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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앞두고 日스가 내각 지지율 33%…출범 후 최저
  • 올림픽 앞두고 日스가 내각 지지율 33%…출범 후 최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림픽을 앞두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 코로나19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올림픽을 강행하면서 민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오른쪽) 총리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지를 기록했다. (사진= 연합뉴스)일본 NHK가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4%포인트(p) 하락한 33%를 기록했다. 스가 내각을 대상으로 NHK 여론조사 중 최저치다. 같은기간 요미우리신문이 전국 유권자 1068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스가 내각 지지율이 37%로 나타났다. 출범 이후 최저치였던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이다.두 여론조사 결과 모두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스가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높게 나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NHK 조사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6%로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53%로 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지난해 9월 출범 초기만 해도 일부 언론사 여론 조사에서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최고 70%대까지 뛰었던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추락이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부실한 대응에 이은 무리한 올림픽 강행 탓이라는 것이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스가 내각은 4번째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까지 도쿄 올림픽을 강행하고 있다. 앞서 3번째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올림픽을 중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올림픽 개최를 밀고 나가면서 하락세가 강해졌다.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로는 코로나19 부실대응과 무리한 올림픽 강행이 지목되고 있다. (사진= AFP)요미우리신문의 이번달 조사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발효한 4번째 긴급사태 선언의 효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38%에 그쳤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56%였다. 도쿄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 NHK 조사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의의나 감염 대책에 대한 정부의 설명에 ‘납득한다’는 응답은 31%인 반면, ‘납득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 스가 내각 지지율이 바닥권을 맴돌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 가을 예정된 총선(중의원 해산) 전에 쇄신성 개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한편, 요미우리신문의 이번 조사에서는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였으며, 무관중 개최를 지지하는 의견은 40%였다. 다만,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TV 등으로 ‘보고 싶다’는 사람이 74%를 차지해 올림픽 취소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올림픽이 열리면 관전 의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2021.07.13 I 장영은 기자
 오후 6시부터는 2인까지만 모임 허용...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밑줄 쫙] 오후 6시부터는 2인까지만 모임 허용...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 첫날인 12일 서울 중심가의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대유행 따른 외출금지 조치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거리두기 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외출금지 조치로,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4명 이상일 경우 적용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번 조치를 외출과 모임을 피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이번 조치에 따라 낮에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은?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사적 모임에 해당해 인원이 제한됩니다.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인원을 집계할 때 혼주나 상주는 제외되며 식장 직원 역시 제외됩니다.이밖에도 스포츠 관람은 모두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종교활동 역시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또한 중수본은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발표해 6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를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했습니다. 7월부터는 접종완료자를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도 빼주기로 했었지만 이번 조치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는 한동안 보류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인센티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 대통령, 오늘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도권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로,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고 말했습니다.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문 대통령은 "오늘 함께해 주신 시·도지사님들은 수도권의 방역 사령탑"이라며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軍, 오늘부터 외출 통제·휴가축소...입영예정자 백신접종 시작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2일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외출·면회가 다시 통제되고 휴가가 축소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부대에 개편된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부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면회와 외출이 통제됩니다.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근 7일내 확진자 미발생' 지역에 한해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합니다.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7∼9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사전접종도 시작합니다.접종대상자는 병무청 또는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및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대상자로 등록한 뒤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연락후 접종일정을 예약하면 됩니다.7월 입영 대상자 중 입영 전 1, 2차 접종을 마치길 원하는 사람은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4차 물량 39만6000회분 도착, 55~59세 접종에 사용지난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모더나 39만6000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했어요.이번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는 55~59세(1962~1966년 출생자) 접종에 쓰여요.해당자는 12일부터 17일까지 엿새간 사전예약할 수 있습니다. 50세~54세(1967~1971년 출생자)는 오는 19~24일 사전예약 후 다음 달 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모더나와 총 4000만회분(2000만명분) 백신 물량을 계약했어요.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총 86만1000회분입니다.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벡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5개 종류다. 총 1억9300회분이다. 이달 중 1000만회(500만명분)분의 백신이 국내에 도착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예비후보 및 대리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1.7.12 [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두 번째/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막 오르는 20대 대선오늘 12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막이 올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대선(내년 3월 9일)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데 12일이 등록 첫날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중앙선관위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여당에서는 정세균·이낙연 후보가,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유선, 문자, 이메일 선거운동, 명함 배부, 공약집 발간도 가능합니다. 대선 예비후보는 후원회도 둘 수 있어요.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 원)의 5%인 25억6천545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도 입후보 예정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급 선거 사무원을 쓰거나 공약집을 만들 수는 없어요.◆ 與, 11일 예비경선(컷오프) 거쳐 대선 예비후보 6명 선발여야 모두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예비경선(컷오프)를 거쳐 대선 예비후보 8명 중 6명을 선발했어요.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한 결과,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는 탈락했어요.이들 후보 6명은 두 달간 본경선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8월 7일 대전·충남 지역별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9월 5일 서울 경선에서 대선후보를 결정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9월 10일 1위와 2위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를 실시해요.◆ 野, 후보 난립에 경선 속도 더딘 편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후보 선출이 관건인 야권은 후보 난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경선 진행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밖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전 의원 등의 국민의힘 합류 시점이 관건이 될 전망이에요.국민의힘은 지난 9일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2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았어요.당내에서는 하태경·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에요.여론조사에서 야권 1강 구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은 우선 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13일 만에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것입니다.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최저임금 심의, 12일 밤~13일 새벽 결론 날 듯노동계와 경영계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여전히 1510원으로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합의점을 모색했습니다.12일 회의 시작 직후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냈습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440원)보다 120원 낮은 1만320원을, 경영계는 1차 수정안(8740원)보다 70원 높은 8810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각각 18.3%, 0.8% 인상된 것입니다.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박 위원장은 12일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접점을 찾을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어요.최저임금위는 12일 밤이나 13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오늘은 결정해야...'심의 촉진 구간' 제시하나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과 8740원을 제시한 바 있어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각각 19.7%, 0.2% 인상된 것입니다.그러나 최초안인 1만800원(23.9% 인상), 8720원(동결)과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12일 제출된 2차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1510원으로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9차 전원회의에서 박 위원장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안에서 3차 수정안을 내라고 할지 주목됩니다.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촉진 구간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줄 수 있어 심의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노사 중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한 일부 위원이 퇴장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지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文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노사 한치도 양보 못해지금까지 노동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 한계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 사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에요. 이의제기 절차(20일)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습니다.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7.7%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3%(시급 9180원) 이하로 결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박근혜 정부 평균인 7.4%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2021.07.13 I 이수빈 기자
`골든크로스` 현실화하나…이재명·이낙연 지지율 격차 한 자릿수
  • `골든크로스` 현실화하나…이재명·이낙연 지지율 격차 한 자릿수
  • [이데일리 이성기 이보람 기자] “민주당 내 `1강 1중`이 2강으로, 전체로는 `2강 1중` 구도가 3강 구도로 바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지율 재조정으로 판이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자신했다.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여권 내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격자인 이낙연 전 대표 간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본경선 첫날부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측 `호언장담`이 현실화 할 경우, 이 지사의 `독주` 양상으로 흐르던 경선판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反) 이재명`을 고리로 한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추가 단일화까지 성사될 경우, 경선 판도는 예측할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만 18세 이상 1014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9%, 이 지사는 26.9%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윤 전 총장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이 지사는 3.4%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5.9%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하면서 이 지사와의 격차를 지난주 18.1%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좁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지난 주에 비해 여성과 30대, 광주·전라 지역에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 지사의 `바지 발언` 등에 실망한 여심과 예비경선 과정의 `말 바꾸기` 논란 등의 영향으로 텃밭인 호남 민심까지 이 전 대표에게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상승 기류를 탄 이 전 대표는 정 전 총리 측과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단일화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총리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차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킬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협력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식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가 아닌 끝까지 연대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가봐야 안다”고 여지를 뒀다.이 지사 측은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반 이재명 연대` 경계에 나섰다. 이 지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결선이 아닌 본 경선에서 끝날 수 있다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것 보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도 30만~50만표 정도로 겨우 이겼지 않느냐”고 밝혔다. 특히 “다른 후보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지만 저로선 `원팀`을 살려 손실을 최소화 하고 본선에서 역량이 최대 발휘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심하게 공격하면 안 된다”며 “손발 묶인 권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캠프 관계자는 “결국 본선에서 야당 후보를 이길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권 심판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국적으로 표의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7.13 I 이성기 기자
군인권센터 "군당국, '공군 성추행 사건' 목숨걸고 수사 방해"
  • 군인권센터 "군당국, '공군 성추행 사건' 목숨걸고 수사 방해"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군인권센터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군 당국이 “목숨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12일 센터 임태훈 소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임 소장은 군 당국이 “항명을 불사하며 목숨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니라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임 소장은 “지난 1개월 간 확인한 결과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은 범행을 축소·은폐·무마하려고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20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군사 경찰이) 가해자가 협박을 가한 행위를 사과로 둔갑시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자를 좋아해서 한 일이라는 가해자의 변명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다”고도 지적했다.임 소장은 “법무실장 등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는 초기부터 군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사건 발생 후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성범죄 전담 수사관은 5일 피해자 조사를 했다. 이날 가해자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같은 날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등 지시가 군사경찰대대장으로부터 내려왔다.공군본부 전담 수사관은 3월7일 20비행단 수사계장(준위)과의 통화에서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군사경찰대대장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전한 보고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됐다는 것이 센터 설명이다. 사건 심각성에 대한 보고, 인지가 있었으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고의적인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 측 입장을 반영한 채 사건 내용을 축소 기재한 3월8일 참고 보고서는 전익수 공군 본부 법무실장에게도 보고됐다.임 소장은 “3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고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준 뒤에 여론에 떠밀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군 수사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임 소장은 이어 “군 수사기관이 제 식구인 공군 법무라인, 군사경찰과 이미 한 통속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명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국방부 장관은 속수무책이다. 서욱 장관은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도 요구했다.
2021.07.12 I 장영락 기자
'검사 사건' 속도 내는 공수처, 檢과 여론전서 우위 선점 노리나
  • '검사 사건' 속도 내는 공수처, 檢과 여론전서 우위 선점 노리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스폰서 검사’ 뇌물 수수 사건을 입건하고, 평검사 직무유기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하는 등 ‘검사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어, ‘검사 비위 사건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이어 온 갈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검사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사진=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정식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검찰 출신 박모(51) 변호사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총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공수처는 지난달 초 입건한 광주지검 해남지청 소속 장모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고소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검사는 작년 12월 전주지검 재직 당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 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공소권 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이처럼 공수처가 ‘검사 사건’을 잇달아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자신들과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지적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검사 비위 사건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가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한다는 것이다.장 검사 사건처럼 검찰이 접수한 소액 사기 사건의 공소시효가 경과되는 경우는 제법 있다. 그러나 검찰이 그간 공소시효를 놓친 검사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 관행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법무부가 공시한 검사 징계 내역에서 공소시효를 도과해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검사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했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1일 공수처는 대검, 경찰청 등 다른 수사 기관에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한 전체 사건 목록·불기소 결정문 전체·기록 목록 전부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거부했고, 더 나아가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나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대검 입장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방지하겠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맞서면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2021.07.12 I 하상렬 기자
정청래, 국민의힘 직격 "변변한 후보도 없고…"
  • 정청래, 국민의힘 직격 "변변한 후보도 없고…"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기관에서 진행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후보가 10%가 넘지 않는 것을 두고 “변변한 대권 후보도 없고 당 대표는 헛발질을 해대고 가성비 없는 국민의힘 폐지하라”고 말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TBS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공동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결과) 윤석열 29.9%, 이재명 26.9%, 이낙연 18.1%라는 것은 제1야당 국민의힘에는 10% 넘는 대선후보가 없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두 후보를 합치면 45%대의 지지율”이라며 “제3의 후보 반짝 돌풍(돌풍은 길게 가지 않음), 제3의 후보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현재 뚜렷한 대선후보가 없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지만 아직 당으로 들어오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돌풍은 곧 그친다고 내다봤다.정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차용해 한 마디 한다”며 “국민의힘은 한 게 뭐가 있나? 정당 국고보조금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효율성은 없다. 10% 넘는 변변한 대권 후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게 제1야당 정당 맞냐. 국민의힘 폐지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날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레이스에서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애둘러 나타내기도 했다.그는 “이준석은 폐지, 김재원은 역선택, 중단없는 헛발질을 계속 부탁드린다”라며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될 듯하다. 기죽지 마시고 계속 발언해달라”고 말했다.
2021.07.12 I 이세현 기자
군함도 역사왜곡 논란, 韓 이겼다…유네스코 "日에 강한 유감"
  • 군함도 역사왜곡 논란, 韓 이겼다…유네스코 "日에 강한 유감"
  • △군함도 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일본명 : 하시마섬)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을 신청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에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유네스코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관련 결정문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strongly regrets)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을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결정문은 유네스코와 이코모스 공동조사단 3명이 도쿄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시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총 60쪽으로 작성된 문건에서 유네스크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기여한 1910년까지의 해석전략에 대해서는 평가하나 1910년 이후의 전체 역사 해석 전략이 불충분하다”는 총평을 내렸다.일본정부가 해당 시설들이 일본의 근현대 산업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시설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을 뿐, 1910년 이전 한·일 강제병합 이후 강제징용 등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셈이다.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 문안에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정보센터를 설립한 것이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문에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본 대표가 약속했던 발언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당시 일본 대표는 군함도 등 일부 산업시설에서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돼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정보센터 설치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일반 공개가 시작된 산업유산 정보센터의 전시물에는 한반도 출신자가 군함도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는 증인이 소개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유네스코 역시 1940년대 한국인 등 강제 노역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가 있지만,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가 부재하다고도 밝혔다. 일본은 도쿄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추모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이같은 시설을 건설하고 강제노역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를 간과한다는 지적이다.유네스코는 나치의 강제동원 사실 등을 가감 없이 드러낸 독일의 졸페라인 탄광 등 모범사례 등을 참고할 것과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의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그간 공회전을 거듭해왔던 한·일간 대화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군함도 등의 어두운 역사를 숨기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응집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5년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대화를 요청해왔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보센터 설립 전에도 함께 공동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일본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력한 결의안이 나온 만큼 일본 측과 대화를 하고 유네스코 사무국하고도 얘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결의안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 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에 따라 업데이트된 보존현황보고서와 이행사항을 내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2021.07.12 I 정다슬 기자
중도층 흔들리는 윤석열, 반전의 계기 잡을까
  • [선상원의 촉]중도층 흔들리는 윤석열, 반전의 계기 잡을까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지난달 29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 운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이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지만, 지지율은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불거진 ‘윤석열 X파일’ 등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 공세에다 반문재인 캠페인 외에 이렇다 할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매주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0일 24%에 달했던 대선후보 적합도가 지난 7일에는 2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에서 27%로 3%포인트 올랐다. ◇정권심판론만으로는 중도층 사로잡을 수 없어동률이었던 대선후보 적합도가 출마 선언 이후에 오히려 27%:21%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중도층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조사에서 최대 24%에 달했던 중도층의 적합도가 19~20%까지 하락했다. 반면 이 지사는 큰 변동없이 26~28%를 유지중이다. 전국지표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으로 이뤄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반문재인 외에 대안이나 비전을 내놓지 못하는 게 지지율 하락을 이끌 수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며 “윤 전 총장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상관관계에 있다. 최근 들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지율의 버팀목이었던 코로나 방역 상황이 나빠지고 정권심판론이 올라가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도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문재인 캠페인과 정권심판론으로는 대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역대 대선은 항상 보수와 진보진영간 대결로 치러졌고 중도층이 1.5~3.5%포인트 차이의 승부를 갈랐다.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 법치라는 가치를 내세웠지만 추상적인 이념으로는 보수층을 묶고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해내기는 어렵다.이제 막 대선 캠프를 꾸리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당장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다면 국민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나라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지난 30일 조선일보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 티타임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정당에 속해 있지 않아 리스크 관리 안돼이를 의식해서인지, 윤 전 총장도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존중”이라고 전제한 뒤 “자타가 공인하는 학계나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있다. 곧 핵심 정책과 공약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출마 선언 후 보여온 보수층 잡기 행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최근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적 조작’을 부각하기 위해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찾은 데 이어 이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한 반박을 통해 역사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북한군의 총격으로 서해상에서 피살당한 해앙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를 성토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른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도 구체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거대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는데, 윤 전 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장모 구속 등 각종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문재인 비판밖에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들이 콘텐츠도 의심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꼬집었다. 반전의 계기는 없을까. 대선 출마를 시사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국민의힘 입당이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전 원장과의 단일화를 포함해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결단도 내리겠다”고 단일화에 긍정적이면서도 입당 문제에 대해선,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기준에 맞춰 결정할 생각”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최 전 원장은 벌써부터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 중인데 정작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할거면 정책도 내놓고 빨리 입당해야 하는데, 발언을 보면 안 그럴 것 같다”며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윤 전 총장에게 손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인지, 윤 전 총장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2021.07.12 I 선상원 기자
20대 대선 본격 개막…이낙연·윤석열 등 예비후보 등록
  • 20대 대선 본격 개막…이낙연·윤석열 등 예비후보 등록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대 대통령을 뽑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8개월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대선 분위기를 띄웠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등록 절차를 밟으면서 대권 레이스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오전 10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등록 절차를 밟았다. 중앙선관위는 대선(내년 3월9일)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데 이날이 첫 날이다.윤 전 총장은 이날 등록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달 29일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나라다. 지금은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대리인을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탓에 이번 주에 예정했던 공식 출마 선언을 잠정 연기했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은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며 대선 의지를 불태웠다.그는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반드시 야권 단일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기둥인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성장으로 희망의 내일을 여는 유능한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한민국”이라며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여권 대선주자들도 등록을 서둘렀다.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에 오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 현직 도지사인 만큼 사퇴 시점에 따라 등록 계획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 지사는 당 경선 등록에 속도를 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 중앙당에 본경선 후보 등록을 1호로 완료했다. 국민의힘도 이날부터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에 돌입했다. 당 안팎 주자가 14명에 달하는 만큼 역대급 혼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다단계 컷오프제 도입으로 단계적으로 후보 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관건은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이다. 당내에서는 당밖 주자들을 위해 여론조사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내년 2월12일까지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전과기록 증명 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6000만원을 내야 한다.
2021.07.12 I 송주오 기자
"공군 女중사 사망, 軍 제식구 감싸기"…국방장관 사퇴 촉구
  • "공군 女중사 사망, 軍 제식구 감싸기"…국방장관 사퇴 촉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선임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국방부의 중간수사 결과에 군인권센터가 반발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지난 9일 발표한 ‘공군 여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중간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국방부장관은 부실 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인 A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입건된 22명 중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가 선임 간부와 직속대대장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사건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20비 군사경찰 대대장과 국선 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했고, 부대 관리 부실로 20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선 보직해임을 의뢰했다. 형사 처분과 별개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빠뜨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군 검찰의 수사 부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 9일이 돼서야 출석해 조사를 받고, 20비 군사경찰과 군 검찰 관계자 중에서는 기소된 인원이 적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센터는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여론에 떠밀려 압수수색을 했고, 그마저도 개인용 휴대전화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역시 단순 허위보고 혐의만으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의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닌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봐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등 군 수사기관은 제 식구인 공군 법무라인, 군사경찰과 이미 한통속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범죄를 혐의대상자 각각의 개별적 일탈로 몰아가 제각각 기소되면 사건 실체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며 “더는 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고, 억울한 죽음을 성역 없이 규명해내야 한다”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A 중사 유족 측도 반발하고 나섰다. 유가족은 “군사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조치가 ‘엄중 경고’에 끝나는 등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특임 군 검사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지난 3월 초 충남 서산 20비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5월 22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7.12 I 이용성 기자
尹, 8월 경선버스 출발 압박에도 입당 미루는 이유는?
  • [뉴스+]尹, 8월 경선버스 출발 압박에도 입당 미루는 이유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면서 범야권 빅텐트 구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8월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거듭 강조하며 입당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은 답변을 미루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이 제1야당 입당을 미루는 이유는 뭘까.[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와 지난 6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조만간 공식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입당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국민의힘 측은 8월 안에 윤 전 총장이 입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하지만 윤 전 총장은 입당에 뜸을 들이고 있다. 그가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영남당 색채가 꼽힌다. 서울 출신 30대 당수가 탄생하고, 가치·세대·지역·계층 확장을 당 기조로 내걸었지만, 보수의 심장 영남을 뿌리로 두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윤 전 총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자구도를 형성하며, 호남에서도 20%대 중반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그런 그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면 이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 뻔해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7월 1주 보수야권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3.2%를 기록해 2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12.9%)에 20.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서도 23.8%를 얻어 보수 야권 주자들 중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결국 호남의 지지세를 유지하면서 차기 대선에서 기호 2번을 달 묘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경선 과정에서 검증 공세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주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그는 지난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난 뒤에도 ‘대선 경선 룰이 변경되면 조기 입당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얼버무리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민생 청취를 이어가는 동시에 범야권 유력 인사들과 만남을 가지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입당보다 차후 대선 후보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수야권 후보 경선 형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현재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 상태로 가다 막판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입당이 아니라) 본인 캠프 중심으로 행보를 해도 큰 문제가 없고 11월에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당에 속해 있어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확정하는 게 대선 고지에 오를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굳이 지금 당에 들어가 다른 후보들과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7.12 I 박태진 기자
박용진 "'이재명 정책 검증' 당연…경선 못 견디는 후보가 최대 리스크"
  • 박용진 "'이재명 정책 검증' 당연…경선 못 견디는 후보가 최대 리스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당내 경선도 못 견디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용진 의원이 대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후보 쪽에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제 검증이 상당히 아팠던 모양”이라며 “(기본주택 등) 정책검증을 충분히 해야 하고, 제가 내세웠던 정책도 당연히 이 과정에서 검증을 받는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와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그는 이어 “한 시간이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다 국민 앞에 검증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제가 스스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박용진이 주장하는 국부펀드, 법인세 및 취득세·소득세 동시 감세정책, 남녀평등 복무제도 등 공약과 정책을 뚜렷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선연기론’에 대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행사를 하더라도 30~40명이 모여 잇는데, 이를 방역당국에서 어떻게 볼지, 국민이 그걸 좋게 볼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슬로건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소개하면서 “과거엔 진영논리나 이념 등에 갇혀서 정책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했다”며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려면 정치인이 먼저 발상을 전환하고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7.12 I 박기주 기자
차기 대선 윤석열·이재명 동반 하락 속 이낙연 반등
  • [KSOI]차기 대선 윤석열·이재명 동반 하락 속 이낙연 반등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9.9%, 이 지사는 26.9%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윤 전 총장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이 지사의 경우 3.4%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주 보다 5.9%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와의 격차를 지난주 18.1%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좁혔다.이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4.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2%,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4.1%, 최재형 전 감사원장 2.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1%, 정세균 전 총리 1.7% 등의 순이었다.범 진보권에서는 이 지사가 29.7%로 선두를 달렸고 이 전 대표가 20.6%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5.8%), 박용진 의원(4.4%), 심상정 정의당 의원(4.0%), 정 전 총리(4.0%) 순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주 대비 7.7%포인트 상승했고, 이 지사는 2.4%포인트 하락했다. 범 보수권의 경우 윤 전 총장이 29.1%로 1위, 홍준표 의원이 12.8%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10.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5%), 최재형 전 감사원장(4.3%), 원희룡 제주지사(4.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7.12 I 이성기 기자
음주운전하고 '면책특권' 주장한 中 영사…결국 형사처벌
  • 음주운전하고 '면책특권' 주장한 中 영사…결국 형사처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30)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외교관 면책특권은 신분상 안전을 위해 접구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 면제되는 특권을 의미한다.만약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폭행 사건에 대해 대사가 면책특권을 행사했고, 폭행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외교관 가족의 몰상식한 범죄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무제한에 가까운 면책특권 행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결국 벨기에 대사 부인과 대사는 본국의 명령을 받고 지난 9일 한국을 떠났다. 이들은 애초 8월 이임 예정이었지만 한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소환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 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07.12 I 김민정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18주 만에 40%대 회복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18주 만에 40%대 회복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41.1%로 나타났다. 18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그래픽=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41.1%(매우 잘함 23.1%, 잘하는 편 18.0%)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4.9%(잘못하는 편 15.8%, 매우 잘못함 39.1%)로 3.2%포인트 하락했다. 모름 혹은 무응답은 지난주와 동일한 4.0%다.긍정 평가는 3월 1주차 조사 당시 기록한 40.1% 이후 18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간 차이는 13.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긍정 평가는 인천·경기(4.1%포인트↑)·PK(4.0%포인트↑)·TK(3.8%포인트↑)·호남권(3.4%포인트↑), 여성(4.2%포인트↑), 30대(13.5%포인트↑)·60대(4.6%포인트↑), 무당층(9.1%포인트↑)·정의당 지지층(4.6%포인트↑), 진보층(5.4%포인트↑)·중도층(2.5%포인트↑), 사무직(6.0%포인트↑)·무직(3.8%포인트↑)·노동직(3.5%포인트↑)·가정주부(3.4%포인트↑)에서 상승했다.부정 평가는 20대(3.9%포인트↑), 무당층(9.0%포인트↑)·열린민주당 지지층(4.2%포인트↑), 보수층(1.8%포인트↑), 농림어업(11.0%포인트↑)에서 상승했다. 대통령 지지율 일간 지표는 지난 2일 39.2%(부정 평가 57.5%)로 마감한 후 5일에는 38.1%(1.1%포인트↓, 부정 평가 58.3%), 6일에는 38.1%(0.0%포인트-, 부정 평가 57.2%), 7일에는 41.2%(3.1%포인트↑, 부정 평가 55.6%), 8일에는 43.3%(2.1%포인트↑, 부정 평가 53.7%), 9일에는 42.8%(0.5%포인트↓, 부정 평가 53.0%)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7.12 I 이정현 기자
국민의힘 37.1% vs 민주당 32.9%…17주째 오차범위 밖 격차
  • [리얼미터]국민의힘 37.1% vs 민주당 32.9%…17주째 오차범위 밖 격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7월 첫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17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은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선 경선 준비는 물론 당외 주자들과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논란을 부추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의 ‘바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 지사가 거듭 사과했고, 이후 대선 경선이 차질없이 마무리된 영향으로 반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3.3%포인트 상승한 32.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보합세를 보이며 5월 4주(30.5%) 이후 6주 만에 30%대 지지율로 올라섰다. 양당 간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은 PK(7.1%포인트↑)와 충청권(2.2%포인트↑), 남성(1.2%포인트↑), 50대(3.8%포인트↑), 보수층(2.4%포인트↑), 학생(3.7%포인트↑) 등에서 상승했지만, 인천·경기(3.0%포인트↓), 서울(2.1%포인트↓), 여성(2.3%포인트↓), 30대(4.2%포인트↓), 노동직(4.6%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은 충청권(1.4%포인트↓)을 제외한 모든 계층 및 지역에서 상승했다. 호남권(6.4%포인트↑), 인천·경기(5.4%포인트↑), 여성(5.1%포인트↑), 30대(12.1%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 사무직(6.9%포인트↑), 학생(5.9%포인트↑) 등에서 지지율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4.9%, 30.8%로 오차범위 밖인 4.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다만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6.3%포인트)보다는 좁혀졌다. 열린민주당은 같은 기간 1.1%포인트 상승한 7.0%를, 국민의당은 0.7%포인트 내린 6.0%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0.3%포인트 오른 3.5%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3%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7.12 I 박태진 기자
②홍준표 “재개발·재건축 풀어야…北과 체제경쟁해야”
  • [만났습니다]②홍준표 “재개발·재건축 풀어야…北과 체제경쟁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야권 대권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공약과 대북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완화, 핵 균형 기반 하에 체제경쟁을 내세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잘한 게 없다. 지난 5년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면서 “DJ 정부 5년, 참여정부 5년도 겪었다.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재인 정권 5년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힘든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정권의 5년은 ‘복수와 보복’의 시간이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각 분야 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먼저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경제 주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억제로 인한 수요과 공급 불균형 발생, 과도한 세금 부과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걷잡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공급이 원활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현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동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재개발·재건축을 못하게 억제해놨다”면서 “1~2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주택 크기를 줄이되 도심 초고층 개발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산정도 문제로 꼽았다. 세율 문제는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바로 정하는 지금 시스템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것이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홍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이 사회 분야에서는 증오와 분노만 가득 차게 만들었고, 외교 분야에서는 국제적 왕따만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북정책의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설명하지만 ‘햇볕 정책’과도 다른 ‘종북 정책’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대북 분야는 김정은 추종하는 데만 5년을 보냈다”며 “북핵 폐기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온갖 부산을 떨었으나, 결론은 위장 평화 회담이었다는 걸 국민이 이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북정책으로 △남북 핵 균형 체제 확립 △남북 불간섭주의 구축 △남북 체제 경쟁을 제안했다. 통일을 억지로 추진하면 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 경쟁을 통하면 자연스레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는 “너희들에게 간섭하지 않을테니, 우리에게도 간섭 말아라는 식으로 남북 불간섭 주의를 천명하고 대북 정책을 체제 경쟁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 전제로 남북이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핵이 있는 측과 없는 측은 게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토(NATO)식으로 미국과 핵 공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률도 낮을뿐더러 적극적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답하려면 전화기를 5분 이상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 답을 해줄 만한 사람은 적극 지지층 아니면 적극 반대층뿐이다. 미국의 경우 응답률이 15%가 안 되면 발표를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홍 의원은 민생 행보로 기획 중인 ‘주유천하’(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함)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멈추는 대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21.07.12 I 박태진 기자
③"경부고속도로 지하화, 15년 이상 걸릴 것"
  • [서초 미니신도시]③"경부고속도로 지하화, 15년 이상 걸릴 것"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와 서초구가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완공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지하화를 추진했던 서울 제물포 터널과 서부간선도로의 사업 기간으로 비추어볼 때, 사업이 결정되고도 최소 1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단 분석이다. 지난 4월 개통한 서울 제물포 터널에서 마무리 공사 하는 모습. 이 터널은 신월IC를 시작으로 여의대로(마포대교 방향)와 올림픽대로(잠실 방향)를 출구로 해서 서남권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유료도로 지하터널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업성 통과부터가 난관…착공해도 최소 8년11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상습정체구간으로 꼽혔던 서울 간선도로 지하터널은 오는 9월 개통된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신도림동과 구로1동을 거쳐 금천IC까지 왕복4차로, 약 10.33km길이의 지하공사다. 이 사업은 2007년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14년 만에 완성됐다. 2013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착공을 시작한 이후 약 8년만이다. 지난 4월 개통한 서울 제물포 터널 또한 사업 계획이 나온지 약 15년만에 완공이 이뤄졌다. 제물포터널은 경인고속도로와 남부순환로가 만나는 양천구 신월나들목에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이르는 7.53km 구간이다. 왕복 4차선 지하도로로, 사업비는 4546억원이다. 당초 2013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민자 적격성 통과 지연과 함께 여의도 주민 반발로 착공이 2년이나 미뤄졌다. 주민들은 공사 기간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소음, 대기오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공기정화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2014년에 착공했다. 현재는 이곳뿐 아니라 경인고속도로의 다른 구간들도 지하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2024년 말 국회대로 신월 나들목~목동종합운동장 구간에 왕복 4차선 지하 도로가 더 만들어진다. 아울러 2025년까지 지상 구간에는 왕복 2~4차선 도로와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공사규모 더 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기간 더 길어진다앞선 지하화 사업의 진행속도를 볼 때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양재IC 지하화 사업도 최소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많다. 도로 길이만 놓고 보면 서부간선도로(10.33㎞)와 제물포터널(7.53㎞)보다 짧은 6.8㎞구간이지만 사업 규모는 훨씬 크다. 서부간선도로(5200억원)·제물포터널(4500억원)보다 약 5.5배(3조원) 큰 규모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공사 기간도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제물포 터널 공사와 마찬가지로 주민 반발도 변수 중 하나다.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임대 주택 공급 등에 대한 반대 여론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원은 “아파트 공급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건 분명하지만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 돼야 한다”며 “지하화 자체를 주민들이 동의할 순 있겠으나 지하화와 함께 추진되는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할 여지가 크고 가구 수 증가로 인근 교통 체증이 더 심화될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2021.07.12 I 황현규 기자
與본경선 6인 압축…이재명 대세론 vs 이낙연·정세균 뒤집기
  • 與본경선 6인 압축…이재명 대세론 vs 이낙연·정세균 뒤집기
  • [국회사진취재단]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에서 본경선에 진출한 김두관(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6인 레이스로 압축됐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세론 유지 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를 포함한 반(反)이재명 연대의 뒤집기 여부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비후보 8명 중 본경선 진출자 6명을 가리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8명의 예비후보 중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김두관 의원(기호순) 6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아쉽게 탈락했다. 민주당 예비경선은 당원 50%, 일반국민 50%가 각각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 6명은 본경선에 진출하고 하위 2명은 컷오프됐다. 이날 컷오프를 통과한 6명의 후보들은 오는 9월 5일까지 약 8주간 전국 11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른다. 특히 선거인단 투표결과는 8월 15·29일, 9월 5일 세 번의 슈퍼위크를 통해 발표된다.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않을 경우에는 9월 10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민주당 본경선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불어 차기 지지율 선두권을 형성한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 유지 여부다. 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후보단일화를 비롯한 ‘반(反)이재명 연대’의 현실화도 변수다. 이 지사의 대세론에다 추 전 장관의 지원이 더해질 경우 이변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부터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합종연횡 여부에 따라서는 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나온다.
2021.07.12 I 김성곤 기자
막 오르는 `대선 레이스`…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시작
  • 막 오르는 `대선 레이스`…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시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번 야권의 대선판은 역대급 혼전 양상이 예고된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 초선의 윤희숙 의원까지 당 안팎으로 거론되는 주자들만 10명이 넘는다. 이에 당에서는 예비경선(컷오프)을 도입해 예비후보를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기탁금은 3000만원으로, 2017년 대선 예비경선 당시 기탁금(1억원)과 비교해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야권 전체를 통틀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거나 사실상 대권 행보가 유력한 인물은 총 14명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김태호·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를 앞두고 있다.당내 주요 후보군 중에서는 유 전 의원이 이날 바로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 캠프 관계자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번 주에 하기로 했던 공식 출마선언을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한다”면서도 “예비후보 등록은 7월 12일 예정대로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더 쟁쟁한 후보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 전 총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방을 오가며 `윤석열이 듣습니다`란 이름의 민심 청취 행보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야권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는 등 `식사정치`도 병행하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날 오전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리접수를 할 예정이다.최근 부친상을 치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야권에서 주목받는 잠재 후보 중 한 명이다. 윤 전 총장과 함께, 국민의힘이 영입을 추진하는 당외 인사다. 실제로 그의 부친상 소식이 들리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달려가 조문을 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부친의 삼우제를 마치는 이날 이후, 당의 소통 채널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접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다른 잠룡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오는 19일 자신의 정책 구상이 담긴 저서인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출간할 예정이다. 부총리직에서 내려와 2년 반 동안 잠행을 이어오던 그가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호남 출신의 `DJ적자`로 잘 알려진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도 후보 선수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2022년 3월 9일) 120일 전인 11월 9일에는 단 한 명의 `기호 2번` 대표 주자가 나와야 한다. 당 차원에서는 경선 과정의 흥행 등을 위해 두 차례의 컷오프를 실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9일 첫 회의를 연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향후 컷오프 일정 및 횟수, 압축 배수 등을 논의한다. 내부적으로는 결선투표를 포함해 토너먼트 예비경선, 토론배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본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 비율(50%)을 늘리는 방안도 핵심 논의 사항이다.
2021.07.12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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