석연휴를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증폭될 수 있다면서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조모(39세)씨는 “1학기에도 보내지 않았고 여름방학 이후에도 등교를 거의 안했기 때문에 아이가 친구와 선생님 뿐만 아니라 교실도 책상도 궁금하다고 학교에 가고 싶어했다”면서 “추석전에 한번 더 가지만 추석 이후에 확진자가 늘어날 것 같아 보낼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이모(37세)씨는 “체험학습 일수가 부족할까봐 이번주 다음주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면서 “추석이 지나면 다시 못보낼수도 있을 것 같아 울며 겨자먹기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친구들 만난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짠했다”면서 “추석 이후에도 학교를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단 교육부는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된 다음달 11일까지는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등교기간 연장 여부, 교내 밀집도 제한은 코로나19 상황,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반영해 결정키로 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등교재개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추이를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에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면 10월 12일 이후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 날짜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25 I 오희나 기자
이낙연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 국민 조롱하나”
  • 이낙연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 국민 조롱하나”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보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개천절 집회 철회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정부의 단호한 대처 의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는 강행하겠다고 한다”라며 “또다시 도심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은 국민의 걱정을 외면하고 방역에 저항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는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위한 K-방역의 빛나는 아이디어다”라며 “그것을 불법집회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방역에 협조하며 불편과 고통을 견디시는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처사다”라며 “경찰은 차량 시위도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형태가 무엇이든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보수단체 대표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3일 광화문 집회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차량시위를 할 것”이라며 “10대 이상 못 모이게 하니 9대씩 끊는 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에 “이번 10월 3일 광화문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떨까?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주장했다.
2020.09.24 I 김소정 기자
국시 다시 보겠다는 의대생들…정부 "재시험 기회 부여 어렵다"
  • 국시 다시 보겠다는 의대생들…정부 "재시험 기회 부여 어렵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해왔던 의대생들이 다시 시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다른 국가 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가고시 기회를 재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바로 국시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성명서를 내고 의사 국가고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상태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여전히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고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다시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에 수용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했고, 응시 접수 시한도 2차례나 연기한 바 있어 이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자 의협은 “정부가 결자해지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잘못된 정책 추진에 맞선 학생들의 고결하고 단호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으며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해 혼란을 야기한 정부가 전향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0.09.24 I 함정선 기자
안철수 "국민 지키지 못하는 軍 존재 가치 없어"
  • 안철수 "국민 지키지 못하는 軍 존재 가치 없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태에 대해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군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일갈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안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국방부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어업지도선 선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47)씨는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북한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A씨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안 대표는 우리 군의 적극적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책임자 처벌과 백 배 사죄를 요구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북측 인근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하는 군 관계자의 말을 듣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고 했다.안 대표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이런 군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누가 우리 군을 이런 얼빠진 군대로 만들었는가. 한 마디로 통탄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통탄할 일은 청와대에도 보고돼 대통령도 알고 계셨을 상황인데도, UN 종전선언 연설을 하셨다면 기가 막힐 일이다. 대통령은 이런 북한만행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라고도 따져물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새벽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그러나 시간상 A씨의 피격 사태를 사전에 보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그런 유화적 메시지를 낸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생각 같아서는 북한 관련자들을 전부 서울로 소환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처벌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나”라고 호소했다.
2020.09.24 I 권오석 기자
여야, 北규탄 한목소리…국민의힘, '文 종전선언' 의혹 제기(종합)
  • 여야, 北규탄 한목소리…국민의힘, '文 종전선언' 의혹 제기(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권오석 기자] 여야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 사실을 알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당 대표실을 방문해 북한 해역 실종 선원 피격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에서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살해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정부가(아무것도) 깜깜이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달라진 게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 선언 운운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종전 선언을 얘기하는지 참으로 무책임하다.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남북 현실을 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후 화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상황을 파악하고도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일뿐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다만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시간 선후라든지 보고된 내용 이런 것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후 비공개로 국방부의 긴급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차관과 합참 작전부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후 브리핑에서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게 의도적인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관련 사실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군은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사안의 엄중함을 의식한 듯 일부에선 강경 대응 목소리도 터져나왔다.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9·19군사합의서나 전시에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 등을 다 떠나 전쟁 중인 군인들 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한다.
2020.09.24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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