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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설..9월 우수기관 선정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성과를 공유하는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내달 중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대회는 코로나19로 방역, 민생경제 등 여러 행정분야 적극행정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가 절실한 상황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시군 및 공공기관에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행사다. 참가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 공기업 58개 기관이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규제·관행혁신, 협업, 갈등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달성한 사례로 참가하면 된다.추진방식 및 기대효과에 따라 △신규발굴형 △성과 고도화형: 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해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불편해소형 △선제대응형(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하여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협력강화형(행정기관 간,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는 오는 12일까지 우수사례를 모집한 뒤 1차 예비심사(서면)와 2차 본심사(도민여론조사+발표심사)를 통해 시군, 공공기관 각각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12개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례는 도지사 상장 수여 및 카드뉴스 제작, 우수사례집 수록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된다.앞서 도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공직자대상 직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도민대상 홍보 동영상 제작, 적극행정 사례집 제작,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경진대회가 도민들에게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사례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각 기관에는 적극행정을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터뷰]황교안 "무너진 나라 바로잡아야…국민선택 위해 최선"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송주오 기자] “주택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 현 정부는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황교안(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이전에 `반값 아파트`라는 말도 나왔는데 거기에 준하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말할 수 없이 올랐다”며 “어떻게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나. 심각한 비정상이다.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주택공급이 최우선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제일 간명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지금은 꽉 막혀 있다”며 “전국에 노후 주택이 대략적으로 300만 호가 있다. 모든 집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만 지을 수 없기에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황 전 대표는 이같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학력 격차, 세금 부담 등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을 `정상화`라고 규정하며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국록(國祿)을 받았던 책임감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1년 간 절치부심한 그는 최근에야 정계에 복귀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내주는 대참패를 맞고 대표직에서 사퇴했었다. 이후 두문불출하던 그는 지난 6월 자신의 첫 저서인 ‘초일류 정상국가’를 발간했으며, 지난달 초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과거의 황교안은 죽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은 정치 경험 1년차였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며 “큰 그림을 보여주며 신뢰를 받는 데 더 노력하고 실패한 부분은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자신이 최종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여권에는 이번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 정권 사람들의 진면목을 다 봤지 않느냐”라며 “국민이 좋은 분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나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황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차기 대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시대정신이 무엇인가.△시대정신은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발간한 책 제목을 `초일류 정상국가`라고 달았다.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니까, 이걸 정상으로 바꿔서 우리가 꿈꾸던 초일류 정상국가로 가자고 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심각하다. 집 마련도 어렵고, 세금 폭탄에 고통 받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보니 거꾸로 학력 격차가 생긴다. 정부가 소득, 교육 격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들은 게 있나. 이런 걸 정상화해야 한다. 누가 할 수 있나. 나는 오래 검찰직에 있었지만, 그 뒤에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 등을 맡았었다. 당 대표로서 입법부에 있기도 했다. 국록(國祿)을 받았던 책임감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다.-야권의 내년 대선 승리 필승 공식이 있다면.△첫째는 통합이다. 물론 그것만으론 이길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진정성부터 시작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자기 지역구만 생각하며 권한만 누린다. 진정성이 통하는 나라가 돼야 하며 국민은 그런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 그동안 내 인생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진정성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게 하나의 큰 방법이다.역량도 필요하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하고,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국민이 평가를 해주리라 생각한다. 그래야 무능한 현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막아내고 고쳐낼 수 있다. 아울러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조직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싸움이 쉽지 않다. 정부, 국회, 법원, 언론까지 장악 중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강단을 가지고 끝까지 불의를 잡아내는 정의로운 용기가 필요하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현 정부의 가장 큰 난맥상은 무엇인가.△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길거리에 앉아 먹고 자는 건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말할 수 없이 올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2013년 장관(법무부)이 됐을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이 5억원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11억원이다. 어떻게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나. 심각한 비정상이다.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전에 `반값 아파트`라는 말도 나왔는데 거기에 준하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하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려 하는데, 집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 집 걱정이 돼서 더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주택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다.-부동산 공약을 준비하는 게 있는지.△일단 집이 많이 있어야 한다. 제일 간명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지금은 꽉 막혀 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것 마냥 규제 중이다. 물론 집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 막아야 하고 그건 정부의 역할이나, 좋은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건 민간이다. 적절한 관리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전국에 노후 주택이 대략적으로 300만 호가 있다. 이 1~2층짜리 주택을 6~8층으로만 올려도 집이 더 많아진다. 모든 집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만 지을 수 없기에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거 환경을 바꾸고 맞춤형 리모델링을 하면 엄청난 집이 나올 수 있다.유휴 부지도 많다.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값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허가를 해줘야 한다. 고도 제한을 조정해서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가령 고속도로 진입로를 모두 지하화 하고 지상에 집을 짓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반값 아파트의 기본 구조는, 부지는 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장기 임대·보유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형식이다. 땅값은 없이 집값만 있으면 되니 이론상 반값 아파트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이명박정부 때 많이 했다.또 한 가지는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모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담보는 있는 것이니,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집 살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국민과 시민을 믿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선주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 컷오프가 `여론조사 100%`로 결정됐다.△대선주자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주 긍정적이다. 안 될 정당이면 누가 나오겠나. 될 정당이니 가능성을 보고 나오는 것이다. 우리 당에 관심을 갖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아주 좋다.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컷오프 룰은 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지난 29일에 대선 후보들이 모여 말한 것 중에 ‘경선 과정이 축제가 되게 하자’는 게 있었다. 싸움이 아니라 축제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아주 의미가 있다. 틀이 잘 마련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르다보면 국민이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응원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게 이겨가는 과정이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같은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최재형 후보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법무부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었다. 총리는 한 부서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전 부처를 관할하는 임무가 있다. 국정 경험을 폭넓게 할 수 있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쳤다. 국정 위기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했었다. 이런 점은 확연히 차별되는 장점이다.-현 정권에서 녹을 먹었던 인물들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나오는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공무원들은 어느 정권의 편이 아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하게 한 건 문재인 정권 탓이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 하게 돼서 국민이 분노하고 결국 출마까지 결심한 것이다.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순 없다. 오히려 그분들이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고 평가한다. 원인은 현 정권에 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이 대선 인재 풀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안타깝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받고 비대위 체제가 이어져왔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당 대표 시절에도 우리 당 사람들 많이 빠져있었고 바로 인재영입 활동을 했다. 빈 곳을 채우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자는 차원에서다. 정치권에서 인재를 영입한다고 하면 선거 출마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정치적 고려에 의한 출마자 모집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분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에 들어와 역할을 하게 하자는 관점에서 시작했다. 인력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여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여론조사를 보면, 여권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이며 야권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여권에는 이번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 정권 사람들의 진면목을 다 봤지 않느냐. 지지율이 높게 지속된다고 해도 그 지지율만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입당한 윤 전 총장엔 환영의 입장이다. 이제야 (대선 경선 구도가) 완전체가 됐다.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정권교체 단일 대오에 합류해준 윤 전 총장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귀한 분들이다. 우리가 이긴다. 국민이 좋은 분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나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벽화 논란 등 비방 공세를 겪는 윤 전 총장에 조언을 해준다면.△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하면 언론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진정성 없이 대응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원칙에 따라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에 소통하면 기회가 온다.-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젊어서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우리당의 대표가 된 자체가 국민에 주는 의미가 크다. 당직자도 있고 중진들도 많이 있으니 이분들과 함께 해나가면 된다. 독선적으로 할 사람이 아니다. 아주 잘 하고 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년 전에 비해 지금의 황교안은 달라졌나.△당 대표 시절은 정치 경험 1년차였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앞으로는 큰 그림을 보여주며 신뢰를 받는 데 더 노력하고 실패한 부분은 확 바꾸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드렸다. 과거의 황교안은 죽었다는 게 그런 것이다. 정과 관행에 이끌려 바꾸지 못한 게 있었다면, 이제는 정권교체와 승리를 위한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그동안 실패의 과정을 거친 분들에게도 정말 철저하게 사과하고, 그분들과 일어나서 정권교체라는 큰 길을 나아가도록 하겠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생 행보 진행 상황은.△가장 처음으로는 월성 원전을 방문했다. 원전 측과 주민들, 전문가 얘기를 듣고 현안과 문제점을 발표했었다. 원전 문제를 짚는 행보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집 콘서트`를 했다. 부동산 종합 프로그램이다. 시작은 했는데 코로나19 감염증 확대로 상황이 나빠져서, 모여서 하는 건 어려워 정책을 다듬고 있다.세 번째로는 부산, 경남을 방문을 하면서 산업공단 등을 살펴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봤다. 그 과정에서 내놓은 정책이 있다면,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가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정부 재정도 대기업을 키우는 데 많은 비중이 있다. 대기업은 규제만 풀어주면 되고, 중소기업은 스스로도 잘 하지만 도와준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부서도 바꿔야 한다. 현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확보 기능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대신 `4차 산업 혁명부`를 만들어 부총리급으로 예산도 주면 된다. 정책 기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외에도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가짜 사회, 거짓 사회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뢰다. 경제가 살려면 신뢰가 중요하다. 국제 경쟁력 통계를 보면, 다른 지표들은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게 `법 질서 준수 수준`이다. 신뢰가 없어서다. 이전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간 정도의 법 질서 수준만 지켜도 0.5~1% 정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정직하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법 질서가 확립이 안 된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싶겠나.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윤석열, 광폭 스킨십 행보…입당 효과에 지지율 30% 회복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에 입당한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당 지도부, 의원, 당직자 등을 차례로 만나며 `스킨십` 행보에 매진했다. 지난달 30일 윤 전 총장의 `기습 입당`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지도부는 일단 표정관리를 하며 그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윤 전 총장은 최대한 몸을 낮추며 입당 신고식을 치렀다.윤석열(가운데)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전 총장이 이날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허은아 의원이 주최하는 초선 모임이었다. 그는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나와 `윤석열이 들은 국민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윤 전 총장은 현 정부를 겨냥하며 “세금을 걷어서 지지세력에게나 뿌리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매표행위나 일삼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권을 위한 `갈라치기 선거전략`을 일상 행정에도 적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대선 출마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도 털어놨다. 윤 전 총장은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패가망신하는 길”이라며 “손가락질 당할 각오를 하면서도 명예, 인간관계 다 버리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했다. 개인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곧바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찾아 이준석 대표 등을 예방했다. 그가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던 지난달 30일, 이 대표는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름휴가 중이었다. 애초 윤 전 총장의 입당 시점은 이날이었으나, 이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일정이 급박하게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오전 라디오에서 이를 성토했지만, 정작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는 표정관리를 하며 환대했다.이 대표는 이른바 `경선버스`에 탑승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문재인정부를 심판하는 데 힘을 보태주기로 한 윤 전 총장에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결국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앞으로 강조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김 원내대표 또한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앞뒤를 따져보는 분들이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걸 보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윤 전 총장은 화끈하게 앞뒤를 재기보다는 대의를 위해 통 큰 결단을 했다”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역할에 있어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이에 윤 전 총장은 “일단 당원이 됐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국민의힘과 함께 그리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당과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하겠다”고 했다. 입당 시기를 앞당긴 데 대해서는 “지도부에 입당 시기가 늦진 않을 거라고 말했었고, 충분한 소통 하에 입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윤 전 총장은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실을 비롯해 당 사무처와 보좌진협의회를 돌며 인사를 나눴다.입당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입당 효과는 톡톡히 얻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전주 대비 5.4%포인트 오른 32.3%를 기록하며 30%선을 회복했다.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4.9%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이어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들어오자…국힘 당내주자 행보 ‘잰걸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당내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경선 후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박진, 김태호, 원희룡, 이 대표, 최재형, 안상수, 윤희숙, 하태경, 장기표, 황교안 후보.(사진=노진환 기자)먼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며 지사직을 사임했다. 지사직을 버리고 대선 경선에 올인하겠다는 뜻으로,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그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제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지방 민심 행보에 나선다. 유 전 의원은 오는 8~10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찾아 지역 주민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20일을 전후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각종 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홍 의원은 오는 5일까지 여름 휴가를 보낸 후 전국 순회 행보에 다시 돌입한다. 그는 지난달부터 ‘JP(준표)의 희망편지’ 12개를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왔다. 또 최근 당내 5선 조경태 의원을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한 만큼, 본격적으로 경선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김태호 의원은 이번 주말부터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충청권 등 순차적으로 지방 민심 청취 행보에 돌입한다.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하태경 의원, 윤희숙 의원, 박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등도 캠프 인력 충원과 정책 다듬기로 경선 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 참석해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달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8명의 후보를 추린다. 1차 컷오프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 [선상원의 촉]윤석열 전격 입당, 세 가지 이유 있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을 예방해 이 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말 행보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지만, 30일 전격 입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윤 전 총장은 입당 전날에만 해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시간이 너무 걸려선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늦지 않게 판단할 것”이라며 “8월 중에는 방향을 잡아 (입당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8월 15일 전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 지난달 25일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을 통해 입당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윤 전 총장측은 입당 시점으로 8월 13일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측이 휴가중이라고 난색을 보이면서 2일에 입당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다만 2일 입당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측간에 유출 경로를 놓고 얼굴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 전 총장은 이 대표가 일정 때문에 지방에 있는데도, 30일 전격 입당했다. ◇국민의힘과 접촉면 넓히면서 지지율 하락세 멈춰, 반전 모멘텀윤 전 총장이 밝힌대로, 몇 시간만에 입당을 결심한 배경은 무엇일까. 정치권에서는 입당 시기를 둘러싼 이 대표와의 마찰이나 대체재로 거론되기 시작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존재감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지만, 대선후보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윤 전 총장에게 부담은 아니었을 것이다.윤 전 총장을 돕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오세훈 박형준 시장과 회동한 일련의 행보를 보면 입당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윤 전 총장은 결심을 하면 지체없이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입당 전날 결심했는데, 주말이 걸려있었지만 바로 하자고 해서 입당을 한 것”이라며 “무슨 비하인드가 있는 게 아니다. 야권 대선후보 대장주로서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고 (입당) 생각이 정리되니 결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의문점은 남는다. 윤 전 총장이 결단을 했다고 해도, 입당 시점은 당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상식적이다. 2일 입당설이 유출됐다고 해도, 다시 잡으면 될 일이다. 또 입당에 대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지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당 시기는 필수적이다. 벌써 제3지대서 중도층을 공략한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거칠 것으로 예상했던 호남지역 지지자들 일부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을 움직인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 정치권에서는 세 가지 요인을 꼽는다.우선 학습 효과다.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윤 전 총장은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며 매일 대선 행보를 이어왔지만, 돌아온 것은 주 120시간 근무나 민란 발언 등으로 지지율만 하락했다. 특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가족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층의 지지율도 빠졌다.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던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을 영입해 캠프를 보강하고 이 대표와 치맥 회동을 하는 등 국민의힘과의 접촉면 넓히기를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섰다. 그러자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19%에 달했다. 전주 조사와 같았지만, 40~60대 지지율이 각각 12%, 22%, 35%로 올랐고 충청과 부산경남 지역의 지지율도 각각 20%, 25%로 올랐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지율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한 것이다. 제1야당의 현실적인 영향력을 체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부산 서구의 한 식당을 방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부산사진공동취재단]◇보수층의 후보 교체 여지 없애… 검찰도 입당하면 부담스러워변수를 줄일 필요성도 있었다. 윤 전 총장이 밖에 머무는 동안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세 불리기에 나섰고 홍준표 의원도 보폭을 넓혀 나갔다.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1~2위를 달린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격차가 7월초에만 해도 세 배 가까이 됐는데 7월말에는 두 배로 줄어들었다. 윤 전 총장이 계속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후에 야권후보 단일화에 나선다고 해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았다. 이준석 대표 만나고 전직 의원 영입하면서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 밖에 있는 것보다 당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대선이 7개월 남았다. 보수층 입장에서는 지지율 1위 후보를 바꾸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입당 카드를 던지면서 그 변수를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가족의 사법 리스크다. 당장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장모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최 모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사건을 심리할 예정인데, 이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수도 있다. 더 큰 리스크는 부인 관련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1년 넘게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김씨 소환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총장은 입당으로 인해 가족 리스크 대응에 대한 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고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효과를 거뒀다. 엄 소장은 “장모가 한번 더 유죄를 받고 부인인 김씨가 소환조사를 받으면 입당 자체도 어그러지고 시너지 효과도 떨어졌을 것”이라며 “전격 입당에 사법리스크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검찰도 입당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거다. 경선에 들어간 후보측을 조사하면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 文대통령 지지율 44.1%…4주째 40%대 기록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4.1%를 기록하며 4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다만 전주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을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44.1%(매우 잘함 24.9%, 잘하는 편 19.2%)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2.4%(잘못하는 편 14.1%, 매우 잘못함 38.3%)로 0.2%포인트 올랐다. ‘모름 및 무응답’은 0.3%포인트 증가한 3.5%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8.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다만 3주 연속 한 자릿수 격차에 그쳤다.긍정 평가는 7월 1주차 41.1%, 2주차 45.5%, 3주차 44.7%, 4주차 44.1% 등 4주 연속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긍정평가는 호남권(5.6%포인트↑)과 인천·경기(1.3%포인트↑), 남성(2.5%포인트↑), 70대 이상(6.3%포인트↑)·20대(3.9%포인트↑), 무당층(3.0%포인트↑)·정의당 지지층(1.2%포인트↑), 무직(6.4%포인트↑)·노동직(2.7%포인트↑)에서 상승했다.부정평가의 경우 충청권(5.5%포인트↑)·대구·경북(5.0%포인트↑), 여성(3.6%포인트↑), 40대(7.1%포인트↑)·60대(2.2%포인트↑), 국민의당 지지층(3.0%포인트↑)·열린민주당 지지층(2.8%포인트↑), 중도층(3.1%포인트↑), 자영업자(2.9%포인트↑)·가정주부(2.3%포인트↑)에서 두드러졌다.이번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에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 자동응답(ARS)를 혼용했다. 표본오차는 ±2.0%P (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리얼미터)
- 국민의힘 35.2% vs 민주당 33.6%…野, 3주만에 역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7월 넷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6주 만에 상승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3주 만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3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안 흐름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후보자 간담회 등으로 경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취재 윤리 및 벽화 논란 등으로 비교적 우호적 여론을 형성한 반면, 민주당은 ‘원팀’ 협약식 및 TV 토론 재개에도 이재명-이낙연 후보 간 경선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35.2%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5%포인트 하락한 33.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호남권(2.8%포인트↓)과 PK(1.1%포인트↓), 70대 이상(2.7%포인트↓), 보수층(1.9%포인트↓), 가정주부(5.9%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지만, 충청권(8.6%포인트↑)과 인천·경기(6.3%포인트↑), 여성(3.5%포인트↑), 40대(7.7%포인트↑), 30대(1.9%포인트↑), 중도층(2.6%포인트↑), 자영업(6.2%포인트↑), 학생(4.5%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했다.민주당은 남성(1.8%포인트↑), 70대 이상(4.3%포인트↑), 30대(2.6%포인트↑), 무직(5.6%포인트↑)에서는 올랐지만, TK(7.4%포인트↓), 충청권(5.1%포인트↓), 서울(2.0%포인트↓), 여성(4.6%포인트↓), 40대(8.4%포인트↓), 20대(4.2%포인트↓), 진보층(2.0%포인트↓), 노동직(4.4%포인트↓), 학생(4.2%포인트↓) 등에서는 떨어졌다.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7.0%, 30.4%로 오차범위 밖인 6.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다만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5.7%포인트)보다는 더 벌어졌다.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1.0%포인트 상승한 7.7%를, 열린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른 7.0%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지난번 조사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의 경우, ‘원팀’ 협약식에 이상민 위원장 ‘경고’ 발언까지 나왔지만, 네거티브 논란 지속에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보까지 더해지면서 진영 내 갈등이 지속됐다. 중도층(29.3%→28.7% 0.6%p↓)보다 진보층에서(61.1%→59.1% 2.0%p↓) 낙폭 크게 나타났다”면서 “국민의힘은 보수층에서는(58.7%→56.8% 1.9%p↓) 약세 보였지만, 중도층에서(37.7%→40.3% 2.6%p↑) 강세 보이며 6월 3주(39.7%) 고점 이후 지속적 하락세 속 6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입당 효과는 이번 조사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이어 “양궁선수 안산의 페미니스트 논쟁에 정의당이 가세한 만큼 ‘쥴리 벽화’와 동거 의혹 변호사 폭로 등에 성별(gender)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4%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버스 탑승…野 대권경쟁 탄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야권의 대권경쟁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외부에서 독자행보를 이어왔던 윤 전 총장은 전날(30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입당을 결정했다”며 국민의힘 경선버스에 탑승했다.야권 유력주자의 합류로 경선 구도가 정리되면서 본격적인 경쟁도 예고된다. 윤 전 총장은 다음달 1일 여의도 카페 ‘하우스’(How’s)에서 청년정책 싱크탱크인 ‘상상23’이 개최하는 세마나에 참석한다. 상상23은 윤 전 총장 캠프 청년 특보로 임명된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만든 싱크탱크로 윤 전 총장은 이날 청년들을 직접 만나 청년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2일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당내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힌다는 계획이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는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 전 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인 최 전 원장은 앞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며 당내 세력 넓히기에 주력해왔다. 최 전 원장 측은 캠프 인원도 늘리며 본격적인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안보 총괄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맡는다.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장도 외교안보라인에 힘을 보탠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는 황정은 박사가 합류하고 언론·미디어 정책 총괄에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내정했다. 홍준표 의원은 최근 5선 조경태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하며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윤 전 총장의 가족문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윤 전 총장의 당시 수사에 대해 비판하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그는 향후 경선버스가 출발할 때쯤 대표 공약 발표와 함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버스 출발 한달을 앞두고 당내 주자들은 각자 공약을 발표하며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사진=이데일리DB)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달 1일 제주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한다. 지난 25일 대선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당내 대선 예비후보 등록도 마쳤다.지난 29일에는 첫 부동산 매입 시 국가가 절반을 공동투자하는 방식의 원희룡표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각종 언론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대선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역시 저서를 발간하는 등 대권경쟁에 돌입했다.이밖에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윤희숙, 장기표, 하태경 등 당내 대권주자들 역시 SNS 등을 통해 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편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는 예비경선에서 일반시민 여론조사 100% 적용하고, 본 경선에서 선거인단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3일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뉴스+]대선 레이스 법조인 '전성시대'…국민의 '공정성' 요구 답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다. 대선 레이스 법조인 전성시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던 사회 유력 인사들이 속속 채비를 갖추고 대선 행보에 올랐다. 주목할 대목은 여러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꿰찬 이들 상당수가 법조인이라는 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법치와 공정’이 강조되는 현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이들 법조인들엔 소통·협치라는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법조계 출신 인사들. 왼쪽부터 최재형·윤석열·이재명·추미애 후보.(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DB)◇‘공정’ 바라는 국민들…법조인 ‘약진’ 주목29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당은 각각 당 차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 잰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조인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여러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여당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꼽히는데, 이 중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다. 이 지사는 제28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뒤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추 전 장관의 경우 제24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해 판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전 대표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학도이기도 하다.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야권에서는 유독 검사 출신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33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칼잡이’ 검사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대결을 펼쳤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2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근무했다. 이외에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각각 사법연수원 13기, 24기로 수료한 검사 출신 정치인이기다.판사 출신 야권 대선 후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23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다수의 법조인 출신이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법치와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의 전문 정치인 중심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해지면서, ‘법조인 출신의 외부 인사’가 이번 대선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는 “시대에 따라 중심이 되는 정치적 이슈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국민들이 대선 후보에 요구하는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초기에 독립투사들이 정치권에 활발하게 진출했다면,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군(軍) 출신들이 여럿 대통령을 하지 않았나. 이후 경제가 중요할 때 경제인이 대통령을 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공정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만큼, 법치주의를 실현할 법조인에 주목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전문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혐오가 큰 만큼 외부 법조인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 소위 ‘삼김(三金)정치’ 시대에는 주로 전문 정치인들이 대선에 출마했다면, 최근에는 전문 정치인 그룹이 약화되면서 대중 정치 형태가 구현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 운영 기준을 법으로 삼는 소위 ‘법화(法化)’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검찰이나 감사원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 등이 핵심 의제로 등장할 만큼 ‘법’이 중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고 봤다.◇“법조인 정치 진출은 세계적 흐름…다만 검증 철저해야”법조계에선 법조인들의 대선 도전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입법을 전제로 하며 대통령의 국가 운영 역시 법에 따라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전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법을 전공한 이들의 정치 진출 사례는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로스쿨 출신이다.다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엔 법조계 안팎의 이견이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들은 ‘일도양단(一刀兩斷·한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는 뜻)’식 업무에 익숙한 이들이다 보니 타협과 협상, 토론이 공존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한상희 교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곧장 법으로 해결하려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타협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행여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른바 사법관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법치(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 조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계했다. 법치는 통치자 역시 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법에 의한 통치’는 법이 통치자의 통치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는 의미다.민주적 리더십이 채 검증되지 않은 외부 법조인들의 대거 영입은,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취약한 정당정치 현실을 드러낸 것이란 문제 제기도 나온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헌법 전문가 노희범 변호사는 “정당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청년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해 정당에서 성장하고 경쟁하며 자질에 대한 검증을 받고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정당정치가 뿌리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은 정치적 검증을 채 받지 못한 인물들이 대선 후보로 각 당에 영입되고 있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정당 내 인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 정당들은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현역 정치인들의 출세나 자기 자리 보존에 쓸 것이 아니라 스웨덴과 같이 유능한 정치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밑줄 쫙!] 4단계에도 꺾이지 않는 코로나…방역당국 더 센 카드 꺼내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96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엿새만에 갈아치운 28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첫 번째/코로나 확진자 수 최다기록 경신, 정부 '더 강력한 방역조치' 언급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9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5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78명 많은 수치입니다. 전날 (28일) 전체 확진자 수가 167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0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7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주요 관광지로 몰리면서 전국적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오늘도 1600명대 ...1차 목표는 하루 700명대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1595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1495명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도 아직은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은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458명으로 이미 4단계 범위(389명 이상)에 진입한 지 오래고 경기(397명)와 인천(87명)은 각각 3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언제 정점에 다다를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의 유행 전망과 관련해 "대유행의 정점 시기는 어떤 가정으로 시뮬레이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은 언제가 정점이고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박 팀장은 당국의 1차 목표에 대해서는 "4차 대유행 이전 시기의 확진자 규모가 1차 목표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4차 대유행 직전인 7월 초순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수준이었습니다.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비수도권 3단계 일괄 격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주까지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방역조치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사적모임의 통제력이 약화돼서 모임 중심의 감염이 확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 중심의 감염 경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평가한 후 약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손 반장이 언급한 더 강한 방역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추가 단축,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모더나 공급 재개,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화이자 1차 접종은 30일 완료유럽 공장의 생산 차질로 7월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8월로 늦춰진 모더나사(社)의 코로나19 백신은 다음 주부터 다시 공급될 계획입니다.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과 중수본 등에 따르면 7월 말 도입될 예정이던 물량 중 상당 부분이 다음 주에 우선 들어온다고 해요. 공급이 늦춰진 7월 물량은 약 200만회분이고, 8월 도입 예정 물량은 850만회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 공급이 일부 늦춰졌으나 내달에 물량이 공급되는 만큼 50대와 18∼49세 접종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키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사전예약을 완료한 50대는 8월까지 확정된 접종 날짜에 백신을 맞게 돼요. 18∼49세 연령층의 경우 내달부터 9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한편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직원 총 64만명 대상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은 하루 뒤인 30일 완료됩니다.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접종은 사전예약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학교와 예방접종센터·보건소가 직접 일정을 조율한 뒤 시행됐어요.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경선 후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박진, 김태호, 원희룡, 이 대표, 최재형, 안상수, 윤희숙, 하태경, 장기표, 황교안 후보.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 1차 컷오프의 경우 국민여론조사 100%를 통해 결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15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할 8명을 압축한다.두 번째/대선경선 후보자들 간 네거티브 경쟁 과열대선을 200여일 앞둔 가운데 후보자들 간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공약 검증부터 사생활 들추기까지 경쟁이 과해지자 민주당은 '원팀 협약식'을 열었어요. 국민의힘은 대선경선 후보자 간담회를 열어 '페어플레이'를 다짐했습니다.◆ 29일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자 간담회 열어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경선 후보자 11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어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현역인 홍준표 박진 김태호 하태경 윤희숙 의원과 원외인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장기표 후보가 참석해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정권교체 최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정해진 순서 없이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태호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공존의 드림팀이 돼야 한다"며 "경선 과정에 인신공격이나 마타도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선언이 필요하다. 약속을 어기면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날선 발언도 오갔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치맥 회동'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이) 우리 당 위원장들을 (캠프 인사로) 확정해놓고, 국민 앞에서 희희덕거리는 것은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이재명, 원팀 선언 무색한 날선 논평 이어가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은 중앙당사에 모여 '원팀 협약식'을 열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어요. 상호 비방전이 격해지자 당이 나서서 평화협정을 맺어준 것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지향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키우는 것은 당의 단합을 헤치고 지지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퇴행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하지만 다짐이 무색하게 곧이어 열린 본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는 다시 날 선 비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여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재난지원금, 대통령 사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의 책임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황선우가 29일 오전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수영 남자 100m 자유형 결승전에서 출발대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황선우, 65년만에 아시아 선수 100m 결승 진출'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8·서울체고)가 1956년 멜버른올림픽 당시 다니 아쯔시(일본)가 결선에 오른 이후 65년 만에 아시아 선수로 올림픽 자유형 100m 결선에 나섰습니다.황선우는 28일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선에서 47초82로 8명 중 다섯 번째로 터치패드를 찍었어요. 미국의 케일럽 드레셀이 47초02의 올림픽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1952년 헬싱키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스즈키 히로시(일본) 이후 69년만의 최고 성적입니다.황선우는 27일 예선에서 47초97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 바로 다음날인 28일은 47초56을 기록하며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했어요. 100분의 1초를 다투는 단거리에서는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성장하는 천재'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황선우는 50m 자유형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50m 자유형 예선은 30일 오후에 열립니다. ◆ '권총 황제' 진종오 귀국,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지난 4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한 '권총황제' 진종오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진종오는 이번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하고,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에서 추가은(20·IBK기업은행)과 함께 출전했지만 본선 1차전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진종오는 "맏형이고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멋지게 스타트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또한 방역수칙을 잘 지킨 모습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종오는 이번 대회에서 마스크를 쓴 채 경기에 임했어요. 훈련 역시 마스크를 쓰고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0m 공기권총 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겼지만 결선에서는 무조건 벗도록 했습니다. 진종오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위험했다"라고 지적했어요. 이어 "대한민국 선수들은 방역 수칙만큼은 확실히 잘 지켰다"며 "그래서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여자 배구, 남자 축구 승전보 이어가, 남자 펜싱 사브르는 2연패 달성29일 오전 치러진 여자 배구 대표팀은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습니다. 2연승을 거둔 대표팀은 31일 일본과의 조별리그 4차전을 펼칠 예정입니다.남자 축구 대표팀은 28일 온두라스와의 조별리그 B조 3차전 최종전에서 6-0으로 대승을 거두고 조별리그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31일 A조 2위 팀과 8강전을 치러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오상욱, 구본길, 김정환, 김준호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오상욱의 5연속 득점을 앞세워 단 한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45대26으로 승리했어요. 이번 금메달로 올림픽 2연패도 달성했습니다. ◆ 도쿄, 폭염과의 전쟁...선수들 열사병 위기한편 도쿄는 지금 열기와 습도가 최고 수준에 달해 선수들과 봉사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한여름 무더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도쿄는 한때 기온과 복사열, 습도까지 고려한 온열지수(WBGT) 수치가 31.8도까지 치솟았어요. 철인 3종 등 야외에서 이뤄지는 스포츠는 WBGT 기준 32.2도가 되면 시합을 중단합니다. 위험 한계치에 거의 근접한 셈이에요.26일 오전 6시30분에 열린 남자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종목에 출전한 일부 선수는 구토를 하기도 했고, 23일 야외 경기에 나선 러시아 양궁 선수 스베틀라나 곰보에바는 폭염에 의식을 잠시 잃기까지 했어요.승마의 경우 말을 위한 냉각 스테이션이 설치됐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소금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살인적인 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일본은 지난 2013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 제안서에 도쿄의 여름 날씨를 "온화하고 화창한 날씨"라고 작성했습니다. 미국 야후스포츠 댄 웨트젤은 26일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면 일본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