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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경수 동정론으로 文과 분리 손절..또 하나의 범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는 여권을 향해 “동정론으로 댓글조작 범죄를 문재인 캠프와 분리손절하려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범죄다”라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킹크랩이라는 압도적 기술로 주요 포털에 문재인 후보 유리한 기사와 상대후보 불리한 기사를 최상단에 노출시키는 게, 당시 대선의 여론 흐름에서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김 교수는 “여론조사 1위 반기문 총장을 조롱해 낙마시키고, 야권 1위 안철수를 비난해 지지도 하락시키는 효과 정도면, 드루킹의 댓글조작과 민심왜곡이 실제 대선 결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며 “그저 국정원 댓글이 가내수공업의 알바 수준이었다면, 드루킹 킹크랩은 대기업 정규직 수준의 조작꾼들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문 정부를 출범시킨 2017년 대선결과의 정당성 여부까지 본질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다”라며 “또 하나 김 지사가 당시 문 후보 몰래 그저 본인의 판단만으로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것도, 대선이라는 선거과정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게 정상이다”라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또 “후보 수행실장이자 최측근이 드루킹을 수차례 만나고 직접 산채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여론조작이 필요한 기사를 내려보내고 조작 이후에 고맙다고 칭찬한다”며 “드루킹은 대선 이후 논공행상으로 총영사직을 당당히 요구하고, 김 지사는 청와대에 직접 인사청탁을 요구한다. 이 정도면 김 지사 이상의 윗선에서 묵인이나 공감이 없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그는 “문 후보가 거주하는 양산 지역위원장 출신 송인배 비서관이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하고,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부르짖으며 드루킹 일당을 찾아가는 모습까지. 김 지사와 윗선이 순수해서 이용당했다는 주장으로 드루킹과의 범죄공모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나아가 김 교수는 “댓글 참여와 좋아요 누르기가 깨시민들의 열성적 정치활동으로 조장되는 민주당 선거판에서 김 지사와 윗선도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라는 착각 속에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 여론조작마저 범죄로 인식조차 못 하게 된 것”이라며 “그래서 문 대통령도 문자 폭탄은 양념이고 김정숙 여사도 경인선 선플이라고 찾아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끝으로 그는 “상식적으로 드루킹의 천인공노할 여론조작은 단순히 김 지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공모와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 추가조사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행한 예감마저 드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나온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판결은 충격이 아니었다.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 지사 옹호에 나선 것은 충격이었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린다”며 대선에서 댓글 조작의 피해를 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에 대한 사과, 도정 공백에 따른 경남도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7%…윤석열과 격차 더 벌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 지사는 여당 대선 경선에서 잇단 견제 속에서도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윤 전 총장은 각종 의혹과 언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 움직임 등으로 야권에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7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각각 27%, 1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7월 1주차보다 1% 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 전 총장은 지난 조사(20%)보다 1% 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6주 연속으로 윤 전 총장을 앞서며 격차를 2%포인트 더 벌렸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와 같은 14%를 기록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4%,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각각 3%의 지지율을 얻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2%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각각 1%를 기록했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2%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44%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30%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47%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9%, 최 전 원장이 7%로 뒤를 이었다.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33%로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 전 대표가 18%, 박용진 의원 3%, 추 전 장관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3%로 나타났다.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22%), 홍 의원·유 전 의원(10%), 안 대표·최 전 원장(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6%를 얻어 33%의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양자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가 42%로 34%의 윤 전 총장을 따돌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국민의힘이 28%로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5주 연속으로 앞섰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4%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5%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선상원의 촉]기세 오른 이낙연, 영남 지지율도 호남처럼 오를까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측이 매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예비경선에서 선전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권재창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 지사측은 21일에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탄핵을 추진한 옛 민주당에 몸 담은 이 전 대표의 전력을 문제 삼으며 공격했다. 이재명 캠프 김영진 상황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이낙연 후보가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대변인이었는데 그 후 탄핵 과정에 참여했다”며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3년말 노 전 대통령이 당내 갈등 끝에 나가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을 때 새천년민주당에 잔류했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2004년 3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할 때,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표측은 정치적 금도를 지키라고 맞받아쳤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낙연 후보는 노무현 탄핵 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미 수년 전, 이낙연 후보의 분명한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팩트체크 없이 발언한 데에 민주당의 정신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상황본부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끌어들여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초조하다 하더라도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1·2위를 달리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측은 형수 욕설 음성 파일 문제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KBS뉴스에 나와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한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 문제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벗어난 것”이라며 공격했다.◇안정적 리더십과 국정경험이 강점, 시대요구 해결할 수 있어야양측의 비방전이 수위를 넘나들자 민주당도 페어플레이 협약식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세가 오른 이 전 대표는 더 매섭게 이 지사의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이 지사의 불안한 리더십과 사생활 논란을 거론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안정적인 리더십과 품격, 풍부한 국정경험 등 강점들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과를 낸 예비경선 전략이 본경선에서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 볼 문제다. 이 전 대표의 강점이 현시대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면 이 지사를 추월할 수 있겠지만,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다면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 전 대표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코로나 시대가 변화로 분출할지, 안정으로 분출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경선에서 본선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며 “아직 경선이 어떻게 될지는 막연하다. 이 지사 지지율 변화추이와 호남 영남 등 지역별순회경선 결과, 후보간 연대 여부에 따라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의 본선 경쟁력 감점 요인으로 호남 출신인 것을 1순위로 꼽는다. 예비경선에서 호남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 지사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호남 출신으로 인해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약점이다. 실제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으로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대구 경북지역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4.2%에 불과했다. 부산경남의 선호도도 9.7%에 그쳤다. 전국 전체 선호도가 14.6%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격차가 크다. 호남지역 선호도는 27.1%로 전국 선호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이 지사는 각각 21.1%, 18.9%에 달했고 전체 선호도는 27.1% 호남은 39.9%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집권전략은 호남 기반 플러스알파, 이 지사는 약점 보완재민주당의 전통적인 집권전략이 호남에 기반한 플러스알파인 것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는 플러스알파가 취약하다.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영남 출신이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영남 인구가 호남의 2.53배다. 역대 대선을 보면 호남 출신 후보가 나오면 영남쪽이 단합하는 경향이 있다. 김영삼·김대중 후보가 대결한 1992년 대선이 그랬고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에서도 김대중 후보는 이회창 후보에게 겨우 1.5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이 전 대표가 본경선 승리 대책으로 ‘영남 다걸기 전략’을 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호남 후보가 난관을 헤쳐갈 수 있지만, 국민의힘과 지지율이 비슷하면 한계가 있다”며 “예비경선 과정에서 20~30대, 여성, 호남과 중도층의 지지율이 올라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면, 본경선에서는 영남권과 30~50대에서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이 전 대표도 지난 20일 충북을 방문한데 이어 22일부터 사흘간 부산 경남 등을 돌며 ‘영남 민심투어’를 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해운과징금대책 긴급 간담회에서 해운업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 전 대표는 또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재수감 위기에 놓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위로하고 가덕도 신공항 등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을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호남 출신 한계를 인정하고 뛰어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영남지역 인사를 캠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영남 전략을 강화하고 충청권을 아우르는 행보를 해야 한다”며 “이 지사는 쓰러뜨릴 후보가 아니다. 향후 이 전 대표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사를 세게 공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 [밑줄 쫙!] 신규확진 2000명선도 뚫릴까...수도권 4단계 연장 불가피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4차 대유행 확산세 지속...수도권 ‘4단계’ 연장 불가피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18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784명 늘어 누적 18만 226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비수도권 확진자 또한 551명을 기록했습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번지며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 1784명 ‘또’ 최다 기록21일 신규 확진자(1784명)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직전 최다는 지난 14일 기록한 1614명인데요. 이보다 170명 많은 수준입니다. 전날(20일)보다도 506명 증가했어요.하루 확진자는 지난 7일(1212명)부터 보름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날마다 1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1430명에 달했습니다.특히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21일 부산 100명·경남 86명·대전 72명 등 총 5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8일 30%를 넘어선 뒤 19일과 20일 각 32.9%, 이날 31.9%를 기록하며 나흘 연속 3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가능성↑수도권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000명입니다. 20일에 이어 이틀째 4단계 기준(1000명 이상)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서울은 주 평균 확진자가 507명으로 4단계(389명 이상)에 해당합니다. 경기(약 407명)와 인천(86명)은 3단계 범위에 있습니다.이같은 확산세를 고려할 때 오는 25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한편 장마가 끝난 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며 늘어난 이동량도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방역 지침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유흥'을 떠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시민들의 억눌린 욕구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전문가들은 확진자 규모가 2000명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과 더불어 강화된 ‘+α’ 조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21~24일 나흘간 50대 백신 사전예약 가능한편 21일 오후 8시부터 나흘 동안 50대 전 연령을 대상으로 백신 예약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전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50∼54세 접종 대상자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백신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55~59세도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해 앞으로 나흘 동안 그간 예약하지 못했던 50대를 대상으로 연령 구분 없이 예약이 진행돼요.그러나 앞선 예약에서 시스템 접속자가 몰리며 ‘무한 대기’ 등 불편함이 발생했는데요. ‘새치기 예약’ 등 비공식 방법을 이용한 성공담도 들려왔습니다. 이를 두고 보건당국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추진단은 논란이 일자 "예약 시스템 개통 직후에는 많은 사람이 일시에 접속해 접속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개통 직후를 피해 예약해달라"고 당부했어요.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 및 마비와 관련해 참모들을 질책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대법,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대법원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실형 확정으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사직을 상실했어요. 복역 기간을 포함해 향후 7년여 동안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됐습니다.차기 대권에 도전할 여권의 ‘잠룡’으로 꼽혔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김 지사는 판결이 내려진 뒤 경남도청에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어요. ◆경남지사직 즉시 박탈...향후 7년여 동안 피선거권도 상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김 지사는 그동안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왔는데요.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예요.재판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형을 확정했어요.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 박탈과 함께 형 집행 완료 후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받게 됐습니다.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77일 동안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요. 신변을 정리한 시간을 가진 뒤 22개월 동안 남은 수감생활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허익범 특검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조사와 공소 유지를 맡아 온 허익범 특별검사는 21일 대법 판결에 대해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허 특검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 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이어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 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적용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한편 김 지사 측 변호인인 김성수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어요. ◆‘친문 적자’ 유죄 확정에 與-野 정치권 들썩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親)문재인계 '적자'로 꼽히며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돼 왔는데요. 이날 대법원 선고에서 김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며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타격을 입은 '친문' 진영의 대응과 더불어 여야 대선 주자들이 판결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도 관심거리입니다.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어요.반면 야당은 김 지사에 대해 ‘감싸기’로 일관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제치고 아티스트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세 번째/文 대통령,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 BTS 임명방탄소년단(BTS)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오는 9월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합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BTS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Future Generations and Culture)’로 임명했다”고 밝혔어요.이에 따라 BTS는 특별사절 자격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환경·빈곤·불평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에요. ◆靑 “글로벌 의제 선도·외교력 확대 위한 결정”청와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특별사절 임명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어요.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사절 임명에 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외교력의 확대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금번 특별사절 임명은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활동을 펼치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고 전했어요.박 대변인은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 온 BTS가 특별사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인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어요. ◆신곡 ‘퍼미션 투 댄스’로 빌보드 1위 ‘자리 바꾸기’ 대업한편 이달 9일 발매된 BTS의 세 번째 영어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는 앞서 7주 연속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지킨 '버터'(Butter)를 밀어내고 지난 19일(현지시간) 정상에 올랐습니다.기존 1위 곡 자리를 같은 가수가 발표한 후속 신곡이 대체한 거예요.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핫 100 차트에서 이같은 ‘자리 바꾸기’는 비틀스·저스틴 비버·테일러 스위프트 등 13팀만이 달성한 대기록입니다.핫 100은 △음원 다운로드 △실물 음반 판매량 △스트리밍 수치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 순위를 선정하는데요.‘퍼미션 투 댄스'는 지난 9일 발매 이후 일주일 간 스트리밍 1590만회, 라디오 청취자 수 110만명, 음원 다운로드 14만 100회 등을 기록했어요.'퍼미션 투 댄스'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며 BTS는 '다이너마이트', '새비지 러브' 리믹스(피처링 참여), '라이프 고스 온', '버터' 등 5개의 1위 곡을 보유한 그룹이 됐습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반도체 패권전쟁 속 커지는 총수 역할론…文 '사면' 결단 주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준기 신중섭 배진솔 기자] ‘찬성 7: 반대 3’최근 각종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발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 및 가석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이다. 일단 이달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 가석방 요건은 갖춰진다. 내달 초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남아 있긴 하나,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까지 흘러나오는 등 가석방 가능성은 구체화하는 분위기다.그러나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다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 그리고 총수 부재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가석방을 넘어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하다는 게 각계의 시각이다.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다. ◇경쟁자들 몸집 불릴 때…삼성은 ‘제자리걸음’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힘입어 ‘실적 질주’를 거듭하고 있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한 게 사실이다.올 초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사실상 반도체발(發) ‘제3차 세계대전’이 펼쳐진 가운데 최대 경쟁자인 대만 TSMC와 인텔 등은 쉴새 없이 투자 계획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 1위인 TSMC는 2위 삼성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고 인텔은 단 넉 달 새 글로벌파운드리 인수 계획을 포함, 모두 500억달러(약 57조7000억원)란 대규모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삼성을 쫓고 있다. 자칫 삼성이 일종의 ‘넛크래커’에 낀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경쟁자들 간 합종연횡도 활발하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 엔비디아는 작년 10월 400억달러(약 44조6000억원)를 투입해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을 인수했고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인 AMD도 자일링스를 350억달러(약 40조원)에 사들였다. 최근엔 낸드플래시 업체인 웨스턴디지털과 마이크론이 일본 반도체기업 키오시아(옛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경쟁자들이 몸집을 단단히 불리는 동안 삼성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전자 유동자산(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합계치)이 209조16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지만, 제대로 된 투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6년 80억달러(9조원)를 들여 자동차 전장 업체 하만을 인수한 게 마지막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기 시작한 시기부터 조(兆) 단위 M&A가 실종된 셈이다. 5G 장비·스마트폰 분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스웨덴 통신 장비 기업 에릭슨이 삼성을 따돌리고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과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수주한 게 대표적 사례다. 삼성전자는 올 초에도 미국 T모바일과 AT&T의 5G 장비 수주전 뛰어들었으나 에릭슨·노키아에 밀리며 고배를 마셨다.이를 두고 재계는 전형적인 ‘총수 부재’의 역기능으로 본다. 대규모 투자 결정은 ‘총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은 총수 외엔 내릴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사면으로 풀려난다면 삼성의 투자시계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사회적 공감대는 ‘사면’인데…정치적 부담 때문?현재로선 사면보단 가석방이 더 유력해 보인다. 여권의 넘버2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를 명확히 언급했다.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부회장이)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물론 가석방이 이뤄져도 이 부회장이 비상근 미등기임원인 만큼 경영 복귀는 가능하다. 다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보호관찰, 거주지·해외 출국 제한 등이 불가피한 데다,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만큼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자칫 경영에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그림자 경영’에 나섰다는 오명에 휩싸일 수도 있다.업계에선 만약 이 부회장이 사면을 받고 경영 현장에 복귀하면 삼성이 미루고 있는 17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금의 종착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삼성은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인수합병 등에 대해 큰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부문의 경우 투자가 지연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시선은 자연스레 문 대통령의 결단에 쏠린다. 청와대가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경제 5단체를 포함한 재계는 물론, 종교계·지방자치단체장·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나서 사면을 건의한 데다, 국민 여론 역시 사면에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공감대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사면 목소리가 큼에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가석방 쪽으로 가는 상황 같다”고 우려했다. 재계 일각에선 ‘8월 가석방·12월 사면론(論)’도 나돈다. 다만, 12월이면 여야 대선주자가 모두 확정된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퇴근길 뉴스] ‘확진자 최다’, 수도권 4단계 연장할 듯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확진자 ‘최다 경신’, 거리두기 효과 ‘신통찮네’…수도권 4단계 연장할 듯[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84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방역당국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전망하면 거리두기 상향을 통해 이동량이 감소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주 정도를 예상한다”면서 “이는 다른 변수가 없이 거리두기가 이행된다는 전제에서 기대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이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999.7명으로 4단계 기준점인 1000명에 근접했습니다. ◇‘文복심’ 김경수, 댓글조작 징역 2년 확정…대법 “드루킹과 공모”‘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다음·네이트 내 뉴스 기사 약 8만개의 댓글 중 125만개 가량의 추천/반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형기 만료 이후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 아울러 1심 법정구속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복역할 예정입니다. ◇나훈아 ‘테스형 콘서트’ 결국 취소.. 벡스코 “행정 명령” 나훈아. (사진=예아라·예소리)가수 나훈아의 부산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벡스코는 “정부 행정 명령에 따라 오는 23일~25일 예정되었던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공연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체육관·공원·컨벤션센터 등 공연목적으로 임시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공연 개최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이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M “이수만, 여기자에게 아파트 증여? 확인해줄 수 없다”이수만(사진=SM엔터테인먼트)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69)가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 J씨(52)에게 40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1일 비즈한국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한 세대를 A뉴스 한국지국장 J씨에게 증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총괄 프로듀서는 6년 전인 2015년 7월 이 아파트를 39억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 한 세대는 올해 5월 49억 원에 팔린 것을 감안하면 가치는 ‘40억원대’로 추정됩니다. J지국장은 한국인 외신기자며 우리나라 주요 소식을 미국 A 뉴스에 전하는 서울특파원입니다. SM 측은 “SM과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 수혜 끝났나…넷플릭스 신규가입자 수 ‘뚝’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세계 최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2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분기 가입자 수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증대 효과가 줄어든 데다 디즈니+ 등 다양한 OTT 경쟁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넷플릭스 로고(사진=AFP)20일(현지시간) 마켓워치, 파이낸셜타임즈(FT) 등 외신은 넷플릭스가 2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154만명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2분기에만 1000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끌어 모았지만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고객 43만명을 잃었다. 넷플릭스는 올 3분기 가입자 수 증가폭도 35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해 시장 기대를 밑돌았다. 애널리스트들은 넷플릭스의 3분기 신규 가입자가 평균 590만 명, 4분기 96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넷플릭스는 주주 서한에서 “코로나19로 지난해 고성장을 이뤘지만, 올해는 저상정 기조에 접어드는 등 신규 가입자 수의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입자 수 감소세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란 분석이다. 스펜서 노이먼 넷플릭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또한 “가입자 증가세는 팬데믹 수혜의 끝으로 가고 있다”라면 “오는 4분기에 반등해 정상화된 성장궤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신규 가입자가 줄어들었지만 넷플릭스는 이용료을 인상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팩트셋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주당 이익은 2.97달러로 1년 전의 주당 1.59달러보다 늘었다. 넷플릭스의 수익은 19.4% 급증해 73억4000만달러(약 8조4336억원)로 추산 73억2000만달러(8조4106억원)를 살짝 넘겼다. 애널리스트들은 하반기 넷플릭스가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다시금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넷플릭스는 하반기 ‘위쳐’, ‘너의 모든 것’ 등 드라마의 새 시즌과 갤 가돗, 드웨인 존슨,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레드 노티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제니퍼 로렌스, 케이트 블란쳇, 메릴 스트립 등이 출연하는 ‘돈 룩 업’ 등의 영화를 개봉할 예정이다.또한 넷플릭스는 디즈니+ 등 다양한 OTT 경쟁자가 등장함에 따라 영상 콘텐츠를 넘어 게임 산업에도 진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훌루, HBO 맥스 등 다른 미국의 OTT 서비스와 다르게 광고 없이 구독자가 지불하는 월별 구독료에만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사업 등을 진행해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넷플릭스는 비디오 게임을 서비스를 위해 게임업체인 일렉트로닉 아츠(EA)와 페이스북을 거친 마이크 버듀를 게임 개발 부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넷플릭스는 내년 안에 비디오게임을 서비스 목록에 추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가입자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전망이다.
- [인터뷰]박용진 "3개월이면 천하 바꾼다" 이재명·이낙연에 역전승 다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불안한 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그저 그런 후보라고 보잖아요. 뻔한 인물로는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한국 정치가 바뀌고, 리더가 바뀌길 원하지만 현재 민주당 유력주자는 불안함과 식상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지난 19일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박용진 의원실)◇“대선 이기려면 중도 확장성 큰 후보가 필요”박 의원은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을 중도 확장성으로 꼽았다. 여야 후보 대결이 박빙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면 승리할 가능성도 작아진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1.7%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지만, 전체로는 6.5%의 지지를 받았다. 다른 후보들과 대비되는 결과다.박 의원은 “어느 계파나 특정 정치인의 후광 없이 민주당 6명 대선 예비주자 안에 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지금은 누가 더 중도 확장성이 높고, 상대방의 표를 뺏어 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그동안 보여온 행보를 ‘얼렁뚱땅 리더십, 실패하는 리더십’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보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선거 패배 등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를 했고, 이 지사의 경우 본인은 다 밀어붙였다고 하지만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모두 얼렁뚱땅 행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선 후보 본경선이 5주 미뤄진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충분히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예비경선에서 판을 흔들고 선두 이재명 후보를 정책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바로 나”라며 “3개월이면 천하를 열 번은 바꿀 수 있는 시간이고, 이젠 판을 뒤집는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할 맛 나는 나라…정책적 超 격차 보여줄 것”그는 “본 경선까지 시간동안 정책적 차별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다른 의원들과 ‘초(超) 격차’를 보여줄 것”이라며 자신의 정책을 밝혔다. 특히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 규제혁신, 지원정책을 세 축으로 하는 경제성장 정책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이고, 이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할 맛 나는 나라, 기업도 노동자도 신 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금 지원과 상장 지원과 같은 미국과 중국 등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 정책은 보면 대단하고, 글로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감세, 규제혁신, 지원정책이)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관점도 있겠지만 결국 국내 일자리 시장과 투자를 활성화 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녀평등복무제와 국부펀드제도 등을 통해 세대갈등과 젠더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젠더갈등의 배경에는 병역제도가 자리잡고 있는데, 남녀평등복무제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잇는 진일보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국부펀드를 통해 어떤 일을 하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갈등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다른 나라로 끌어가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를,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가 정보화를 이뤄냈듯 박용진의 혁신 고속도로는 행복국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지난 19일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박용진 의원실)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달 초 예비경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지율 반등을 위해 세우고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6명 대선 예비 주자 안에 들었다는 것이 의미다 크다. 어느 계파나 특정 정치인의 후광이 아니라 젊은 정치인이 자신의 계획과 비전으로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책적 차별성을 계속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책 차별성과 이해도에서 초(超) 격차를 보여줄 것이다. -‘박용진이 민주당 대선 필승카드’라고 말한 근거는 무엇인가△국민들은 정치와 리더가 바뀌길 바라고 있다. 국민은 민주당 후보 중 이재명 경기지사는 불안한 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그저 그런 후보라고 보고 있다. 두 분 모두 총리나 당 대표, 시도지사를 거치면서 불안함과 식상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전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는 젊은 박용진으로 가야 한다. 뻔한 인물과 뻔한 구도로는 뻔한 결과만 나올 뿐이다. 박용진은 당 내부에서 지지율 5% 정도를 받으면 밖에서는 두 배를 받고 있다. 지금은 이기는 후보가 필요하다. 안에서 득표가 많고 밖에서 못받는 후보는 필요 없지 않은가. 누가 더 중도 확장성이 높고, 상대표를 뺏어올 수 잇는지가 중요하다. -경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 적은데, 약점이 되진 않을까. △화려한 이력과 경력으로 대학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이력서를 보고 투표를 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전 대표는 그 동안 경력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나 선거 패배 등 하는 족족 실패를 했다. 이 지사 역시 본인은 다 밀어붙엿다고 하지만 기본소득, 기본주택 모두 얼렁뚱땅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얼렁뚱땅 리더십, 손대면 실패하는 리더십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본경선이 연기됐다. 당원 지지가 약하다는 건 불리할 수 있지 않나. △민주당은 50년 전 40대 기수론을 말했고, 이인제 대세론을 무너뜨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이다. 방송 토론 4번으로 이재명을 정책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았나. 판은 내가 흔들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덕을 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3개월이면 천하를 열 번은 바꿀 수 있다. 이젠 판을 뒤집는 힘을 보여줄 것이다. -박용진을 대표하는 1번 공약은 무엇인가. △가장 눈에 띄고 집중해야 할 것은 국부펀드 전략이고, 경제 전략은 동시감세 전략이다.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자. 기업의 활력을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자고 하는 것이고, 소득세를 감면해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나. △경제성장의 세 축으로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 규제혁신, 지원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바이미식스’(바이오 헬스, 2차전지, 미래차, 6G)에 대한 적극 투자가 필요하다. ‘바이미식스 대통령’이 되겠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할 맛 나는 나라, 기업도 노동자도 신 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을 적극 장려했지만, 지지부진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냥 들어오란다고 들어오지 않는다. 기업 유치의 핵심은 법인세와 기업 성장에 대한 지원, SOC 기반 등이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나 미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을 보면 대단하다. 만약 공장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3조원이라고 하면 세금 등을 통해 이러한 부담이 다 덜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스페인도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도 마다하지 않는다. 글로벌 경쟁이 더 치열해 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세대갈등과 젠더갈등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느 사회나 사회 갈등은 있어 왔고 세대갈등은 핵심 중 하나다. 유승민 전 의원도 말했는데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합리한 일들,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정치다. 젠더갈등과 관련해서는 이전 세대가 만들어놓은 여성 우대 정책 등을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기회에 얼마나 공정하게 접근하느냐가 핵심일 것이다. 불공정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재설계 해나가야 한다. -박용진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을 한 단계 다른 나라로 끌어가려면 그저 그런 후보로는 안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가야 한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나,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 때 반대가 많았다. 하지만 결국 경부고속도로는 산업화를, 인터넷 고속도로는 정보화를 만들었다. 박용진의 혁신 고속도로는 전혀 다른 행복국가를 만들 것이다.
- 이준석 "껄끄러운 與 후보는 박용진…이재명은 무난"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권에서 박용진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가장 껄끄러울 것 같다. 무난한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대선 주자 중 가장 껄끄러운 상대로 박용진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를 꼽았다. 반면 가장 무난한 상대로는 의외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택했다.그는 “만일 (대선 후보가) 된다면 박용진 의원이 가장 껄끄럽다. 다만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다. 정세균 전 총리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가 상대 당 소속의 박 의원을 높게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을 언급하며 “상대 당이지만 돋보인다”고 했었다. 현 정부의 증세 정책과 달리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를 공약으로 낸 박 의원의 결단을 높게 샀다.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을 `세금 구덩이`에서 혹사시키는 문재인 정부는 변화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세금정책을 같이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반대로, 야권 주자가 상대하기 수월한 여권의 후보로는 이 지사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선 역량을 발휘해왔는데, 벌어오는 능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질문을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내세우는 `기본 시리즈` 등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부분을 저격한 셈이다.이어 이 대표는 “예전에, 본인이 성남시장이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좋지 않은 동두천시장이었더라도 본인이 호평을 받았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등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 한계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차기 대선은 1대 1 구도인가 다자구도인가.△상대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되면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면 양자구도가 유력할 것 같다.-여권의 대선 주자 중 누가 가장 껄끄럽나.△된다면 박용진 의원이 껄끄럽다. 다만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다. 정세균 전 총리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무난한 후보는 누구인가.△이재명 경기지사다.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선 역량을 발휘해왔는데, 돈을 벌어오는 능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질문을 할 것이다. 예전에, 본인이 성남시장이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좋지 않은 동두천시장이었더라도 본인이 호평을 받았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등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 한계성이 있다. 우리 당과 선명한 대치점이 될 것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전당대회 이후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여당이 다시 앞섰다.△대선 주자들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은 `커플링`(동질화) 될 것이다. 범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지지율이 출렁이는 상황이 있었다. 그 상황과 결부돼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시국을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선거 때 겪어봤는데, 우리가 경제적 철학을 가져가는 것과 선거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건 다르다. 재난지원금으로 스텝이 한번 꼬였다. 지난 총선에서도 (지원금을) 주자 말자 논란 속에서 손해를 봤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추경을 앞두고 주자 말자로 가면 안 되며 장기화로 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발휘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렇게 협상을 했던 건데, 앞으로 우리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많이 해야 한다.-당 밖 주자 중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하면.△입당 첫 날, 종이로 할 것인지 모바일로 할 것인지 물었는데 주저없이 모바일로 할 거라고 해서 놀랐다.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오만가지 생각이 오간다. 미숙해서 실수하면 어쩌나, 혹은 가벼워 보이진 않을지 말이다. 그쯤 된 분들은 여러 고민을 하는데, 입당 선택도 화끈하게 했다. 주저함이 없었다. 국민은 신중함에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 분이 있는 한편, 속시원함에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 분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는 최 전 원장이 소구력이 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그와 반대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제안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당 대표로서, 당의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빨리 경선을 치르는 게 관심사이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이기는 수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둘 다 ‘이게 정답이다’는 확신이 있을까. 일각에서는 `밀당`(밀고 당기기)이라고도 하는데, 각자의 고민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지점이 보인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때도 그렇고, 학습 효과 있다. 밖에서는 1분, 1초가 아깝다.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한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새누리당 및 미래통합당과 같이 하지 않겠다며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려 했다. 급기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기호 `4번`으로 나가면 이기고 `2번`으로 나가면 진다고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2번으로 나가도 이겼다. 맞아서가 아니라 꽂히면 고집하는 거다. 윤 전 총장이 기존 보수 진영 구도와 다르게 광주에서도 지지세가 있기에, 이런 판단으로 본인이 밖에 있는 게 지지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야권이 단일후보가 되면 국민이 나중에 평가에 반영할 거다. 지금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경선버스가 출발하기로 한 시간까지 윤 전 총장이 입당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는지.△남아있다고 본다. 정확히,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대표의 전략이다. 성공한지는 몇 달 안 된 것이기에 잘 복기하리라 생각한다. 당 밖의 주자가 얼마나 외롭냐면, 안 대표가 워낙 외로워서 우리 당이 경선을 하자마자 금태섭 전 의원과의 단일화라든지 나름의 이벤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크게 관심을 못 받았다. 우리 당내 주자의 경우, 권역을 세분화해서 순회 경선도 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총장이 당 밖에서 다른 후보와 그런 순회 경선을 할 것도 아니고 흥행 요소가 떨어진다. 그런 불리함을 극복하고 뛸 자신이 있다면 개인의 판단이고 존중한다.-최종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나.△그렇다. 코로나 시국에 생각보다 밖에서 할 일이 많지 않다.-윤 전 총장과 필요할 때마다 소통이 항시적으로 되고 있나.△필요한 이상으로 하고 있다. 중간에 공통으로 아는 분이 한 명 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는 어느 수준까지 왔나.△협상단이 협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당명을 변경하자는 요구는 실제 요구인지 협상을 하기 싫어서 하는 말인지 판단이 잘 안 선다. 당명은 인지도나 이미지 형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국민의당이 다른 조건들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걸 고집하는 이유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아직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나.△최 전 원장이 당에 들어오기 직전에 안철수 대표의 입당 혹은 합당 타이밍이 있었다고 봤는데, 그걸 놓친 것에 대한 실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안 대표가 독자 행보로 대선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 결단이 늦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합당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안타깝기보다는, 국민의당 입장에선 나름대로 본인들의 자존심 세워달라는 것으로 본다. 다만 안 대표가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분이 없이 무엇으로 자존심을 세워줘야 하는지 약간 헷갈린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지도 고민하게 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뛰면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그걸 번복한다든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말이다. 허심탄회하게 말하면 좋겠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안 대표와 시간을 가진 적이 없나.△전당대회 직후 카페에서 만나 말했을 때엔 상당히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무협상단을 띄워보니 생각보다 차이점이 있다. 안 대표가 타이밍을 잘 봐야 하는데, 8월 중순쯤 가면 윤 전 총장의 입당에 관심이 쏠릴 것이고 7월 말 정도가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가장 주목받을 시점이다. 다만 아직은 서로 충돌 지점이 해소가 안 됐다.-통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민의힘 독자 대선 레이스도 가능한가.△충분히 가능하다 보지만, 안 대표가 상당한 모험을 하는 것이기에 실제로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당 대표 입장에서,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당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당명 변경은 받아들이기 어렵나△좋은 당명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거다. 우리가 봐도 당명이 괜찮으면 동의할 수 있다.-야권의 또 다른 잠룡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제3지대`행을 피력했는데.△정치적 행보 중 제일 어려운 게 제3지대다. 그것이 존재할 명분을 만들어야 하고, 버틸 재력이 있어야 하며, 조직체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김 전 부총리를 잘 모르지만 이 3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경선버스 출발 전까지 영입을 원하나.△그렇다. 그는 경제 전문가이고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현 정부와 각을 세웠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파워게임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국민이 기억한다.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인사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 인사`라는 분류법엔 동의하지 않는다. 대선 주자 영입 역할을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김 전 부총리 측에서 권 위원장을 만나자는 이야기는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다.-내부 주자를 키우지 못하고 현 정부 인사였던 당 밖 인사들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그분들의 인격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돼왔고, 현 정부 초기에 보인 철학이라는 게 꼭 본인의 철학과 맞닿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정부의 일을 하다보니 그런 맥락에 따라 일을 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내 주자가 조금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정치적 비난을 가속화할 필요는 없으나, 정책 행보는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홍준표 의원은 본인의 과거 공약인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자들이 다양한 공약으로 경쟁해야 분위기가 뜰 수 있다. 아직은 미진해서 독려하고 있다.-경선 룰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금이라도 올릴 가능성이 있나.△합의가 안 된다면 원안대로 가야 한다. 쉽지 않은 합의다. 다만, 5대 5든 7대 3이든 고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룰을 가지고 다툴 때 캠프 내부적으로는 시점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과거 노무현·정몽준, 이명박·박근혜, 안철수·오세훈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수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선 결과가 많았다. 이번에도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이 압도적인 승리를 보일 것이라 본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야권 주자가 10명이 넘는다. 경선 관리가 어렵지 않겠나.△그래서 4인 컷오프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처럼 6인 컷오프로 해버리면, 당 밖의 주자들이 `5대 1 테러`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4인 컷오프로 진행하면 그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4인 컷오프로 가는 것이 오히려 공격 요소를 서로 없애주기 때문에 유리하다.-재난지원금 합의 논란 당시 당의 철학과 상반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젠 허니문이 끝나고 견제가 들어온다는 걸 느끼나.△윤희숙 의원이나 원희룡 제주지사 등 대선 주자들을 통해 당내 반발이 분출됐었고 이해 가능한 측면이 있다. 당내에서 돌파구를 만드는 데 있어 당 대표와 갈등 관계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윤 의원이 내세우는 것은 학자적인 관점이자 보수 경제 원론 같은 느낌이 있다. 그것도 하나의 색깔이 될 수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는 당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1년 전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아는 사람이나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 세심히 살필 수밖에 없다. 우리 당론이 80% 지급이냐 100% 지급이냐를 가지고 싸울 게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준다 안 준다 프레임으로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당에서는 50% (비율 지급) 아니면 0%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은 다소 위험하다.-대선 이후에 지방선거도 있다. 공천에서도 토론배틀을 인용할 건가.△2대 2 토론을 얘기하고 있다. 대선이든 지방선거 경선이든 기존에는 4명씩 `1대 1` 문화였는데, 국민이 정치인에 대해 다른 지점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두명씩 짝을 지어서 토론하면, 우리 팀이 돋보이기 위해 같이 열심히 해야 하는 동시에 경쟁자이니 따로도 해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날 것이 노출될 것이고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 거다.
- [밑줄 쫙!]사전예약 난맥상 50대, 백신 접종도 차질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 '막말 파문' 때문에... "문 대통령 도쿄 올림픽 결국 안 간다"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에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한-일 정상회담 또한 무산되었습니다.이번 결정은 지난 15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 언론과 가진 자리에서 내뱉은 막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 무산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며 이후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성과 있는 정상회담 추진 중에... 찬물 끼얹은 日 소마 공사 '막말'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며 “양측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는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문제 중 한 개 정도는 일본이 해결책을 내놔야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하지만 지난 15일 소마 공사가 JTBC와의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파문을 일으켰습니다.소마 공사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일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는 막말을 했습니다.소마 공사의 이러한 막말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文, "일본과의 실무적 협상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박 수석은 오늘(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 취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후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실무협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박 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께 마지막 보고를 드릴 때 자리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했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한일)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문 대통령은) 실무적 협상은 '계속해 나가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해 내가라'라는 강력하게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하셨다"며 "상당한 성과가 진척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 외무장관 회담 등을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접종센터에서 준비 중인 화이자 백신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50대 백신 공급 일정에 차질 생겨... "모더나와 함께 화이자도"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겨 50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모더나와 함께 화이자 백신도 이용할 계획입니다.방역 당국은 모더나의 물량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겨 백신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접종 마감일도 25일에서 28일로 연장되었습니다.50~52세를 위한 모더나·화이자 백신 신청은 20일 오후 8시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됐습니다. ◆ 방역 당국,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것"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50대 백신 접종에 모더나 외에 화이자 백신도 추가해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브리핑에서 “50대 연령층의 접종에 모더나 백신 외 화이자 백신도 추가해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7~8월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의 주별 공급 일정이 변경돼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같은 전령리보핵산(m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같이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원래 7월 셋째주에 공급받기로 한 모더나 물량이 품질검사, 배송 문제로 7월 마지막주로 연기된 데 따라 백신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추진단은 "7월과 8월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 총량은 당초 계획 대비 변동이 없다"며 7월 공급 물량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7월 마지막주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8월부터 50대 접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0대 백신 접종 시기, 다음 달 '25일에서 28일로' 연장50~52세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신청은 20일 오후 밤 8시부터 시작됩니다.53∼54세(1967∼1968년생)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50∼52세(1969∼1971년생)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2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는 50~54세 전체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이전부터 예약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이 반복되자 추진단은 이와 같은 분산 조치를 취했습니다.추진단은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기간 중에는 조기 마감없이 예약할 수 있다"며 "사전예약 개통 직후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접속하여 사전예약 누리집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통 직후 시간대를 피해 예약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어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50대 접종 마감일을 8월 25일에서 28일까지로 연장한다"면서 "사전예약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접종일 전에 백신종류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금지 했는데도 대규모 집회 강행" vs "정부의 방역 실패가 왜 우리 탓"경찰이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 7월 3일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고 참가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집회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경찰, "집회 관련자 23명 입건"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지만 민주노총은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결국 집회 이후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지난 16일과 17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질병관리청은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서울경찰청은 19일 “민노총 집행부 25명에 대한 내사를 거쳐 현재까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난 집행부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기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양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에 대해선 각각 7일과 1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해 불법 집회를 주도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위원장, "4차 유행을 집회 탓으로 떠넘기지 말라"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양 위원장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집회 탓으로 떠넘기지 말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양 위원장은 19일 SNS에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방역실패이지, 노동자들의 집회 때문이 아니다”라며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은 물론 3명의 확진조차도 노동자 집회 탓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해 방역 당국은 ‘강서구 직장 관련 확진자’로 규정하며 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앞장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로 규정하며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이어 “민주노총은 유증상자에 대해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며 “집회가 진행된 후 최장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참가자 전수조사는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불필요하지만 조금의 우려라도 해소하기 위해 전원 검사 지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민주노총 측이 제기하는 ‘억울함’은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9일 방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확진자 3명의 증상 발생일은 1차적으로 7월 14~16일로 체크됐다”면서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잠복기가 11~13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균 잠복기(5~7일)를 고려해봤을 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해당 확진자들을 노동자집회 관련이 아닌 ‘강서구 직장 관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집단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집회에 있지 않더라도 집회를 강행한 것만으로도 비판 받을 일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집회 당시 이미 4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져 있었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부와 방역 당국이 집회 자제를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문재인 대통령도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