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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31% 국민의힘 30%…양당 동반하락[갤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포인트다.(자료=한국갤럽)27일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넷째 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이어 정의당 5%,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 순으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주 대비 1%포인트 동반하락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7월 5주차 조사(35%)에서 4주 연속 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하락했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대에서 45%,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46%,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5%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2%가 민주당, 보수층의 6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0%·28%로 비슷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29%다.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34%, 무당층 12%다.여야 양대 정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4%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37%가 긍정, 51%가 부정 평가했다. 양측 모두 평균 30%대 중반의 긍정률과 50%대 전후의 부정률로 비슷했지만 내용에선 차이를 보였다.송 대표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51%)과 진보층(46%)에서 긍정평가가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27%)과 무당층(20%), 보수층과 중도층(31%)에서 평가가 낮았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전문]윤희숙 "부동산 무혐의 결론나면 이재명, 김어준 떠나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부동산 의혹 관련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자신을 향해 공세를 펼친 더불어민주당과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에 공개한 성명문에서 “의원직 사퇴를 할 때부터 지은 죄가 많고 염치는 없는 이들에 의해 흠집내기가 많을 것이라 각오했지만,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다”고 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윤희숙 의원의 입장 전문이다.의원사퇴를 선언한 이상, 말을 아껴야 하고, 어지간한 일에 직접 해명하기보다는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에 관해 도를 넘은 모욕적인 발언들을 뿜어내는 여당 정치인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거짓 선동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할 때부터 지은 죄가 많고 염치는 없는 이들에 의해 흠집 내기가 많을 것이라 각오했지만,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언론의 합리적 문제 제기 자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와 반박은 공론장에서 이루어지고 국민께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공론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입법으로 언론을 탄압하면서, 저 같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 양산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저는 언론재갈법에 반대하는 한편,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겠습니다. 야권 지지자 분들 중에는 저를 응원하시는 분도 있고 의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응원에 감사드리며 또한 진영논리를 경계하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경계해야만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투기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했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어 혼자 살며 공부와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부모님께 저는 지금도 속상하게 만드는 철부지 딸일 뿐입니다. 어제 보도에서 ‘농사지으려 했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는 욕심이 나더라’는 아버님 인터뷰를 보며 내가 부모님을 너무나 몰랐구나 너무 멀리 있었구나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국민들께 드리는 짧은 자필 편지를 읽어 드린 후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첨부 : 자필편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부친의 자필편지저는 살날이 얼마 안 남으신 저희 아버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당신께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면서 무조건 죄송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지실 것이며, 저는 어떤 법적 처분이 있든 그 옆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먼저 산업단지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 전문가분께서 보내오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LH가 추진하는 세종스마트 국가산단처럼 대규모 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추진 주체가 사전에 입지 및 규모를 정해 기본계획 정도를 수립해놓아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스마트 국가산단의 경우 LH가 구상부터, 입지선정, 개발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통상 3년~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개발정보가 관련 국민들에게 공유되곤 합니다. 계획 자체가 애초에 신도시 개발처럼 비밀스럽게 수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산단 입주를 통해 화물자동차가 늘어나고 정주 여건이 나빠져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아 개발계획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및 세종시는 지역 경제를 살린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본인들의 정치적 치적으로 산단계획을 홍보해왔습니다. 세종시 지역구 유명 정치인도 이 방식으로 사적인 이득을 많이 챙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현장 실사하게 되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는 물론이고 주변 주민들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주변 공시지가가 올랐다던데, 그것은 세종시 전체의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올라간 것이지 산단입주 때문에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통상 산단 입주는 토지가격에 그닥 긍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세종시 산단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를 제가 빼돌렸다는 의혹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 의원직 사퇴를 한 후 불과 두 시간 여 만에 여당의 대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제가 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해 땅 투기를 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KDI에서 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재직한다고 해서, KDI 내 별도조직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지간한 국회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대선 후보쯤 되는 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의도적인 모해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아침부터는 이런 의혹이 매우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제가 KDI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했고, 투기 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형배, 한준호 등 여러 여당 의원이 차례차례 나서서 제가 예타 정보를 빼돌리고, 박근혜 정부 기재부에서 1년 반 정도 일한 제 제부가 기재부 내부 정보를 빼내 투기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의원직을 걸겠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심각한 범죄를 타인에게 씌울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상식조차 내다 버린 것입니다. 평생 공작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모리배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원래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으니 반증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들이 정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합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지금도 최강욱, 김의겸 의원 등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사위를 비키지 않고, 비판언론의 재갈을 물리려 문체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온갖 특권을 장착하고 수사를 받는 게 무슨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법적 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수사라는 것을 받으며 보통 사람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스스로 헤쳐 가겠습니다. 이게 기득권 없이 국민 눈높이를 지키는 제 정치입니다.지금 저희 아버님의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2016년 제 통장거래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용한 카카오 뱅크를 제외하면 오랫동안 유일하게 가져온 입출금 통장입니다. 아버님 토지계약서도 같이 있으니 언론인 여러분도 거래 전후로 제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는지 훤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말고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출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돈을 보탰는지,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샅샅이 까보십시오. 당시 내부전산망 접속기록도 KDI 홍장표 원장님 신속히 공개해주십시오. 아버님이 세종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주무시면서 부동산 거래를 같이 했다며 소리높이는 분들은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08동의 CCTV 모두 까보십시오. 구부정한 노인이 방문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달랑 침구 하나 놓고 7년간 주중 살림을 했던 세종시 집은 이사 날을 제외하곤 가족 누구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도 압수수색하십시오. 부모님댁도 압수수색에 흔쾌히 동의하실 겁니다. 단,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없다고 밝혀지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입니까? 무슨 염치로 정치하실랍니까. 특히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재명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더러운 음모나 꾸미는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 모의의 꼭대기엔 누가 있습니까. 캠프의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마지막으로 방송인 김어준씨, 아버님 땅의 가격은 저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노컷뉴스마저도 두 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나 올랐다며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페로가모에 이어 이번엔 30억원입니까? 국민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의 내일은 없습니다. 김어준 당신 역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적인 공간에서 이제 사라지십시오. 눈처럼 새하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끄러움은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 저 자신을 고발합니다.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 받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죄 없거든, 제발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만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승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주십시오.
- [줌인]아프간 '특별기여자'는 '난민'이 아닌가
-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26일 오후 우리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도착, 코로나19 PCR 검사를 마친 뒤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호텔로 이동해 검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김정현 기자]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대피에 필요한 공수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행크 테일러 미 합참 소장은 25일(현지시간)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이 아프간 난민을 한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공군병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브리핑에서 사용한 아프간인을 지칭하는 단어는 ‘refugees’, 즉 난민이었다. 이는 대한민국도 이제 난민 이슈를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은 여전하다.◇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장기체류 허용26일 아프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378명(13명은 후발대로 한국에 올 예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들어오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미국 국방부 브리핑이 보여주듯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으로부터의 박해 위험에 처해있는 아프간인들을 보는 시선은 난민이다. 우리처럼 자국민들과 함께 일한 아프간인들을 자국으로 수송하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도 이들을 ‘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즉, 특별기여자라는 호칭은 이들이 비(非)난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7~8년 아프간에서 한국정부, 코이카(KOICA) 등과 함께 아프간 재건에 함께 노력했던 ‘조력자’라는 점을 강조해 이번 구출이 단순히 인도적 차원이 아닌 동료에 대한 의리이자 도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이번 구출작전이 ‘난민 수용’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고도의 정무감각이다. 이번 아프간 391명 입국에 한국 입국에 맞춰 법무부는 특별기여자 지위로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기여자에 맞는 체류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없는 법’까지 만들며 이번 입국이 난민 아닌 조력자들을 받아들이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아프간 난민에 대한 찬반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알앤써치가 지난 23∼26일 MBN·매일경제 의뢰로 실시한 국제사회의 아프간 난민수용에 대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9%포인트)에 따르면 찬성 27％, 반대 31％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한국 정부와 관련됐거나 전문직 위주 선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로 나타났다. ◇정부, 여론 의식 눈치보기… 대선 앞둔 여야도 신중론난민 이슈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당시 찬반 갈등으로 국론분열적 양상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여론의 바로미터’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아프간인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난민을 받지 말아주세요’라는 청원 동의자가 무려 2만여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아프간인들이 국내에 영구 정착할 경우 범죄나 테러 가능성까지 우려할 정도다. 특히 아프간 난민 수용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난민들이 한국으로 쏟아져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만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조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반발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지나친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 역시 차기 대선 과정에서 난민 이슈의 폭발력을 고려해 지나친 신중론으로 일관하고 있다.정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수송작전 ‘성공’에는 고무된 듯하지만, 추가 난민 수용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만큼 예민한 이슈라는 판단이다. 지난 23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아프간 난민 수용은)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종합 판단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프간인 추가 수용과 난민 인정 등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문제”라고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구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현실적으로 (추가 탈출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여야 정치권 역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낙연·이재명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원론적’ 환영 의사를 표했다. 다만 이들 주자가 게재한 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속내가 엿보인다. 일단 아프간인들의 난민 인정 등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었다. 대신 당분간 아프간 기여자들의 거주지가 될 충북 진천의 주민들에 사의를 표했다. 야권 대선주자들 역시 말을 아끼고 있다. 윤석렬·홍준표·최재형 후보는 이번 아프간인 입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데려온다는 400여명 중에 탈레반과 연계된 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직 정의당이 적극 나설 뿐이다. 이정미 전 대표는 “정부는 오늘 입국한 아프간 사람들을 ‘특별기여자’라고 강조하며, 공로가 없는 보통의 난민들과 구분 지었다”며 “보통의 난민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장혜영 의원도 아프간 난민 수용을 촉구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난민 수용률 1% 저조…선진국’으로서 역할·책임 보여야 할 때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이 난민에 대한 포용력과 이해의 깊이가 넓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난민 신청자 수는 6684명이며, 이 기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이었다. 1% 수준의 수용률인 것이다.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해질 것이란 점이다. 영국 출신의 한국 프리랜서 기자인 라파엘 라시드는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트위터 계정이 지난 6월 13일 올린 G7 정상회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선진국 클럽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좋아한다”며 “그러나 과거 한국을 도왔던 난민이나 아프간 등 국제적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비판했다.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법무부가 여러 중동 전문가를 고용해 난민 심사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난민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규모가 G10 수준까지 커진 상황에서 난민 대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정부 역시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선상원의 촉]굳건한 이재명 지지율, 40대 자영업자 경기도가 버팀목
- 이재명, 한반도 평화 정책 발표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황교익 사태와 먹방 논란에도 굳건하다. 이 지사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하자, 여야 대선후보들은 보은인사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황씨가 사장 후보자를 사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당시 이 지사가 황씨와 함께 먹방 유튜브를 촬영했던 사실이 드러나 또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이 지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1주일 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사안인지라, 지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상승하기도 했다.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이 지사는 전주와 같은 26%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 이낙연 전 대표 9%, 홍준표 의원 7%순이었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3%포인트 올랐고 이 전 대표는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文정부 핵심 기반 40대, 전폭적 지지… 자영업자 지지율 가장 높아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이 지사는 26.8%로 전주 대비 0.6%포인트 올랐다.윤 전 총장이 29.8%로 1위를 달렸고 이 전 대표는 12.4%, 홍 의원은 8.4%였다. 윤 전 총장은 0.8%포인트, 이 전 대표는 0.5%포인트 하락했고 홍 의원은 1.1%포인트 올랐다. 범진보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9.3%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이 전 대표 18.7%, 추미애 전 장관 4.6%, 박용진 의원 4.5%순이었다. 이 지사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이 전 대표는 0.2%포인트, 추 전 장관은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는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40대와 자영업자, 경기도다.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이달초부터 매주 조사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종합해보면, 이 지사의 40대 지지율이 39~49%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인 40대가 이 지사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권재창출을 원하는 40대가 야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권 후보로 이 지사를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대도 이 지사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40%는 넘지 않았다. 직업군에서는 자영업자가 30~36%로 현 정부의 기반인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보다도 높았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샀던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지역별로는 호남 다음으로 경기·인천이 29~32%로 높았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계곡 정비, 수술실 CCTV 설치 정책들이 도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경기도를 지역기반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경기도 1100만명 유권자를 핵심 지지기반으로… 전국 지지율 견인역대 대통령들은 다 지역기반이 있었다. 1987년 체제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부산·경남,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남에다 부산·경남을 지지기반화했다.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에다 서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호남에다 부산·경남을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지역기반이 있어야 악재에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 임기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를 넘는 것도 호남이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유권자들이 이 지사에게 30% 전후의 지지를 보내는 것은 경기도가 이 지사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지사도 대권에 도전했지만 경기도를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만들지 못했고 다 실패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 지사가 성남에서 지지기반을 다진 데 이어 경기도에서도 정책 효능감으로 도민들을 지지기반화했다. 역대 경기도지사들은 못했는데, 이 지사가 유일하게 유권자 1100만명의 경기도를 자기 지역화했다”며 “경기도서 1등하면서 전국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 본선에서는 확장성이 중요한데, 이 지사가 전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수도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이재명 26% vs 윤석열 20%…가상대결 오차범위 내 접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각각 26%, 20%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동일했고, 윤 전 총장은 1% 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3.1%) 안 접전 양상으로 변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9%를 기록했다. 야권 대선주자에서는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 급등한 7% 지지율을 받으며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와 유승민 전 의원(2%), 최재형 전 감사원장(2%), 심상정 정의당 의원(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2%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54%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1%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54%의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13%, 안철수·유승민·최재형은 3%를 기록했다.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격차가 좁혀졌다. 이재명 지사는 전주보다 3%p 하락한 40%, 윤석열 전 총장은 1%p 하락한 34%를 기록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의 양자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윤 전 총장은 34%를, 이 전 대표는 32%를 각각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민의힘이 27%로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4%를, 국민의당은 3%를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2%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0.6%(4628명 통화 1004명 응답)다.
- 윤석열, 李·李 양자대결서 오차범위 밖 우세…홍준표 약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및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대선주자가 비슷한 지지율 흐름을 기록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6.5%로 직전 조사에 비해 0.2% 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이 지사의 지지율은 24.9%로 1%p 하락했고, 이 전 대표는 12.8%(0.1%p↓)를 기록했다. 홍준표 의원은 8.1%(2.7%p↑)의 지지율을 기록해 해당 조사에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윤 전 총장은 대전·세종·충청(27.1%→32.3%) 지역과 인천·경기(23.0%→26.8%) 지역에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지만, 대구·경북(39.0%→31.3%) 지역 및 20대(20.9%→17.2%) 지지율이 하락했다. 홍준표 의원은 특히 대전·세종·충청(1.9%→9.1%)과 대구·경북(5.4%→10.8%)에서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이 확인됐다. 이재명 지사는 강세를 보이던 광주·전라(38.5%→30.5%), 인천·경기(32.2%→29.8%) 지역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대구·경북(16.1%→20.9%) 지지율이 올랐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전·세종·충청(13.4%→10.9%) 지역과 60대(10.2%→7.7%)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20대(13.6%→16.8%) 지지율을 상승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및 이 전 대표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각각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가상대결 지지율은 각각 42.5%, 36.3%로 윤 전 총장이 6.2%p 앞섰다. 두 후보 모두 직전 조사 대비 0.4%p 상승하며 격차는 그대로였다.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표의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은 43.1%의 지지율을 기록해 이 전 대표(32.3%)를 제쳤다. 이 대결에서는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소폭 하락, 격차는 직전 조사와 비슷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질문에서 이 지사는 31.7%의 지지를 받아 선두를 유지했고, 이 전 대표(21.7%)·박용진 의원(7.1%)·추미애 전 장관(6.4%)·정세균 전 총리(5.4%) 등이 뒤를 이었다.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28.6%로 가장 높았고, 홍준표(20.2%)·유승민(11.4%)·안철수(5.3%)·최재형(4.6%) 순으로 나타났다. 범진보·여권 주자의 총합은 1.5%p 하락한 45.2%, 범보수·야권 주자의 총합은 1.6%p 상승한 49.4%를 기록해 격차가 벌어졌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1%로 민주당(30.9%)에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조사방법은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응답률은 5.2%(3만8598명 통화 중 2015명 응답)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법무부, 아프간인 특별 체류 결정…인권단체 "임시방편 아닌 명확한 입장 밝혀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를 허가한 가운데, 인권단체들은 난민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 체류’ 허가법무부는 25일 오전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다. 이들 중 120명은 올해 체류 기간이 만료돼 아프간 혹은 다른 국가로 떠나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하고,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엔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된다.법무부 관계자는 “미얀마 사태 당시 미얀마인들에게 내린 조치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체류 연장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기타 자격으로 체류가 허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미얀마 쿠데타 사태 당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임시체류조치(G-1-99)를 시행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조치와 관련해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 체류 허가 시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권단체 “난민협약 가입국 의무 어겨…난민 혐오 조장도”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무부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임시 체류 형태가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변호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난민 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무부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정부가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일부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거주 아프간 국적자들에 대한 조치는 난민협약·고문방지협약 등 대한민국이 비준한 조약에 의해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의한 것으로, 법무부가 임의로 베푸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무부가 부여하고자 하는 ‘인도적 특별 체류’ 지위는 난민법상 지위인 ‘인도적 체류 허가’가 아닌 ‘인도적으로 법무부가 특별히 체류를 허가해 보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영구적 체류 안정’·‘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의무’·‘한국의 사회 정착’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 난민에 준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체류허가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사람 중 신원보증인이 없거나 형사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에 대해 보호 조치를 내린다는 법무부 방침도 비판했다. 보호 조치는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감금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한국사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유무로 구금이 결정되는 등의 기준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법무부의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도 꼬집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으로 있는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법무부는 ‘엄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마치 법을 위반할 것 같은 존재로 아프간인들을 상정했다”며 “난민이 국익과 반대되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난민을 한국사회에서 지워버리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아프간 현지 조력자 26일 입국인권단체는 이날 외교부 발표도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이날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 현재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가족 380여 명에 대한 국내 이송 작업에 돌입했고, 오는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될 예정임을 밝혔다. 외교부는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특별공로자로서 난민보다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들을 난민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난민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켰고, 또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과의 차별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선상원의 촉]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하태경, 본경선에 누가 진출할까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3일 오전 최재형(왼쪽)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가 언론악법 저지공동투쟁을 위한 ‘당대표-대선예비후보 연석회의’ 제안서를 이준석 당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열차가 출발했다. 1~2차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거쳐 오는 11월 9일에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대장정에 들어간 것이다. 당장 12명의 대선후보가 참여한 ‘국민약속 비전발표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렸다. 논란이 많았던 토론회 대신 열린 발표회로 후보들은 각자 7분씩 자유롭게 자신의 대선 비전과 정책을 설명했다.발표회를 마친 대선 후보들은 30~31일 당에 정식 후보자로 등록한 후 1차 예비경선에 들어간다. 1차 예비경선은 봉사활동과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공개 압박면접 등으로 진행되며 내달 15일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후보자를 8명으로 압축한다. 이후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은 10월 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예비경선은 국민여론조사(70%)와 선거인단(30%) 투표를 합산해 결정하며 청문토론회와 방송사 토론회, 비전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게 된다.2차 예비경선이 끝나야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2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무조건 후보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예비경선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탈락하는 이변이 생길 수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최 전 원장 지지율 정체… 유 전 의원, 원 전 지사는 상승세남는 자리는 두 자리다. 두 자리를 놓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하태경 의원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실제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범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윤 전 총장이 28.4%로 선두를 달렸다. 그 다음으로 홍 의원 20.5%, 유 전 의원 10.3%, 최 전 원장 5.9%, 원 전 지사 3.4%, 하 의원 2.3%, 황교안 전 대표 1.8%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 케이스탯리서치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25%로 1위를 차지했고 홍 의원이 12%로 그 뒤를 따랐다. 그 다음으로 유 전 의원 11%, 최 전 원장 4%, 원 전 지사 4%, 하 의원 1%, 황 전 대표 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들 여론조사를 보면 3위를 달리고 있는 유 전 의원이 2차 예비경선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여야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최 전 원장에게 뒤진다. 앞서 케이스탯리서치와 한국리서치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최 전 원장이 3%로 유 전 의원을 1%포인트 앞섰다. 홍 의원은 4%였고 원 전 지사는 2%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최 전 원장은 5.1%로 유 전 의원을 1.5%포인트 앞섰다. 홍 의원은 8.4%였다. 다만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한 정치평론가는 “정치적 매력이 있는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정체에 빠져있는 것은 대선 경쟁력의 핵심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못한 데 있다. 반면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경선에 들어가면서 재수생 효과를 보고 있다. 보수층이 더 안정적이고 준비돼 있는 두 후보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 같아 누가 2차 예비경선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왼)와 유승민 전 의원. [사진=뉴시스]◇역선택 방지 놓고 후보별 이해 엇갈려, 여론조사 비율 커지며 논란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여부를 놓고 후보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룰은 경선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거의 없는 최 전 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조항을 도입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해야 공정한 경선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홍 의원과 유 전 의원, 하 의원은 중도 확장성이 중요한 대선에서 자기 지지층만의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면 정권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원 전 지사는 아직 유보적이다. 역선택 논란은 이전 경선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선에서나, 박 전 대통령의 독무대였던 2012년 경선, 홍 의원이 2017년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될 때도 관심 밖이었고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하지 않았다. 2007년 당시에는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20% 밖에 안됐고 2012년 경선에서는 아예 여론조사가 없었다. 2017년 경선 당시에는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50%나 됐지만 경선 초기부터 홍 의원의 후보 선출이 확실시되면서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다.이번 대선은 1차 예비경선 때 여론조사 100%, 2차 예비경선에서는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70%에 달하고 본경선도 무려 50%나 돼 여론조사가 승부를 결정하는 핵심 키다. 특히 입당한 지 얼마 안돼 당내 기반이 취약한 최 전 원장 입장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최 전 원장 캠프 관계자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미국도 역선택 때문에 같은 날 동시에 민주 공화당 양당이 투표를 한다. 과거 대선 경선에서는 별 영향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더욱이 예비경선 순위가 유출되면 역선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1000명 정도 조사를 한다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400명 정도 된다. 이들의 역선택에 따라 지지율이 출렁이고 있다. 중도층 확장을 위해 정의당과 무당파층은 넣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곧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경선판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미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최고위원회도 이를 추인했다.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하려면 선관위 결정을 거친 후 다시 최고위원회가 이를 번복해야 가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가 구성되면 후보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릴 테고, 경선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룰을 조정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 할 수 있다. 다만 당내 분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만경영 잡겠다고 독립경영 발목잡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방만경영 잡겠다고 독립경영 발목잡나- JY의 경제해법 나왔다‥삼성, 미래사업 240兆 투자- 이준석의 ‘고육지책’‥국힘, 투기의혹 6명 면죄부 논란- 이데일리가 ‘돈이 보이는 창’을 엽니다- [사설] 바닥난 고용보험, 보험료 인상 앞서 근본 대책 내놔야- [사설] 산더미 적자 서울지하철, 경로우대 재검토할 때 됐다△줌인(2면)- 시뮬레이션 통해 코로나 침투 경로 찾아‥치료제 개발에 도움됐으면- “시진핑 방한 데드라인 11월초‥경제 득실 넘어 동북아 협력해야”△투자 시계 다시 돌리는 삼성(3면)- 반도체, 초격차로 1위 굳히고‥바이오·AI 주도권 선점 나선다- 청년 취업난 해결 위해‥3년간 4만명 공채- 우수 협력사 3년간 2400억 지원‥소부장 펀드도 확대△종합(4면)- 5명 탈당권고, 1명 제명 나섰지만‥‘여론 잠재우기엔 역부족’ 목소리- 與 ‘등 돌린 이대남 잡자’‥대선 앞두고 20兆 청년예산 책정-‘반도체업황 우려’ 정점 지나갔나‥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가계빚 첫 1800조 돌파‥힘받는 금리인상△공공기관 경영평가 37년 만에 대수술(5면)- ‘공공기관 개혁’ 첫발 뗐지만‥독립성·전문성 보장장치 마련해야- 경영평가 목적은 서비스 질 개선‥국민 참여 늘려야- 장애인 몰아치기 고용해 ‘만점’‥꼼수 만연△정치(6면)- 정치권 덮친 아프간 난민 ‘핫이슈’‥대선 앞둔 여야 ‘여론 눈치’- 논란의 언론중재법‥文 침묵 언제까지- “기본소득, 4대강 사업 돈 3배 투입‥경선 과정서 심층토론 하는게 당연”- 시면참여비서관에 최측근 강권찬‥두 달째 공석 감사원장은 빠져- 육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글로벌경제(8면)- 美 델타변이 확산에 꽉닫힌 지갑‥고개드는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FDA, 화이자 정식 승인‥바이든 “오늘 당장 백신 맞으라”- 바이든-시진핑, 10월 G20 첫 대면 불발 가능성- “애플 망한다” 악담 딛고 시총 7배 늘린 팀 쿡△경제(9면)- ‘코로나 타격’ 여성 일자리가 더 컸다- 김부겸 “접종 계획 보안”‥1~2차 간격 다시 좁히나- 시·군 취업자 역대 최대‥청년·제조업 많은 곳 실업률 높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10면- 은행·핀테크 ‘대환대출 플랫폼’ 따로 만든다- “씨티銀 소매금융 매각 9월 이후” 출구전략 지연에 불확실성 커져-‘급전’ 창구된 보험사들‥“한도 낮추고 금리 올린다”△산업&기업(12면)- 두번 접는 삼성 vs 소리 내는 LG- “HMM 3주 파업시 6800억 손실”- GM 배터리 리콜 악재에‥LG엔솔 상장 제동- “항공 마일리지로 웹툰 보고 에어드레서 사세요”- 포스코인터 “미얀마 군부와 무관‥돈 댄 적 없어”△ICT·과학(13면)- 감각적 디자인, 빵빵한 지원금‥‘갤Z 플립3’ 사전예약 돌풍- 공중전화부스의 재발견 코로나 방역부스로 변신- 살아나는 코인 거래에‥신고 못한 거래소들 속앓이- SKT, ‘오큘러스 퀘스트2’ 새 모델 판매‥이번에도 완판 기대감△중소기업·바이오(14면)- 동반성장위 독립 논의‥‘민간 기구’로 바뀌나- 삼성·하이닉스만 호실적?‥팹리스도 ‘어닝 서프라이즈’- 아이진·에스티팜 컨소시엄 mRNA 백신, 특허 회피 전략- 보툴리눔 균주·제조공정 등 지재권 보호 위해 메디톡스, 분쟁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 선임△소비자생활(15면)- ‘콸콸’ 곧 나온다‥이랜드, 이커머스 공략 ‘ON’- 100만원짜리 ‘참다랑어 명품 세트’ 동원산업, 추석맞아 10개 한정 판매- 집콕 길어지자‥붙붙은 커피 배달 경쟁- 로봇이 튀긴 치킷 맛은 어떨까△2021 AI 코리아 대상(16면)- 사투리 알아듣고, 산불 감지까지‥AI 혁신 이끈 기업 7곳 영예- 스스로 학습하는 ‘대화형 AI’ 원천 기술 확보- 영상인식 AI 플랫폼으로 비대면 여권발급 OK- AI 영상처리 엔진 탑재 ‘유방암 진단시스템’ 수출- 사람 대신 ‘누구케어콜’로 코로나 방역 지원- 차량용 카메라 인식 SW 기술 고도화- 챗봇·OCR 적용한 업무자동화 솔루션- AI 학습 프로그램 초등 교사들에 제공△증권&마켓(18면)- 외국인 11일 만에 순매수 전환‥“플랫폼株 관심 가질 듯”- 배터리 대장주 LG화학 삼성SDI에 자리 내주나- “스타트업 생태계서 조력자 역할 톡톡히 할 것”△증권(19면)- IPO 시동 건 SSG닷컴‥이마트에 ‘득’ 될까 ‘독’ 될까- GS ‘머뭇’ 中시환제약 ‘등판’‥휴젤 인수전 안갯속- 코스피 ‘공매도 비중’ 4배 가까이 급증‥외국인이 주도- 삼성증권, 하나은행과 연계 외화예금·美주식 투자 동시에△부동산(20면)- 매매가-KB시세 ‘갭’ 때문에‥대출금 줄어 ‘매수 포기’ 속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동안 7만가구 공급- “집값 고점 근접‥하락기엔 무섭게 떨어졌다”- “공공주택 일방적 지정”‥서울역 쪽방촌 소유주 반발△Book(22면)- ‘풀꽃 시인’ 나태주, 청춘을 향한 위로 담은 시집 ‘네가 웃으니 세상도‥’ 펴내- 낡은 비즈니스 DNA는 버려라- ‘하이라이트’ 순간을 되뇌면 삶이 행복해진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24면)- ‘날씨 정보 활용=경영 성과 UP’ 공식 사실로‥빅데이터·AI로 영역 확장- ‘온도+습도+복사열’ 고려한 온열지수 관측망 구축해야△오피니언(25면)- 연령대별 1인가구 부동산정책 필요하다- 정부, 공공개발사업 ‘낄끼빠빠’ 고민해야-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에 거는 기대△피플(26면)- ‘파산자’ 낙인 찍지 않고 회생 돕는 게 사회적 비용 줄여- 리디아 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아들과 ‘열애’- 세계 최고 AI학술지 편집장에 이경무 서울대 교수 선임- “중개임상으로 ‘환자 맞춤형 혁신신약’ 개발 가능성 높여”- 김호영 “성공 조급증 덜어내고 무대 즐기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에 이인호 교수- 로이드 모델에 양궁 3관왕 안산- KBS교향악단 사장에 김덕재△사회(27면)- 로톡 손 들어준 법무부‥변협·법률플랫폼 ‘법그릇’ 싸움 커지나-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심의위 꾸려 조사 착수- 코로나 중증 역대 최다‥전담병원 대란 오나-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 목표, 하한선 낮지 않다”
-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에 칼 빼들었지만…`셀프 소명` 지적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여론이 민감한 부동산과 관련해 봐주기 시도를 했다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선 징계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24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12명의 의원들 중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5명에 대해선 탈당을 권고, 한무경 의원의 경우엔 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은 소명이 받아들여졌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고위원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했다. 최고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7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통해 각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전날 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농지법 위반(6건) △공공주택특별법·건축법·토지보상법 등 위반(4건) △편법 증여(2건) △부동산 명의신탁(1건) 총 13건의 법률 위반 혐의에 연루됐다.이 대표는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아울러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물론 제명안이 가결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또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한 의원은 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 11만㎡ 상당 규모의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으로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나 그런 과정을 생략됐다”면서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를 볼 때 본인 건은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공소사실 도과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무혐의 수사 결과를 몸소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공교롭게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윤 전 총장의 캠프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명 위기의 한무경(산업정책본부장) 의원을 비롯해 정찬민(국민소통위원장)·이철규(조직본부장)·송석준(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안병길(홍보본부장)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돕고 있는 상황이다.캠프 측은 이들 중 한무경·정찬민 의원은 캠프 관련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알렸다. 이철규 의원의 경우, 관련 의혹에 대해 당에 추가 해명 기회를 요청했기에 소명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내린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탈당 권고 조치를 내렸었다. 물론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10명이 모두 여전히 당적을 보유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 소속 의원의 부동산 비리에 대해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었다.탈당 권고 및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이 모두 당의 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의석 수가 104석에서 98석으로 줄어들면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은 “탈당 권고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며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위험이 있음에도 지도부가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전문가들은 기대보다 미흡한 처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단호한 조치를 예고하지 않았나. 이른바 `셀프 소명`이다. 이럴 바엔 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정부를 비판해야 할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 '아프간 난민' 차기대선 이슈 부상…여야정, 여론눈치에 신중론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아프간 난민과 여성인권 탄압 이슈가 국내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다.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아프간 난민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정치권 대부분은 소극적·원론적 입장에 그치고 있다.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이 적막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의원 40여명, ‘세이브 아프간 위민’ 운동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여성 의원 40여명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이 국가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의 여성 의원 대다수가 총출동했다. 김 부의장이 “20대 국회 때도, 19대 때도 기억이 안 난다. 여야 여성의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감격스럽다”고 표현했을 정도다.다만, 그만큼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 억압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 의원들이 마음을 보탠 것이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제안한 것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시태그(세이브 아프간 위민(Save Afghan Women)) 캠페인과, 여성·아동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공조 예고 정도여서다.이들은 “아프간 여성들은 권리를 박탈당했고. 아프간 소녀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엄중하게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에 유일한 희망은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며 세계시민 관심과 연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 동참을 제안한다”고 했다.◇반대여론 무서워…여야정,원론적 입장만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이낙연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원론적 수준의 아프간 난민에 대한 연대 마음을 전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아프간 여성, 난민들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며 “외교적 노력과 국경을 넘어선 시민사회의 행동이 세계평화와 보편적 인권보호라는 크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인류애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제시가 없는 상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난민 수용지는) 인접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한 뒤, 별도의 입장제시는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의 경우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주한미군 기지 내) 일시적 수용이 아닌 국내 체류 지위 부여 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난민 수용에 대한 국내 여론이 매서워서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난민수용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33%, 반대는 53%였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당시(찬성 24%, 반대 56%)와 반대 의견이 비등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아프간 난민의 일부라도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호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장 의원이 전날인 23일 “항의전화하는 분들의 언어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폭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을 정도다.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전날인 23일 아프간 난민 수용여부에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와 관련,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유권자들의 적지 않은 수는 반대할 것”이라며 “여당도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책임감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선상원의 촉]토론회 놓고 맞붙었던 국힘 대선후보, 역선택 두고 제2라운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건물에 마련된 유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정책발표 및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 점입가경이다. 통화 내용 녹취록 유출과 탄핵 발언으로 증폭됐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간 갈등이 양측의 사과 표명으로 잦아드는 듯 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설과 이 대표 사퇴 요구로 다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측이 비대위 출범설을 부인하고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민영삼 국민통합특보를 해촉했지만 대선 후보간 마찰로 확대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일이 후보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며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셔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을 저격했다. 후보간 충돌은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미 한차례 경선준비위원회가 제안했던 토론회를 놓고 맞붙었던 후보들은 이번에는 잠정 결론이 난 경선룰을 가지고 싸울 태세다. 국민의힘은 1~2차 예비경선을 거쳐 4명의 후보를 추린 뒤 본경선을 거쳐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경준위는 1차 예비경선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2차 예비경선은 선거인단 30%, 국민여론조사 70%, 본경선은 선거인단 50%,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고 여론조사시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서울시장 야권후보단일화 여론조사서도 민주당 포함… 경준위, 제한 안 둬쟁점은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여부다. 경준위는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지만, 일부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찌감치 문제점을 지적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더해 윤 전 총장측이 가세하면서 후보들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룰 전쟁 대리전’이 벌어졌다. 최 전 원장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조명희 의원이 “역선택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일본 사람이 뽑는 것”이라고 역선택 방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윤 전 총장측이 거들었다. 정점식 의원은 “역선택 방지조항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우리 당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유 전 의원측의 신원식 의원은 “당원만 좋아하는 후보가 아닌 국민이 좋아하는 후보를 뽑아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역선택 방지조항은) 이번 당 대표 선거를 제외하면 2005년 이후 적용된 적이 없다”고 반대했다.후보들이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여부에 민감한 이유는 50% 이상 반영되는 여론조사에 있다. 여론조사는 동시에 한 조사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현재 경준위가 잠정 결정한 방식은 기존 대선 여론조사처럼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당 지지층에 상관없이 여론조사를 해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경준위가 본선 경쟁력을 우선시하고 기존 여론조사와의 일관성 유지, 민주당 지지층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감안해 역선택 방지조항을 안 넣은 것 같다”며 “민주당 지지층에서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비정상적이라며 모를까,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특정 후보 100%, 다른 후보 0%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도 본선 경쟁력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자영업 비대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역선택 방지조항 도입해도 막을 수 없어… 장단점 살펴 선택할 문제실제 케이스탯리서치와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윤 전 총장이 25%로 선두를 달렸다. 그 다음으로 홍준표 의원 12%, 유 전 의원 11%, 최 전 원장 4%,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4%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유 전 의원이 19%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14%로 그 뒤를 따랐다. 원 전 지사가 6%였고 윤 전 총장 5%, 최 전 원장은 1%였다. 진보층 지지율도 역시 유 전 의원이 17%로 가장 높았다.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은 각각 14%, 9%였고 원 전 지사와 최 전 원장은 6%, 1%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수진영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비정상적이지는 않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와 맞섰던 것이,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직을 중도 사퇴한 것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렇다면 선택의 문제다. 역선택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할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리그로 후보를 선출할지 결정하면 된다. 경준위는 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여론조사를 선택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프랑스 사회당도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할 때 역선택 방지 문제를 고민했다. 역선택이 20%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해 올랑드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며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해도 막을 수 없다.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속이고 참여하면 어떻게 할거냐. 경준위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그렇게 정리했는데 국민의힘 대선후보만 되면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게 한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