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500대 기업 ESG 준비실태…"기업 절반 ESG위원회·전담조직 둔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매출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열 명 중 일곱(66.3%)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심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기관마다 평가방식도 달라 기업들이 ESG 경영전략 수립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준비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ESG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도는 66.3%(매우 높다 36.6%, 다소 높다 29.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제품, 철강, 반도체, 일반기계·선박,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건설, 숙박·음식업 등에서 관심이 높았다. ESG 전략 수립 시 문제 사항 (자료=전경련)관련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 문제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7%가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꼽았다. 기타 문제요인으로는 △자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19.8%) △기관마다 상이한 ESG 평가방식(17.8%) △추가비용 초래(17.8%) △지나치게 빠른 ESG 규제도입 속도(11.9%) 등이 지적됐다.ESG 경영의 구체적인 연간목표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1.7%가 ‘수립했다’, 39.6%는 ‘수립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열 곳 중 일곱 곳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은 모든 응답 기업이 이미 수립을 완료했거나 수립 예정이라고 답했다.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여부 (자료=전경련)ESG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45.5%가 설치(17.8%)했거나 할 예정(27.7%)이라고 답했다. 위원회 구성원의 경력은 △전직 기업인(24.1%) △회계 전문가(20.7%) △교수(13.8%) △전직 관료(6.9%) 순이었다. 별도 ESG 전담조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인 53.5%가 이미 마련(23.8%)했거나 마련할 계획이 있다(29.7%)고 답했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9%만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건설,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도소매업 일부 기업에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SG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기업의 응답 (자료=전경련)ESG가 필요한 이유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43.2%) △국내외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20.8%) △ESG 규제부담 때문(18.0%) △투자자 관리(개인·기관)를 위해(15.3%) 순이었다. ESG에 따른 매출액 증감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차이 없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다. ‘0~5% 증가’(25.7%)와 ‘5%~10% 증가’ (17.9%) 순으로 응답해 기업 열 곳 중 네 곳 가량은 10% 이내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전경련은 “다만 ESG 경영을 추진하면서 관련 투자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불가피한 관계로 수익에 대한 효과는 매출 증대 전망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환경 분야 활동 주요대상 (자료=전경련)분야별 질문에서 환경 부문의 주요 관심분야는 △환경 친화적 생산(26.7%) △기후변화 대응(25.7%) △환경 리스크 관리(21.8%) △환경 친화적 공급망 관리 (16.8%) 순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관련한 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37.6%), 비교적 잘 준비됐다(21.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 철강,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는 비교적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석유화학·제품, 숙박·음식업, 일반기계·선박 업종 등에서는 준비가 미흡한 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탄소중립 준비 사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및 관리시스템 개발(31.7%),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15.8%),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연료전환(12.9%), 전기배터리 소재 투자(7.9%) 등을 꼽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101곳이며 응답률은 20.2%다.
- [최훈길의뒷담화]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나
- ※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제일 아쉬운 게 2·4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권 초기 아니면 딱 1년 전이라도 일찍 나왔어야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꼬일 대로 꼬여서 이 매듭을 어떻게 풀지 쉽지 않네요.” 최근 기자와 만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2·4 대책은 정부가 지난 2월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입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빨리 전환했어야 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걱정이 많아졌다”고 토로했습니다. 2·4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LH인데, 땅 투기 논란에 휩싸인 LH가 신뢰받는 공급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는 그렇다고 LH 조직혁신안을 당장 내놓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칫 설익은 대책을 내놓으면 LH를 비롯한 공공기관 노조들이 머리띠 두르고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시계를 돌려봤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공급정책을 왜 실기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기한 데는 당정청 엇박자가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합니다. 부동산 수요 정책 방향·범위·속도 이견을 조정하는데 정권 초반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보유세 불확실성↑..김동연 “신중해야” Vs 與 “올려야”>(2017년 9월12일), <보유세 엇박자..김경협 “검토 착수” Vs 기재부 “검토 없다”>(2017년 9월26일), <추미애·김동연, 보유세 이어 한미 FTA 놓고 ‘입장 차’>(2017년 11월16일) 등은 이데일리가 문재인정부 첫해에 쓴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에는 당정청 엇박자가 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릴지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여당에서 보유세 강화를 검토 착수한다는 입장이 발표되면,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수요정책 방향·속도를 놓고 당정청이 옥신각신하다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인사 타이밍을 놓친 것도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각은 민심, 시장의 시각과 괴리가 컸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2017년 6월23일 취임식에서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밝힌 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퇴임까지 3년 6개월이나 장관직을 유지했습니다.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이 취임해 부랴부랴 공급대책을 만들었지만 이번엔 전 직장인 LH에서 터진 투기의혹 사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난 2일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2%로 취임 이후 역대 최저라고 공표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질러 레임덕 위기임을 보여줬습니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40%)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여론조사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됨) 부동산 정책 역풍은 세종관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관가는 4·7 재보선 이후 대대적인 개각이 있을 것이란 전망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경제팀 전반이 바뀔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부처 수장이 누가 올지에 따라 관가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1급을 비롯한 각종 인사와도 맞물려 있다 보니, 관가가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부동산 정책만큼 복잡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명쾌한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오답은 있습니다. 당정청 엇박자로 잡음만 내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통 인사’가 계속될수록 상황이 악화한다는 점입니다. 실책을 반복하지 않고 정책·인사를 쇄신하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매년 말 기준, 2020년은 7월말 기준, 단위=만원 [자료=부동산114]
- [김보겸의 일본in]수십조원 빚더미 도쿄올림픽 日이 강행하는 이유
- 지난 25일 후쿠시마현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식 (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1945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직후를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만화 <맨발의 겐>에서 주인공의 누나는 같은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윗도리가 벗겨지는 모욕을 당한다. 아빠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른바 ‘비(非)국민’이라는 이유에서다. 주인공의 형은 이 딱지를 떼겠다며 자원 입대한다.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를 보이는 것만이 비국민 낙인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란 판단이다. 시간이 흘러 202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에선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시작했다. 성화 주자 앞에서 달리는 스폰서 차량에선 쉴 새 없이 스피커를 통해 이런 외침이 나온다. “후쿠시마 여러분, 1년을 기다렸습니다. 최고의 추억을 만듭시다! 즐깁시다!”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됐다(사진=AFP)◇나라를 위해 죽어라? 이젠 “나라를 위해 즐겨라!” ‘국체론: 천황제 속에 담긴 일본의 허구’, ‘영속패전론’ 등의 저자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시라이 사토시 교토세이카대학 정치학 교수는 최근 아사히신문 계열 주간지 론자에 기고한 글에서 성화봉송 분위기를 이렇게 평가했다. “즐기라는 말이 섬뜩한 명령처럼 느껴진다.” 도쿄올림픽을 즐기자는 행간엔 무언의 압력이 녹아있으니, 바로 ‘즐기지 않는 자, 후쿠시마의 부흥을 부정하는 것’이란 은근한 눈치주기란 것이다. 올림픽을 반기지 않는 자는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구키요메나이(KY)’, 즉 공기(구키)를 읽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게 시라이의 지적이다. 2차대전때 쓰던 ‘비국민’ 딱지가 ‘KY’로, “나라를 위해 죽어라”는 노골적 군국주의가 “나라를 위해 즐겨라”라는 식으로 되살아난 셈이다. 지난 2월 29일 후쿠시마현서 성화봉송 출발점인 J빌리지에서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시위대 (사진=AFP)◇올림픽 강행하는 정부, 침묵하는 언론시라이가 던진 비판의 화살은 크게 두 군데를 향한다.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기에 정부는 왜 국민세금을 올림픽에 쏟아붓는가? 올림픽 특수는커녕 16조원 넘는 손실이 예상되는데 왜 일본 언론은 잠자코 있는가? 당초 스가 총리는 올림픽을 강행하는 이유로 “인류가 코로나를 극복한 증거로 도쿄올림픽을 연다”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막상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식엔 불참했다. 정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에서다. 이 모습이야말로 스가 총리가 올림픽을 올해 있을 선거의 발판 정도로만 여긴다는 방증이라는 게 시라이의 설명이다. 언론을 향한 그의 비판은 더 신랄하다. 당초 7000억엔 정도로 추산된 올림픽 개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 3조엔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비용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동안 언론은 왜 가만 있었냐는 것이다. 그간 도쿄올림픽 찬반 설문을 실시해 온 일본 언론으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터다. 일본이나 국외에서 코로나 재유행 기미가 보일 때마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올림픽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여론이 이렇게 나쁘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안주한 나머지, “개최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언론사가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에 시라이는 주목했다. 일본 정부가 부랴부랴 선을 긋긴 했지만, 올림픽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일본이 아니라 영국 매체가 먼저였다. 일본 언론은 뒤늦게 외신을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시라이는 “일본의 메이저 언론들은 결코 스스로의 입으로는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본 굴지의 언론사들이 모두 도쿄올림픽 공식 파트너 혹은 서포터즈로 엮여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달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이어진 동일본대지진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풍등을 날리고 있다(사진=AFP)◇“추한 건 안보이게”…일본식 역사관에 의문 갖는 일본인들시라이의 일침을 향한 반응은 뜨겁다. 도쿄올림픽 후원사 중 한 곳인 아사히신문 계열사에 이런 글을 기고한 게 의미심장하다는 반응부터, 연예인 등이 줄줄이 성화봉송 주자 자리에서 사퇴하는 걸 보고도 정부는 느끼는 게 없나 하는 성토도 줄을 잇는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이 나라가 진짜 민주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추한 것을 안 보이게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날카롭다.뭔가가 잘못됐다는 점을 일본인들도 느끼는 모습이다. 불편한 과거는 깨끗이 지워 잊으면 된다는 전형적인 일본식 역사관의 문제 말이다. “후쿠시마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발표와 달리 원전에선 방사능 덩어리가 계속 나오고, 관리주체인 도쿄전력을 향한 소송이 끊이지 않은 것이 지난 10년간 일본 사회의 모습이다. 영화 속 대사처럼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믿어 온 일본식 역사관이 끝내 일본 사회 내부마저 좀먹는 듯하다.<맨발의 겐>에서 겐의 아빠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올바를 리 없다며 이렇게 말한다. “비국민이라 해도 좋아. 타인이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야.” 우여곡절 끝에 열린 도쿄올림픽을 바라보는 일본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후쿠시마 참사를 올림픽으로 지워 버리는 게 우선인 정부와, 도쿄올림픽을 즐기지 않는 자는 비국민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 언론의 합작품이 아닐까.
- [인터뷰]태영호 “대선 이기려면 ‘빅텐트’ 쳐야…尹도 들어와야”
- [이데일리 김미경·권오석 기자]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손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빅텐트’(정치 연합체)를 쳐야 합니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사진·59)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보선 승리, 정권 교체 성공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정권 탈환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세력들과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는 7일 재·보선을 마쳐도 여야 정치권은 숨 돌릴 틈이 없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비롯한 새 지도부 구성에 들어가야 하며, 동시에 바로 대선 정국을 준비하게 된다. 야권에는 집권 여당에 맞설 ‘대항마’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퇴임한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에게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는 이유다.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명박·박근혜 전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임을 거론, 그가 보수 지지층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태 의원은 “정권 탈환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모든 것을 잊고 하나의 빅텐트에 들어와야 한다. 이것저것 따지고 균열이 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냈기 때문에 국민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고도 설명했다. 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성공하고, 선거 운동에서도 안 대표가 오 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중도와 보수가 연대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그런 태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랩’(Rap)을 하면서 지원 유세를 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이)번에는 2번이네, 2번찍어 2(이)겨내세, 2번만이 2(이)기는길’이라는 가사로 본인의 지역구(강남 갑)인 역삼동, 논현동 등에서 2030 세대에 어필했다. 미국의 전설적인 래퍼인 ‘에미넴’의 이름을 본 따 ‘태미넴’(태영호+에미넴)이라는 별명도 생겼다.그는 “선거는 기본이 홍보이기 때문에 시민의 눈길을 받아야 한다. 또 선거를 재밌고 즐겁고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랩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의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건 노래와 춤이라는 데 착안했다”고 배경을 말했다.아울러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망에 대해선 “이번 선거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전임 단체장의 성범죄로 이뤄진 선거이며, 선거 진행과정에서 땅투기 등 부동산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우리 후보의 과거를 가지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며 야권의 승리를 예상했다.다음은 태 의원과의 일문일답.-‘랩’을 통한 선거 유세로 관심이다.△선거는 기본이 홍보이기 때문에 주민의 눈길을 받아야 한다. 내 지역구인 강남은 20·30·40대가 다 아침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곳이다. 유권자는 적지만 유동 인구가 많다. 이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갈 방법이 뭘까 고민해보다가 보좌진들이 랩을 한번 해보자고 했다. 우리는 선거를 재밌고 즐겁고 지치지 않게 하자는 게 콘셉트다. 강남 한복판에 나가서 손팻말을 들고 인사하고 나면 금방 지친다. 그렇게 관심을 끌 수 있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이 변수가 될까△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내곡동 의혹은 과거의 사건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흥분하는 건 부동산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를 비롯해 (임대료 인상 논란의) 김상조 전 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다. 상대 후보 측에서 악재가 연이어 터진다. 민주당에서는 과거를 가지고 오 후보의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현재진행형의 문제는 부동산이다. 두 임팩트를 보면 비교가 안 된다. 이번 선거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전임 단체장들의) 성범죄로 이뤄지는 선거이고, 선거 진행 과정에서 땅투기 등 부동산 위선이 드러났다.-남북, 북미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전망한다면△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실적과 성과보다는 지금까지 미국이 유지했던 원칙적인 ‘정도’(正道)로 가보자는 기조라고 생각한다. 바이든은 시종일관 원칙론자다. 임기 동안 뭔가를 반짝 해보자는 사람이 있고, 반면 모든 문제를 정도로서 원칙적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는데 바이든의 지난 행적을 보면 깜짝 행보 없이 일관된다.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실무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만 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재량의 문제이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총제적인 원칙과 흐름을 흔들면 안 됐는데 트럼프는 흔들었다. 미국은 전세계 서방 민주주의를 이끄는 지도국가다. 지도국가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를 ‘나이스가이’(nice guy)라고 했고 ‘나는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독재국가의 수장에 쓰는 표현이 아니다. 미국의 가치관을 버렸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다.그러나 바이든은 이제껏 실추되고 궤도에서 탈선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하나씩 원칙적인 궤도에 올려세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미국은 비핵화, 인권이라는 두 축을 함께 밀고 나가며 비핵화가 없는 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적인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본다-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을 끌어들여서 남·북·중·미 4자 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그건 현재 미국과 중국 간 관계의 본질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본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관계없이 ‘이제는 더이상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세계 주도적 지위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 강하다.미·중 경쟁 갈등 구도는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령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과 손잡고 미국이 달성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다거나 반대로 중국이 미국을 도와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는 협력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게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나.△큰 흐름과 궤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의 제재 해제든 강화든 뭐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구도 자체가 잘못이다. 수십년간 한·미가 북한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줬고 중유를 매해 50만톤씩 날라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고 허황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북한은 이때 인센티브를 받았고 맛을 들였다. 그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취할 수 없다.-문재인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한반도 프로세스의 가장 취약점과 허구성은, 이렇게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출발점과 믿음에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그 어떤 걸 해도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유지되는 한 비핵화는 될 수 없다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진했다면 그나마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를 한다면서 결국 지금까지 돌아온 건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 미국에 대한 핵 위험이 올라가는 결과로 돌아왔다.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문제, 정치적 협력 교류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인도주의 문제는 생색내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장관이 바뀌면 식량지원을 갑자기 한다거나 뭘 지원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해왔다. 인도주의라고 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한다는 건 정치적인 접근이다. 이들을 연결시키지 말고, 한 해 예산에 북한 인도주의 예산을 정해놓고 정치인들이 이용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자꾸 정치화하면 이도 저도 안 된다.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다. 장관의 모든 발언엔 무게가 있고 신중해야 한다. 이것 안 되면 저것 내보는 식으로 하면 북한의 대화에 갈망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장관 임기에 남북 대화를 못 해보면 자기 미래 정치 일정에 큰 차질 있을 것 같은 조급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북한은 이 장관이 실제로 노리는 게 뭘지, 정령 인도주의적 문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을 노리고 남북 관계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 발판으로 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건 자제해야 한다.-북한의 경제 및 인권 상황은 어떻다고 예측하나.△1990년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아사자가 많았다. 배급소에 쌀이 오면 타서 먹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의 행군이 오며 배급 쌀이 안 오니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방법도 몰랐고 배를 곯으면서 ‘국가가 우릴 내버려두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었다. 근데 지금은 북한 주민이 북한 당과 정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내 살 길 내가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5월에 아사 현상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밀수를 하든 뭘 하든 살아갈 자생 능력을 갖췄다.-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북한에는 우리가 모르는 쌀 창고인 전략전쟁비축미가 있다. 올해 보릿고개가 온다고 하면 그 창고를 풀어서 보릿고개를 넘길 것이다. 창고가 비면, 다음 단계는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국은 대량 아사 상태가 일어나서 북한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최근 김정은의 정책 흐름과 구도를 보면 대단히 시진핑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인사문제에서도 북한에서 중국통인 김성남을 국제부장으로 올렸다. 북한 역사에서, 당 국제부장을 중국 유학생 출신이 해본 적이 없다. 중국을 알고 중국말이 가능하고 중국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배치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내가 살 길은 중국이며 중국을 끌어들여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우는 중이라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대대적인 주택 건설을 시작했다. 나라의 쌀 창고가 마르면 이렇게 대규모 주택건설이 가능하겠나.-현 정부의 경제 기조가 사회주의를 띄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에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우선,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몇 개 안 되는 대기업이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주도형 경제 국가인데다가, 반대로 국내 경제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대단히 많다. 소득 주도형 경제 정책을 잘못 실시하면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다. 임금을 갑자기 올렸는데, 한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을 16%를 올리는 건 잘못이다. 일본은 1엔을 올리는 데에도 내각에서 오래 심의한다. 유럽도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면 정말 협의와 협의를 거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진짜 자영업자가 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남을 고용하는 구조인데, 이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남을 고용할 형편이 못 되고 순수 자영업자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취업이 안 되고 노동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소득을 만들어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소득이 줄고 취업률이 떨어지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직화되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막힐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 경제가 맞지 않다.-공공 부문을 확대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악영항을 주는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우리나라 채무 구조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2년이 되면 국가 채무가 1070조원이 된다고 한다. 국민 1인당 국가에 진 채무가 2400만원이라는 얘기다. 국산 준중형차 한 대 값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차 한 대를 부모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차 한 대 값을 국가에 물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 공무원을 늘리고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국가가 풀고 있는 재난지원금도 앞으로 미래 세대에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의정 활동을 한지 곧 있으면 1년이다. 그간의 소감은.△우리 당에 매우 감사히 생각한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에 고마움을 느낀다. 초선이 언론과 전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건 대정부질의 때다. 누구나 대정부질의를 하겠다고 한다. 내가 21대 국회 정기회의 첫 대정부질문 첫째 날에 우리 당에서 4명 중 3번째로 나갔다. 초선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필리버스터도 내가 하게 됐다. 내가 한다고 하면 해보라고 다른 의원들이 비켜주니 감사함을 느낀다.-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 됐다.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내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법안을 많이 발의해서 국회 입법 조사처 상패도 받았다. 내가 발의한 법안 분포도를 보면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관련 법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법안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내 지역구인 강남갑 주민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종부세와 재산세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 낮추자는 일방적인 주장은 하지 않겠다. 강남 주민의 세금 구조를 보면, 집 한 채 있고 소득이 없는 연금 수령자들이 공시지가가 오르는 데 따라 종부세를 올려 내게 됐다.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한 세대에서 오래 실거주한 사람들에는 종부세를 대폭 할인해주는 등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국회에 입성하고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 1세대 1주택 장기 실거주자들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이었다. 이것도 안 되면 현재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도 해주자고 했는데 민주당 반대로 안 됐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대해야 하나. 그는 전임 대통령들을 구속시킨 인물이다.△대선에서 이기려면 손을 잡을 수 잇는 모든 세력들과 사람들과 다 ‘빅텐트’(정치 연합체)를 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정권 탈환이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잊고 하나의 빅텐트에 들어와야 한다. 이것 저것 따지고 균열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서 국민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Z세대 잡은 ‘콜래보’ 편의점 키웠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MZ세대 잡은 ‘콜래보’ 편의점 키웠다- 주총 뒤흔든 동학개미 올 주주제안 역대 최다- 바이든시대 첫 한반도 외교전…北 비핵화 공조 끌어냈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샤이진보냐 분노투표냐- [사설]거세지는 공시가 급등 후폭풍, 모른 체할 때 아니다- [사설]피의자 황제조사에 억지 해명, 공수처장 자격 있나△줌인&- “도심항공·위성 미래 먹거리로…2030년 亞대표 항공우주기업 될 것”- 국내 석유 소비 5년 만에 최저…친환경 정책에 장기 전망 불투명△MZ세대 잡은 콜래보 상품- 레트로 감성 곰표맥주·두꺼비젤리…2030 구매력 더해져 유통판 흔들어- 기존 상품보다 비싼 이유는…맞춤 제작 때문- 매직 본뜬 음료, 딱풀 모양 사탕…안전사고 우려도△위상 높아진 소액 주주들- 이사선임·정관변경 등 요구…ESG 강화로 주주 목소리 더 커졌다- 소액 주주들 힘합쳐 경영권 직접 견제- 금호석유화학·한진…흥미진진했던 ‘주총’ 표 대결△숨가빴던 한반도 외교전- 北 비핵화, 美·中 모두 협력 약속 ‘성과’…G2 갈등 헤쳐갈 묘수찾기 과제- 韓 발표엔 있는데…북·미 대화 뺀 美, 시 주석 방한 뺀 中- 한·미 ‘대면 정상회담’ 이르면 4월에?…양국 “시기 조율 중”△정치- 코로나·봄비에도 사전투표 열기 뜨거웠다…여야, 막판 총력전 예고- 野 “중대결심은 朴 사퇴 의미?”…與 “상대할 가치없어”- [현장에서]軍장성 인사 앞두고 떠도는 소문들- “정권 되찾으려면…윤석열 포함 모든 세력과 함께 빅텐트 쳐야”- ‘투표용지 보니 朴 우세’…野, 여론조사업체 대표 고발△국제- 예약부터 접종까지 일사천리…美 코로나 퇴치 ‘속도전’ 실감- 흑인의 아시아계 무차별 폭행에…13선 흑인 정치인도 ‘규탄’ 나섰다- 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수에즈운하 정체 풀려△경제- 4·7 재보선 후 ‘쇄신 개각’ 주목…총리·경제팀 연쇄 이동 이뤄지나- 코로나에 더 잘나가는 K푸드 1분기 농식품 수출 역대 최대- 철도역 유휴공간, 여성 장애인 일자리로 재탄생△금융- 노조에 막힌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10만 가입자 ‘발동동’- ‘자영업자 대출 비교 서비스’ 현대카드, 넉달새 5만건 돌파- ‘인기몰이’ 뉴딜펀드, 은행권 오늘 완판 될 듯- 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건설 대출 비중 50%로 제한△산업&기업- 中시장 주춤 현대차, 반등카드 제네시스 띄웠다- 중한석화, 생산능력 40% 점프 최태원 ‘차이나 인사이더’ 속도- 삼성, 세계 1위 TV 화질 비밀 밝힌다- 백악관 ‘반도체 회의’ 가는 삼성…美공장 증설 급물살 타나-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6년 만에 최고△IT·과학- 커버리히 확대 요구 속 산업융합 가속화 ‘호평’- 자존심 건 ‘신작’ 대결, 2분기 달군다- LG, 스마트폰 철수 오늘 공식화…임시 이사회 주목- 홈트 영상, 여기서 찍으세요…KT ‘코칭 스튜디오’ 무료 개방△중소기업·바이오- 스마트 학습 vs AI 솔루션 vs 플랫폼 구축- 투자유치·기술수출 ‘절호의 기회’ K바이오, AACR 공략준비 박차- 심심한 집콕, 色다르게 꾸며볼까…셀프 페인팅 인기- 항공·전기차부품·반도체부품…‘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3개 선정△소비자생활- 소비자도 ‘ESG경영’에 화답…친환경 제품 매출 ‘쑥쑥’- SPC, 말레이 진출 속도 수석장관 만나 투자 논의- 아모레퍼시픽 ‘女근속연수 1위’ 비결 있었네- 오비맥주 ‘매운대학’ 롯데칠성 ‘음료학교’…수강신청 해볼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붕어빵 찍듯 찍어내는 복제약…제약업 경쟁력 키우려면 품목수 제한부터- “백신 관리 전담 약사, 250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 배치해야”△증권&마켓- 증시 훈풍에 실적장세 탄력 받나…“반도체·자동차株 매력”- ‘FOMC 의사록’ 등 주목 코스피 3020~3150 예상- ‘서울시장 누가 돼도 집 짓는다’…건설·시멘트株 기세 등등△증권- 팬데믹에도 선방…상장사 ‘실적의 봄’ 온다- “생큐 동학개미” 증권업 역대급 호황- 정유·레저株 ‘코로나 직격탄’…적자기업 더 늘었다- 美인프라 투자계획 발표에 ‘신재생 에너지펀드’ 웃었다△문화- 신진, 신진 같지 않네- 박물관·미술관 런웨이 무대로…누가 지루하대△스포츠- ‘홈런 4방 자축포’ SSG 창단 첫 승- 김하성, ML 주전 경쟁 청신호- 류현진, 8일 텍사스전 선발 출격…시즌 첫승 도전- 363야드 장타쇼…괴물 신예 타와타나낏은 누구- 임성재 “PGA 투어가 생일 축하해줘 행복”△피플- “대국료로 가난한 동료에게 베풀었던…” 영원한 국수- 방탄소년단, 日 오리콘 차트 정상- CJ올리브네트웍스, 포천시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 지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에 최경진 가천대 교수- 삼성전자 출신 여성 임원 한화솔루션, 부사장 영입△오피니언- [목멱칼럼]디지털 혁신, 칸막이부터 없애라- [데스크의 눈]‘축제’ 사라지고 ‘전쟁’만 남은 재·보선- [기자수첩]불신만 키우는 부동산정책 말바꾸기- [e갤러리]임근우 ‘코스모스-고고학적 기상도’△부동산- “영등포·신길, 공공 주도 개발 땐 마포권 만큼 레벨 UP”- 전국 22개 단지 분양-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내달 분양…이번주가 분수령- 제주도·서초구 ‘공시가 인상’ 공개비판 나선다△사회- ‘피의자’ 이성윤 면담에 관용차 에스코트…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론 점화- 비대면 운동기구 특허출원 늘었다- 수백명 몰리는 선거유세는 ‘거리두기 예외’인가- 업주들 “매번 확인 어려운데…”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의무화- 확진자 연일 500명대…당국 ‘대국민 담화문’ 실효성 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