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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文정부 폭정 멈추고 정권교체 밀알 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폭정의 비를 멈추게 하고자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후보 출마선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폭정의 비를 멈추게 하고자 원내대표에 도전한다”면서 “오로지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먼저 지난 20대 국회 후반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전략적인 협상보다 장외투쟁 일변의 노선으로 악법을 막아내지 못하고 민심은 더욱 멀어져만 갔던 사례를 교훈 삼아 양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겠다고 했다. 상식에 기반한 중도·합리를 지향하고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가가겠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는 2030세대가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청년들의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청년과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2030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 세련된 보수의 철학이 법안과 정책으로 현실화되도록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초선의원들의 변화와 혁신, 중진의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의원은 “21대 총선 이후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초선의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키고 초선 및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며 “또 대선캠프 구축 과정에서 초재선 중심으로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활약할 수 있도록 돕고, 중진의 경륜과 지혜 활용을 위해 야당이 가져야 할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권력이 기울어진 만큼 국민의힘이 기댈 언덕은 국민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차기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무능을 국민께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민생경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여론을 국민의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문가의 경험을 존중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도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은 국정 전반의 영역에서 전문가를 철저히 무시한 것에서 비롯됐다”면서 “경제, 외교안보, 사회, 문화,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을 형성해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임위별 의정활동에 빠르게 피드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자신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의 원내대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성동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4선을 하며 역대 지도부는 어려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에게 국정조사, 특위, TF의 간사와 위원장을 맡겨왔고, 모두 수락했다”며 “당이 어려울 때 항상 먼저 찾았던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대의에 따랐던 사람,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권성동이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을 적임자다. 저를 대선 승리의 도구로 써달라”고 했다.
- [한사연]윤석열 33.7%> 이재명 27.1%> 이낙연 11.0%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를 웃도는 지지율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주 대비 상승세로 양강 구도를 이어갔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소폭 하락했다. 그래픽=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4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 전 총장(33.7%), 이 지사(27.1%), 이 전 대표(11.0%) 순이었다. 지난 주에 비해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각각 1.6%포인트·2.5%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전 대표는 1.0%포인트 떨어졌다.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50.3%) △대구·경북(45.9%) △서울(41.4%) △부산·울산·경남(41.2%)과 △보수 성향층(51.1%)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3.3%) △국민의힘 지지층(66.5%)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는 △40대(44.8%) △인천·경기(35.0%) △진보 성향층(57.1%)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0.3%) △열린민주당(62.4%) 및 더불어민주당(52.6%)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이 전 대표는 광주·전라(29.9%)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30대(18.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9.5%)에서 높은 편이었다. 지난 주 조사와 비교해 윤 전 총장은 20대(18.7%→26.9%, 8.2%포인트↑)와 서울(32.9%→41.4%, 8.5%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35.1%→27.2%, 7.9%포인트↓)과 대구·경북(53.3%→45.9%, 7.4%포인트↓)에서 하락했다.이 지사는 40대(36.3%→44.8%, 8.5%포인트↑), 대전·세종·충청(14.4%→31.0%, 16.6%포인트↑)에서 상승했고, 광주·전라(33.5%→26.9%, 6.6%포인트↓)에서 하락했다. 이 전 대표는 30대(11.8%→18.0%, 6.2%포인트↑)와 광주·전라(21.5%→29.9%, 8.4%포인트↑)에서 상승했고, 20대(16.5%→10.0%, 6.5%포인트↓)에서 하락했다.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6~17일 이틀 간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文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 ‘34.7%’…인적쇄신 효과는 ‘글쎄’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며 일단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각각 집계한 결과다.그래픽=리얼미터.◇지지율 최저치서 반등…인적쇄신 효과 ‘글쎄’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4월 2주차 주간 집계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7%로 전주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33.4%를 기록했는데, 다시 소폭 반등한 것이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하락한 61.5%였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확대된 3.8%였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 등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한 것이 유권자들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는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 지지율 일간변화를 보면, 지난 12~16일 34.0%→35.0%→35.9%→35.8%→33.2%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단행한 16일 지지율이 오히려 가장 낮았다.긍정평가를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31.8%), 인천·경기(36.8%), 광주·전라(56.0%)에서 각각 4.9%포인트, 3.2%포인트, 2.4%포인트씩 올랐다. 서울(30.7%)에서는 3.7%포인트 하락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29.8%), 60대(24.6%) 등에서 각각 5.3%포인트, 4.4%포인트씩 비교적 대폭 올랐다. 70대 이상(24.3%)의 경우 5.4%포인트 하락했다. 지지 정당별로 무당층(17.3%), 국민의당 지지층(7.5%), 민주당 지지층(83.2%)에서 각각 4.4%포인트, 3.4%포인트, 1.1%포인트씩 상승했다. 정의당 지지층(28.5%), 열린민주당 지지층(70.7%)의 경우 각각 9.2%포인트, 4.7%포인트씩 내렸다.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全연령서 부정평가 높아…40대 비교적 우세한편, 한사연이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만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5.1%로, 전주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2.4%에서 61.4%로 1.0%포인트 줄었다. 긍·부정 격차는 26.3%포인트로 전주 대비 2.6%포인트 좁혀졌다.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지만, 40대의 긍정평가(47.7%)가 비교적 높았다. 광주·전라(60.2%), 진보성향층(65.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2.7%)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부정평가는 20대(74.4%)와 60세 이상(68.9%), 대구·경북(77.4%), 보수성향층(80.0%), 국민의힘 지지층(94.7%)에서 압도적이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사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리얼미터]국민의힘 37.1% vs 민주당 30.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월 둘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7주 연속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은 6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하락 반전했다.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PK에서 민주당과 격차는 여전히 10% 포인트 안팎으로 나타났다. 민주당도 하락했다. 당권에 도전하는 인사들이 저마다 개혁안을 들고 나오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고, 민주당도 0.4%포인트 내린 30.0%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7.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5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은 서울(4.4%포인트↓)과 인천·경기(2.4%포인트↓), 여성(2.2%포인트↓), 30대(10.9%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지만, 60대(3.4%포인트↑), 70대 이상(2.4%포인트↑), 보수층(5.5%포인트↑), 학생(4.1%포인트↑), 무직(3.9%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민주당은 TK(2.0%포인트↑)와 호남권(1.3%포인트↑), 20대(4.0%포인트↑), 학생(6.9%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했으나, 서울(3.8%포인트↓), 충청권(2.5%포인트↓), 70대 이상(6.7%포인트↓), 40대(2.7%포인트↓), 노동직(9.8%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6.6%, 26.9%로 오차범위 밖인 9.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또 부산을 포함한 PK에서 두 정당 지지율은 각각 41.8%, 27.2%로 오차범위 밖(14.6%포인트 차)의 결과를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변동 없이 8.0%를, 열린민주당은 0.6%포인트 오른 5.4%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0.7%포인트 상승한 4.0%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9%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박용진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제안, 군사안보 차원 고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은 18일 자신의 4번째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 내용 가운데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제안과 관련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19일 출간되는 박용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 (사진=박용진 의원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공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책에서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 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면서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늙고 지친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담은 박 의원의 책은 19일 출간된다. 다음은 관련 내용 글 전문이다.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로 정예강군 육성>휴전협정이 정전협정으로,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정상적인 `사이좋은 이웃`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지금보다 축소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강력한 군사대국인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외교·안보 갈등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의 일정한 유지는 외교 안보상의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방위 능력, 보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대등한 외교 관계의 시작이고 다자간 안보 보장 관계를 구축할 때도 필요한 요소이다. 남북 간 평화 관계가 구축되면 국방비를 삭감하여 복지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문제가 북한 변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좁은 해석이다. 강한 국방력이 평화 유지의 강력한 뒷받침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한미안보동맹의 성격 전환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양국의 협의와 역할의 합리적 조정 논의 속에서 방위비 분담, 한국군의 능력 향상 등 다뤄야 할 군사안보 사항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병역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변화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군 무기 체계의 첨단화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들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여성징병제도 검토되고 있다. KBS가 의뢰해 2020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모병제 도입에 6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8.8%였다. 전 연령에서 찬성이 높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압도적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이 52.8%로, 반대 35.4%보다 17.4%나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우리나라의 국민 병역제도를 변경하면서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등 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2~3년의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병역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예비군제도 실시하고 있다. 적대국에게 둘러싸인 안보상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스웨덴은 징병제를 원칙으로 남녀 모두 징집 대상이지만 의무복무기간은 9~11개월로 짧은 편이며 예비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비해 징집 제외 사유의 다양한 인정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강한 편이다. 스위스는 온국민이 단기간 군사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유사시 군대에 소집되는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개월의 훈련 기간 이후 개인 총기와 장비를 가지고 제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는 총기 사고가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다. 군 제대 이후 총기 관리가 엄격한 탓이다. 나는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 을 추진하는 것이다.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제도를 결합해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모병제를 주축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새로운 병역제도이다. 온 국민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군대를 상비군으로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
- [밑줄 쫙!] 中 "오염수 직접 마셔보라"...日 "마신다고 증명 안돼"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이영훈 기자)첫 번째/유엔 인권 전문가들,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깊이 실망”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해 “태평양 지역 수백만명의 생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어요.유엔 인권이사회가 선임한 독립 전문가들은 성명을 통해 “100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 환경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경 안팎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는 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어요.이들은 “이러한 방류가 많은 사람의 생명과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고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어요.특히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많은 양의 방사성 탄소-14를 비롯해 스트론튬-90과 삼중수소를 포함한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이번 성명에는 독성 물질 및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 식품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 인권과 환경에 관한 특별 보고관이 참여했어요.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 대신 '오염수' 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IAEA “日오염수 관련 국제조사단 파견 검토”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일본이 바다로 버리기로 결정한 원전 오염수가 정말 안전한지 조사하기로 했어요.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변국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IAEA와 일본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검증할 IAEA 조사단과 관련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즉 국제조사단 파견을 공식화한 거예요.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후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IAEA는 이 계획이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어요.◆정부 “韓참여 보장해달라”...제소 카드 활용 방침한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검증에 한국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입장을 IAEA에 전달했어요.외교부 당국자는 “검증단에 한국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 IAEA도 공감하고 있다”며 “IAEA도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어요.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IAEA의 권한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어요.문제는 검증을 받게 될 일본 정부의 태도인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이 IAEA 조사단에 참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을 일단 열어둔 것으로 보여요.가토 관방장관은 IAEA 조사단에 한국 등 인접 국가 전문가를 참가시키는 구상에 대해 “IAEA가 국적을 따지지 않고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에 의한 IAEA의 과학적 조사를 환영한다”고 말했어요.단 IAEA의 조사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주안점은 상당히 달라 보여요.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IAEA의 조사를 활용해 이를 제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사단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언제든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 조치 및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반면 일본은 IAEA 조사를 통해 해양 방류 계획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겠다는 구상이에요.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로 방류 계획을 추진할 경우 IAEA가 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여요.한편 해양수산부는 불안해하는 어업인들과 16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연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정부 대책에 대해 직접 설명했어요.◆오염수 마셔도 문제 없다더니...日“안전성 증명 안돼”중국이 일본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어요. 특히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 될 리 없다”고 말한 것에 “직접 마셔 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어요.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에 대해 “중국과 한국 원전이 바다에 방류하고 있는 것보다 농도가 낮다”며 해양 오염수를 먹어도 문제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이에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오염수를 마시고 밥이나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라”고 말했어요.또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며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일본의 핵 폐수 처리 때문에 세계가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어요.그는 일본의 책임론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는 “일본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국제 사회에 위험 부담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오염수가 해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한국 등 주변 국가와 함께 방류 계획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건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는 "한중 양국은 일본이 국제기구 및 주변국가와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이 오염수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중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어요.이에 일본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어요.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는 자오리젠 대변인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행위(마시는 것)에 의해 방사성, 그런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답했어요.또 아소 부총리의 발언과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규제 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뜬소문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의 7분의 1로 희석해 처분한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해명했어요.이어 "마셔도 안전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WHO가 정하는 수질 기준을 훨씬 밑돈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만 말 끝을 흐리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어요.이번 청문회는 한국이 대북전단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된 거예요.청문회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으로,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져요.다만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청문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지만, 입법에 직결되는 상임위 청문회와 달리 이날 청문회는 공청회 성격에 가까워요.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비판론이 우세해 보였어요.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어요.그는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재차 밝혔어요.이에 국내에서는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청문회를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회가 여론에 힘입어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의결한 법”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훼방”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요.한편 지난해 12월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어요.◆“文 정부, 한국 민주주의 퇴보시켜”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론이 적지 않게 나왔어요.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어요. 북한 문제에 관여한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난했어요.또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반(反)성경·BTS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비꼬았어요.증인으로 나온 미국의 대표적 보수논객이자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 "민주적 기구에 대한 공격" 등 거친 용어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공포의 통치'라는 말까지 사용했어요.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통일이지만 불행히도 그의 통일된 한국은 민권이 확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민주적 규칙의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 및 북한의 외교정책과 빠르게 나란히 하고 있고, 이는 이미 한국에서의 민권을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그는 한국 정부가 2018년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라는 단어 삭제를 시도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어 통일을 더 쉽게 하려는 시도"라고까지 했어요.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전단 살포 비난 발언에 영향을 받아 전단금지법이 제정됐다면서 "도를 넘어섰다"고 언급했어요.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이 허울뿐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혹평했어요.한국계로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은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어요.이날 청문회에는 39명의 인권위 소속 의원 중 공동위원장인 맥거번 의원 및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을 비롯해 실라 잭슨 리, 영 김 하원의원 등 4명 만이 모습을 보여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어요. 증인은 모두 6명이 참석했어요. 김부겸(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국무총리 지명자,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세 번째/국무총리 포함 개각...총리에 김부겸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어요.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 단행했어요.김부겸 후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에요. 문재인 정부 국정 2인자 자리에 모두 정치인이 발탁된 것이기도 해요.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어요.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 수성갑에 당선돼 당내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혀요.즉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지역통합이라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는 데다, 중도 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치 성향으로 포용과 화합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요.김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돼요.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총리직을 사퇴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내각을 떠나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어디서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국토부 등 경제 부처 다수 교체이번 총리 교체는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어요. 여기에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에 따른 여권 전체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도 연결돼 있어요.같은 맥락에서 내각 진용도 새롭게 꾸려졌어요.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됐어요.또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어요.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돼요. 다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전처럼 ‘요식’ 절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요한 장관급 인사 29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됐지만, 재보선을 통해 냉랭한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더는 ‘야당 패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에요.◆당정청 동시 삼각개편...일각선 ‘도로 친문’ 우려도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교체도 다음 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돼요.우선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어요.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어요. 재보선 참패 후 친문 이선후퇴 요구가 나오는 등 '쇄신 바람'이 일며 박 후보의 막판 추격이 점쳐졌지만, 친문 주류인 윤 후보가 큰 표차로 앞서며 무난히 승리한 거예요.즉 윤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선도해 강성 이미지가 강하고, 재보선 참패 책임론도 받았지만 민주당 다수 의원은 그의 '추진력'과 '안정감'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요.윤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이로써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재보선 참패 후 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분 주장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에요. 또 경선 국면에서 ‘개혁 완수’를 강조해온 만큼 검찰·언론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요.윤 신임 원내대표는 앞서 정견발표에서도 “속도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며 “개혁의 바퀴를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어요.이에 ‘친문 대 비주류’ 대결 양상으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친문 성향의 원내대표를 뽑은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5.2 전당대회로 이어질지 관심이에요.전당대회는 강성 당원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는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친문 지도부’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요.민심과 당심 괴리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에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 ‘도로 친문’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나오는 등 내용 면에서 전면적 인적 쇄신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4·7 재보선 여파’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30% 최저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까지 주저앉으며 20%대 추락을 눈앞에 뒀다.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16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달 13일~15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만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했다. 2주 전(지난주 조사 없음)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반면 부정 평가는 58%에서 4%포인트 상승하며 60%대를 넘어섰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62%는 역시 취임 후 최고치 기록이다. 나머지 8%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4%·모름/응답거절 5%)했다.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앞서 3월 3주차에 37%를 기록하며 1월 3주차와 같이 최저치에 머물렀다. 이후 줄곧 내리막인 상태다. 34%(3월 4주)→32%(4월 1주)→30%(4월 3주)로 3주 연속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3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복지 확대’,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상 4%), ‘외교/국제 관계’, ‘서민 위한 노력’, ‘전 정권보다 낫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3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코로나19 대처 미흡’(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7%), ‘인사(人事) 문제’(6%),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리더십 부족/무능하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북한 관계’(이상 3%) 등을 지적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 27%/56% △30대 33%/61% △40대 41%/53% △50대 31%/66% △60대 이상 23%/68%로 나타났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9%는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94%가 부정적으로 봤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68%가 부정하는 의견이었다. 무당층 긍정률은 15%에 머물렀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자료=한국갤럽)
- [갤럽]윤석열 25%, 이재명 24%, 이낙연 5% 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두 양강 구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2021년 4월 셋째 주(13~15일) 조사에 따르면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 이재명 경기지사가 24%를 기록해 재보궐 선거 전후와 다름없이 선두 양강 구도를 이뤘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 홍준표 무소속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상 2%), 정세균 국무총리(1%)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지난 3월 선호도 24%, 4월 첫째 주는 23%로 동률이었고, 이번 주도 1%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지난해 7월까지는 이 전 대표가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8월 이 지사가 급상승하면서 여권 인물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올해 2월 이 지사는 재상승한 반면, 이 전 대표가 하락세를 보여 격차가 커졌고 윤 전 총장의 급상승으로 새로운 선두권이 형성됐다. 이 지사의 선호도는 여성(20%)보다 남성(27%), 40대(37%) 등에서 두드러졌고 이 전 대표는 광주·전라(1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5일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7%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양승득 칼럼]시장과 맞선 '거꾸로 하이킥'의 죄값
- 한 살 터울의 초등학생 두 아들에게 어머니는 주인집 아들과 다투지 말라고 틈만 나면 주의를 주셨다. 개구쟁이 동생이 싸움이라도 하고 온 날이면 “왜 그랬느냐”고 혼을 내신 뒤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나이의 필자도 짐작할 수 있는 주인집 눈치보기였다. 이사할 집을 찾아 복덕방(지금의 중개업소)을 드나들 때면 “아이가 몇이냐, 몇 살이냐”는 질문이 심심찮게 어머니 앞에 놓였다. 세입자와 복닥거리고 살아야 할 집주인이 복덕방을 통해 미리 던졌을 물음이었다. 필자가 눈과 몸으로 겪은 옛 체험이자 4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오늘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스토리의 제목은 ‘셋방살이 설움, 집 없는 아픔’이다.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벌써 일주일이 더 지났다. 정부의 무능과 위선, 불공정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한데 뭉쳐 폭발한 것이 배경이다. 그러나 콕 찍어 말하자면 부동산정책의 헛발질을 거듭하면서도 반성은커녕 엉뚱하게 마이웨이로 내달린 것이 민심을 후벼 판 가장 큰 송곳이 아닐까 싶다. 규제 대못으로 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시장을 틀어막으려 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건까지 씨를 말린 게 두 번째 죄라면 쌓이고 쌓인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로 발가벗겨진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대규모 투기 행위였다. 참다못해 몽둥이를 들게 한 것은 공시가 인상 폭격이었다.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된 이들 사안의 공통점은 모두 ‘주거’라는 단어와 관련돼 있다. 가족이 한 데 모여 쉴 최소한의 공간조차 구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답답함은 서민 가장의 하루하루를 한숨과 눈물로 범벅이 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삼시 세끼 해결이 절대빈곤의 시대에 민생의 으뜸 과제였다면 주거 안정이 더 급해진 오늘날,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오만에서 비롯된 집값, 전세값 폭등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이 날아가고 노후까지 잿빛으로 변했으니 민심이 온전할 리 만무다.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로 여론의 몰매를 받았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잔여임기 1년 남짓의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통 큰 공약이야말로 검증 대상이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거창한 청사진을 내놨지만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투기 의혹 또는 주민 반발로 여기저기서 삐그덕대는 것만 봐도 주택 문제는 정부가 의욕만 앞세운다고 ‘뚝딱’ 풀릴 일이 아니다.주택값이 잠잠했던 시기를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공급이 넘칠 때 물건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를 펼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경험한 진리다.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경제의 생리를 깔아뭉갠 채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고 공급을 졸라맨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경제는 국민을 괴롭히고 시장은 복수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이 막히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 리얼미터의 재·보선 직전(3.29~31)여론 조사에서 최고 핫이슈는 ‘부동산시장 안정’(37.9%)이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민심의 폭발, 쓰나미”라고 진단하고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거꾸로 하이킥’으로 민심을 또 잘못 건드리면 분노는 화산처럼 2차, 3차 폭발을 부를 수 있다. 집 문제만큼은 정부·여당의 진지한 반성과 겸손, 고차원의 접근 방식이 절실하지만 필자가 쓸데없는 기대를 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6%·윤석열 23%·이낙연 8%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와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4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26%로, 직전 조사인 4월 1주차(24%)보다 2% 포인트 상승하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를 차지한 윤 전 총장도 지난 조사보다 지지도가 5% 포인트 상승한 23%를 기록했으며, 이 지사와는 3%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지지율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지난주에 이어 윤 전 총장은 2주 연속으로 앞섰다. 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2% 포인트 하락한 8%를 기록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4%, 3%의 지지율을 얻었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9%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50%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3%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27% 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전 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후폭풍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는 33%로 이 전 대표(11%)와 정세균 국무총리(4%)를 앞질렀다.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 총장이 52%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이 지사가 8%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홍 의원이 7%, 안 대표가 3%로 뒤를 이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윤 전 총장이 26%로 안 대표(9%)과 유승민 전 의원(9%)을 따돌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민의힘이 29%로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 포인트로, 지난번 조사(4%포인트)보다는 더 좁혀졌다.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6%, 5%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8%로 나타났다.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결과에 대해서는 62%가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지나쳤던 선거였다’는 의견은 1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7.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