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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서울역쪽방촌 다 취소해야”…반발 여론 확산
  • “3기신도시·서울역쪽방촌 다 취소해야”…반발 여론 확산
  •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청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진=김나리 기자)[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익성이 전무함에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오정자 위원장)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을 적용하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일산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서울 종로구 권익위원회 별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무총리실에 접수했다.공주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사업지 내 토지 등은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주법에 근거한 3기 신도시와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달성하려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도로 상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우선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이후 청와대 경호처 경호관, 각급 공무원 등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세력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신도시의 경우 실제 신도시 지정 전 도면 유출 사고가 있었던데다 최근에는 GTX 창릉역 신설이 발표된 가운데 LH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비용 1600억원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은 커녕 투기 세력만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이 될 것이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공주법으로 진행하는 또 다른 사업인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재개발 계획에 쪽방촌 주민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이 나서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후암특별계획구역1(동자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안에는 전체의 54%가 이미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 있었고, 진행 중이던 신규 사업안에도 이미 공공임대주택 1700가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민간 개발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었던 만큼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달성하려는 공익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간 전문가 그룹의 수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은 2조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됐다”며 “결국 국토부는 이미 쪽방 주민들과 상생을 모색하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민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두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기 신도시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흥·광명 일부 토지주들도 최근 3기 신도시로 추가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신도시 예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3기 신도시 철회를 요청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3기 신도시를 철회해 달라’며 올라온 청원에는 동의자가 11만명을 넘어섰다.전문가들도 공주법 근거 사업에 정당성이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인 법”이라며 “과거 개발이 덜 되고 집이 부족하던 당시에는 일부 정당성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당성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도심 한가운데서 공주법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며 “공주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개정해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공주법 등에 근거한 주택 공급 사업을 강행해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는데,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5 I 김나리 기자
 조선구마사, 남은 회차 방영 가능할까
  • [퇴근길 뉴스] 조선구마사, 남은 회차 방영 가능할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2화만에 방영 중단 위기, 조선구마사 노골적인 중국풍, 역사왜곡 논란으로 방영을 시작하자마자 위기에 빠진 조선구마사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극본 작가가 최근 집필계약을 맺은 중국 대형 콘텐츠 제작사 쟈핑픽처스 이사가 중국인으로, 중국인민일보 한국대표처 이사까지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2화 방영만에 광고가 다 떨어져나간 조선구마사의 남은 방영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자못 흥미로워집니다.◇급식 뺏길뻔했던 20대들, 오세훈 지지하는 이유는사진=뉴시스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확정도니 이후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직까지 내걸고 반대했던 의무급식의 수혜 세대인 20대의 오 후보 지지율이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투기할 돈 없을 땐 대출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을 LH 투기 사태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일반적인 DSR(총부채상환비율)을 훨씬 넘는 수준의 대출이 LH 직원들에게 실행돼 투기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기관마다 다른 DSR 관리를 일원화해 대출을 규제하지 않으면 LH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지적입니다.◇경찰 내사까지 부른 화두, 대통령 백신 접종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자 이번엔 백신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접종을 맡은 간호사 신상이 공개돼 협박 전화가 날아들었고, 종로 보건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극언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방역 차원에서 유언비어를 둘 수 없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과 협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2021.03.25 I 장영락 기자
송영길 "LH 사태 죄송…노여움 거두고 與 후보 봐주시길"
  • 송영길 "LH 사태 죄송…노여움 거두고 與 후보 봐주시길"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사과하며 박영선·김영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사진=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송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LH 투기 사태 죄송하다. 단 하나의 투기도 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노여움을 거두고 내 삶에 1년간 영향을 줄 시장의 됨됨이를 봐달라. 사람이 다르면 우리의 미래도 달라진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재벌개혁,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 보호에 앞장섰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생산해 백신접종 효율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재난 지원금 지급 시스템 확실하게 준비해 소상공인 지원 빠르게 했다. 중소기업 사장, 근로자 모두 장관의 소통 능력을 칭찬했다”면서 “지금 블록체인 기반 재난 지원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준비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송 의원은 “인기 있는 서울 국회의원 계속할 수 있었지만, 노무현의 뒤를 이어 고향 부산에 도전했다. 3번이나 떨어지면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해수부 장관 시절 정말 일 잘했다. 평가는 1위였고, 부산에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설립했다. 가덕 신공항은 김영춘의 집요함으로 180석 여당이 움직여 추진된다. 블록체인 금융산업, 글로벌 물류 수도 부산 발전 비전이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저도 2010년 인천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크게 밀렸지만 결국 이겼다”며 “진심은 통한다. 시민을 믿고 발로 뛰다 보면 반드시 알아봐 주실 것이다. 박영선, 김영춘과 함께 시민을 믿고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5 I 이재길 기자
송영길 "박영선·김영춘과 `역전 드라마` 만들어 냅시다"
  • 송영길 "박영선·김영춘과 `역전 드라마` 만들어 냅시다"
  • [이데일리 이성기 김정현 기자] 차기 당권주자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박영선, 김영춘과 함께 시민을 믿고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자”고 호소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죄송하다. 노여움을 조금만 거둬주시고 내 삶에 1년간 영향을 줄 시장의 됨됨이를 봐달라”면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홍보했다.송 의원은 “비상한 각오로 선거에 돌입한다. 구도는 여야 1대1, 광역단체장 선거는 인물 경쟁력이다”면서 “더 이상의 변수는 없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 앞에 진정성 있게 호소하고 또 호소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또 LH 사태와 관련해 “법도 통과했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했다. 단 하나의 투기도 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읍소했다.송 의원은 “박영선을 살펴봐달라. 박영선, 국회의원 시절 재벌개혁,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 보호 앞장섰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생산해 백신접종 효율을 크게 높였다. 재난 지원금 지급 시스템 확실하게 준비해 소상공인 지원 빠르게 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사장, 근로자 모두 장관의 소통 능력을 칭찬했다. 지금 블록체인 기반 재난 지원금도 준비하고 있다.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 서울시장 박영선이다”고 했다. 송 의원은 “김영춘을 살펴봐달라. 김영춘, 인기 있는 서울 국회의원 계속할 수 있었지만, 노무현의 뒤를 이어 고향 부산에 도전했다. 3번이나 떨어지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해수부 장관 시절 평가 1위, 정말 일 잘했다. 부산에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설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덕 신공항 김영춘의 집요함으로 180석 여당이 움직여 추진된다. 블록체인 금융산업, 글로벌 물류 수도 부산 발전비전이 있다”고 전했다.송 의원은 “저도 2010년 인천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이상 크게 밀렸지만 결국 이겼다”면서 “저도 함께 뛴다.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부산 유세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2021.03.25 I 이성기 기자
대선주자 지지도 윤석열 23%·이재명 22%·이낙연 10%
  • 대선주자 지지도 윤석열 23%·이재명 22%·이낙연 1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3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3월 3주차(23%)와 변동이 없었지만,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를 차지한 이 지사는 지난 조사보다 지지도가 3% 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했으며, 윤 전 총장과는 1%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지지율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가 실시된 지난해 7월 4주차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와 같은 10%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4%, 3%의 지지율을 얻었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1%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46%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7%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19% 포인트로 전주보다 3% 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 전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여파 등 정부·여당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는 41%로 이 전 대표(20%)와 정세균 국무총리(3%), 심상정 정의당 의원(2%)를 앞질렀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 총장이 56%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윤 총장이 42%로 홍 의원(6%)과 안 대표(5%)를 따돌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7%로 바짝 따라붙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로 지난번 조사(4%포인트)보다 좁혀졌다.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6%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9%로 나타났다. 또 2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식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국정 안정론’은 34%였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48%, 국정 안정론 40%였다.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25 I 박태진 기자
유승민 "안철수·윤석열·홍준표도 받아들여 대선 단일후보 뽑자"
  • 유승민 "안철수·윤석열·홍준표도 받아들여 대선 단일후보 뽑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야권 대통합을 이뤄내고 집단지도체제로 대선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선거판세에 대해 “자만하면 큰일이다. 여론조사를 믿지 말고 (현재) 지고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유 위원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좋은 선거 결과를 얻고 그만두시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당대회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단일지도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그것부터 정하고 전대를 통해 대선을 치를 당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며 “저는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유 위원장은 또 집단지도체제 전환에 대해 “국민의당이든, 다른 야권 서력이든, (국민의힘 중심으로) 대통합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야권 대통합’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국민의힘 밖에 머무르는 잠재적 대권주자는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열려서 이분들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화·혁신하면서 모든분 중에 국민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단일) 후보를 뽑아 다음 대선에 임하는 게 큰 전략”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바른미래당을 함께 이끌었던 안 대표와의 ‘화합적 결합’가능성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호남출신 인사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였기 때문이다”라며 “국민의당은 보수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이라고 답했다.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분의 마음에 달렸다. 어떤 일을 하든지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윤 전 총장이 고민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그 분이 국민의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나중에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같이하길 희망한다”고 했다.이에 진행자가 “대권 경쟁자로서 환영하기 힘들지 않나”고 묻자 유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이 열려서 (도전하는) 분들을 다 받아들이고 변화와 혁신을 하며 국민들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한 사람 뽑아 대선에 임하는 게 저희의 큰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유 위원장은 윤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오래했다. 야당에 오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군소 야당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하나 제쳤다고 모두 이긴 양 오만 방자한 모습은 큰 정치인답지 않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100석의 거대 야당이 후보자를 못 낼 지경까지 당을 막판까지 몰아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마무리 잘하시고 아름답게 퇴임하시라. 그게 어른다운 행동”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저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빅3’(오세훈·나경원·안철수)가 출마해야 선거가 야당판이 되고 순차적으로 단일화해야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후보자 어느 누구를 지지하거나 폄하한 일이 없다”고 했다.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안 대표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던 김 위원장은 전날 JTBC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대선 행보에 나설 수 있다며 재차 견제하고 나섰다.
2021.03.25 I 김민정 기자
이낙연 "잘못 통렬히 반성...도와주십시오"
  • 이낙연 "잘못 통렬히 반성...도와주십시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오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부동산 비리를 뿌리뽑고, 공직사회를 맑게 고쳐야 하는 시기. 코로나19도, 그에 따른 민생과 경제의 고통도 빨리 끊어야 하는 시기. 서울시 대전환, 가덕신공항 건설 같은 대형 미래비전을 시작할 시기”라고 나열하며 “그 일을 확실히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 일을 잘할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 위원장은 “앞으로 가자는 후보와 뒤로 가자는 후보가 겨루고 있다. 시장 임기 1년을 일만 하겠다는 후보와 정부를 공격하며 세월 보내겠다는 후보가 맞붙었다. 부동산과 몸가짐이 깨끗한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가 맞섰다. 앞으로 가자는 후보, 일만 하겠다는 후보,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민주당은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을 뵙겠다. 후회 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으며 골목과 거리를 찾겠다”며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다. 도와주십시오”라면서 글을 맺었다.이 위원장은 앞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추모하며 긍정적 평가를 한 데 대해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아마 무슨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이 국면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박 후보는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성추행) 피해여성의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은 자제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었다.이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박 후보에 우세를 보이는 데 대해 “선거는 지지도가 수렴해가는 과정이 많다. 결국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3.25 I 박지혜 기자
선관위 "후보자 토론회 보고 투표하세요"
  • 선관위 "후보자 토론회 보고 투표하세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오는 26일부터 사전투표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자료=중앙선관위)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3월 25일~4월 6일)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토론회는 공영방송(KBS·MBC)을 통해 중계되며,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네이버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코로나19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만큼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초청 대상은 5석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 후보자다.
2021.03.25 I 송주오 기자
오세훈 55.0% vs 박영선 36.5%…단일화 후에도 吳 우세
  • [리얼미터]오세훈 55.0% vs 박영선 36.5%…단일화 후에도 吳 우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단일화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25일 나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의 상승세가 단일화 이후에도 나타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 첫날인 25일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곳곳을 누비며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국회사진취재단)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단일화 성사 다음 날인 지난 24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6명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0%가 오 후보, 36.5%가 박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후보 간 격차는 18.5%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를 크게 벗어났다. 연령별로는 오 후보가 20대(만 18~29세)에서 큰 격차로 우위를 보였다. 20대에서 오 후보는 60.1%, 박 후보는 21.1%로 나타나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20대의 박 후보 지지율(21.1%)은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 및 노인층(26.7%)보다도 낮아 대조를 이뤘다.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40대가 박 후보(57.9%)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오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34.7%에 그쳤다.50대에서는 오 후보가 47.1%, 박 후보가 45.2%로 접전 양상을 나타냈다.거주 지역별로 보면 오 후보가 서북권(53.1%), 동북권(49.4%), 강서권(56.6%), 강남권(62.8%) 등 모든 지역에서 박 후보를 앞섰다.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95.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2.0%,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13.5%였다.지지후보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할 생각이다’라는 응답이 82.2%로 높았고,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15.8%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37.7%, 여당인 민주당이 30.1%, 국민의당이 9.1%, 정의당은 5.0%, 열린민주당은 3.7%로 나타났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3.25 I 박태진 기자
전여옥 “철수씨, 오세훈 찍어서 미안해요”
  • 전여옥 “철수씨, 오세훈 찍어서 미안해요”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뽑았다고 밝혔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데일리)전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철수씨라고 불러도 되냐”라며 “이번에 애많이 쓰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보궐선거. 철수씨가 단일화의 가장 큰 공로자다. 사리사욕 따지지 않고 반듯하게 원칙 있는 패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저는 이번에 안철수씨를 지지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민의힘을 원했기 때문이다. 안철수씨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정치판을 뒤집기 바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전 의원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뽑았다. 그는 “짧은 순간 제가 바뀐 이유는 오세훈 후보와의 인연도 국민의힘에 대한 본능적 지지도 아니다. 국민의힘 안 좋아한다. 이유는 딱 하나”라며 “앞으로 1년이 중요해서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을 해봤고 당장 업무 투입이 가능해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철수씨에게 미안하다. 끝까지 철수씨 지지를 못해서. 그런데 원래 유권자는 영악하고 얍삽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차곡차곡 기억을 쌓아 정치인 안철수씨를 기억할 거다. 그리고 챙길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해달라. 정당 정치를 본격적으로 해달다”라고 말했다.
2021.03.25 I 김소정 기자
경제계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코로나 속 궁지내몰릴 것"
  • 경제계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코로나 속 궁지내몰릴 것"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국 경제계를 대변하는 대·중소기업 및 외투기업 단체장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 한 목소리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원조격인 미국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해롤드 킴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대표를 비롯해 한불상의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등 현재 한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는 경제계 전반이 참석해 경제계의 우려를 밝혔다.권태신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입법화에 대해 “우리경제에 천문학적인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짐 지우고, 기업은 법적 판단에 상관없이 여론재판에 내몰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적대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많은 허점을 노출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국내 기업환경이 악화되어 한국투자 기피와 기업 해외탈출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 제일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부디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롤드 킴 미상의 법률개혁원 대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은 소송남소’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의 폐해가 한국에서 반복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은 “프랑스에서는 집단 소송과 관련된 법적 틀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집단 소송은 소비자를 대신해 대표성이 있는 일부 비정부기구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의 경우 물질적 피해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전력질주해야 하는 시점에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성장 잠재력 훼손, 기업가정신 위축이 우려된다 ”며 “많은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 중소기업중앙회(2020.10월)‘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6%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집단소송제 운영 사례에 대한 발제를 맡은 존 베이즈너 스캐든 변호사는 미국 집단소송법안 작성에도 참여했었으나 지금은 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베이즈너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도는 대표원고·소송대리인을 제외한 ‘집단(소비자)’에 실제로 돌아가는 보상이 없고 합의로 소송대리인 배만 불릴 뿐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실제 해당행위를 제어하는 데에는 실효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측이 피해사실이 없는 나머지 소비자까지 대변해 집단소송을 키우고 제3자 자금지원 제3자 자금지원 등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변호사는 평균 100만 달러 이익을 누린 반면 소비자에게 돌아간 이익은 32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집단소송·징벌적손배 법안 도입 시,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65조원의 6배 이상에 달하는 최대 10조원의 소송비용이 우리 경제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 영업비밀 제출의무 부과, 소급적용 등 미국의 예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요건으로 입법 예고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한편 법무부는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집단소송제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난점(자료=전경련)
2021.03.25 I 배진솔 기자
박영선 "오세훈, 아이들에게 상처준 나쁜 후보"
  • 박영선 "오세훈, 아이들에게 상처준 나쁜 후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시장 후보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박 후보는 “하루 2%씩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25일 TBS 아침 시사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진행자가 박 후보에게 여론조사 격차가 두 자리 수로 크게 벌어진 데 대한 극복 방안을 묻자 “따박따박 하루에 2%씩 올릴 자신이 있다”며 “어제도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하고 알바를 같이 하며 청년의 고민과 청녀에 아픔에 대한 고민을 들었다”고 말했다.4ㆍ7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자정께 첫 선거운동으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마포구 홍대 앞 한 편의점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후보는 첫 일정으로 25일 0시부터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1시간가량 직접 물건을 판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 1인 가구 등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 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민생 시장이 돼야 한다”며 “(오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시장에 출마하는 나쁜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박 후보는 오 후보에 대해 “아이들에게 참 나쁜 후보”라며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그를 정면 비판했다.박 후보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차별하는데 서울시장을 걸었던 사람, 서울시민으로부터 퇴출당했던 사람이다. 그 아이들이 지금 20대다. 차별이 있다면 상처를 입혔을 것”이라며 “유치원 무상 급식을 세금 급식이라고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낡은 행정을 하는 후보가 다시 서울 시장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과거 시장 시절 내곡동 셀프 보상이 국장 전결사항이라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그는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사항이며 청와대까지 보고가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며 “부하직원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나쁜 후보다. 그 땅이 어디 있는 건지 몰랐다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박 후보는 시정 1호 공약인 ‘서울시민 디지털 화폐 10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서울시 잉여세금 1조 3500억 원으로 서울의 경제를 진작시켜야 하고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의 매출이 105%까지 회복됐던 경험이 있기 땜누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박 후보는 또 “OECD 국가의 80%가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인프라를 깔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어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야권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남편 소유 일본 주택에 대해서는 “내곡동 문제를 덮기 위한 가짜·왜곡 뉴스다”라며 “MB 정부 시절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 일본에서 장기 거주를 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 2월에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등기 이전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끝으로 박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창업 청년에게 5000만 원 춥라 자산 꿈을 이뤄 드리겠다”며 “집 없는 서민에게 반값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2021.03.25 I 김민정 기자
이낙연 “임종석, 신중했으면 한다”
  • 이낙연 “임종석, 신중했으면 한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 보궐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 예측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 위원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선거는 지지도가 수렴해가는 과정이 많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결국은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 전망하고 있다. 저희들도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 보고 이렇게 유권자들께 절박하게 호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거운동 전략에 대해 “지금부터 임기 1년 남짓 동안 서울이나 부산 또는 다른 지역이 뭘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시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서민들의 고통을 빨리 완화해서 우리가 경제적 위축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이런 것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가장 적임자 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가 ‘정권심판론’의 성격을 갖는 것에 대해선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임기 동안 하는 일이 정권심판이다? 그게 서울이나 부산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라고 말했다.이어 “그 1년 짧은 기간 동안 싸움만 하다 말 것인가 시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일을 해도 모자란 그 시간에 더구나 지자체장이 정부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민을 위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찬사한 것에 대해선 “신중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박영선 후보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선거에 도움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후보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선 “민심이 몹시 출렁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며 “딱딱한 행정에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려 무던히 애쓰던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03.25 I 김소정 기자
여론조사 1위 尹, 유력 잠룡 중 재산도 톱
  • [2021재산공개]여론조사 1위 尹, 유력 잠룡 중 재산도 톱
  • [이데일리 이성기 하상렬 김미희 기자]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로 올라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야 유력 주자 중 재산 규모도 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산 중 대부분은 부인 김건희씨 명의로, 본인 명의의 재산은 3%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 및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윤 전 총장이 신고한 재산 규모는 70억원(69억978만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신고한 금액(66억8388만원)에 비해 2억2590만원 가량 늘었다.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 전 총장이 신고한 재산 중 대부분은 지난 2012년 9월께 결혼한 부인 김씨의 명의로 돼 있다. 윤 전 총장 본인 재산은 예금 2억2030만원으로 비중이 3% 정도였다. 나머지 66억 8948만원은 모두 부인 김씨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이었다. 문화예술콘텐츠 기업 코보나컨텐츠 대표이사인 김씨는 수십억대 자산가로 알려져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재산 규모는 비슷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재산은 30억 914만원 인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공개 당시 28억6012만원에서 1억4902만원이 늘었다. 우선 예금은 작년보다 1억2188만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6억7080만원이었던 예금이 올해 7억9268만원이 됐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신고액은 변동이 없었다. 장남 가족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억 6437만원을 신고했다. 5억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와 10억원 가량의 가족 예금이 포함됐다. 현금 약 3억 2500만원 외 채권 약 5억원과 콘도 회원권(2000만원) 등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자진 사퇴한 윤 전 총장은 명시적인 정계 진출 선언은 없었지만, 사실상 야권 유력 주자로 부상하면서 국민의힘 등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선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계 개편 과정에서 구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윤 전 총장은 40.8%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16.7%,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1%로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3.25 I 이성기 기자
전면 보행화 추진했던 광화문광장…선거 이후엔 반쪽짜리?
  • 전면 보행화 추진했던 광화문광장…선거 이후엔 반쪽짜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미 지난해 11월 첫 삽을 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장 유력 후보 모두 약 800억원이 투입된 광화문 광장 사업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보궐선거 이후 남은 시정 운영기간, 일부 시민단체 반대 등을 감안하면 시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했던 광화문 광장 전면 보행화 사업은 물건너갈 전망이다. 올 10월 완공 예정인 변화된 광화문광장 조감도. 서울시 제공◇“광화문 광장 사업 무효”…오는 25일 첫 공판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걷기 편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목표로 내걸고 광장 서측인 세종문화회관 앞을 보행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광장 동측인 주한 미국대사관 앞은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 현재 상·하행선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가 우회도로 운영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차량 통행 속도에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차도 자체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결국 교통체증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서울시의 교통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교차로 신호시간 변경 등을 적용하면 세종대로 전 구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1㎞로 2019년(21.6㎞)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 결과는 도로 변경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차량 통행이 줄어든 상황에서 차량 통행속도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 사업 무효소송을 낸 상황이다. 이 소송 관련 1차 변론기일은 오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정상택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이미 시민들과 관련 단체들과 300회 넘는 소통과 회의를 진행, 서측인 광화문 광장 조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동측, 중앙, 양쪽 광장안 등 다른 광장 추진과 함께 혼잡통행료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시민 선호도 조사와 주변 건물 연계성을 고려해 정한 만큼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광화문 집회·시위 시 비상대중교통로로 활용되는 편도방향 차로.(사진=서울시 제공)◇새 시장 이후 사업 수정 가능성도…동측광장은 사실상 어려워 새 시장 부임 이후 광장 조성 사업이 순탄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광화문을 정면에 두고 차도 중앙에 보행길이 조성된 현 광장의 모습은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다. 2005년 당시 오 전 시장은 ‘디자인서울’을 내세우며 도심 간판, 공공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광화문광장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와 같은 보행광장으로 조성했다. 당시에도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앞두고 중앙안·편측안·양측안으로 3가지를 놓고 고민했지만 전문가 조사와 시민 여론조사 결과 현재와 같이 중앙에 광장을 만들었다. 다만 10여년이 지나 재차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오 후보는 현 광화문 광장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오 후보는 “광장을 중앙이 아닌 편측에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교통 과부화와 미적 불균형, 공사비용 낭비에 대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후보는 중재안을 내놨다. 박 후보측은 “현 광화문 광장의 역사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시민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은행나무 등을 다 잘라서 만든 것”이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만큼 (시장 선출 이후에)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할 부분은 고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전면 보행화 후 모습을 가정한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결국 시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했던 전면 보행광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새 서울시장이 온 뒤에 현 공사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민단체 등 일부 여론의 반대와 다음 선거까지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전면 보행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3.25 I 김기덕 기자
부산선거 '엘시티'·'오거돈' 네거티브 극심…여론조사는 박형준 우세
  • 부산선거 '엘시티'·'오거돈' 네거티브 극심…여론조사는 박형준 우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열띤 공방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 후보의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을 물고 늘어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에선 오거돈 전임 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김영춘(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등록을 하며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용의 눈’이라 불리는 최고 로얄층을 각각 단돈 700만원, 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넘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지 공개하라”며 “박 후보가 공직자로서 국민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책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직접 자신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공개하면서 “지난 18일 박 후보에게 과거 20년 부동산 자료 등 일체를 공개해 부산시민 여러분의 검증을 받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응답이 없다”며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박 후보를 압박했다.국민의힘은 오 전 시장의 첫 공판 기일이 재·보선 이후로 미뤄진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달 23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이 오 전 시장 측의 기일변경신청으로 4월 13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입장문을 내고 “오 전 시장은 성추행 사실을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꼭꼭 감추더니 이제는 자신이 초래한 보궐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오 전시장의 성추행 사건 프레임을 막아보자는 민주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격했다. 박 후보도 자신의 공약으로 여성 정책 총괄부서 설치, 여성 부시장 추진 등을 언급하며 “이번 선거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여당을 겨냥했다.양측 간의 극심한 공세가 오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서고 있다. 지상파 3사가 지난 20~21일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박형준 후보가 38.5%의 지지율을 얻어 26.7%를 받은 김영춘 후보를 11.8%포인트 차이로 우세했다.25일부터 시작하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박 후보를 역전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선거는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부산시정을 잘 이끌어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에 찾아온 기회를 살릴 전문 일꾼을 뽑는 선거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동안, 340만 부산시민의 손에 부산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최대한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박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부산의 새로운 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반드시 삼겠다”며 “정권심판에 대해서 민심이 크게 들끓고 있는데 그 민심을 잘 받들어서 반드시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오만·위선을 극복하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1.03.25 I 권오석 기자
서울 朴 vs 吳·부산 金 vs 朴…여야, 13일간 재보선 레이스
  • 서울 朴 vs 吳·부산 金 vs 朴…여야, 13일간 재보선 레이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4.7 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25일 공식선거운동으로 시작으로 오는 4월 6일까지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양대 선거 승리를 위해 사실상의 총력전 체제를 가동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지지율 하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의 인물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워 역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야권단일화 시너지 효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앞세워 압승을 다짐하고 있다. 공식선거운동 초반전 여론지형은 야권의 압도적 우위다. YTN과 TBS가 지난 22~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와 지상파 3사가 지난 20~21일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등 최근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박형준 후보는 박영선·김영춘 후보를 각각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있게 따돌리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상황에까지 내몰린 탓이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서울 내곡땅 의혹을,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을 통한 축재 의혹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정권심판을 호소하고 있다. 오 후보도 박 후보를 향해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의 아바타”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깜짝 등장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1.03.25 I 김성곤 기자
‘박원순 소환’ 골아픈 박영선 vs ‘안철수·금태섭’ 얻은 오세훈
  • ‘박원순 소환’ 골아픈 박영선 vs ‘안철수·금태섭’ 얻은 오세훈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4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표정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재점화돼 난처한 반면 오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영입해 천군만마를 얻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 온라인으로 연결된 서울지역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 후보는 이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남긴 박 전 시장에 대한 옹호 글과 관련해 “개인적 표현의 자유이나 자제하는 게 좋다”고 우려했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데다 ‘인물론’과 ‘정책 대결’을 해야 하는 시점에 박 전 시장이 소환되는 것은 이롭지 않다는 판단이다.박 후보가 직접 자제를 요청했으나 임 전 실장은 전날 “박원순은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 반문한데 이어 “박 전 시장 시절에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고 다시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박 전 시장의 비극적 운명이 슬프다”라며 거들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2차 가해가 선거전략인가”라며 맹비난했다.박 후보의 난감한 상황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과 TBS의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9%가 오 후보를, 29.2%가 박 후보를 각각 선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9.7%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밖으로 나타났다.오 후보는 안 대표와 민주당 출신이자 제3지대 후보로 나섰던 금태섭 전 의원을 영입하며 기세를 올리는 중이다. 야권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정권심판론 결집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안 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이자 디딤돌”이라며 오 후보의 손을 맞잡았다. 오 후보 역시 “절대 안심하지 않겠다”고 선거전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두 후보가 희비 쌍곡선을 타는 동안 여야는 네거티브 비방전에 돌입했다. 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에 집중 공세를 펼치며 고소고발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도읍·성일종·김은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오 후보와 내곡동 관련 당시 주택국장도 추가로 고발했다. 오 후보 역시 지난 10일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 포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1.03.25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찬성반대 오락가락 기준없는 국민연금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찬성반대 오락가락 기준없는 국민연금-여야 의원 8명, 국정원 실장… 3기신도시에 땅 있다-인텔,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 삼성전자 긴장-“吳는 MB 황태자” “朴은 文 아바타”-대한상의 회장 임무 교대합니다-[사설]표류하는 2·4대책, 아파트값 진정세 흔들릴까 두렵다-[사설]지도층 솔선접종 등 백신불안 해소 방안 검토해야△줌인&-이봐 해 봤어?… ‘정주영 정신’으로 태양광 응용시장 개척 나선 강철호-1월 출생아 2.5만명 ‘역대 최저’… 인구 자연감소 15개월째 이어져△국민연금 의결권 논란-장·차관, 노사대표 등 비전문가가 투자 결정… 전문성 없이 굴러가는 830조-KDI·보사연에 靑 출신 인사설… 기금위 ‘독립성’ 비상-“복지부 산하 운영해 관치 의심”… 의결권 행사 반감△202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고위직도 정보 얻기 쉬운데… 합조단, 부동산 업무 공무원만 조사 ‘구멍’-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도 신도시 땅부자-장·차관들은 잇따라 1주택자로 전환△202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공직자 두명 중 한명은 땅 주인… 공시지가만 총 1000억원 달해-고위직 평균 재산 14억… 1년새 1.3억 늘어-윤석열 69억 선두… 이낙연 30억·이재명 29억 뒤이어△기승전 ESG… 어떻게 <5>포스코-철강부산물로 비료 만들고 바다엔 인공어초 숲 조성… 친환경 기업 변신-“철강업 탄소중립은 생존 전략… 저탄소 공정 연구에 전념”-‘탄소배출 감축’… 글로벌 철강업계 숙제△정치-박원순 전 시장 소환에 난감한 朴… 안철수·금태섭 천군마마 얻은 吳-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저격 金… 성추문으로 인한 선거 부각 朴-야권 단일화 후 첫 행보로 광주 찾은 김종인… 호남표 구애-北, 지난 주말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 합참, 美 언론 보도 후 뒤늦게 발표-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직 사퇴… 김의겸 금배지 달고 국토위 간다-이인영 “민간 대북지원 재개, 정부가 도울 것”△경제·금융-李 “성장률·물가 오를 듯”… 임기 내 금리인상 할까-논란 많던 ‘금융권 이익공유제’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금융사 부담 가중-지난달 딜 종료… 교보생명, 악사손보 인수 무산-흥국화재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산업&기업-인텔 가세… TSMC·삼성 ‘양강 구도’ 위협할까-정의선 체제 완성… ‘현대차 빅3’ 모빌리티 전환 박차-최태원 “사회적 가치 창출할 것”-LG전자, 加 마그나 합작법인 ‘순항’△산업·바이오-거래소 옥석 드러나겠지만… 투자자 보호 무방비-중기부, 삼성전자와 ‘제2의 K주사기’ 발굴-CJ·대한항공·신세계 등 연결… 네이버 ‘패밀리 멤버십’ 띄운다-LG화학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日허가 획득… ‘1조 시장’ 공략△소비자생활-태풍 와도 한파에도 풍작… 스마트팜에 씨 뿌리는 유통업계-이베이 직원들이 원하는 새 주인은? 블라인드 설문서 SKT·신세계 각축-올해는 ‘핑크 녹차’ 오레오 봄 한정판-우유·홍삼·간장회사까지… 액티브시니어로 눈 돌린다△식품박물관 시즌4 <19> 한국야쿠르트 ‘윌’-하루 한 병으로 365일 胃 건강 책임… ‘노벨상 발효유’를 마신다-위에 위에는 윌이지… 빵 터지는 광고, 중독성 있네△증권&마켓-HMM·POSCO·기아차… 실적개선주에도 ‘우량株’ 따로 있었네-이커머스주로 눈돌린 서학개미-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는 KT, 신고가 경신△증권-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넘긴 52곳… “투자 주의하세요”-한투證 온라인 금융상품권 1년 만에 361만장 팔렸다-‘디지털·글로벌·인재·ESG’ 가치 삼아… 격변하는 환경 속 성장기회 창출할 것-삼성전자가 쏘아올린 5G 신호탄에… 장비株 ‘환호성’△부동산-3기 신도시 사전청약 코앞인데… 토지보상·지장물조사 난항-文정부서 강남 아파트값 3.3㎡당 3095만원 올라-“이커머스 성장에… 물류센터, 투자 가치 높아져”-“세입자 ‘더 살겠다’ 말바꿔도, 새 집주인 거부 못해”△신무기 장착하고 신바람 라운드-활짝 열린 필드의 봄~ 쉽게 더 멀리… 초보골퍼 김 과장이 달라졌다-앱으로 ‘골친’과 스윙 영상 공유하고, 스크린골프장 예약까지-혼자서도 ‘스윙 점검’ 한다-골프공도 반반 컬러시대… 퍼팅 정렬이 쉬워졌어요△신무기 장착하고 신바람 라운드-“골린이를 잡아라…” 초보들도 굿샷 펑펑 ‘잘 나가는 공·쉬운 클럽’ 인기-‘뉴이존 엘리트 클럽’ 내세워… 요넥스, 여성 골퍼 사로잡아-볼 스피드로… 안정성으로… PGA 거리경쟁서 ‘두각’-낮은 스핀으로 비거리 ‘쑥’… 볼 스피드·임팩트도 막강△문화-“음악으로 치유하는… 나는 현대판 샤먼”-봄바람 난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낙찰률 95%-코로나에… 책, 종수 늘고 부수는 줄어△피플-한시가 급한 中企·소상공인 더 빠르게 지원할 것-하나지주 부회장직 확대… ESG 함영주, 디지털 지성규-신한은행, 학대피해 아동쉼터 3년간 지원-BAT 대외협력총괄에 장유택-KT-한국갤럽, ‘AI 콘택트센터’로 여론조사 디지털혁신 주도-덕성학원 이사장에 이면재 변호사 취임-하나손보 자회사GA 출범… 신임 대표에 남상우씨△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비즈니스 신대륙 ‘메타버스’-[생생확대경]K콘텐츠 힘 빼는 중국색 드라마-[e갤러리]세퍼드 페어리 ‘검게 칠해주세요’△전국-전면 보행화 추진 광화문광장… 서울시장 선거 후엔 ‘없던 일’ 되나-“폐비닐·폐플라스틱으로 경유 만들어 쓰레기 확 줄일 것”-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운영 싸고 ‘공방’△사회-‘민식이법’ 시행 1년 됐지만… 차는 여전히 ‘씽씽’, 곳곳엔 불법주차-조남관 “檢 편가르기 안돼”… 親정권 검사들에 작심 발언-화이자백신 25만명분 도착… 다음주부터 75세 이상 접종-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3명 수사… 공무원 첫 구속영장-유은혜 “조민 입시 의혹, 부산대가 조치해야”-부산 벚꽃 장관
2021.03.24 I 윤기백 기자
3일째 합동감찰 강한 의지 내비친 朴…검수완박 불씨 당기나
  • 3일째 합동감찰 강한 의지 내비친 朴…검수완박 불씨 당기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고강도 합동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2라운드에 동력으로 삼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2일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에 나섰다고 밝힌 직후 3일 연속 출·퇴근길과 국회에서 일관 되게 고강도 합동감찰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힌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이후 3일간 출·퇴근길과 국회에서 관련 발언을 잇고 있다. 22일 퇴근길에서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다음날(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검찰개혁 차원에서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근길에서는 “감찰관실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 합동감찰을 지시하고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부적절한 직접수사가 있었는지 특별점검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사건 관계인들을 같은 장소에 동시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키거나 이들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는지 △또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별건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의혹에 대한 민원 사건이 제기된 이후 절차에서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배제하고 △불합리한 의사 결정을 했는지 △또 이와 관련된 비공개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법조계 안팎 이번 합동감찰이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규명을 넘어 현 정권이 목표로 한 ‘검수완박’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박 장관의 행보는 이를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여론에 힘입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면면을 들어 낸 뒤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감찰을 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징계시효 3년을 지난 지 한참 넘어 10년 된 사건이지만 어떻게든 한명숙 뇌물사건 수사의 문제점과 티끌을 찾아내 검찰을 물먹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무력화 작업의 밑거름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을 비롯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 역시 거세다. 합동감찰의 시작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특정 사건, 더군다나 그 사건의 당사자는 범 여권에 상징적 인물인 한 전 총리라는 점을 두고 한 법조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률행위’가 아닌 한 정치인으로서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당시 수사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은 판결문에도 언급됐다.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지만, 이와 별개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 사안에 대해 공적권한을 도구로 흔드는 모습은 후대에 불행한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고위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장관이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는데,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서는 왜 소극적인가”라며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박 장관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주장한 것 일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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