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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실보상법` 제정 속도…관건은 정부의 `소급 적용` 반대
  • 여야, `손실보상법` 제정 속도…관건은 정부의 `소급 적용` 반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손실보상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가 손실보상제 입법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법안소위,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 문턱도 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와 여론의 반대란 장애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리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 10명을 부른다.청문회 개최는 여야의 합의사항이지만, 일각에선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입법청문회에 부정적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타령이나 변명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부 관계자들이 기존 정부의 반대 논리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같은 당의 최승재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실장을 언급하며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초지일관 손실보상에 반대했다”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실장급은 손실보상금 소급적용과 관련해 쟁점 사항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대표들도 참고인으로 불러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누가 받을까 안 받을까에서 배제된 분들도 초청해야 한다”며 여행업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여야의 입법청문회는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다. 그동안 정부는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에 반대해 왔다. 여야는 입법청문회에서 정부의 반대 논리를 공격하고 실제 소상공인의 입을 빌려 소급적용의 필요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다만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5월 2주차 정례조사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45.3%로 ‘찬성’ 의견(34.7%)보다 높게 나왔다. 반대 의견은 △서울(52.7%) 및 대구·경북(52.1%) △화이트칼라(51.4%) △보수성향층(56.4%) △국민의힘 지지층(55.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의견은 △광주·전라(46.2%) △자영업층(48.9%) △진보성향층(45.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계획서가 채택되면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듣고 정부와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신속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7 I 송주오 기자
에프엔에스㈜, 한류플랫폼 ‘FANTOO’ 앱 공식 출시
  • 에프엔에스㈜, 한류플랫폼 ‘FANTOO’ 앱 공식 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에프엔에스㈜가 글로벌 팬덤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팬투(FANTOO)’의 앱 서비스를 전 세계 175개국에 공식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FANTOO’는 전 세계 1억 여명에 이르는 국내 외 한류 팬들을 위해 개발된 어플이다. K-POP을 넘어 한류 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용자들에게 놀거리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팬투앱은 ▲10초면 충분한 나만의 팬클럽 생성 ▲컨텐츠 기여도에 따른 유저 리워드 보상 시스템 ▲실시간 컨텐츠 번역 및 다국어 채팅 ▲보안에 특화된 메신저 ▲라이브 콘서트가 가능한 팬투 노래방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라이브방송 ▲음성통화, 채팅기술 ▲딥페이크와 성인물을 검출하는 AI 기술 등 한류에 관심 있는 팬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팬투 노래방 서비스를 통해 K-POP에서부터 외국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국적의 노래를 불러 볼 수 있다. 라이브 노래방을 통해 실시간 미니 콘서트도 가능하며, 녹화된 영상은 언제든지 콘텐츠로 업로드할 수 있다. 동일한 팬덤(아티스트) 밑의 독립적인 팬클럽들은 서로간 공유가 가능하고 다른 팬클럽과 소통하거나 팬덤간의 노래 대항전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한번의 클릭만으로 내가 좋아하는 팬덤 커뮤니티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팬클럽을 비롯해 일반대화에서부터 비밀대화 및 음성 채팅(보이스톡) 기능, 아티스트 및 팬클럽 순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공식 팬보드 차트 등을 통해 유저간 언어의 장벽없는 소통이 가능하다. 에프앤에스는 175개국 공식 런칭을 기념해 국내외 한류 팬들을 위한 ‘한류베스트vs월드베스트 설문대전’ 이벤트를 마련했다. 국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세계에 한류 문화를 전파하는 동시에 급부상하고 있는 한류의 선호도 및 인지도를 조사하고자 기획됐다. ‘한류베스트vs월드베스트’의 대결구도로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리얼미터가 전화조사를 맡는다. 5월 17일부터 국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팬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투표를 실시한다. 총 10가지 구도로 진행하는 이번 투표 이벤트는 오는 26일까지 ‘FANTO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취합된 결과는 팬투앱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리얼미터의 유튜브 채널 “조사하면 다나와” 를 통해 결과 분석 영상에 게시된다. 이번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도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국가, 언어, 세대 경계 없는 글로벌 한류 플랫폼 팬투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다양한 한류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어플 내 투자, 쇼핑, 결재, 라이브 등 한류 문화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류뱅크의 자회사인 에프엔에스(이하, FNS)는 미디어 계열사인 한류타임즈, 라이브 플랫폼 셀럽라이브, 12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예총, 전세계 동영상 플랫폼 데일리모션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영역 확장과 한류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1.05.17 I 김현아 기자
현대차가 입양한 美로봇 경찰견..인종차별 논란에 줄퇴출 위기
  • 현대차가 입양한 美로봇 경찰견..인종차별 논란에 줄퇴출 위기
  •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현대차(005380)그룹이 지난해 말 인수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의 로봇 개 `스팟(Spot)`이 현지에서 줄퇴출 위기에 놓였다. 뉴욕과 로드아일랜드 등에서 로봇 경찰견으로 투입됐지만 최근 인종차별, 기본권 침해 논란 등에 휘말리면서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로봇의 군사 및 감시용 활용에 대한 논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경찰국(NYPD)은 최근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 경찰견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로봇 경찰견을 도입하고 순찰과 조사 임무 등에 투입한 지 1년 만에 해당 사업을 백지화한 것이다.뉴욕에서 경찰견으로 사용한 스팟은 현대차가 지난해 인수한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개발품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출신 연구진이 1992년 설립한 이 업체는 자율 주행과 인지 제어 등 로봇 운영에 필요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팟을 선보였다. 스팟은 작고 빠르며 유연한 몸놀림으로 계단 등 난이도 높은 장애물도 쉽게 통과했다. 4족 보행으로 균형감도 매우 뛰어나 순찰과 재해 현장 등 도입을 목적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러브콜이 잇따랐다.뉴욕경찰은 지난해부터 스팟을 임대해 다양한 임무에 투입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뉴욕 브롱크스 지역에서 발생한 인질 강도 사건에 이 로봇을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경찰견이 그간 흑인 등 유색인종을 진압하는 임무를 주로 맡아왔다는 점에서 로봇 경찰견의 실제 임무 투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진 것이다. 특히 로봇이 사람을 감시하거나 공격하는 등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뉴욕경찰은 1년 만에 로봇 경찰견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미국 공권력의 상징인 뉴욕경찰이 스팟 도입을 철회하자 같은 로봇을 도입했던 로드아일랜드와 매사추세츠, 하와이 호놀룰루 등 경찰국에서도 로봇 경찰견 사용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로드아일랜드주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로봇 경찰견 사용을 금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스팟이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도 군사 및 감시용으로 투입된 것을 고려할 때 유럽 등에서도 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프랑스군은 미래 전쟁터에서 로봇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스팟을 테스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측은 “우리는 로봇을 사용하는 고객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며 ‘로봇의 무기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약 9600억원에 인수했다. 지난해 10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취임한 이후 첫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이다. 정 회장은 인수 과정에서 사재 2400억원을 투입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 미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로보틱스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인수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스팟’이 경기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보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2021.05.17 I 김종호 기자
침묵 깬 A씨…"정민이와 각별한 사이, 일상 돌아가게 해달라"(종합)
  • 침묵 깬 A씨…"정민이와 각별한 사이, 일상 돌아가게 해달라"(종합)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A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반박하며 신상 유포와 억측이 확산하는 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아직 손씨와 A씨의 마지막 행적 40여분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A씨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10일 오전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20여명이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A씨 측 “손씨와 여행 자주 가…각별한 친구 사이”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17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시 A군과 부모가 기억하는 사실관계,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설명했다.입장문에 따르면 손씨 실종 전날인 4월 24일 A씨는 다른 친구와 함께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시고 싶어 손씨에게 연락했다. 정 변호사는 “A씨는 손씨의 집이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지만, 손씨가 ‘부모님이 계시니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손씨와 A씨가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A씨 측은 이를 일축했다. 정 변호사는 “A군과 고인은 대학 입학 이후 곧 친하게 된 사이로 수차례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함께 갔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언제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한 언론에서 공개된 채팅 내역 중 A씨의 술자리 제안에 손씨의 친구가 손씨에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나’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A군이 학업에 전념하기로 하며 모임을 갖는 일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며 “손씨가 A군이 술자리를 피하게 된 이후 농담조로 ‘내가 알던 A는 죽었다’ 등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다”고 해명했다.‘A군의 성적이 부진해 다른 동기들을 질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A군 전공 특성상 올해 성적부터 의미가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성적은 한 과목뿐이고 A군의 해당 성적이 우수해 동기들을 질투할 이유가 없었다”며 “또 A군과 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날 시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가족·친척 유력인사 없다”, “신발 낡아 버렸다”…의혹 조목조목 해명A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신발을 버린 이유’도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A군이 신었던 신발은 낡았고 신발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었다”며 “A군의 어머니가 실종 다음날 집 정리 후 버리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A군의 어머니는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신발을 보관하라는 말도 듣지 못해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손씨와 A씨가 술을 마시며 찍은 영상에서 ‘골든 건은 어쩔 수 없어’, ‘그건 맞지’라는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A군이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평소 A군과 고인이 (가수) ‘골든’이 하고 있는 장르의 음악을 좋아해 관련 가수들의 얘기를 많이 했다”며 “해당 부분은 가수 골든에 대한 얘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또 “고인과 A군 전공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은어 중 ‘골든’이라는 말이 있다는 루머에 대해 A군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가족 중 유력인사가 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 변호사는 “A군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며 “A군 아버지 직업도 유력 인사와 거리가 멀고, 어머니 또한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다”라고 선을 그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와 A씨 가족의 신상정보가 떠돌았다. 애초 A씨가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의 아들이라는 루머가 돌자 병원 측에서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외에도 A씨의 부친이 전 강남경찰서장,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온라인 상에서 확산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변호사는 “A군과 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삼가기 위해 그동안 숱한 억측과 의심을 참고 감내했다”며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털기 등이 이미 도를 지나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도를 넘는 억측을 삼가주기 바란다”며 “수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 A군과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무리한 경찰 조사 모두 응했다”…남은 건 ‘40분’ 행적A씨 측에 따르면 손씨 실종 이후 A씨는 총 6번의 조사를 받았다. 정 변호사는 “경찰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다소 무리한 조사를 하는 감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A군과 부모는 최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부 응했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손씨 실종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자정부터 27일 오전 3시까지 3시간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27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가량 최면 조사를 받았다.이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가 있을 것임을 고지했고, A씨 부모는 A씨가 절친한 친구가 실종된 것에 대해 자책감을 가지고 충동적 행동을 하지 않을지 우려 끝에 지난달 28일 변호사를 선임했다.이후 지난달 29일 2차 최면 조사를 포함해 15일까지 총 6차례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9일과 15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어머니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14일 한 차례 진행됐다.지난 13일에는 경찰이 손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25일 오전 3시 38분 A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 손씨가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한 목격자는 “오전 4시 20분쯤 A씨가 가방을 메고 잔디 끝 경사면에서 누워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깨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10분 뒤인 오전 4시 30분쯤 A씨가 한강공원 출입구를 통해 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사건 핵심인 실종 당일 오전 3시 40분쯤부터 오전 4시 20분쯤까지의 행적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해당 시간 사이 40여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경찰 수사에 의문을 가지며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시민 300여명이 “손정민씨 사건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시위를 열기도 했다.
2021.05.17 I 공지유 기자
`당권주자` 주호영, 나경원 저격? "서울 출신 대표도 성공 못했어"
  • `당권주자` 주호영, 나경원 저격? "서울 출신 대표도 성공 못했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영남 대 비영남` 당대표론에 대해 “서울 (출신) 당대표, 원내대표가 있을 때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마포포럼에서 열린 ‘더좋은세상속으로’ 정례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 전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출신 지역이 한 두 자리가 어디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좀스러운 일이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에 사회자가 ‘경쟁자로 나설 수 있는 나 전 원내대표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이어 “짧은 기간 동안 하는 이 자리에서 출신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논란되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고 발전적이고 못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출신인 나 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후반기(2018년 12월~ 2019년 12월)에 원내대표를 맡았었다. 아직 출마를 고심 중인 나 전 원내대표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웅 의원 등 당내 젊은 정치인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선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경륜이 조금 더 중요시돼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참신이 중요할 때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젊은 후배들이 이렇게 큰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 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또 권장돼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아울러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우리당 합류 여부는 본인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것이겠지만, 늦으면 좋지 않다”며 “7월에 우리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같이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5.17 I 권오석 기자
차기 대선 윤석열 33.0%-이재명 26.5%-이낙연 9.2%
  • [한사연]차기 대선 윤석열 33.0%-이재명 26.5%-이낙연 9.2%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5월 2주차 정례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33.0%로 지난 주 대비 1.2%포인트, 이 지사는 26.5%로 4.2%포인트 상승했다. 이 전 대표는 9.2%로 2.6%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5.4%), 오세훈 서울시장(3.9%), 정세균 전 국무총리(3.6%)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의 경우 △60세 이상(44.5%) △대전·세종·충청(46.1%) 및 대구·경북(42.8%) △보수 성향층(50.1%) △국민의힘 지지층(69.4%)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와 비교해 △30대(24.5%→30.6%, 6.1%포인트↑) △대전·세종·충청(36.6%→46.1%, 9.5%포인트↑) △대구·경북(34.5%→42.8%, 8.3%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이 지사는 △40대 (41.2%) △광주·전라(39.2%) △진보 성향층(49.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3.0%)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0대(12.8%→20.6%, 7.8%포인트↑) △광주·전라(24.7%→39.2%, 14.5%포인트↑) △부산·울산·경남(18.9%→31.9%, 13.0%포인트↑)에서 올랐다. 한편 최근 10주간 응답자가 답한 자신의 정치성향에서 `중도`가 늘고 `진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월 둘째 주 조사치부터 10주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수성향층(30.7%→32.1%→32.2%→33.0%→31.1%→32.1%→30.6%→31.1%→30.6%→30.5%)은 최근 2주간 30% 선에서 움직였다. △중도성향층(32.9%→33.5%→34.7%→29.4%→32.3%→32.0%→31.4%→28.7%→35.0%→35.1%)은 35% 선 △진보성향층(28.5%→27.9%→25.6%→29.9%→27.7%→28.1%→28.8%→30.6%→25.5%→26.3%)은 26% 선에서 움직였다. 지난 10주 동안 기간 내 평균은 보수성향층 31.4%, 중도성향층 32.5%, 진보성향층 27.9%이다. 최근 2주 사이 중도성향층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했다.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5일 이틀 간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사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5.17 I 이성기 기자
故손정민 父, 친구 입장 밝히자 "왜 지금에서야..."
  • 故손정민 父, 친구 입장 밝히자 "왜 지금에서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와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낸 입장문에 대해 손씨 아버지는 자기변명에 불가하고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17일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A4 용지 기준 17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A씨 측이 기억하는 사실관계, 변호사 선임 경위, A씨 측의 현재 경찰조사 상황,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당부의 말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 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A군과 A군의 가족들을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故) 손정민 씨를 추모하는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정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조사는 6번에 걸쳐 장시간 동안 진행됐다”면서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다소 무리한 조사를 하는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A씨와 A씨 부모는 최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부 응했다”고 했다.또한 정 변호사는 구체적인 경위를 숨겨온 것과 관련해 “A씨 및 A씨 가족은 진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A씨가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다”고 전했다.A씨가 당시 신었던 신발을 버린 것과 관련해서는 “신발은 낡았고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A씨 어머니가 실종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집 정리 후 다른 가족과 함께 모아뒀던 쓰레기들과 같이 버렸다”고 답했다.이어 “당시 (A씨) 어머니는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신발 등을 보관하라는 말도 듣지 못해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가족 중 ‘유력인사’가 있느냐는 의혹에는 “A씨의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특히 손씨와 나눴던 대화 중 ‘골든 건’에 대해선 “평소 A 씨와 손 씨 모두 가수 골든의 음악 장르를 좋아해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다”며 “전후 맥락을 따져볼 때 가수 골든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추정했다.정 변호사는 “부디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도를 넘는 억측과 명예훼손은 삼가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A씨의 공식 첫 입장문을 본 손씨 아버지 손현(50)씨의 입장은 어떨까. 16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 씨는 이날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존에 했던 거랑은 특별히 다른 거 없다. 경찰 조사하고 비슷한 내용의 말을 맞춘 것 같고 근본적인 궁금증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그는 “그간 유족들에게는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왜 지금에서야 입장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A씨 측이 경찰 조사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손씨는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3시 반쯤 A 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손 씨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화한 것을 정작 우리 가족들에게 숨긴 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황은 해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경찰은 손씨의 사망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찾아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 육상·수중 수색을 이어갔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황이다. 또 손씨의 사망 원인 규명을 돕겠다며 자체적으로 실종 장소 일대를 수색해온 민간 자원봉사팀 아톰은 전날(16일) A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 앞서 2대의 아이폰을 비롯해 여러 차례 다른 기종의 휴대전화를 찾았으나 모두 다른 휴대전화로 확인됐다.
2021.05.17 I 김민정 기자
故손정민 친구측, 16개 의혹 해명…"억측 삼가달라"
  • [전문]故손정민 친구측, 16개 의혹 해명…"억측 삼가달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손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17일 만이다.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며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17일 오전 입장을 내고 “A군과 가족들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털기 등이 도를 지나친지 오래”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고 밝혔다..다음은 A씨 측 변호인 입장문 전문이다.◇전문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병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고 손정민군의 친구인 A군과 그 부모님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또한 고인의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4월 28일 선임되었으며, 5월 3일부터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인의 실종당시와 사망사실이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연락주신 모든 언론사에서 이번 사건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A군과 A군의 부모님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A군의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과 상의하여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현재의 엄중한 시국에 밤 10시 이후 술 마실 장소가 마땅치 않자 공공장소를 찾아가 만취할 정도로 과음을 한 아들의 행위에 대해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무리 만취하였더라도 같이 술 마신 친구를 끝까지 챙기지 못한 아들에 대한 변명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고인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고인의 유족보다 힘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유족의 슬픔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해야 할 때이며, 진상은 경찰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에 최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오는 모든 언론사에 위와 같은 A군 부모님의 심경을 전하면서 ‘경찰에 충실히 수사협조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경찰 수사종료 이후에 하겠으며, 이런 입장조차도 보도를 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님들이 저희를 이해하여 주시고, 그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협조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본적인 도리나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인의 장례를 치른지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아직 추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난 주 토요일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저희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문자 및 전화통화 내용을 방영하였습니다. 위 문자와 통화는 5월 8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 언론사에 저희 입장을 전달하는 일환이었음에도, 위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마치 저희가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입장문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A군과 A군의 부모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관계,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A군과 A군의 부모가 기억하는 당시 사실관계A군과 A군의 부모가 기억하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A군과 고인은 대학입학 이후 곧 친하게 된 사이로서, 같이 어울리던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수차례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함께 갔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임. 둘은 같은 독서실을 다닌 적도 있고 언제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이임. ② 2021. 4. 24. A군은 다른 친구와 함께 밤 10:00 정도까지 술을 마셨고(청주 각 2병씩 마심), 위 친구와 헤어진 후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음. A군은 고인의 집이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고인은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니 고인의 집 근처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자고 함. ③ 이후 둘은 함께 술을 마셨음. A군은 처음 청주 2병, 소주 2병을 구입한 것은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구매내역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도수 16.9도의 소주 360ml 1병, 도수 20.1도의 소주 360ml 1병, 도수 13도의 청주 300ml 2병, 도수 16.9도의 소주 640ml 2병, 도수 6도의 막걸리 750ml 3병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됨. A군은 만취하여 어떠한 술을, 어느 정도로 마셨는지 기억하지 못함.④ A군이 당시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옆으로 누워 있던 느낌, 나무를 손으로 잡았던 느낌, 고인을 깨우려고 했던 것 등 일부 단편적인 것들밖에 없으며, 시간 순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⑤ A군은 03:37경 A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버지가 받아 1분 57초간 통화하였는데, A군은 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당시 아버지는 A군의 발음도 알아듣기 어렵고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당시 A군이 ‘고인이 술에 취해 깨우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함. 아버지는‘친구 잘 깨워서 집에 보내고 너도 빨리 택시 타고 돌아와라’라며 전화를 끊음. ⑥ 04:15경, A군 거주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있었고 집집마다 소방관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됨. 자려던 A군의 부모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정말 불이 난 것인가 하는 걱정에 완전히 잠이 깨게 됨(참고로 해당 화재 신고는 이웃이 가스불을 켠 채로 잠들어 냄비가 타서 생긴 해프닝이었음이 이후 밝혀졌음).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A군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04:27경 A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음. 그러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소리가 나왔고, 이로 인해 이 시점부터 A의 부모는 줄곧 A군의 전화기가 꺼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됨. 실제로 A군의 휴대폰은 고인과 만날 때 배터리가 1%였고, 한강공원에 머무르던 도중 휴대폰 충전기를 사서 일부 충전을 하였으나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⑦ A군은 04:30경‘토끼굴’을 통과한 후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귀가하였음. 위 귀가 당시에도 A군은 여전히 취해있던 까닭에 귀가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A군의 아버지는 귀가하여 자려는 A군에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물어보았는데 A군이 취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함께 있었던 고인의 안부가 걱정되어 고인이 귀가하였는지 확인하였음. 그러자 만취한 A군이 잘 모른다고 답변하여 A군의 아버지는 고인이 여전히 한강공원에서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됨. A군의 아버지는 새벽에 고인 집에 연락드리기 송구스러워 직접 한강공원에 가 확인해보기로 함. ⑧ A군의 부모는 A군을 꾸중한 후, A군의 어머니가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한강공원에 가게 되었고, A군과 A군의 아버지만 차량에서 내려 A군이 가리킨 장소 주변을 살펴봤음. A군의 아버지는 당시 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누워 있다면 그리 찾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돌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음. 당시에도 A군은 여전히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거나 토하거나 길에 눕기도 하였음.⑨ 고인이 집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A군 아버지는 A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이 집에 갔는지 확인해보라고 함. A군 어머니는 고인의 어머니에게 고인이 집에 들어갔는지 전화하여 물어봄. 고인의 부모님은 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함. 고인의 어머니가 반포 한강공원 쪽으로 왔고(고인의 부모님 말에 의하면 고인의 아버지도 왔었다고 하나 A군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A군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A군이 가지고 있던 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음. 이후 A군이 고인의 어머니에게 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줌. 재차 A군과 A군의 아버지가 고인을 찾던 중 고인의 어머니가 A군의 어머니에게‘경찰에 신고를 마쳤다. 이제 우리가 나왔으니 집에 돌아가시라’라고 문자를 주어 A군과 A군의 가족은 귀가함. A군은 집에 도착하여서도 주차장에서 구토를 하는 등 여전히 심하게 취한 상태였고, 이후 잠이 들어 오후 무렵에 일어남. 2. 변호사 선임 경위A군은 2021. 4. 26. 서초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만취로 인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4. 27. 오후에 최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조사받을 때와 기억을 재생하는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있을 것임을 A군과 A군의 부모에게 고지하였습니다. 당시 A군은 절친한 친구가 실종된 충격과 걱정, 자신이 끝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매우 큰 상태였는데,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가 생길지, 어떤 극단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지, 혹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지 등을 부모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8일 A군의 작은 아버지와 상의하여 그 친구인 정병원 변호사를 만나 A군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자책감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을 막으며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는 정병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4월 29일 2차 최면 조사 때부터 변호사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면서 A군을 보호하고 자책하지 않게끔 조언하며, 최대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의 사망사실이 확인되면서 변사사건 조사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저희 법무법인이 A군을 계속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3. A군과 A군 부모에 대한 경찰 조사 현황A군과 A군의 부모는 2021. 4. 26. 첫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찰의 조사요청, 자료제출 요청 등에 성심성의껏 응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전날 급박하게 조사일정 등을 통보하여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 수차 계속되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찰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A군과 A군의 부모는 요청받은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는 A군을 6번에 걸쳐 장시간 조사하는 등 여론을 의식하여 다소 무리한 조사를 하는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과 A군의 부모는 최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부 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체적인 조사일정 및 자료제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1. 4. 26. 24:00 ~ 2021. 4. 27. 03:00 [A군 참고인 조사]② 2021. 4. 27. 15:05 ~ 2021. 4. 27. 17:30 [A군 1차 최면 조사]③ 2021. 4. 29. 15:00 ~ 2021. 4. 29. 17:30 [A군 2차 최면 조사]④ 2021. 5. 4. [A군의 의류, 노트북, 가방, A군 어머니의 차량블랙박스 등 요청받은 자료일체 임의제출 및 가택수색]⑤ 2021. 5. 7. [A군 어머니 휴대폰 임의제출]⑥ 2021. 5. 9. 14:00 ~ 2021. 5. 10. 00:30 [A군 참고인 조사 및 아이패드 임의제출]2021. 5. 9. 17:10 ~ 2021. 5. 9. 23:48 [A군 아버지에 대한 참고인 조사]⑦ 2021. 5. 10. [A군 아버지 휴대폰 임의제출]⑧ 2021. 5. 12. 14:00 ~ 2021. 5. 12. 16:00 [A군 프로파일러 면담]⑨ 2021. 5. 14. 17:30 ~ 2021. 5. 15. 02:20 [A군 참고인 조사]2021. 5. 14. 17:30 ~ 2021. 5. 15. 03:20 [A군 어머니에 대한 참고인 조사]⑩ 2021. 5. 15. 15:30 ~ 2021. 5. 15. 21:40 [A군 아버지에 대한 참고인 조사]※ 아파트 cctv 녹화영상 등은 경찰에서 기 확보한 상태(확보한 일자는 알 수 없음)4.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① 신발을 버린 경위2021. 4. 25. A군이 신었던 신발은 낡았고 신발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A군의 어머니가 실종 다음날인 4. 26. 집 정리 후 다른 가족과 함께 모아두었던 쓰레기들과 같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A군의 어머니는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신발 등을 보관하라는 말도 듣지 못하였기에 크게 의식하지 않았었습니다. ② 가족 중 소위 ‘유력인사’가 있는지A군의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A군의 아버지 직업도 유력 인사와 거리가 멀고, A군의 어머니 또한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입니다. ③ 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숨겨왔는지A군 및 A군의 가족은 진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군이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A군 및 A군의 가족, 담당 변호사들도 목격자와 CCTV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최대한 확보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A군이 과거에도 수차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잃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사고나 다툼이 발생된 적이 없었던 점, 이번 사건에서도 A군의 신체, 의류나 소지품, 가족과의 당시 통화 내용 등 어디에도 불미스러운 사고의 흔적이 없었기에 A군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리라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④ A군과 고인이 별로 친하지 않은지A군과 고인은 대학 동기 중 각별히 친한 친구로서, 함께 다수의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2회 갔던 관계입니다. 최근에도 독서실을 함께 다니던 관계였음은 물론, 당연히 둘이서만 술을 마신 일도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A군이 학업에 전념하기로 결심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모임을 갖는 일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고인은 A군이 술자리 등을 피하게 된 후 농담조로 ‘내가 알던 A는 죽었다’ 등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이는 A군 외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였던 말입니다), 최근 공개된 문자메시지 내역 중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나’ 등의 발언을 하였던 것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⑤ A군이 대학교에 편입 또는 전과한 사실이 있는지A군은 처음부터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의 해당 전공으로 입학하였고, 편입하거나 전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⑥ A군의 성적이 부진하였는지, 만난 다음 날에 시험이 있었는지A군의 전공 특성상 작년까지의 성적은 의미가 없고 금년도의 성적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도 시험 중, 현재까지 나온 성적은 한 과목뿐이고 A군의 해당 성적 또한 우수하여 같은 전공의 동기들을 질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A군과 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날 시험은 없었습니다.⑦ A군과 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친구가 있었는지A군은 고인을 만나기 전 청주 2병을 마셔 이미 자신의 주량을 다 채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A군은 고인과 만나 도수 16.9도의 소주 360ml 1병, 20.1도의 소주 360ml 1병, 13도의 청주 300ml 2병, 16.9도의 소주 640ml 2병, 6도의 막걸리 750ml 3병을 약 3~4시간에 걸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술을 모두 마셨는지에 대해 A군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일 A군과 고인 이외에 동석한 다른 친구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다른 일행과 동석한 일이 있었는지는 A군이 기억하지 못하나 확인된 정황상 A군과 고인, 두 사람만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⑧ ‘골든 건은 봐주자’라는 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업로드된 영상 중 고인이 ‘솔직히 골든 건은 봐주자.’ 라고 말하고 A군이 ‘골든 건은 어쩔 수 없어’라고 대답한 의미에 대해 A군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고인은 A군에게‘네가 잘못했어’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A군과 고인이 골든이 하고 있는 장르의 음악을 좋아해 관련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점, 금년도에 골든이 소속사를 떠난 일에 대해서도 대화했던 점, 해당 영상 전후의 대화 내용 또한 골든의 소속사 및 해당 소속사의 다른 소속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부분은 가수 골든에 대한 이야기로 판단됩니다. 기타 고인과 A군의 전공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은어 중 ‘골든’이라는 말이 있다는 루머에 대하여 A군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⑨ A군의 부모가 이후 A군의 휴대폰에 통화를 시도한 일이 없었는지A군의 부모는 A군이 계속 귀가하지 않자 04:27분경 A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의 부모님은 A군의 휴대폰이 계속 꺼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A군은 자신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이외에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경위 또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⑩ A군이 고인의 휴대폰을 소지 및 인지하게 된 경위 A군은 고인의 휴대폰을 왜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기억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초 A군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A군의 어머니였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A군이 귀가 후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 놓은 점퍼를 들다가 점퍼 주머니에 무게감을 느껴 꺼내보게 되었고, 이 때 A군이 자신의 것이 아닌 휴대폰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A군은 잘 모르겠다고만 답하였고,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위 휴대폰이 고인의 휴대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⑪ A군의 가족이 한강공원으로 간 이유A군은 귀가한 후, 현관부터 거실에 걸쳐 아무렇게나 옷을 벗어던져놓고 자신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당시 A군의 부모님은 이미 일어난 상태였기에 A군의 아버지가 A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A군의 방으로 갔는데, A군의 만취상태로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A군에게 A군의 상태나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묻고, 이후 고인은 잘 돌아갔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A군이 계속 취한 상태로 잘 모른다고만 대답하였기에 친구가 여전히 한강공원에서 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군의 아버지는 ⓐ A군의 아버지와 고인의 부모님은 서로 친분이 없었고, A군의 어머니와 고인의 어머니가 친분이 있기는 하나 다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사이라 새벽에 편하게 전화하기는 어려운 사이였다는 점, ⓑ A군과 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가 한강공원에서 어디인지 알지 못해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 A군이 고인과 함께 있다가 고인을 방치하고 혼자 돌아온 일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생각될까 걱정된 점, ⓓ 별 일도 아닌데 새벽부터 전화를 하면 너무 놀라게 해드리지는 않을까, 또 큰 결례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의 이유로, 직접 한강공원에 찾아가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고인을 깨우기로 하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전날 밤 지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을 위해 A군의 어머니가 함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A군은 여전히 만취한 상태로 일어나기 어려워했으나 A군의 아버지가 자는 친구를 내버려 두고 혼자 오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꾸짖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3인이 한강공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⑫ A군의 어머니가 고인의 어머니에게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A군의 아버지가 고인을 찾아본 이후에도 고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A군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A군의 어머니는 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A의 어머니는 당시 고인의 어머니에게 했던 첫 마디가 고인이 집에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⑬ A군이 고인의 아버지를 만난 후 그냥 지나간 사실이 있는지A군은 한강공원에 도착한 당시에도 여전히 만취한 상태였기에, 계속 비틀거리거나 길에 혼자 눕거나 구토하는 등 제대로 고인을 찾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군은 홀로 토끼굴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고인의 아버지를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A군은 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A군은 고인의 아버지의 얼굴도 잘 몰랐었고, 만취상태였기에 고인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⑭ A군과 가족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 및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2021. 4. 25. 06:03경 고인의 어머니가 A군의 어머니에게 이제 경찰에 신고했고 고인의 부모님이 찾고 있으니 집에 돌아가시라 했고, 이에 A군 및 A군의 부모는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 시점도 4. 25. 당일 새벽으로 매우 조기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고인의 가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A군의 가족이 한 것이 아닙니다. ⑮ 조문을 늦게 가게 된 경위A군은 고인을 조문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와 저희 법무법인이 상의한 결과, A군이 희망하는 대로 제대로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없고, 조문객이 적은 시간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야간 늦은 시간에 조문하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몸이 쇠약해진 A군 어머니까지 같이 조문가기를 원하여서 A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행하였고, A군은 변호인이 동행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대라 작은 아버지가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야에 장례식장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몰라 장례식장이 끝날 무렵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16)A군의 분실한 휴대폰 기종 및 휴대폰을 변경한 일이 있는지A군이 분실한 휴대폰 기종은 아이폰 8이고, 색깔은 스페이스 그레이입니다. A군은 잃어버린 휴대폰 수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분실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기존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휴대폰이 없는 상태라 연락이 어려운 점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을 일시 개통해두었던 것입니다. 또 A군의 부모님 휴대폰 또한 모두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상태라, 제출된 기간 동안에는 연락이 안되어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당부의 말씀A군과 A군의 가족들은 안타까운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고인의 유족들에게 결례가 되거나 상처가 되는 일은 무엇이든 삼가기 위해, 그동안 숱한 억측과 의심에도 이를 참고 감내하여왔습니다. 고인의 부모님은 자식을 잃은 마당에 이 정도의 억측과 의혹도 못 참는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A군의 부모는 이처럼 입장을 밝히는 것이 행여라도 고인의 부모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군과 A군의 가족들을 향한 허위사실의 유포와 신상털기 등은 이미 도를 지나친지 오래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몇몇 분들로 인해 여전히 수없이 많은 허위사실 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추후 경찰 조사를 통해 A군의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A군과 A군의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A군과 A군의 가족들을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디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도를 넘는 억측과 명예훼손은 삼가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 부디 A군과 A군의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5.17 I 공지유 기자
국민의힘 35.4% vs 민주당 29.9%
  • [리얼미터]국민의힘 35.4% vs 민주당 29.9%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5월 둘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9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서울에서는 8%포인트 이상 차이났지만, 전주 대비 격차는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임혜숙·노형민·박준형 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임명 강행을 시사한 데 이어 여당도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정국은 경색됐다. 이에 거대 여당의 독주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당의 지지율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5.4%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0.3%포인트 하락한 29.9%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8.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은 지난주(5월 첫째주) 지지율이 30%대로 올라선지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2.6%포인트↓)와 서울(2.5%포인트↓), 50대(3.5%포인트↓), 70대(2.9%포인트↓), 학생(3.9%포인트↓), 노동직(3.8%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지만, PK(8.0%포인트↑)와 충청권(2.6%포인트↑), 30대(3.5%포인트↑), 40대(2.8%포인트↑), 진보층(4.4%포인트↑), 사무직(3.8%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민주당은 인천·경기(6.0%포인트↑)와 충청권(3.8%포인트↑), 노동직(6.8%포인트↑), 자영업(3.8%포인트↑), 가정주부(2.8%포인트↑) 등에서는 올랐지만, 호남권(11.2%포인트↓), TK(4.9%포인트↓), 60대(3.3%포인트↓), 20대(3.2%포인트↓), 사무직(4.4%포인트↓), 학생(3.7%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5.3%, 26.7%로 오차범위 밖인 8.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양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모두 하락했다. 반면 부산을 포함한 PK에서 두 정당 지지율은 각각 43.1%, 26.2%로 16.9%포인트 격차를 보이며, 한 자릿수 격차로 좁혀졌던 직전 조사(7.4%포인트 차)보다는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7%포인트 하락한 6.6%를, 열린민주당은 0.2%포인트 오른 5.8%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0.3%포인트 상승한 4.8%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7%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5.17 I 박태진 기자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 올리나…오늘 부동산특위 격론 예고
  •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 올리나…오늘 부동산특위 격론 예고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일정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감면 기준 주택가격을 상향해 사실상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세부담 완화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까지 확대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 상향하나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데 이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6억~9억원 사이에 위치한 주택 보유자들도 세율 감면 혜택을 입게 된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는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2일 첫 회의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에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흐른 만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당내에서는 안정을 찾아가던 집값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찮다. 이 밖에 송 대표가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데일리 DB◇문재인 대통령-김부겸 총리 첫 주례회동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첫 주례회동을 갖는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문 대통령 미국 방문을 앞두고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열린다.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사내식당 운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을 전제로 과징금 부가나 검찰 고발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SDI 등은 구내식당 운영을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혐의로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삼성계열사들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결과적으로 총수일가에 이득을 안겼다고 보고, 삼성전자(005930) 삼성SDI(006400) 외에 복수의 임원에 대해 고발이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 고발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과 함께 2차 전원회의가 있다. 노동계는 기존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도 충돌이 우려된다. 20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정책 불신을 수습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부동산 세제 방안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통계청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코로나19 3차 확산세 속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조치가 경제회복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심사다.한은은 오는 21일 ‘2021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을 발표한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여주는 통계를 말한다. 비트코인 열풍으로 지난해보다는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분산된데 따른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5.17 I 김정민 기자
나경원, 당권도전 초읽기…주호영과 `빅매치` 성사되나?
  • 나경원, 당권도전 초읽기…주호영과 `빅매치` 성사되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차기 당권 도전 여부를 막바지 고심 중이다. `거물급` 정치인인 나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선언한다면, 유력 주자 중 하나인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의 맞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초선 의원 등 정치 신인들의 돌풍도 이겨내야 한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사진=방인권 기자)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전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사용했던 여의도 사무실을 재계약했다. 그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보궐선거 이후 차차 알아보는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나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해당 관계자는 “나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같은 날 당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당대회 대진표는 사실상 완성됐다. 야권에서는 대략 10명 내외의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나 전 원내대표와 주 전 원내대표의 양강 구도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친다. 주 전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등에 업고 있다.아직 여론조사에서는 나 전 원내대표가 앞서고 있다. 가장 최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고)에서, 나 전 원내대표가 15.9%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준석 전 최고위원(13.1%), 주 전 원내대표(7.5%), 김웅 의원(6.1%)순이었다.여기에 `초선 굴기`도 만만치 않다. 당내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 중에서는 김웅·김은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원외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다.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당대표가 누가 되든,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로 우리 당 전당대회가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고 설명했다.
2021.05.17 I 권오석 기자
김은혜 “나이·선수보다 비전과 실력으로 승부할 것”
  • [인터뷰]김은혜 “나이·선수보다 비전과 실력으로 승부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권오석 기자] “나이와 선수(選數)보다 비전과 능력으로 경쟁하겠다.”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은혜 의원은 최근 자신을 향한 견제구에 대해 이같이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권 주자들 간의 설전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몇 마디 말이 부딪혔다고 해서 당이 분열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2년 만에 치러지는 경선이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선이기에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70세가 넘은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상 수상을 언급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당 대표의 나이를 문제 삼는 일부 얘기가 돌고 있지만, 나이 이전에 비전과 능력으로 경쟁하자고 제안하고 싶다”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비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영남당’ 프레임은 백해무익한 자해정치다. 도로 한국당이 문제지, 영남은 무슨 죄냐”면서 “비상한 시기라 새 얼굴로 리더십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영남도 동의해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선 나이와 선수(選數)보다 비전과 능력으로 경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사진=김태형 기자)김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의 승리 이후 당의 혁신 동력이 감소된 듯한 느낌이 들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새 판(새 지도부)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다. 현재 당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기라고 했다. 청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부분과 약자와의 동행, 환경 및 노동 어젠다(의제), 기본소득 등 국민의 삶을 챙기며 전향적으로 가야 하는 발걸음이 더뎌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터뷰 당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이끈 장소다. 정치인 김은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그는 “우리가 자평할 때 국민들의 많은 호응 끌어내 이 정권에 대항할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했다”면서 “중진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격려차 방문해주셨다. 그날을 환기하며 다시 한 번 대선 승리 의지를 바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1년간 당 대변인을 지낸 소회에 대해서는 “5분 대기조를 한 것과 같았다. 국힘의 진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었다”면서도 “이제는 당 대표라는 자리에서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변화의 시동을 거는 고동소리가 들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차기 당대표에게 필요한 리더십으로 통합과 화합, 혁명적 리더십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무엇보다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범야권에서의 대선 주자를 배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 다른 정파도 아울러야 하고 그 정파 안에서도 당내 혁신 변화 통해 자강을 선결하는 과제도 있다”고 했다. 당심 확보를 위해선 자신이 추구하는 개혁과 쇄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정권교체의 로드맵을 박차를 가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당내 초선 열풍이 불고 있는 것과 별개로, 당권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의 연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차기 당대표는 통합과 화합 뿐 아니라 혁명적, 변화의 리더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당 대표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시선을 뒀다. 나는 그게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져오는 순간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봤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졌다’란 각오로 당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을 지켜보니 혁신동력이 감소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당이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걸 안 막으면 이번 대선 승리, 정권교체를 못 가져올 듯 했다. 국민과 함께 가서 되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됐다.당이 과거냐, 미래냐 갈림길에 서 있는 위기다. 판을 갈아엎는 혁명적 변화가 아니면 즉, 완전한 새얼굴 지도부라는 현격한 리더십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했다는 걸 국민이 체감하지 못 할 것이다.-당이 회귀한다고 본 지점은.△당내서 청년정당을 만들자며 청년의힘을 만들었는데 청년생태계 복원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했는데 진척 안 됐다. 또 당 안에서 재보궐 승리에 도취하는 사이에 정책적으로 반드시 밀어붙일 사항인 약자와의 동행이나 환경, 노동에 대한 어젠다, 기본소득 등 국민 삶 챙기며 전향적 가야 하는 발걸음이 더뎌졌다. -김웅 의원이 노동·환경·복지 앞세우는 보수정당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환경·복지 이 부분은 굳이 이념적으로 보수라 하면 영국의 정당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보수냐 진보냐를 따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수권정당이나 전국정당이 지향해야 한다. 책임 있는 비전을 내놓지 않으면 중도층이나 국민들이 우리를 안 쳐다볼 것이다. 나는 여기에 젠더 문제까지 추가했다.-에베레스트론과 팔공산론, 영남과 비영남론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당이 분열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당내 경선에서 몇 마디 말 부딪혔다고 해서 당이 분열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경선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선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다만 ‘영남당’ 논란은 백해무익한 자해정치다. 도로 한국당이 문제지, 영남은 무슨 죄인가. 비상한 시기라 새 얼굴로 리더십 교체해야 한다는 건 영남도 동의해줄 것이다.당 대표로 나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돌지만, 나이를 문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설마 있을까. 나이 이전에 비전과 능력으로 경쟁하자는 것이다. 비전과 능력은 선수와 관계없다고 본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보다 능력과 비전 많으면 당 대표를 하는 것이다.-청와대 앞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청와대 분수대 앞은 인연이 깊은 곳으로 아는데, 소감은.△1인 시위도 내가 기획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사태로 법치파괴가 일어나서 움직였다. 그 당시 내가 초선의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섰을 때, 이 나라 법치가 무너진다 생각했다. 둑이 무너지기 전에 팔꿈치로라도 막을 수 있는 역할이라고 희망했다. 우리의 저항이 시작됐고, 그 저항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호응 끌어냈기에 이 정권에 대항할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했다. 예기치 않게 그곳에서 하게 됐는데,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고 싶었다. 우리의 목표는 정권교체다. -당 대변인 끝낸 후 소회는.△1년 가까이 5분 대기조를 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의 진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 막말 대변인이나 불통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안들었다. 국민들 의견을 듣는 데 가교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성이고 40대 초선이 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건 당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보통 우리당 대표 이미지라 하면 5060, 남성, 법조인분들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이 같은 도전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 국민들이 볼 때 이 당은 지난 보선 이후 승리에 취한 듯 잠잠했는데 맥박소리가 들린다라고 느꼈으면 좋겠다. 변화의 시동이 걸린 고동소리가 들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당 대표란 자리는 연습하자고 나오는 자리는 아니니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과거냐 미래냐 갈림길에서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자유나 억눌렸던 자유시장경제 혹은 억눌린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차기 당 대표에게 필요한 리더십은.△이번 전당대회는 무엇보다도 정권교체 위해서 범야권에서의 일대일 구도에 나설 대선 주자를 배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 가지고 있다. 그 대선 주자를 배출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단일화라는 것, 통합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와 다른 정파도 아울러야 하고 그 정파 안에서도 당내 혁신과 변화를 통해 자강을 선결 짓는 과제도 있다. 다만 당권 주자들의 그간 출사표를 보면 매력적 주자들이 우리 당에 들어올 시도를 하는 방법론보다 어떤 인연을 강조해왔다. 이는 우리당을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더십은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 있는데 지금 절체절명 위기다. 여기에 혁명적 리더십이나 변화의 리더십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의 운명도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본다.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권교체의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실패한 낡은 경험을 경륜이라며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연세가 많다고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언어도단에 빠져서도 안된다. 선명한 비전과 능력을 가지고 이 당을 이끌고자 했는가가 선명성 있는 비전 경쟁이 될 것이다.-당내 전당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는가. △신진 세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과거 경선과는 판도가 달리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당에서 계보에 따라 원심력 가동해서 전당대회에서 세를 확보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낡은 경험에 맞서 새 가능성을 바라는 민심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일정 계보에 의존하는 낡은 관행 공식을 변화를 바라는 국민이 그걸 깨고 있다. 한편으로 감사하고 무겁게 느껴진다. 오늘(14일)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총선에 당선됐을 때보다 더 많은 격려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반드시 정권을 가져오라는 명령으로 들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권교체 로드맵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당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사진=김태형 기자)-본 경선에서 당원투표 대 여론조사 비중이 70%대 30%로 굳어질 듯 보입니다. 여기에 컷오프 과정도 추가되는데, 당심을 확보하기 위한 본인만의 전략은.△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심 확보 위해선 이분들에 꼭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나는 언더독다. 당원들에게 출발이 늦었지만 내가 추구하는 개혁과 쇄신 그로 얻어지는 정권교체의 로드맵을 더 박차를 가해 알릴 생각이다. 또 우리당이 미래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 2030세대를 포함한 청년 공천 할당제는 21대 총선의 경우 ‘퓨처 메이커’가 아니라 ‘퓨처 브레이커’였다. 안되는 곳에 배치했으니, 미래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안겨줬다. 위축된 청년들에게 다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자리로 배치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결실을 이뤄내겠다. -당 대표가 되면 당내 중진인 원내대표와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내가 초선 당 대표라 해도 노련한 원내대표라고 하면 그건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볼 때 보기도 좋다. 조기에 안착할 것이다. 당 대표는 대선주자를 관리하고, 원내대표는 원내 분담을 할 것이다. 당 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즉시 대선 기획단 구성할 것이다. 정책 개발과 당헌·당규 개정, 인사쇄신 등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당내 인사에 있어서도 세대교체를 해서 젊은정당, 미래 정당으로 가려고 한다. -대선 정국을 보면 올해 11월까지만 하는 당 대표다. 미완으로 그칠 수 있지 않는가.△이번 당 대표는 꽃길이 아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당 대표는 나서겠다는 이유도 초선뿐만 아니라 여러 중진도 제안을 했다. 내가 패기만 외치고 나이 젊은 게 정답이라고만 했다면 제안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제안을 충분히 의견 수렴할 수 있고 당을 합일의 의견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을 1년 동안 목격했으니 그렇게 제안했다고 본다.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간의 연대나 단일화 전망도 나오는데.△우리 나름대로 공통점도 찾겠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책 기조 측면에서 다른 게 많다. 단일화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하면 낡은 정치 문법이다. 지금은 새로운 물결을 거세게 일으킬 때다. 단일화 프레임에 스스로 가둘 건 아니다. 각자가 가진 걸 다 꺼내 국민에 선보여야 한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단일화는 그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야권의 정권 창출을 위해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꼭 필요한 과정인가.△합당 또한 원칙이 있는 합당이어야 한다. 그 원칙은 합당이 정권교체,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 반드시 필요한지 등 그런 상호 공감대가 확보되면 그때 합당이라는 실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금 합당을 한다, 안 한다 논의보단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을 모집하는 것이 정권교체를 하는 데 있어 원활한 합당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듣고 싶다. 전대가 끝난 후 재검토해봐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매우 훌륭한 분이기도 한데, 훌륭한 분이 한 번이라도 더 우리당을 쳐다보게 해야 한다. 당의 ‘매력 자본’을 보강하고 당을 쳐다볼만한 집단 혹은 집합체가 돼야하는데 그 없이 그분 입에만 매달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마치 물줄기가 하나씩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군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큰 무리와 함께 범야권 통합주자가 있을 것이다. 그 순리대로 절차 과정 거치면서 윤 전 총장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또한 더 많은 당내주자가 나오길 기대한다. 플랫폼도 완전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해서 붐업이 가능하다.-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당내 대권 주자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당내 더 많은 주자들이 나오길 바란다. 이번 전당대회가 앞으로의 대선주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당에 에너지와 활력이 불어넣길 바란다. 침묵 속에서 외부에 계신 분의 입만 쳐다보는 건 좀비 정당이나 다름이 없다. 지지율도 허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온당한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능력과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래야 누가 우리 당에 와도 국민들에게 정말 스릴 넘치는 대선 경선 과정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021.05.17 I 박태진 기자
5·18 앞두고 與 차기주자 호남 총집결… ‘경선연기론’ 변수
  • 5·18 앞두고 與 차기주자 호남 총집결… ‘경선연기론’ 변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빅3’(이재명 이낙연 정세균)가 호남에 총출동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 민심을 사로잡아 내달로 예정된 예비경선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호남 적자론’과 ‘전략적 판단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선 연기 논란’이 변수다.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4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는 18일 광주서 열리는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호남에 집결하고 있다. 일찌감치 호남으로 내려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광주행을 예고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 의미가 특별한 만큼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광주 찾는 ‘빅3’… 호남 배지 쟁탈전 치열이 전 대표가 16일 먼저 승부수를 띄웠다. 그는 이날 광주서 밝힌 ‘광주구상’에서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했던데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며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국민의 뜻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면론’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타였다 보고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는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호남에서 이 전 대표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주자는 정 전 총리다. 대세론이 꺾인 이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을 흡수해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이날 전남 여수를 방문한데 이어 순천을 거쳐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다.호남 밑바닥 당심을 챙길 지역구 의원 쟁탈전도 뜨겁다. 정 전 총리가 지난 13일 광주·전남 의원 6명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김대중 리더십’으로 호남 정치의 적자임을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애초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이낙연계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1/3을 돌려세우며 ‘전남=이낙연’이란 등식에 금을 냈다. 16일에는 전북 지역구 7명의 의원과 회동하며 역시 지지를 확인했다. 여권 대권선호도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는 오는 17일 전북, 18일 광주에서 1박2일로 호남 일정을 소화한다. TK 출신인 이 지사는 본선 경쟁력을 앞세워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기대를 하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 선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맞서 승리할 후보는 자신임을 내세운다면 호남 후보론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본다. 전북 전주의 김윤덕 의원과 광주가 지역구인 민형배 의원 정도가 호남의 이재명계로 분류된다.◇경선 연기론이 변수, 송영길 결단 임박정치권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지나는 대로 대선 경선 연기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본다. 대선 선거일 180일 전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당헌을 고쳐 9월10일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경선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선두 주자인 이 지사 측은 ‘경선 연기 반대’를, 추격하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당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연기를 바라는 뉘앙스다.당권을 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차분히 고민해 보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하지만 당 원로들까지 경선연기 논란에 가세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장고를 이어가긴 어렵다.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박용진 의원은 “하루빨리 경선 일정 연기 논란을 매듭짓고 ‘대선기획단’을 구성해 후보간 경쟁의 장을 준비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그는 “예비경선에서부터 다른 모습, 치열한 모습을 보여 드려야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다시 돌아온다”며 “지금 이대로면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 확장성 없는 단순 지지자 여론조사 끝에 하나마나한 싱거운 경선으로 끝날 것”이라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왼쪽 네번째) 지지 의사를 밝히며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1.05.17 I 이정현 기자
위기의 자영업자, 최저임금 동결해도 10명 中 3명 '한계 상황'
  • 위기의 자영업자, 최저임금 동결해도 10명 中 3명 '한계 상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경영에 미치는 부담 정도 (%) (자료=한경연)1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53.1%)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고용포기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수준(%)(자료=한경연)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5~10%, 10~15% 인상 시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아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 마저 위태한 것으로 나타났다.가격인상 고려 최저임금 인상 한도(%)(자료=한경연)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으로 자영업자들은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었다. 자영업자의 23.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었다. 향후 1~5% 미만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7.2%로 가장 높았다. 현재 가격 인상 예정이거나 5% 미만 최저임금 인상 시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응답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55.6%)과 숙박·음식점업(53.2%)이 가장 높았다.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먼저 경기회복(33.4%)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코로나19 종식(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19.6%), 최저임금제도 개선(14.7%)으로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자료=한경연)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이르렀다. 특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홀로 사장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에 이르렀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주휴시간 제외)’가 가장 높았고,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2순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2021.05.16 I 배진솔 기자
박용진 “대선후보 세 대결만 할텐가… 당이 ‘경쟁의 장’ 마련해야”
  • 박용진 “대선후보 세 대결만 할텐가… 당이 ‘경쟁의 장’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권에 도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예비주자간 경쟁의 장을 하루 빨리 만들어 달라”며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관련 기자회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게 하루빨리 경선 일정 연기 논란을 매듭짓고 ‘대선기획단’을 구성해 멋지고 혁신적인 예비경선 규칙을 만들어 치열한 경선을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부터 다른 모습, 치열한 모습을 보여 드려야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다시 돌아온다”며 “지금 이대로면 예비경선은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 확장성 없는 단순 지지자 여론조사 끝에 하나마나한 싱거운 경선으로 끝날 것”이라 우려했다. 세 과시 경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미래 비전을 놓고 주자간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경선흥행을 위해 방송토론, 주제토론, 맞짱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최소한 5회 이상의 합동토론회나 합동연설회를 열어 △부동산 △교육 개혁 △노후자산 △노동 개혁 △인구감소 △국민연금 개혁 등 국민이 관심 갖고 계신 분야에 대해 불꽃 튀는 토론하자”고 했다.이어 다른 출마 예정자들을 향해 “소극적이거나 몸 사리지 말고 예비경선부터 민주당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변화를 두고 세게 붙자”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후보 간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이 나서서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게 아닌가”라며 당지도부의 결단을 재촉구했다.
2021.05.16 I 이정현 기자
‘108번뇌’와 與野 초선 굴기
  • [국회기자24시]‘108번뇌’와 與野 초선 굴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금 의원실에 궁둥이 붙이고 있으면 되겠어? 뭐라도 해야지.”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초선의원이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외부 일정을 늘였다며 한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 성난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취지였으나 한편으로 ‘좀 더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도 읽혔습니다. 지금처럼 당이 운영된다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배경입니다.선거 참패 후 민심 수습이 시급한 민주당, ‘영남당’ 이미지를 벗고 전국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려는 국민의힘에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거침없는 여야 초선의원의 행보가 그렇습니다.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성역이나 다름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3일 여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한 명은 낙마해야 한다”고 입장을 낸 것인데요. 결국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젊은 피’의 활약이 도드라집니다. 김웅 의원에 이어 김은혜 의원이 연달아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0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눈에 띕니다. 중진 의원과 맞붙어 지지 않을 기세로 당권마저 넘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초선 의원이 큰 목소리를 낼 때마다 거론되는 게 ‘108번뇌’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108가지 번뇌라는 불교 용어이나 여의도에서만큼 다르게 쓰입니다. 17대 국회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국회에 입성한 열린우리당 소속 108명의 초선 의원들을 비꼬아 표현합니다. 거침없고 소신있는 언행과 행보로 주목받았으나 중구난방 움직임으로 지탄받다 다음 총선에서 참패해 사라졌습니다.‘108번뇌’의 기억은 꽤 오랫동안 열린우리당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을 눌러왔습니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자마자 이해찬 전 대표가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도 초선 의원들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다소 주저해왔습니다. 하지만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듯합니다. 국민이 ‘잘못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준 만큼 이제라도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아닐까요.국민의힘 초선의원들도 정권을 가져오려면 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영남지역의 중진들은 새로운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한 게 대표적입니다.국회기자들은 기존 질서를 바꾸고 개혁을 추구하는 젊은 의원을 ‘소장파’(少壯派) 혹은 ‘소신파’(所信派)라 부릅니다. ‘108번뇌’는 제 목소리만 낸 17대 초선의원을 향한 멸칭이나 그것이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초선은 중진 의원들이 볼 수 없는 곳을 보고,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할 수 없는 말을 해야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21대 국회 초선 의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사진=연합뉴스
2021.05.16 I 이정현 기자
손정의도 도쿄올림픽 우려…日재계서 커지는 취소 목소리
  • 손정의도 도쿄올림픽 우려…日재계서 커지는 취소 목소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본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오는 7월 도쿄 올림픽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는 일본 기업인이 늘고 있다. 일본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최고경영자(CEO)는 13일(현지시간) CNN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이 매우 늦어지는 일본에서 전 세계인이 모이는 국제 올림픽을 여는 것은 위험하다”며 올림픽 개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미키타니 회장은 일본 정부에 대해 “자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도와 브라질 등 많은 나라가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어 아직 축하할 때가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를 설득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일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선 “10점 만점에 2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CEO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개최로 일본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도쿄올림픽의 후원기업이기도 한 토요타의 나가타 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12일 “현재 (일본의) 보건 상황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나오는 실망이 운동 선수와 직결된다는 보도를 깊이 우려한다”며 “후원기업으로서 이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뿐 아니라 일반 여론도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10일 발표된 일본 내 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도코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14일 오후까지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67만3200여명, 1만1390여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은 도쿄도와 오사카부, 홋카이도·히로시마·오카야마현 등 총 9곳이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 설치된 ‘2020 도쿄 올림픽’ 카운트다운 시계 옆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1.05.15 I 경계영 기자
천안 아파트 음란행위남, 20대 일용직…제보자 징계 “절대 아냐”
  • 천안 아파트 음란행위남, 20대 일용직…제보자 징계 “절대 아냐”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페이스북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14일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중반 A씨는 지난 8일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내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전날 아파트와 도서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거지 등에 잠복했다. 경찰 수사망에 압박을 느낀 A씨는 14일 자수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자수한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도서관 내 음란행위 사건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의 ‘천안해서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해당 페이지에는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도서관 내 여자아이들을 보며 4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제보자가 올린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에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다른 사진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했다. 반대쪽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제보자는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신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도서관 내 음란행위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아파트 관계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13일 한 매체는 아파트 측에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제보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집값이 우선이냐며 입주민들을 지적했다.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캡처.해당 아파트와 입주민을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자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해 ‘징계’는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주민들은 아파트값 떨어진다는 말이나 제보자에게 징계를 줘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며 “이 사건을 왜 신고했냐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적었다.또 다른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입주민 한 분이 관리사무실 다녀왔는데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한다”며 “댓글에서 많은 욕을 하시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입주민들도 징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취재 결과 제보자 징계는 사실이 아니었다. 14일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제보자는 징계를 받은 적 없다. 징계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고 징계를 요구한 입주민도 없다. 대체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천안 서북경찰서 관계자도 “제보자 징계는 절대 사실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1.05.15 I 김소정 기자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32%…20대의 외면 '19%' 최저치
  •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32%…20대의 외면 '19%' 최저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2%로 다소 낮아졌다. (자료=한국갤럽)1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61%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률은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평가 최고치인 62%를 눈앞에 두게 됐다.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가 (32%), ‘최선을 다한다/열심히 한다’ 7%, ‘복지 확대’ 4% 순이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5%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급등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처 미흡’과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8%, ‘인사 문제’ 7%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8~29세 평가가 박했다. 이들의 긍정평가는 전주(26%)보다 7%포인트 떨어진 19%를 기록,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20대 이하 긍정률은 60대 이상(28%)보다도 낮아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30대는 32%, 50대는 31%였다. 40대에서만 긍정률(50%)이 부정률(43%)을 앞섰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5.14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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