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재수감 7개월' 이재용, 자유의몸 될까…법무부, 9일 가석방심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구속 1년여만에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결과가 이르면 9일 결론 난다. 일부 진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가석방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많은 만큼 재수감 7개월 만의 출소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등 교정당국이 가석방 예비대상자로 올린 수감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법은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가석방심사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는 법에 따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내부위원으로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교수 △조윤오 동국대 교수가 논의에 나선다.◇2017년 2월부터 1년, 2021년 1월부터 7개월째 수감법률에는 가석방 심사 기준과 관련해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은 가석방 요건 복역기간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가석방 대상은 ‘형기 80% 이상 복역’에 한정됐다.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방침을 밝힌 후, 지난달부터 ‘형기 60% 이상 복역’으로 대폭 완화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의 형기 60%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구속돼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을 때까지 1년 가까이 복무했다. 그는 이후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후 재수감됐고 이번달까지 7개월가량을 복무해 ‘형기 60% 복역’ 기준을 넘긴 상황이다.가석방심사위는 적격 결정을 내린 수감자에 대해 5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해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석방을 허가하게 된다. 이번 가석방이 광복절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이 부회장이 최종적으로 가석방 대상자에 이름을 올릴 경우 13일 오전 10시에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서게 된다.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무부 고위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가 이재용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석방 요건을 완화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보 시민단체 일부 반대…여론조사선 찬성 2배 이상 많아재계의 기대감도 높다. 그동안 재계는 지속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4대 그룹 총수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면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여당 내에서도 긍정적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봤다.다만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되면 우리사회 기업범죄는 끊이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식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여론도 이 부회장 가석방에 우호적인 만큼 일부 반대 목소리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 등이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석방 찬성은 70%, 반대는 22%였다. 이에 앞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66.6%, 반대 28.2%였다.
- 난민신청 기각률 99.9% '난민쇄국' 日…망명신청자 강제송환도
- 역대 올림픽마다 망명을 희망하는 선수들이 끊이지 않았다. 도쿄올림픽에는 3명의 망명희망자가 있었다.'세 손가락' 경례를 했던 미얀마 축구선수 피리앤 아웅이 첫째다. '세 손가락' 경례는 미얀마 군부 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통한다. 피리앤 아웅은 "(이런 행동을 하고)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며 망명을 신청했다. 쿠데타 반대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는 피리앤 아웅 선수. (사진=연합뉴스)우간다 역도선수 줄리어스 세키톨레코는 호텔에 "(우간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쪽지를 남긴 채 사라졌다. "우간다에서의 생활이 힘들다.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망명 의지를 밝혔던 그는 지난달 20일 붙잡혀 본국으로 송환됐다.벨라루스 육상선수 크리스티나 치마누스카야도 유사 사례다. 코치진을 비판했다가 강제귀국 위기에 처한 그녀는 "벨라루스로 돌아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라며 도쿄 주재 폴란드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다.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망명을 희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에리트레아 육상선수 4명이 단체로 영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에리트레아는 북한과 함께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 꼽힌다.망명희망자가 속출하자 일본 전국난민변호사네트워크(JLNR)는 7월 22일 '올림픽·패럴림픽 관계자의 난민 신청에 관한 설명서'를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세키톨레코의 경우처럼 선수가 망명을 희망하고 있었음에도 강제송환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망명·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본은 유독 망명·난민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극악의 난민인정률과 엄격한 이민법으로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있다.'난민쇄국' 일본, 기각률 99.9%난민인권센터(NANCEN)에 따르면 망명이란 '특정한 이유로 외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난민의 상위 개념이다.망명신청자들이 해당 국가에 장기적으로 머무르기 위한 대표 방법은 '난민 신청'이다. 난민 신청은 국제법 난민지위협약과 각국 이민당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G7 중 가장 낮은 난민 비호 수를 가진 일본. 독일은 120만명을 비호 중이다. (사진=UNHCR)일본의 난민 상황은 암담하다. UNHCR(유엔난민기구)의 '2020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내 난민 수는 1137명이다. 이는 G7국가 중 가장 적은 숫자로, 한국의 3498명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난민 신청자는 3936명이었다.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47명으로, 승인율 1%대에 그친다. 100명 중 99명은 기각됐다.이는 매년 같은 양상으로, 일본의 난민 승인율은 대체로 1% 아래를 맴돈다. 근 10년간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2017년에는 1만9629명중 단 20명만 난민 자격을 인정해 0.1%라는 극악한 승인율을 보였다. 미국·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서 신청자의 30~40%를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일본에는 '난민쇄국'이라는 오명이 뒤따른다.엄격한 해석, '삼진아웃제' 개정안 내기도일본의 낮은 난민 승인율의 이유는 난민에 대한 엄격한 해석 탓이다. 국제법 '난민지위협약'은 협약 체결국에 요건을 충족한 난민을 인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다. 난민지위협약은 난민 인정을 위한 판정 절차나 기관 등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난민이 야기할 문제를 고려해, 인정 절차는 각국 국내법에 맡겼다.일본의 난민인정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난민지위협약에서 난민지위의 핵심은 '박해받을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다. 일본은 이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박해받을 때'라는 해석을 더하고 있다.2012년 시리아 반정부 시위 참가 뒤 탈출한 난민신청자에 대해 "시리아 정부에 의해 개별적으로 표적이 되지는 않았다"며 기각한 판례가 대표적이다.올해 초에는 '삼진아웃제'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었다.최대 3번까지만 난민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제사회의 뭇매를 맞고 결국 5월 19일 법안이 폐기됐다. 논란이 된 만화(왼쪽, 사진=연합뉴스)와 원본(오른쪽, 사진=세이브더칠드런)난민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2017년 여론조사기관 갤럽 설문조사에서 일본은 아시아 17개국 중 난민과 유엔난민기구(UNHCR)에 대한 인지도가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야후재팬의 설문조사에서는 난민 수용에 대한 질문에 단 11%만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일본내 우익 세력은 난민 수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015년 극우 성향의 만화가 하스미 도시코는 페이스북에 난민을 비방하는 만화를 올렸다.국제구호단체가 제공한 한 시리아 소녀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만화 속 소녀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예쁘게 꾸미고 싶다. 깨끗하게 살고 싶다. 남의 돈으로'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만화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삭제됐다.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 임한택 교수는 "일본은 원래 폐쇄적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라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답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의사당대로1]“왜 입당했나”…유력주자 당 행사 패싱에 野 시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 정가에서 논란이 된 이슈 중 하나는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의 잇단 당 행사 불참을 꼽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진행된 ‘대선경선 후보자 봉사활동’과 다음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전체회의’를 잇따라 실시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 등이 불참하면서 두 행사에 참석한 다른 주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삼계탕과 물을 혹서 취약계층인 기후약자분들에게 나눠주는 자원봉사행사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尹·崔·洪 이틀 연속 당 행사 불참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선 경선에 나서는 주자들 중 지난 4일 봉사활동에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홍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한 김태호·안상수·윤희숙·원희룡·장기표·장성민·하태경·황교안(가나다순) 등 8명의 주자들만 참석했다. 최 전 원장은 지방 일정으로 부인이 대리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소외계층을 챙기며 후보 간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마련된 대선주자 첫 대외행사였지만,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권 4명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색이 바랬다. 하태경 의원은 봉사활동을 마친 후 페이스북을 통해 “4분의 주자는 이유야 어쨌든 첫 번째 당 대외행사에 불참한 것이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처럼 당에서 준비한 행사를 이런식으로 보이콧하면 과연 원팀 경선이 될까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참석한 다른 주자도 모두 바쁜 개인 일정을 쪼개 시간을 내 참석했다. 어렵게 행사를 준비한 당은 또 뭐가 되나”라며 “당 관계자에 사과하고 국민께도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준석 대표도 이날(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이 논란에 대해 “국민께 이번 경선 내내 봉사하겠다는 의지로 준비한 첫 출발의 이벤트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지 아마 국민께서 의아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선 주자들 간의 갈등은 다음날 경선후보 전체회의에서 격화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호·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희숙·장기표·장성민·하태경·황교안 후보가 참석했다. 박진 의원은 최근 만난 지인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전날 봉사활동과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날도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홍 의원 등은 휴가 및 지방 일정으로 오지 않았다.이에 회의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쓴소리가 나왔다. 서병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잇다. 국민은 우리 후보들과 당원이 모두 일심동체로 협력하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몇 분의 후보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언론을 통해서 지도부 패싱, 엇박자, 심지어 주도권 싸움이라는 표현도 한다. 이런 모습이 후보자에게도 좋을 것인지. 또는 당에도 득이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태경 의원은 “새로 입당한 두분과 그렇게 복당을 간곡히 요청한 분까지 당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밖으로 돌고 있는데, 각자 개인플레이 할 거면 입당을 왜 했나 의문”이라며 “정당 정치의 기초가 없이 ‘세 몰이’를 하게 되면 모래성에 불과하다. 누가 집권하든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선 당을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저격했다.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가야한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데일리DB)특히 최근 입당한 정치신인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졌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작 당에는 왜 들어왔나. 원팀에 대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의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형, 지도부에 사과…“이유불문 송구”반면 당 행사에 불참했던 후보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행사에 불참한 것이 아니라 이번 1주일은 하계 휴가 주간”이라며 “이미 휴가라고 공개하고 지방에 내려와 쉬고 있는데 당 대표 행사 불참이라며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분의 불참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했다.윤 전 총장 측도 미리 잡아둔 휴가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캠프 한 관계자는 “좋은 취지의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 대통령선거 등 주요선거의 핵심은 모든 일정을 후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가 빛나게 만들어줘야 하는 만큼 일정도 후보와 같이 조율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공언했던 ‘샐러드 보울’ 이론을 스스로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대표 당선됐을 때 사람들 많이 박수쳤던 것은 각자의 개성들을 드러내면서 다 통합하게 만들겠다는 샐러드 보울 이론을 약속했다”면서 “그걸 한데 썩어서 갈아버린 녹즙이 되면 맛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하고 있는 행보는 샐러드 보울과 아무런 관계 없는 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각자 후보들이 개성을 갖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빛이 나게 만들어주는 일을 당 지도부가 잘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반면 최 전 원장은 당 지도부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일 ‘쪽방촌 행사’에 이어 5일 ‘예비후보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 “저와 몇몇 후보의 행사 불참에 대해 언론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오래 전부터 준비한 지방 일정 때문에 당 행사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유 불문하고 송구스럽다”라며 “향후 대선 후보로서 당 지도부와 밀접히 협력해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력 주자들과 당 지도부 간, 또 주자들 간 갈등이 봉합되고 ‘원팀’의 대선 경선 정국이 펼쳐질지, 아니면 유력 주자들과 지도부와의 주도권 싸움이 격화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이재명 25% vs 윤석열 19%…이낙연 6%→11%[갤럽]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를 기록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19%)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그래픽=한국갤럽한국갤럽이 지난 3~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자유응답 방식으로 물은 결과, 이 지사는 한달 전 보다 1%포인트 오른 25%, 윤 전 총장은 6%포인트 떨어진 1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일 발표된 직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25%로 이 지사(24%)보다 우세를 보였지만, 윤 전 총장의 하락세로 순위가 뒤집혔다.특히 윤 전 총장은 서울 지역 지지율이 28%에서 16%로 12%포인트 급락했다. 대구·경북(42→35%), 인천·경기(22→17%)에서도 떨어졌다. 6월 말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한달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주 120시간` 노동, `대구 민란`, `부정 식품` 발언 등 잇따른 설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달 전 6%에서 배 가까이 뛰면서 11%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이 전 대표 `필연 캠프`의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 총리` `법 대표`라는 꼬리표는 요란하지 않게 묵묵히 할 일을 해 온 `리더십`에서 나온 말”이라면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요란하지 않게 국민만 묵묵히 바라보고 갈 것이다. 국가 비전과 정책에 담긴 진심을 국민들께서 보시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4%),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총리가 1%를 기록했다.한편 내년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우세했다. `현 정권 교체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7%였고, `현 정권 유지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9%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정권 교체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4·7 재보선 직후 조사(55% vs 34%) 때보단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민주당 34%, 국민의힘 30%…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8월 1주차(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은 전주(7월 5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 포인트 상승한 30%를 유지했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9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5%, 28%였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시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5%,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4%, 그 외 정당 및 단체의 합은 1%를 기록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대에서 50%,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43%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2%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59%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따. 중도층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32%, 28%로 비슷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26%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文대통령 지지율 41%…8개월여來 최고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41%를 기록했다. 거의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8월 1주차(3~5일 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41%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1%였다.(자료=한국갤럽)긍정 평가는 지난 5월 하반기부터 37~41% 사이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3주(44%)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률이 54%를 기록하며, 부정률 40%보다 14%포인트 높았다. 연령별 문 대통령 긍정률은 30대 46%, 50대 43%, 18~29세 39%, 60대 이상 29%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가 긍정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었다. 무당(無黨)층에서는 긍정률 31%, 부정률 46% 수준이었다.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6%, 중도층에서 40%, 보수층에서 23%였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 중 가장 많은 36%가 ‘코로나19 대처’를 이유로 들었다. 전주 대비 7%포인트 확대된 수치이기도 하다. ‘외교·국제 관계’가 9%였고, ‘북한관계’. ‘경제 정책’, ‘복지 확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이 각각 4%씩이었다.부정평가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부동산 정책’을 꼽은 경우가 29%였다. ‘코로나19 대처 미흡’은 17% 수준을 기록했다. ‘북한 관계’ 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5%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인터뷰]서병수 "김동연, 우리와 손잡자" 입당 촉구 '러브콜'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전국을 10개 권역을 나눠서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를 10회 진행할 계획이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경선준비위원장)이 경선 규칙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동토론회는 2차 컷오프 경선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경준위는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 반영으로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한 뒤 2차 컷오프를 진행한다. 이후 본경선에는 4명의 후보로 줄일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이같은 계획을 오는 17일 또는 19일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추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 위원장은 “1차 컷오프 경선에 13명 정도의 후보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토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후보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것인가를 두고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고민의 결과로 압박면접과 비전 스토리텔링, 올데이 라이브 방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1차 경선부터 평가의 장이자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기 위해서다. 2차 컷오프 경선과 본경선에서는 선거인단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등을 고려해 각 경선마다 선거인단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병행한다. 단 국민 여론조사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어떠한 룰을 선택하더라도 유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며 “경선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한 명을 뽑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각의 불만을 일축했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경선준비위원장).(사진=방인권 기자)그러면서 아직 당 외곽에서 활동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입당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생각과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김 전 부총리의 시장 경제이해도는 보수 성향이다. 이른 시간 안에 당에 들어와서 같이 손을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내년 대선 전망과 관련해 야권에게 유리한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서 위원장은 “해방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진단한 뒤 “민주당은 과거에 얽매여 있지만, 우리는 이준석 대표를 선출하며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진들의 뒷받침까지 원활히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서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경준위의 그간의 성과를 말해달라.△경준위는 7월 2일쯤 연락받고 시작했다. 7월말까지는 경선과 관련해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선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룰에 따라서 1차·2차 컷오프 거쳐 본경선 하겠다는 틀 잡혔다.-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제 계획으로는 오는 10일 회의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13일에 마지막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한뒤 오는 17일 최고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또는 19일 최고위에서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23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어 30일~31일 대통령 후보 경선 접수를 한다. 당헌당규상 11월 9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경선준비위원장).(사진=방인권 기자)-경선 룰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전국 순회 합동토론회다. 전국을 다니면서 후보들을 선보일 계획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과거처럼 가능하겠냐란 고민 있다. 그래서 지역 방송사와 함께 토론 위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국을 과거 5개 권역으로 나눴던 것을 세밀하게 10개 권역으로 쪼개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2차 컷오프 경선와 본경선 중 언제 진행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 분위기는 2차 컷오프 경선 때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여론조사 100% 반영 불만에는 어떤 입장인가.△경선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길 수 있는 후보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얼마나 공정하면서도 흥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사람이 있다보니까 어떤 룰을 선택하더라도 후보자들의 유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모두를 감안할 수 없다. 1차 컷오프 경선 때는 100% 국민 여론조사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선위원들이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다.-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입당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김 전 부총리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그 분의 성품이라든지 살아온 과정,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보면 보수성향이다. 국민의힘 성향이 강하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과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빠른 시간안에 당에 들어오셔서 같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내년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시나?△과거 해방 이후 정치 흐름을 보면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나름 잘 거쳐왔다.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본다. IT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이를 습득한 젊은 세대. 우리와는 다르다. 과거 산업화 세력은 국가주도의 정책들,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더라도 전체 파이를 키우자고 했다. 민주화 과정에서도 국가보다는 군중, 조직의 이해로 이 사회가 움직였다. 근데 MZ세대는 마인드가 다르다. 개인의 자유와 실리를 중시한다.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창의적인 생각들이 활발히 꽃을 피우는 그런 사회를 기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고 젊은 역동적인 분들이 앞으로 나서야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내년 대선에서 우리당의 전망은 밝다고 본다. 시대적인 흐름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얽매여 있다. 그것도 중요하다. 과거에 해왔던 것 중에 어떤 것은 잘못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다음에는 잘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너무 과거에 얽매여 비판하다보니 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준석이란 젊은 당대표를 선출했다. 정치사의 획기적인 일이다. 여기에 중진들이 뒷받침한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결국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추궈홍 "시진핑 방한, 코로나 진정후 곧바로 이뤄질 것"[만났습니다]
-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신정은 기자[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시진핑 방한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고, 한중 양국 정부는 이미 이를 염두에 두고 오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추궈홍(邱國洪·사진) 전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3일 베이징 중국한국상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최근 전면적으로 높아진 한중 고위층 간 정치적 신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 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한중 관계는 이미 정상화 수준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차례 통화를 했던 점을 미뤄보면 알 수 있듯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 내에서 최근 몇년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졌다는 여론 조사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네티즌들의 활동에 따른 것이라며 이들의 의견이 중국 사회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 대사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졌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다. 인터넷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어떤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극단적인 편이며 이것이 사회의 모든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국 온라인 상에서 김치와 한복 등 기원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일부 네티즌 목소리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양국 매체는 이런 점에 있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추 대사는 “일본에서도 한국이 좋은 문화를 다 가져간다 이런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근무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한중 간 작은 갈등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는 건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양국 젊은이들이 실제 교류를 하다 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전 대사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20여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동아시아 외교 전문가로 현재 중국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 동북아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다음은 추 대사와의 일문일답이다.-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2021~2022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한중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중은 수교 30주년 동안 양국과 양국 국민에 실속있는 이익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변영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굳세게 지켜왔다는 점이다.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일치하는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계속해서 다층적이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과 조화를 유지해왔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에서 완화로 돌아설 때 마다 한중 양국은 효율적인 전략적 협력을 해왔다. 둘째, 함께 협력해 공동발전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양국의 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경제에 있어 상호 보안성이 강하다. 양국 교역은 수교 당시 약 60억달러(약 6조8600억원)에서 지난해 2852억달러(약 326조1300억원)로 약 50배 가까이 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함께 협력해 대응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호무역주의의 반대, 다자간 무역체제 수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대표되는 지역 간 경제 협력 추진에 있어 한중 양국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한다. 기후변화 대응, 비전통적 안보위협 방비, 국제정의 수호 등도 마찬가지다. -한중 관계에 있어 어려움도 많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조언한다면△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양자 관계가 때때로 기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미국으로 인한 교란이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양국 국민의 상호 호감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다는 점이다. 한중 양국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현재 앞으로의 30년간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고, 국제 구도가 100년 만에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첨예화되고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관계는 양국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나아가 세계에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양국은 공동 발전, 지역평화, 아시아진흥, 세계 번영 등 ‘4가지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나가길 원하고 있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준의 서로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한 관계는 현재 중요한 새로운 발전 기회에 서 있다.-한국에서 2014~2019년 중국대사를 지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한국에서 약 6년간 일하면서 아름다운 인상과 기억이 많이 남았다. 한국인은 근면 성실하고 지식을 탐구하고 배우기를 좋아했다. 조찬 형식의 강연을 했을 때 많은 회사의 임원, 전문가, 정치인이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근무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점이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아시아에서 3번째로 선진국이 돼 OECD에 가입했다. 일류의 글로벌 기업을 배출해 국제 사회의 존경을 받는 성공적인 국가가 됐다. 또한 한국은 역사의 문화 저력이 매우 깊고, 강산이 이름다웠다. 돌아가는 것을 잊을 정도였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역시 안동의 도산서원이었다. 조선시대의 서원 건축물의 모범이자 한국의 유교문화 정신적인 상징과 같은 곳이다. 더욱이 한중 간의 투터운 역사 문화의 연원과 정서를 대표하는 곳이기도 했다. 한국을 떠난 이미 1년 반이 됐는데 코로나19 등 원인으로 한국을 다시 가지 못 했지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반드시 다시 한국을 둘러보고 싶다.추궈홍(왼쪽) 전 주한 중국대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신정은 기자-한중은 떼놓을 수 없는 이웃 국가이며 경제·무역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상황은 어떨 것으로 보는가△현재 한중 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코로나19를 막으면서도 경제발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중 양국은 경제 무역의 협력 영역에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고, 새로운 발전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가 먼저 강하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경제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동시에 중국의 최첨단 제조업 산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최첨단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했다. 올해 상반기 수치만 봐도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은 전년보다 23% 늘었고, 수출은 16% 증가했다. 양국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의 교역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한국 기업들에 중국 시장은 기회일까. 조언을 한다면△양국이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쌍순환 경제 발전과 ‘일대일로’, 그리고 한국의 녹색 경제정책, 신남방정책 등이 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로산업, 인공지능(AI), 고속인터넷, 환경보호, 바이오기술 등 코로나19 이후 역성장했던 분야에 대해 양국의 대기업이 협력할 수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 LG, SK 등과 중국의 화웨이, ZTE, 비야디(BYD) 등이 산업망, 공급망, 물류망 등을 협력해서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밖에 ‘한중+1’ 협력 등으로 함께 동남아 및 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양국 지방정부가 중소기업 위주의 실무협력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추궈홍 전 대사는△1957년 중국 상하이 출생 △상하이외국어대 △외교부 아시아국 △주일본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주일본 중국대사관 2등 서기관 △주일본 중국대사관 참사관 △주오사카 총영사관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 △주네팔 중국 대사 △외교부 섭외안전사무사(대외안전사무국) 국장 △주한 중국 대사 △차하얼학회 동북아 수석연구위원
- ‘대선 당선전망’ 이재명 32% 윤석열 28% 이낙연 8%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 당선 전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5일 나왔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며 두 사람의 양강구도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당 대선 경선에서 잇단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락했다. 윤 전 총장은 여야의 잇단 견제에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전격 입당 효과로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차기 대선 당선 전망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5일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8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 당선 전망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각각 32%, 28%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8%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의원은 2%,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7%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가 53%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 전 총장이 6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각각 28%, 2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7월 4주차보다 각각 3%포인트 상승해 격차는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4%, 최 전 원장은 3%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각각 2%,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유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각각 1%를 얻었다.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3%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53%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3%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58%의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9%, 최 전 원장이 7%로 뒤를 이었다.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2%로 윤 전 총장(35%)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지난 7월 3주차 대비 이 지사는 4%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전 총장은 2%포인트 상승했다. 이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34%, 37%로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 전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3%포인트 오르면서 다시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민의힘이 30%로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7주 연속으로 앞섰지만, 양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7월 4주(민주당 30% vs 국민의힘 29%) 수준을 유지했다.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4%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7.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인터뷰]김태호 “첫째도 둘째도 '공존'…협치구조로 바꿔야”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존이라고 생각한다.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정치적 재편을 통해 협치의 구조로 바꾸는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바뀌어야 새로운 정치가 실현되고, 새로운 미래가 온다.”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첫째도, 둘째도 ‘공존’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극한적 갈라치기와 분열을 접고, 화합과 화해의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공존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이게 없으면 사회변혁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1호 공약인 개헌도 공존과 맞물려 있다. 그는 “1호 공약은 87체제를 종식시키고 공존의 틀, 협치의 틀을 만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라며 “국회의원 임기도 2년으로 단축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중대선거구제(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가야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 주자들이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TBC 예능프로그램 ‘싱어게인’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출연자들은 모두 무명가수였지만, 마스터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철학적 메시지는 물론, 놀라울 정도의 내공이 느껴졌다”면서 “야권은 경선 과정에서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주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주로 상위그룹(여론조사 1~3위) 위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다른 주자들은 자기 강점을 내세워도 언론에 한 줄 나올까 말까하는 아쉬움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경선이라는 플랫폼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후보들의 장단점은 물론, 실력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서 국민들이 ‘저 친구 노래 좀 하네’라는 계기가 생기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늘 ‘최초’ 타이틀이 붙었던 김 의원은 공존의 가치를 깨달은 이제야 왜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 것 같다고 했다. 또 대선주자는 역사를 보는 눈(역사관)과 세상을 보는 눈(세계관), 국민과 소통을 위한 겸허한 자세 등 3가지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모두 갖춘 적임자라고 했다. 그는 “나는 그동안에 세게 달려왔고 도의원부터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3선, 국무총리 낙마 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되는 것은 없다고 느꼈다”며 “이제는 김태호가 노래를 부르는 실력이 옛날과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와인이 익어가듯이 김태호의 맛도 어느 정도 익었는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최근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앞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야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다’고 용기와 소신 가지고 대척점에서 이 정부와 맞서줬다”면서 “들어왔으면 판 위에서 실력을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 그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대한민국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어서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면 대한민국에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또 진영을 비롯해 지역, 세대, 남녀까지 갈라져 있고, 쪼개지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를 갈기갈기 찢는 사회구조가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자유권도 침해당하면서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고 국가의 실패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막아야한다는 마음속 위기가 컸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존이라고 생각한다.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정치적 재편 통해 협치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뀌어야 새로운 정치가 실현되고, 새로운 미래가 온다.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하는 제1원칙이 공존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공존은 이준석 당대표가 주장하기도 했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인가. △지금의 극한적 갈라치기와 분열을 접고, 화합과 화해의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공존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이게 없으면 사회변혁은 어렵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4차산업, 남북문제,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는 재벌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컨센서스(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공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화두였다. 이 대표도 그런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로서 공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이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야권의 내년 대선 승리 필승 공식이 있다면.△물론 후보단일화 등의 과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후보들이 먼저 실력을 갖춰야 한다. JTBC 예능프로그램 ‘싱어게인’을 보면 출연자들은 모두 무명가수였고, 대단한 평가를 받을 줄 몰랐다. 마스터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철학적 메시지가 20대, 30대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내공이 느껴졌다. 야권이 많은 숙제가 있지만 경선 과정에서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주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주로 상위그룹(여론조사 1~3위) 위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다른 주자들은 자기 강점을 내세워도 언론에 한 줄 나올까 말까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렇지만 경선이라는 플랫폼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후보들의 장단점은 물론, 실력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서 국민들이 ‘저 친구 노래 좀 하네’라는 계기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과정과 검증을 통해서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호 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했는데. △1호 공약은 87체제를 종식시키고 공존의 틀, 협치의 틀을 만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 개헌을 위한 공존 콘퍼런스를 가동하자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자고 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면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의원들이 2년 뒤 중간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는 효과가 있다. 또 의원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다수당의 횡포도 견제할 수 있다.국회의원 선거구도 중대선거구제(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 이 또한 공존의 틀이다. 한 지역구에서 당선자는 보통 30~40% 득표율에서 당선된다. 10명 중 4명이 당선된 사람을 찍고, 6명은 낙선한 사람을 찍은 것이 된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자기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는 효과가 있어 정치적 참여와 관심이 많아진다. 영남과 호남에서도 다양하게 당선될 수 있다.한 나라에서도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민생 문제 중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은 없는가.△이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참 일관성이 있다. 집 가진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히려 임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장기집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도 나올 정도다. 더 좋은 집, 좋은 위치에 살고 싶은 사람의 욕구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 길을 다 열어놔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한 공공택지에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장 가격 안정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 LH 등 공공기관을 택지 조사 후 이자까지 더해서 시장에 원가로 내놓고, 이후 건설업체들이 토지를 분양을 받아 아파트를 지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 평당 가격을 산정하는 위원회를 통해 가격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시장에 나온 가격의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져서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균형추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건 사실 원가에 공급하는 대신에 계속 살면 자기 집이다. 그 집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원가로 받은 대로 주고 나가야 한다. 집을 분양받아서 대박 터뜨린다는 개념이 없다. Have의 개념 아니라 Use의 개념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심한데. 이에 대한 공약은.△최근 서울 종로를 찾았는데, 한 집 걸러 한 집에 ‘임대문의’ 문구를 붙어 있었고, 명동은 파리가 날리고 있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국가에 대한 협조로 재산권이 침해됐기에 손실보상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지난번 통과된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이 안 돼 문제가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빚이 840조원 정도 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두 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했는데, 금리가 0.1%만 올라가도 1700조원대인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9월에 원리금 대출 상환 만기일도 다가온다.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유예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국가 성장전략과 맞물려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내 대선주자가 넘쳐난다. 자신만의 경쟁력은.△본인은 큰 태풍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정치를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다. 왜 정치를 해야 하고, 왜 공존이라는 가치의 화두를 끄집어내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하는지도 알 것 같다. 이 부분은 끊임없이 어필해야 하고 공존의 씨앗을 이제부터 심겠다는 새로운 운동으로 비춰지길 바란다. 결국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실력이라고 본다.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선 역사를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 국민과 소통을 위한 겸허한 자세 등 3가지 역량이 있어야 한다. 3가지를 갖춘 게 실력이고 리더십의 기본조건이다. 나도 그동안에 세게 달려왔고 도의원부터 군수, 도지사, 의원 3선, 국무총리 낙마 등 이런 과정을 보면 그냥 되는 게 없는 것 같다.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김태호가 노래를 부르는 실력이 옛날과 달라졌다는 평가 받고 싶다. 와인이 익어가듯 김태호의 맛도 어느 정도 익었는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최근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빠른 입당은 잘 판단한 것 같다. 윤 전 총장에 대해 고마운 마음도 있다. 야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다’고 용기와 소신 가지고 대척점에서 이 정부와 맞서줬다. 그 평가는 계속해줘야 하고 윤 전 총장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전체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아서 들어와서 떳떳하게 경쟁하자 주장했다. 들어왔으면 판 위에서 실력을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 치열한 견제와 경쟁 속에서 그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못 보여주면 어려움이 있겠지.-가장 강력한 경쟁자는.△내 자신의 실력이다. 경쟁자 개념보다는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대가 원하는 민심의 바람과 어떻게 접목할 건지가 관건이다.-당 밖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훌륭한 분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판을 키워놨을 때 올라와서 같이 실력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권교체에 대해서도 희망을 더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여권 최종후보로는 누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가.△현실적으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팬덤도 가장 강하게 형성돼 있다. 그렇지만 1위 주자의 여러 행보나 경선 과정의 행태를 보면 우려가 있다. 저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친문이 누구나, 호남지지를 누가 받느냐를 따져서는 한국의 미래 비전이 없다. 누가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것 같다. 국민이 잘 판단해줘야 한다.-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훌륭한 분이다. 합리적이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같이 해 국정감사도 다녀봤는데 깊이나 철학이 남다르다고 느꼈다. -캠프 구성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공간(사무실)을 국회 앞 여의도에 마련했다.-당내에서 영입하고 싶은 인사는.△누구누구가 있다는 것은 후퇴하는 느낌이다. 국민이 볼 때는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끼리 그들만의 싸움에서 자기 세를 과시하는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보는지.△이 정부가 남북한의 평화적 관리,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여야의 동의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다 생략돼 아쉽다. 지금 대한민국은 2개다. 정치권도 각자 충성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중국·일본과의 외교정책은.△외교라는 게 다각적으로 다 친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군사력이 즉, 자강 능력이 없다. 그걸 메우는 게 미국과의 동맹이고, 일본과의 우호 협력 관계다. 특히 한미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그 지렛대 위에서 중국과 우호 협력 관계 이해를 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남북이 어떤 대화라든가, 핵 문제로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민의당과의 합당 전망은.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내공이나 실력을 많이 쌓은 분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성숙도를 봤고, 결국 단일화해서 승리했다. 안 대표는 여전히 ‘캐스팅보트’로서 의미가 있다. 승리의 축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어떤 형태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게 맞다.-8·15 광복절 때 전직 대통령들 사면 주장하셨는데.△정치 공학적 의미를 다 떠나서 할 때가 됐다. ‘결자해지’의 의미도 있다. 진영의 시각이 아니라 늦었지만 국민의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정해줘야 한다. 만약 내년 대선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한다면 정부·여당에는 불리한 환경이 형성될 것이다. 국민들도 다 안다. 자기의 팬덤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진영의 논리로 보면 해석이 다를 텐데, 중도층의 매서운 눈과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 땐 무조건 손해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법률 플랫폼 가입만 해도 처벌?…노웅래 “기득권의 몽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0시로 예정된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사전에 예고했던 만큼, 실제 징계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이번 변협의 조치는 ‘기득권의 특권지키기’ 라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단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단순 ‘광고 대행’ 조차도 오직 변호사만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 라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에서도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힌 상황에서, 이처럼 제도를 통해 강제로 신산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IT를 이용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도 이러한 이기주의에 대한 반발의 결과로 노 의원은 보고 있다.로톡 화면노 의원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당면 과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단순 ‘광고 대행’마저 강제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임과 동시에 ‘기득권의 몽니’로 비칠 뿐이다” 라고 바짝 날을 세웠다.그는 “혁신적 플랫폼 도입을 통해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모두의 이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나아가 시장의 규모를 키워 법률인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변협은 특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한편 이윤우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어제(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일단 서울변회 500명의 진정이 있어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징계위에서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변호사 자격 박탈 같은 중징계는 아닐 전망이다. 그는 “로톡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셔서 조사위에서 탈퇴 권고 등을 먼저 하게 될 것”이라며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징계가) 진행된다. 박탈 같은 거보다는 일단 패널티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로톡에 가입된 2900여명 변호사들은 징계에 처해질 위기다.
- 요동치는 野 대선판…최재형, `부동의 1위` 윤석열 넘을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공식적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는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청년·노동·복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철학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간 야권의 후발주자로 분류됐던 그가 `부동의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전 원장은 이날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출마선언식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출마 명분에 대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신다. 살아 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한다”며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설명했다.그는 주요 공약 사항으로 △불필요한 기업 규제 제거 △시장 경제 원리 회복 △공교육 정상화 △탈원전 포함 국가 에너지정책 전면 재구축 △한미동맹 바탕의 강력한 안보태세 등을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돼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그가 이날 출마 선언으로 존재감을 알렸으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2번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윤 전 총장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한다.일단은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2.3%를 기록했다. 최 전 원장은 5.8%에 불과했다. 지지율만 놓고 보면,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차이는 5배가 넘는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지지율은 언제든지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최재형 다움을 보여준다면 좀 더 많은 분이 선택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 [선상원의 촉]야권 유력 대선후보 4인, 약점 극복하면 경선 승리한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오후 국회 앞 대하빌딩에 마련된 ‘열린캠프’ 프레스룸 오픈데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지난 6월말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지 한달여 만이다.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이 바로 대선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대선 후보군의 윤곽이 잡혔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12명으로, 국민의힘은 내달 15일 1차 예비경선에서 8명으로 추린 후 2차 예비경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을 골라낼 계획이다. 본경선에 겨룰 후보는 거의 확정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 전 원장이다. 물론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가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가능성은 낮다.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범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1.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홍 의원 16.1%, 유 전 의원 8.3%, 최 전 원장 8.0%, 오세훈 서울시장 3.3%, 하태경 의원 2.6%, 황교안 전 대표 2.5%, 원희룡 제주도지사 1.9%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상위권 후보 몰락 없어… 윤 전 총장, 잇따른 실언 개선해야매주 조사가 이뤄지는데, 4위까지는 변화가 없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987년 체제 이후 대선 7개월 전에 여론조사 상위권에 올랐던 후보가 몰락한 적이 거의 없다. 경선을 거치면 더 굳어질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바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선이 임박했는데 후보를 바꾸어서 지지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상대 후보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문재인의 대표주자인 윤 전 총장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게 약점이다.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은 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 비전과 정책이 제시된 게 없다. 거기에 더해 주 120시간 근무나 민란 발언, 최근에는 부정식품과 페미니즘 실언까지 나오면서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당 내부의 비판까지 받았다. 태도도 논란거리다. 코로나 상황속 연이은 음주 회동과 쩍벌 다리, 반말투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국민의힘에 입당한 장성민 전 의원은 4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치를 모르는 아마추어다. 몇 번 공격하면 주저앉을 것”이라며 “경선 국면 시작되면 바로 판이 흔들릴 것이다. 본인 정치력으로 축적한 자생적 지지율이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경선 후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박진, 김태호, 원희룡, 이 대표, 최재형, 안상수, 윤희숙, 하태경, 장기표, 황교안 후보.◇최 전 원장, 완전체로 거듭나야… 홍준표 유승민 기본 자질 충분소명의식 때문에 정치에 뛰어든 최 전 원장은 인간적 매력이 넘치지만 자신만의 브랜드가 없다. 아직 한 달 밖에 안됐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자신의 상품성을 인식시키지 못하면 소명을 실현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라는 지적을 받기는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면서 보수층의 단단한 지지세를 구축했다. 최 전 원장은 재직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때뿐이었다.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빠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윤 전 총장의 대체재가 아닌 완전체가 되려면 자신의 브랜드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2017년 비상대선에 출마했던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각각 24.03, 6.76%를 득표할 정도로 기본 자질이 충분하다. 비전과 정책도 분명하고 전국적 인지도도 높다. 문제는 여권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상대로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홍 의원은 본선 경쟁력, 중도층의 마음까지 살 수 있는 확장성이 걸림돌이고 유 전 의원은 보수층의 본산인 대구·경북지역의 거부감이 장애 요소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선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최 전 원장은 지난주에 지지율 10%를 돌파했어야 하는데 못했고 이미 꺾였다. 홍 의원은 본선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고 유 전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3개월 경선 과정에서 약점을 돌파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유시민, 대선 정국 '알릴레오' 재개...'약속은 지켰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시점에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재개를 알렸다.지난 2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는 ‘[티저] 책장을 다시 펼칠 시간! 돌아온 알릴레오 북’s’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오는 13일 다시 시작하는 알릴레오 방송의 예고편이었다.유 이사장은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 특정 도서를 정해 비평하는 형식을 보여왔다. 그러나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도 거침없이 밝혀왔으며, 책에 대한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기도 했다.유 이사장은 지난 5월 21일 영상에서 소설가 김훈의 책 ‘칼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재단이 이번 예고편을 공개하면서 ‘아직여름’, ‘약속은지켰다’는 해시태그를 남긴 것도 이 때문이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재단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유 이사장은 예고편에서 자신의 근황에 대해 “푹 좀 쉬었다. 노후생활 예행 연습?”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다루고 싶은 책으로 과학기술과 IT, 진화생물학, 현대적 고전 등 교양서를 꼽았다.그러면서 “정치 뉴스는 휘발유”라며 “바람 불고, 기온 높아지면 날아간다. 시간이 흘러도 날아가는 것이 덜한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이 알릴레오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유 이사장은 올해 4월 16일 알릴레오 영상에서 자신이 여권의 ‘제3후보’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뇌피셜이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그는 “2013년 2월 정치를 그만하겠다고 말했고, 재작년에는 선거에 나가거나 공무원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이사장은 대권도전 가능성을 전망하는 언론을 향해 “남의 인생을 장난감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친문 후보 옹립론’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역정을 냈다.이에 앞서 유 이사장이 ‘나의 한국현대사’ 개정판을 펴낸 뒤 인터뷰에서 ‘운명’을 언급하며 “신념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대선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이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제목도 ‘운명이다’였고, 문 대통령도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이 있다. 운명은 일반명사”라며 “신념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갈기갈기 찢어져 서로 아귀다툼하는 것을 보고 싶은 희망사항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라며 “제 이름을 넣어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할까 봐 겁난다. 장난삼아 돌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선상원의 촉]지역 다진 이재명, 20대 서울 놓치면 경선 고전한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충북지역 언론사 공동 취재단]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대구와 울산, 부산, 전북, 대전, 충북을 잇달아 방문, 그간 부족했던 현장 스킨십을 강화하고 지역 표심을 다졌다. 특히 이 지사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충북 청주를 지역구로 둔 5선의 변재일 의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부터 진행되는 지역순회경선의 첫 경선지가 대전·충남과 세종·충북이다. 첫 경선에서 승기를 잡아야 추석 연휴 직후에 열리는 광주·전남과 전북 경선에서 승부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 이 지사측은 지역순회경선에 앞서 지지세 확산을 위해 광역단체장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당장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이 지사 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평론가는 “광역단체장과 의원들의 합류가 이어질 것이다. 양승조 지사와 송하진 지사의 지지 선언이 곧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가 전국을 돌면서 각 지역을 다졌는데, 지역마다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전체 지지율 25%인데, 20대 16% 서울지역 21%로 낮아예비경선을 거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세를 탔다고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지지율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 결국 이 지사가 경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5%에 달했고 이 전 대표는 12%였다. 다만 호남지역 적합도는 34% 대 31%로 박빙이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장관은 각각 1%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지사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처럼 20대와 서울지역의 지지율이 낮다. 그나마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서울 지지율은 7월 들어서 개선됐는데, 이 지사의 지지율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16%였고 서울지역 지지율은 21%였다. 전체 지지율보다 많게는 9%포인트 낮은 것이다.서울 민심이 전국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냥 놔둘 수 없다. 이 지사측도 20대와 서울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고민중이다. 20대는 취업문제, 서울지역은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다. 정치권에서는 20대의 세대별 특성에 맞춘 정책과 공약, 서울지역은 부동산 대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 지사측은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20대 표심을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서울지역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공감했다.이재명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기회가 멈춰버린 저성장 사회로 인해 청년층의 마음이 떠났다면 성장 사회로 전환하는 것만이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장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20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 26차례나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잡히지 않고 있는 서울 집값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 지사가 3일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 내에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이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늘리는 한편,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고 했다. 캠프 일부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때마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용산공원 부지 가운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체 면적(300만㎡)의 20% 정도를 활용해 8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대변인은 “임대주택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좋은 입지에 공급하면 주택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며 “실거주 자가주택은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을 보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경선에서 20대와 서울지역 표심을 돌려세우지 못하면 본선에서 고전할 수 있다. 이 지사측은 지속적으로 비전과 성과를 보여줘 국민들이 효능감을 체감하면 표심이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연 생각대로 효과를 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MZ세대의 특성을 감안해서 노력을 기울이면 중립화 내지 표심을 돌려세울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대가 그렇다고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 지사가 20대와 서울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