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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부부’ 이번주 동반 재판…특검, 최종 법리 검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를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마지막 주간인 이번주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긴다.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한 가운데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을 남겨둔 상태다.동시에 남은 기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향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예정이다.이들은 우선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미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윤 전 대통령만 기소되는 수순이다.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공여자로 지목된 김 전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먼저 기소됐는데, 특검은 사건 간 일관성을 위해 그의 혐의도 특가법상 뇌물로 바꿀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받아 챙겼다는 ‘매관매직’ 의혹도 받는다.전날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그는 김 여사가 이 회장에게서 목걸이와 함께 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생각했을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목걸이 선물 이후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실제로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선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2022년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 중진 의원들에 저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지난 4·11일 대면 조사에서 이들 혐의에 대한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그러나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매관매직 의혹에 적용할 구체적인 죄명을 놓고선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선물의 대가성과 무관하게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만 입증되면 성립한다.‘매관매직’ 사례에선 공직자가 윤 전 대통령인데, 통상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금품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뇌물죄의 경우 처벌 강도가 더 높지만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도 입증돼야 적용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금품을 받을 때 이 회장 등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인지했다는 사실까지 특검팀이 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뇌물죄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신분범 범죄다.김 여사가 뇌물죄가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이다. 이를 위해선 두 사람이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뇌물은 받는 순간 기수가 된다. 범죄실행이 완료된 것이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서 그 후 인사 얘기를 꺼내 들어줬다면 윤 전 대통령의 뇌물 기수범이 성립하기 힘든 구도다.개념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뇌물을 받으라고 묵인하는 등 공모해 그걸 김 여사가 받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법조계에서는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특검 수사의 속성상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혐의를 정한 후 이 회장, 이 전 위원장 등 공여자들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검찰의 ‘김 여사 수사무마 의혹’ 수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특검팀은 지난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 체계에 있었던 8명을 압수수색했다.이 전 지검장에게는 오는 22일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불출석 입장을 전한 상태다.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을 다시 부르는 한편 다른 관련자들 대면조사도 추진하겠지만, 일주일 남짓 남은 기간 내 수사를 마치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이에 향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매끄럽게 이첩할 수 있도록 압수물과 증거 기록 등을 정리하는 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공식적인 수사 종료일 하루 뒤인 29일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식으로 해산할 계획이다.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보다 권력이 크다는 뜻에서 ‘브이 제로’(V0)로 불린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에도 돈 댔나”…통일교 자금줄 캐는 경찰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한 지도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집중 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특검 수사 초기, 국민의 시선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유착’ 의혹에 쏠려 있었습니다. 통일교가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집단 입당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하지만 최근 핵심 발언으로 여론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통일교가 여당에도 전방위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입니다. 그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가까웠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씨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증언한 것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민주당 인사에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출판 기념회 책 구입 등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고자 2022년 연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이재명 대통령 측에 접촉했다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특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9일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입건한 인물들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입니다. 경찰은 10곳이 넘는 장소에서 전방위한 압수수색을 시행했습니다.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 총재 및 윤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전 전 장관의 자택 및 의원실 등이 그 대상인데요.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천정궁 내 한 총재 집무실의 출입기록을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천정궁은 한 총재가 거주하며 업무를 본 곳으로, 정치권 로비 의혹의 진원지로 꼽힙니다. 경찰은 한학자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통일교 조직을 총괄하는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입니다. 금고지기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집중적인 수사를 하는 배경에는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이 받은 이첩 서류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합니다.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이 과연 사건의 전말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 40% 국힘26%…野, PK 지지율 재탈환[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체 지지율은 정체됐지만,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근소하게 우위를 되찾았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각각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14%포인트(p)로 지난번 조사와 차이가 없었다.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자료 = 한국갤럽)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1%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5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6%였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32%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이 PK지역에서 33%를 얻어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에 다시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PK에서 30%를 기록하며 3%p 하락했다.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이 30대 미만 유권자층에서 민주당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다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와 동일한 2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6%로 5%p 상승했다. 민주당은 3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정치권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여야 지지층 간 인식 차이도 크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67%, 국민의힘 지지층의 60%, 무당층의 53%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지난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추진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4%p 높았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77%, 중도층의 53%가 유지를 선호했다. 진보층에서는 유지와 폐지 의견이 각각 37%로 팽팽하게 맞섰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0.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한국갤럽)
- “내가 파탄 위기 경제 되살려”…트럼프, 지지율 최저에도 자화자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 가중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행정부가 “경제를 파탄 직전에서 되살리고 있다”고 자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경제 운영과 관련해 “이전 행정부는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나는 높은 물가를 빠르게 끌어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자동차 가격은 22% 상승했고, 휘발유는 30~50%, 호텔 요금은 37%, 항공료는 31% 올랐다”며 “지금은 모든 것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 추수감사절 칠면조 가격은 33% 하락했고 계란 가격은 3월 이후 82% 하락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생중계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또 임금상승과 고용시장 활성화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 실질임금은 3000달러 감소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공장 노동자는 1300달러, 건설 노동자는 1800달러, 광부는 3300달러 임금이 올랐다”며 “임금은 이제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내가 취임한 이후 만들어진 일자리의 100%가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인 교역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감세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내세웠다. 그는 “나는 관세를 활용해 18조달러(2경 660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며 “기업들은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빠르게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내년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효과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른 효과를 언급한 것이다. OBBBA는 2017년 발효된 개정세법의 일몰 조항을 연장하는 동시에 팁 세금 공제,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등 새로운 감세 항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감세로 많은 가정들이 연간 1만1000달러에서 2만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 봄엔 관세 정책 덕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2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는데, 이는 해당 배당금 지급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그는 145만명이 넘는 군 장병에게 1776달러(약 260만원)씩 특별 보너스 성격의 ‘전사 배당금’을 지급한다고도 깜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약회사들과 직접 협상해 약값을 최대 600%까지 인하하고,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해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5달러 이하로 낮췄으며, 전임 행정부 당시 1만 5000달러 증가했던 연간 모기지 비용을 3000달러 낮췄다는 점도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생활비 안정 문제가 내년 중간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달리 미국인들은 그의 경제 운영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PBS뉴스·NPR·마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그쳤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재임 기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평가 확산은 전체 국정 수행 지지도에도 직격탄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8%로, 이는 집권 1기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PBS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같은 요인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생활비 안정’ 메시지를 내세워 연달아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수세에 몰렸다.
- 트럼프 경제 지지도, 36%로 ‘역대 최저’…생활비 불만 확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경제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마운트 에어리 카지노 리조트에서 미국 경제와 생활비 문제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17일(현지시간) PBS뉴스는 NPR, 마리스트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그쳤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재임 기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평가 확산은 전체 국정 수행 지지도에도 직격탄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8%로, 이는 집권 1기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마리스트 여론연구소의 리 미링고프 소장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문제”라며 “생활비 부담이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실제 응답자 10명 중 7명(70%)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비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 가까이, 무당파의 4분의 3이 포함됐다. 생활비가 ‘감당할 만하다’고 답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는데, 이는 6월 대비 25%포인트 급감한 수치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가 꼽은 최대 경제 현안은 단연 물가였다. 응답자의 45%가 물가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했으며, 이는 주거비, 관세, 고용 안정, 금리 등을 꼽은 비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미링오프 소장은 “미국인들은 이를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계속 부인할수록, 미풍이 태풍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경제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PBS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같은 요인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에…국민들도 유통가도 ‘허탈’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기업이었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국민 정서는 안중에 없는 것 같네요.”(국내 유통업계 A사 관계자)“국민들이 사용 중인 ‘로켓배송’을 다 끊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깐 저러는 것 아닙니까.”(소비자 B씨)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7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채 쿠팡 청문회가 열리자, 국내 소비자들과 동종업계에서의 여론도 급격히 악화하는 모습이다. 쿠팡이 지난 국회 현안질의에 이어 청문회에서조차 기업총수가 아닌, 외국인 임시 대표를 내세워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탓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이 확실한 ‘미국기업’으로 인식되면서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에선 자괴감까지 흘러나온다. 그간 ‘정보유출 사고 피해’에 초점이 맞춰졌던 쿠팡 사태가 청문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쿠팡 청문회는 김 의장의 출석 유무가 큰 관심사였다. 하지만 결국 ‘해외 사업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실제 모습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외에도 박대준 전 한국 쿠팡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표 이후 임시 대표를 맞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가 자리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 역시 김 의장의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내가 쿠팡의 대표로서 이번 사태를 관리하고 있다”, “내가 책임자여서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 등으로 일관했다. 지난 현안질의에 나왔던 박 전 대표의 답변과 유사한 흐름이었다. 이 같은 ‘맹탕’ 쿠팡 청문회에 국민들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우리 소비자들이 쿠팡을 못 끊을 것이라 생각해서 배짱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며 “한국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장인 C씨도 “쿠팡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고, 오로지 ‘머니머신’(돈 버는 기계)으로 보는지 선명하게 보인다”며 “괘씸해서 (쿠팡에) 정이 떨어진다”고 했다.동종업계인 유통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국내 유통업체 A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이 같은 대형 사고를 쳤다면 총수부터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를 했을 텐데 미국기업 행세를 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자괴감을 느낀다”며 “쿠팡은 국민 눈높이나, 언론, 여론 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체 D사 관계자는 “미국인 임시 대표가 온 것은 향후 이어질 과징금, 법적 제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업계에선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쿠팡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보안사고 자체가 아니라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의 정체성, 대국민 여론 등으로 초점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국회에서도 국정조사와 함께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입국금지 등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쿠팡을 향한 ‘핀셋규제’가 전개될 수도 있다.예컨대 쿠팡의 강점인 로켓배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물류 분야의 단가 조정 규제, 근로자 환경 조성 관련 규제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핀셋규제는 쿠팡을 향하더라도 이커머스 생태계 전반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계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 사태에 불똥 맞을까 최근 업계에서도 자체 시스템 관리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며 “플랫폼을 향한 규제법(온플법) 등 업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까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전기·가스 보조금, 아동수당…日, 생활비 부담 완화 '총력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까지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대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17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앞세워 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 고물가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대책의 성과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전날 저녁 18조3000억엔(약 174조 5000억원)규모의 추경(보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번 추경은 일본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을 뒷받침하는 성격으로 물가 상승 대응에 8조9000억엔을 배정한 것이 핵심이다. 내년 1~3월 전기·가스요금 보조금으로 5000억엔, 아동 1인당 2만엔 지급에 4000억엔, 식료품 가격 급등 대응을 포함한 중점지원 지방교부금으로 2조엔을 편성했다. 이 밖에 위기관리·성장 투자에 6조4000억엔, 방위력·외교력 강화에 1조6000억엔, 예비비로 7000억엔을 배정했다.이 같은 재정 확대는 소비 둔화 신호가 뚜렷해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10월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지출은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일본 가계가 지출을 줄인 것은 6개월 만으로, 교통·주거 관련 지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는 1%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도는 결과다.솜포 인스티튜트 플러스의 고이케 마사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가 여전히 약하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현재의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가처분소득만으로 지출이 늘어나기 어렵고, 특히 식료품과 자동차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일본의 3분기(회계연도 2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6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기간 GDP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임금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가운데 가계가 여전히 재량지출을 줄이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면서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다카이치 총리가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AFP)정치적으로도 고물가 대응 성과는 다카이치 내각의 중요한 과제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불만을 키워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집권 세력의 연이은 패배로 이어졌고, 전임 총리들의 퇴진 배경이 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이달 초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7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응답자 55%가 ‘총리가 우선 처리해야 할 정책 이슈’에 대해 ‘물가 상승 대응’이라고 답해 관련 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세는 3년 반 넘게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연 2% 크게 웃돌고 있다. 로이터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1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0% 상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0월과 같은 수준으로, 9월(2.9%)과 8월(2.7%)에 비해 높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이어갈 태세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이달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5%에서 0.75%로 인상할 것으로 널리 예상하고 있다.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OIS) 시장 역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90%로 반영하고 있다.고이케 이코노미스트는 “소비 부진은 금리 인상의 역풍(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현재 소비를 압박하는 근본 원인이 엔화 약세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인 만큼 12월 금리 인상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 애매한 고용지표에 방향성 부재…뉴욕증시 혼조 마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11월 고용지표 혼조 속에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혼조 마감했다. 고용은 증가했지만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연준의 단기 추가 금리 인하 기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음은 17일 장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뉴욕증시, 고용지표 혼조 속 방향성 부재…다우 0.6%↓-이날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2% 내린 4만8114.26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4% 하락한 6800.26에 마감.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23% 오른 2만3111.46을 기록.-미 노동통계국(BLS)가 발표한 11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부문 고용은 6만4000개 증가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실업률이 4.6%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탓에 시장에서는 침체도 회복도 아닌 ‘잡음 섞인 지표’로 해석돼. ◇고용 반등에도 실업률 4년만 최고…금리 인하 전망 변화 無-미국의 11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6만4000개 증가해 다우존스 예상치(4만5000개)를 웃돌았으나, 실업률은 4.6%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지표가 엇갈려.-시장에서는 회복도 아닌 고용지표 탓에 연준의 단기 금리 인하 전망에도 뚜렷한 변화는 없어.-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장마감 시점 기준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내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24% 안팎으로 반영.-케빈 오닐 브랜디와인 글로벌 전략가는 “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정도의 완화 신호는 담고 있지만 추가적인 대폭 완화로 이어질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해.-케이 헤이그 골드만삭스 글로벌 채권·유동성 솔루션 공동 총괄은 “셧다운으로 인한 왜곡이 있는 만큼 연준이 이번 지표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1월 회의 전 발표될 12월 고용지표가 정책 판단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美 10월 소매판매 보합…차·주유소 제외 소비는 견조-미국의 10월 소매판매는 자동차 판매 부진과 휘발유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제외하면 시장 예상을 웃돌아.-미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는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으로 전월 대비 변동 없어. 이는 시장 예상치(0.1%증가)를 밑돈 수치.-다만 자동차 판매점과 주유소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해 예상치(0.4%)를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산정에 반영되는 이른바 ‘컨트롤 그룹’ 소매판매는 0.8% 늘어나 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테슬라 사상 최고치 기록…기술주 대체로 반등-이날 테슬라는 3.1% 급등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썼고 시가총액은 약 1조6천293억달러로 불어나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에 이은 7위로 올라서. -테슬라의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 로보(무인)택시 사업 확장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는 중. -미즈호 증권은 최근 테슬라 목표주가를 475달러에서 53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선이 (텍사스주) 오스틴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엔비디아(0.81%), 애플(0.18%), 마이크로소프트(0.33%), 메타(1.49%) 등도 동반상승한 반면 알파벳은 0.51% 하락. ◇트럼프, 17일 대국민연설 예고…지지율 반등 노리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오는 17일 오후 9시(한국시간 18일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 예정. -연설 주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고물가와 경제 상황 둘러싼 불만 탓에 지지율 하락 압박 받고 있는 만큼 집권 2기 첫해 국정 성과 강조하고 내년 경제·안보 분야 성과와 향후 전략 부각할 가능성 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가 자주 말하듯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난 1년간의 역사적 성과를 설명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새해에 시행될 몇몇 정책을 미리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해.-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14일 미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9%로 집계.-이는 집권 2기 출범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한 수치. 특히 경제 분야 지지율은 33%로 조사 이래 최저치 나타내.
- '9년 연속 가장 빛났다' 손흥민, 올해 한국을 가장 빛난 스포츠 스타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이 올해도 대한민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 선수로 선정됐다.손흥민. 사진=AFPBB NEWS사진=한국갤럽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은 15일 2025년을 빛낸 인물 스포츠 선수 부문에서 손흥민이 76.1%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5년 처음 해당 부문 1위에 올랐던 손흥민은 2017년부터 9년 연속 한국을 빛낸 스포츠 선수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이번 설문은 지난 11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3세 이상 1700명에게 올해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 선수를 두 명까지 물어 결과를 도출했다.손흥민은 지난 5월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소속으로 2024~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8월에는 토트넘과 10년 동행을 마치고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에 입단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손흥민. 사진=AFPBB NEWS시즌 중 LAFC에 합류한 손흥민은 정규시즌 10경기에서 9골 3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다. MLS컵 플레이오프까지 합하면 13경기 12골 4도움으로 적응이란 단어가 무색하게 하는 활약을 펼쳤다. 또 8월 24일(한국시간) FC 댈러스를 상대로 터뜨린 프리킥 데뷔 골은 2025 AT&T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다.한국갤럽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김연아(피겨스케이팅), 박태환(수영), 박지성(축구)이 차례로 1위를 차지했었다고 밝히며 “이제 손흥민은 그들을 능가하는 독보적 존재”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손흥민은 2013년 8위에 오르며 처음 순위권에 등장한 뒤 2014년 5위, 2015년 1위, 2016년 2위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는 항상 순위표 최상단 자리를 지켰다.이강인. 사진=AFPBB NEWS손흥민에 이어 축구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16%로 2위에 올랐다. 이강인은 올해 6월 2024~25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비롯해 프랑스 리그1, 프랑스컵(쿠프 드 프랑스), 프랑스 슈퍼컵(트로페 데 샹피옹)까지 싹쓸이했다. 지난 9월에는 활약을 인정받아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받기도 했다.3위는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차지했다. 안세영은 올 시즌 14개 국제 대회에 출전해 무려 10개 대회에서 정상에 섰다. 여자 단식 선수로는 최초로 10승 고지를 밟았다. 15일에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올해의 여자 선수와 선수들이 뽑은 여자 선수를 석권했다.한국갤럽은 “이강은 박지성과 손흥민을 이을 축구 스타로 유력하고 세계 최강 안세영도 주목된다”며 향후 두 선수가 올해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 선수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안세영. 사진=AFPBB NEWS이 외에도 축구 김민재(7.3%·바이에른 뮌헨), 배구 김연경(6.3%), 야구 이정후(6.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류현진(4.7%·한화 이글스), 탁구 신유빈(2.9%·대한항공), 야구 김하성(2.6%·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축구 황희찬(2.5%·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이 차례로 상위 10명에 선정됐다.종목별로는 톱10에 축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야구 3명이 뒤를 이었다. 배드민턴, 배구, 탁구는 각 1명씩 포함됐다. 한국갤럽은 “매년 톱10은 양대 인기 종목인 축구와 야구 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이외 종목은 올림픽 등 세계 대회나 국가 대항 경기 내용이 중요할 때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장 여조서 오세훈 제쳤다"…‘정원오 테마주’ 들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증시에서 이른바 ‘정원오 테마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성수동 등 정 구청장 관할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기업 대표가 정 구청장과 학연·지연이 있다는 추정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에스제이그룹(306040)은 전 거래일 대비 1470원(29.82%) 오른 64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에스제이그룹은 성동구 성수동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관련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날 하이딥(365590)(8.69%), 티웨이홀딩스(004870)(5.64%), 대주산업(003310)(1.59%)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하이딥은 대표가 정 구청장과 동문이라는 점이, 티웨이홀딩스는 본사가 성수동이란 점이 각각 테마주로 묶인 배경으로 거론된다. 대주산업은 대표가 같은 경주 정씨라는 이유로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피에스텍(002230), 삼표시멘트(038500), 다산디엠씨(208860), 젝시믹스(337930), 예림당(036000) 등도 관련 종목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 기업 역시 성수동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성수동 일대 개발 기대감과 연관돼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유력 정치인과의 학연·지연, 지역 연관성 등을 근거로 주가가 움직이는 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치 테마주의 경우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선거일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관련 테마주는 물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마주 역시 선거 이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당시 이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됐던 상지건설은 지난 4월 기록한 52주 최고가 대비 78.14% 하락한 상태다. 한편 정 구청장이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현 시장을 앞섰다는 결과도 전날 공개됐다.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서울시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 구청장은 45.2%, 오 시장은 38.1%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