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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이시바 총리직 유지 ‘찬성’ 49%…내각 지지율도 반등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로 당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오히려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12일 NHK에 따르면 8일부터 사흘간 전국 1137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 ‘정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이시바 총리의 입장에 대해 4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40%였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69%가 찬성했으나, 연령별로는 18~39세의 찬성률이 27%로 가장 낮았고, 80세 이상은 63%로 가장 높았다.지지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나을 것 같아서’가 45%로 가장 많았고 ‘인품 신뢰’ 22%, ‘지지 정당의 내각이어서’ 1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책 기대 없음’(36%), ‘실행력 부족’(24%), ‘인품 불신’(18%) 순이었다.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8%로, 전월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6월(39%) 이후 최고치이며, 7월 참의원 선거 직전 기록한 31%에서 크게 회복한 수치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8%포인트 하락했다.향후 바라는 정권 형태에 대해서는 44%가 자민당·공명당이 정책별로 야당과 협력하는 현 체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자민당·공명당 정권에 일부 야당을 포함하는 연정 확대를 희망하는 응답은 26%, 야당 중심의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의견은 18%였다.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 45%, 부정 48%로 평가가 엇갈렸다.앞서 집권 자민당·공명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141석에서 122석으로 줄어 과반을 상실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같은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해 과반 우위를 잃었지만 퇴진 요구에 대해 “완수해야 할 정책 과제가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일본 언론은 내달로 예정된 자민당 주요 당직자 교체와 총재 선거 조기 실시 논의가 이시바 정권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폭망이라더니 디즈니 넘었다"…오사카 엑스포, 기사회생 배경은
- 2025년 4월 13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한 2025 오사카 엑스포 첫날, 엑스포 마스코트 ‘먀쿠먀쿠(脈脈)’가 보이고 그 뒤로 건담 파빌리온이 보인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각종 논란 속에 출범한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이하 오사카 엑스포)가 개막 4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며 흥행 반전에 성공했다. 개막 전에는 건설비 급증과 안전 문제, 낮은 국민 관심도 등으로 ‘실패 박람회’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개막 이후에는 입소문과 SNS 후기가 확산되면서 관람객 수가 급증하는 ‘반전 드라마’를 써가고 있다.◇입장권 1800만장 돌파… 흑자 가시권12일 일본국제박람회협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오사카 엑스포 입장권 누적 판매량이 1809만 5700장을 기록했다. 이는 엑스포 운영비(1160억엔) 중 80%를 입장권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 설정한 손익분기점인 1800만 장을 넘어선 수치다.개막 이후 입장권은 주당 평균 49만 장이 판매되고 있다. 하루 관람객이 18만명을 넘는 경우도 있어 2024년 기준 도쿄 디즈니리조트의 일일 평균 방문객(7만600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사실 오사카 엑스포는 개막 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행사장으로 쓰이는 오사카 유메시마는 산업폐기물 매립지였던 인공섬으로, 메탄가스 폭발 가능성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됐고, 일부 학교는 안전을 이유로 견학을 거부하기도 했다. 건설비는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일부 참가국은 파빌리온 공사를 기한 내 마무리하지 못해 ‘졸속 준비’ 비판도 받았다.일본 국내에서는 “엑스포 개최는 결국 유메시마에 카지노를 짓기 위한 인프라 투자 명분 아니냐”는 불신 여론도 거셌다. 실제 NHK가 개막 직후인 4월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 1120명)에서, “오사카 엑스포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0%에 불과했다.◇ SNS와 할인 마케팅, 그리고 ‘해외 간접 체험’세계 최대 목조건축물인 일본 오사카 엑스포 ‘그랜드 링’ 근처에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이 건축물은 못 하나 없이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일본의 전통 목조건축 기법으로 건축됐다. (사진=AFP)그러나 개막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파빌리온과 이국적인 먹거리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후기가 확산되면서 관람 의욕이 높아졌고, 5월 말까지 성인 대상 정기입장권 할인(3만엔) 정책도 흥행에 한몫했다.특히 엔저(円安)로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일본인들에게 오사카 엑스포는 “해외에 가지 않고도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엑스포에는 전 세계 158개국과 지역이 참가 중이다.각국의 문화 등을 전시하는 오사카 엑스포의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칠레, 스웨덴, 호주, 중국.니혼게이자이신문이 개막 한 달 후인 5월, 엑스포 방문객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3.7점(5점 만점)의 결과가 나왔다. 특히 10대 이하(4.2점), 20대(3.9점), 30대(4.0점) 등 젊은 층의 만족도가 높았다.특히 “다시 일본에서 엑스포가 열린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인 응답자 74명 중 93%가 ‘원한다’ 혹은 ‘어느 정도 원한다’고 응답하며 인식 변화가 확인됐다.◇지역경제 효과 ‘톡톡’…외교무대의 장으로도 2025년 5월 21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5 오사카 엑스포에서 네덜란드 국왕 빌럼알렉산더(가운데)가 네덜란드 국가의 날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관계자들과 함께 목재 구조물인 ‘대지붕 링(Grand Ring)’ 아래를 걷고 있다.(사진=AFP)오사카 엑스포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JR서일본은 올해 2분기(4~6월) 연결 기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488억엔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389억엔)를 99억엔 상회한 실적이다. 엑스포 개최에 따른 신칸센·재래선 이용 증가와 공식 셔틀버스, 호텔 수익 등이 실적에 반영됐다.또한 엑스포를 중심으로 인근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 오사카성, 태양의 탑, 나라공원 등 인근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급증하고 있다.엑스포는 일본 정부의 외교 무대로도 활용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필리핀, 헝가리 등 각국 정상이 방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내셔널데이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다만 당시 일본과 미국 사이 관세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대신 참석했다. ◇남은 과제는 ‘혼잡’과 ‘더위’, 그리고 ‘고령층 배려’현재까지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운영 측면의 과제는 적지 않게 남아있다. 특히 후반부로 갈 수록 관람객이 몰리는 특성상 좀 더 원활한 관람을 위한 운영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입장 대기 시간과 혼잡도다. 인기 파빌리온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시간을 감내야 하며 인기 행사인 불꽃놀이 종료 이후에는 관람객이 일시 귀가하면서 셔틀버스·택시 대기 줄이 뒤섞이는 혼잡도 발생했다. 폭염 속 열사병 우려,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 대한 안내 미흡 등도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박람회 측은 이번 엑스포의 컨셉을 ‘캐쉬리스’로 내세우고 있어 현금 외 결제에는 익숙치 않은 고령층의 경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람회 측은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 가능성도 있어 아직 흑자 전환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람회 측은 입장권 최종 목표치인 2300만 장 달성을 위해 하반기 마케팅 강화 및 운영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尹부부 동시 구속기로…김건희 법원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 [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기자]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 놓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무엇인지”,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것 맞는지”, “김건희 엑셀파일 본 적 있는지”, “명품 시계를 왜 사달라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 김건희 특검 수사 향방 결정할듯…발부시 탄력이날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조사 첫 출석 당시와 유사하게 검은 치마정장에 낮은 플랫슈즈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어두운 표정의 김 여사는 끝까지 고개 숙인 모습이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영장 심문에는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과 4명의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까지 총 848쪽에 해당하는 구속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심문을 마치고 머무를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함께 신청했다. 당초 김 여사는 심문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었으나,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구금 및 유치장소를 바꾸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김 여사와 함께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가려지는 심문인 만큼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심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심문이 끝난 이후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등 특검의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의혹에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특검팀 ‘증거인멸 우려’ VS 김 여사 측 ‘무리한 수사’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 우려를 법원에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면 애초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리한 수사라며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앞서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 여사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한 점, 탄핵 후엔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를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일원으로 불리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특검 수사 전후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이 역시 증거인멸 정황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특검팀은 지난 6일 첫 소환조사 당시 김 여사의 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거짓말’까지 동원해가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는 판단에서다.특검팀이 영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이뤄져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혐의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특검팀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2010년 ‘1차 작전시기’ 주포인 이모씨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겼고, 이후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취한 시세 차익을 8억1144만3596원으로 특정했다.하지만 김 여사는 조사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손실보전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4700만원은 다른 약정에 따른 거래였다’, ‘계좌를 맡기긴 했지만 돈을 잃었다’ 등 주장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2021년 6월 26일∼2022년 3월 2일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용 22회의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명씨는 이후 2022년 3월 중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찾아 이 점을 거론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단수공천을 지시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특검팀은 영장에 이를 명시하며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김 여사는 ‘명씨가 보내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알았다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알려졌다.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선 통일교 관계자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한 날짜, 장소, 물건의 시세까지 특검팀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해당 물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전씨는 “잃어버렸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두 인물이 공모해 물건을 숨겼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를 받는데, 이 목걸이는 2010년께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다.하지만 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측으로부터 해당 목걸이의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모조품을 살 순 없는 만큼 김 여사의 해명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희건설(035890)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했고,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이 목걸이와 같은 모델 제품을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파악했다.
- 김건희 오늘 '운명의 날'…구속 여부 늦은 오후 판가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운명의 날이 밝았다. 법원이 오늘(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가운데 김 여사를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러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심문에는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과 4명의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까지 총 848쪽에 해당하는 구속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심문을 마치고 머무를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함께 신청했다. 당초 김 여사는 심문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었으나,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구금 및 유치장소를 바꾸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김 여사와 함께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가려지는 심문인 만큼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심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심문이 끝난 이후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 우려를 법원에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 여사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한 점, 탄핵 후엔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를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일원으로 불리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특검 수사 전후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이 역시 증거인멸 정황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특검팀은 지난 6일 첫 소환조사 당시 김 여사의 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거짓말’까지 동원해가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는 판단에서다.특검팀이 영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이뤄져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혐의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특검팀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2010년 ‘1차 작전시기’ 주포인 이모씨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겼고, 이후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취한 시세 차익을 8억1144만3596원으로 특정했다.하지만 김 여사는 조사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손실보전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4700만원은 다른 약정에 따른 거래였다’, ‘계좌를 맡기긴 했지만 돈을 잃었다’ 등 주장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2021년 6월 26일∼2022년 3월 2일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용 22회의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명씨는 이후 2022년 3월 중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찾아 이 점을 거론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단수공천을 지시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특검팀은 영장에 이를 명시하며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김 여사는 ‘명씨가 보내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알았다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알려졌다.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선 통일교 관계자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한 날짜, 장소, 물건의 시세까지 특검팀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해당 물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전씨는 “잃어버렸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두 인물이 공모해 물건을 숨겼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를 받는데, 이 목걸이는 2010년께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다.하지만 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측으로부터 해당 목걸이의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모조품을 살 순 없는 만큼 김 여사의 해명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희건설(035890)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했고,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이 목걸이와 같은 모델 제품을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파악했다.
- "독립몰수제 도입해야"...국가폭력범죄 비자금 환수 '한목소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직 대통령 비자금과 국가폭력 범죄 등으로 조성된 불법 재산을 범죄 확정판결 없이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전문가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냈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채택한 제도인 만큼 한국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독립몰수제, 예외적 수단..정의 실현·피해 회복도”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독립몰수제도는 형사재판이 불가능하거나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예외적·보충적 수단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정의 실현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범죄 수익이 차명 계좌나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전환·은닉돼 실질적인 환수가 어렵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형제복지원 사건 등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와 추징은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해 차명계좌나 제3자 명의 재산, 해외 은닉 자산은 범죄와의 직접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환수가 어렵다. 또한 공소시효 만료, 가해자 사망, 피고인 특정 불가 등으로 환수가 무산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여덟번째)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균택 의원실 제공)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민사몰수를 통해 유죄판결 없이도 자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영국은 고위공직자나 범죄 연루 혐의자의 자산에 대해 출처 입증 책임 전환(UWO·Unexplained Wealth Orde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실효성을 위해선 몰수 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책임 구조 설정, 법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 보장, 제3자 권리 보호 장치 마련, 비례성 원칙의 충실한 적용 등 구체적이고 정교한 절차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법 필요” “비자금 사회 환원” 등 제언 잇따라이어진 토론에서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허연식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비자금 부정축재재산 환수위원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은 확인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며 “재산 몰수에 그치지 말고 비자금 조성·분배·사용·은닉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노소영 씨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언급하며 “노태우 비자금이 SK 성장의 시드머니였는데 이를 재산분할로 인정한 것은 불법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것”이라며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소영 씨가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들로 새로운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 국민 66.9%가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56.7%였다”고 강조했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의 역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헌정질서 회복과 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헌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해킹,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대규모 금융사기 등에서 범죄자 신원 미확정이나 해외 도피로 환수가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 대부분의 범죄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유출 범죄수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에 대한 국내 확정 판결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독립몰수제도를 통해 신속히 법원의 몰수 판결문을 받아 대상국에 공조 요청을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박진우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몰수한 재산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기형 의원 “5호선 지연, 무책임한 김병수 김포시장”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기형(김포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연으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형 경기도의원.그는 이어 “수익성·편익비 문제, 인천시와의 사전 협의 부진, 건설물폐기처리장 이전 이슈, 서울 방화동 차량기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해 김포시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완책 마련에도 미흡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의원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5호선은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철도망 연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정무적 결단을 이끌어냈어야 한다”며 “지금 와서 시간을 지연한 뒤 본인이 만든 문제를 남 탓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5호선 연장 추진은 사업성·편익비 등 객관적 절차와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수인데 김포시는 경기도, 인천시를 패싱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 대신 갈등과 불신만 키웠다”며 “그 결과 인근 지자체 시민 사이에 불필요한 여론 대립이 생기고 사업 추진이 더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김포시의 미래 교통 인프라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며 “더 이상의 지연을 막기 위해 김포시가 유관기관, 광역지자체,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은 서울 출근길 2시간은 기본이고 주말 나들이조차 전쟁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김포시장이 독단과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시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포시 홍보기획관실 관계자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해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의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노선안. (자료 = 국토부 제공)한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신속 예타에 착수했다. 철도사업의 신속 예타는 기재부 지침상 일반 예타(12~24개월)보다 짧아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한다.그러나 이번 신속 예타는 11개월째인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KDI는 예타 중간 결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연장 노선 사업성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다 낮게 나오자 6월 대광위, 인천시, 서울시, 김포시가 참여한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대광위와 지자체는 BC값(비용 대비 편익) 상향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명확한 대안을 찾지 못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 김건희 영장심사 D-1…특검, 신병 확보 총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 개시 후 중대 분수령을 맞은 특검팀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김 여사 신병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1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민중기 특검은 참석하지 않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목요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김 여사를) 구금 및 유치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전날 민중기 특검과 김형근·문홍주·박상진·오정희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은 전원 사무실에 출근해 영장실질심사 대비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이를 집중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의견서 작성에 매달렸다.의견서에는 김 여사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한 점, 탄핵 후엔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를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일원으로 불리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특검 수사 전후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이 역시 증거인멸 정황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지난 6일 첫 소환조사 당시 김 여사의 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거짓말’까지 동원해가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는 판단에서다.특검팀이 영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이뤄져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혐의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특검팀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2010년 ‘1차 작전시기’ 주포인 이모씨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겼고, 이후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취한 시세 차익을 8억1144만3596원으로 특정했다.하지만 김 여사는 조사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손실보전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4700만원은 다른 약정에 따른 거래였다’, ‘계좌를 맡기긴 했지만 돈을 잃었다’ 등 주장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2021년 6월 26일∼2022년 3월 2일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용 22회의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명씨는 이후 2022년 3월 중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찾아 이 점을 거론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단수공천을 지시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특검팀은 영장에 이를 명시하며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김 여사는 ‘명씨가 보내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알았다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알려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선 통일교 관계자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한 날짜, 장소, 물건의 시세까지 특검팀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해당 물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전씨는 “잃어버렸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두 인물이 공모해 물건을 숨겼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를 받는데, 이 목걸이는 2010년께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다.하지만 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측으로부터 해당 목걸이의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모조품을 살 순 없는 만큼 김 여사의 해명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희건설(035890)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했고,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이 목걸이와 같은 모델 제품을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파악했다.
- 네타냐후, 극우 반발 속 난민캠프까지 군사작전 확대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자 전쟁계획을 설립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정부가 가자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원조를 위한 안전 통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시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중부 난민캠프의 하마스 거점을 해체하는 새로운 전쟁계획을 공식화했다. 전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과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극우 연정 파트너들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해당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을 해당 전쟁 계획을 승인했다.가자지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목표로 제시한 가자시와 중부 난민캠프(그래픽=챗GPT)팔레스타인의 자치령 중 한 지역인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남서부와 이집트 북동부 사이에 위치한 좁고 긴 땅이다. 전체면적은 약 365㎢로 북부·가자·중부·칸 유니스·라파 등 5개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당초 네타냐후 총리는 전체 가자지구 장악을 주장했으나, 지난 8일 이스라엘 총리실이 발표한 점령계획에는 가자시(가자市·Gaza city) 장악 준비 계획만 있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중부 난민캠프 공략 방침을 추가로 공개했다.이같은 결정의 변화는 ‘전쟁 확대’와 ‘전쟁 반대’를 외치는 여론이 분열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스라엘 수도 격인 텔아비브 등에서도 가자시 점령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을 하고 있는 큰 축 중인 하나인 극우세력들은 군사작전의 범위를 가자 전역으로 확대하고 상당 부분을 병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확대된 전쟁 계획에도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 등 극우세력은 여전히 “결정적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마스에 인질 일부 석방을 압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더 공격적인 전쟁계획을 채택하지 않으면 내각을 탈퇴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전쟁 확대와 식량 반입 제한으로 가자지구 기아위기가 악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대표단은 공동성명에서 “군사 작전 확대는 민간인과 인질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는 인위적인 위기이며, 즉각적인 기아 중단과 원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품을 통제하고 있는 탓에 현재 지구에서는 영양실조와 기아가 확산하고 있다. 현지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어린이 2명을 포함한 5명이 영양실조와 기아로 숨져 사망자는 총 217명(이 중 어린이 1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감시망을 피해 일부 국가들이 공중에서 투하하고 있는 식량 상자에 맞아 사망한 이들도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의 최대 75%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약 200만 명의 가자 주민들이 가자시, 해안 알마와시(Al-Mawasi) 텐트촌, 그리고 중부 난민캠프에 몰려 있다. 이 지역들을 침공하면 악화하는 인도적 위기 속에서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드는 영토로 몰리게 된다. 연정 내 극우세력과 달리 이스라엘 내에서도 전쟁 종식을 끝내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스라엘 내 여론조사에서 수개월째 대다수 국민, 특히 우파층까지도 하마스가 억류한 나머지 인질의 석방과 전쟁 종식을 맞바꾸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에는 수만 명이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 국힘 전대, 컨벤션 효과 대신 역풍만…지지율 추락·전한길 파문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는 도중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통상 전대 과정에서 기대되는 ‘컨벤션 효과’가 사라진 채, 오히려 민심 이탈을 가속하는 모양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재정비를 위해 마련한 전대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전당대회 기간에 역대 최저 지지율…TK도 등 돌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8월1주차 전국지표조사(NBS) 조사에서 16% 지지율에 그쳤다. 이는 2020년 NBS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로, 더불어민주당(44%)지지율과 비교해 무려 28%포인트(p)나 밀린다. 특히 국민의힘은 보수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23%의 지지율로 민주당(37%)에 무려 14%p나 뒤지는 굴욕을 당했다. 20~50대는 물론 전통지지층인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도 모두 민주당에 열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4.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기사 내 언급된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전당대회 기간에는 당의 핵심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미디어 노출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다. 당원들도 결집하고 무당층 일부가 관심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당세가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지난해 6~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도 컨벤션 효과가 발생해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6월4주 당시 31%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7월에 접어들며 33%(1주), 35%(2~4주)로 상승하며 컨벤션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는 오히려 지지율이 계속 역대 최저치를 새로 쓰는 상황이다. NBS조사에 따르면 7월2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20%선이 무너졌고, 7월4주차에는 17% 8월1주차에는 16%로 계속 추락 중이다. 통상 15~18% 수준인 무당층 비중은 해당기간 무려 25~28%로 늘었다.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실망한 보수층이 지지를 철회하고 무당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발생한 ‘역컨벤션 효과’가 찬탄(탄핵찬성)-반탄(탄핵반대)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도 한다. 반탄 당권주자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심을 잡기 위해 ‘윤어게인’을 외치고, 반대로 찬탄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극우 세력 인적쇄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심마저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전당대회로 컨벤션효과가 일어나려면 당심이 아닌 민심에 호소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강경 보수가 득세해 민심을 포용할 담론의 장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를 포함한 당권주자들을 국민들이 차기 대선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전한길 징계 당원게시판 찬반 폭발…물리적 충돌 우려도한국사 강사에서 극우 유튜브로 전향한 전한길씨는 국민의힘의 어수선한 상황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 때부터 논란이 컸던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기자 자격으로 참석,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선창하며 혼란을 야기했다. 그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당 지도부는 향후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한 데 이어 9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중앙당 차원의 엄중조치를 요청했다. 전씨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윤리위에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씨의 윤리위 회부를 두고 당원게시판은 찬성-반대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 책임당원인 A씨는 ‘전한길은 애국충정심이 깊은 사람이고 김근식은 위장우파 가짜다. 송언석 대표는 헛소리 헛짓하지 말고 전한길 선생을 잘 모셔라’라고 썼다. 책임당원 B씨는 ‘바른말 하는 전한길씨를 왜 징계하겠다고 하나. 민주당 하수인인가’라고 전씨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책임당원 C씨도 ‘전한길 올까봐 쪽팔려서 전대 참석 못하겠다. 당장 출당시키고 고발하라’고 징계를 촉구했다. 이외에 ‘전한길 같은 인간이 뭔데 전당대회를 아예 망쳐 버렸다’ 등 찬탄 성향의 당원 게시글도 많다. (자료 = 국민의힘 당원게시판)결국 전씨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수록 찬탄-반탄을 두고 당 내부의 다툼이 거칠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씨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해 오는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기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는 전씨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되면 전당대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청한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판단한 문제지만 전씨가 전당대회를 혼란스럽게 한 행동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