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150만 공무원 재산등록 논란…“투기근절” Vs “여론몰이 마녀사냥”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대책으로 나온 전체 공직자 재산신고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원이나 관리자급을 넘어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재산신고를 하는 게 적절한지가 쟁점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불신이 큰 만큼 공직자부터 투명하게 재산을 신고하고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차명거래를 포착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해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반발도 거세다.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 28년 만에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강화 검토2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른 재산신고 관련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신고 시스템 및 관련 인력·예산을 어떻게 정비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전수 재산신고가 도입되면 김영삼정부 때인 1993년 이후 28년 만에 신고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에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4급(서기관) 이상으로 재산등록 대상이 확대됐고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재산이 공개됐다. 당시 재산등록 대상을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관리자의 공직윤리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정보를 통한 민관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후 현재까지 해당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정부합동조사단 1~2차 조사에 따르면 고위직이 아닌 지자체 하위직, 공공기관 저연차 직원까지 ‘쪼개기 지분 매입’ 등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지난 19일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재산신고 대상이 1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전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107만9516명(2019년 12월31일 기준),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은 42만2455명(2020년 4분기 기준)이다. 여기에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올해 현원까지 고려하면 현재 재산신고 인원(23만명)보다 7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여기에 자녀,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600만명(현재 150만명×4) 가량으로 늘어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위직까지 재산공개? 선거 앞둔 마녀사냥”가장 큰 걸림돌은 정책 실효성이다. IT 기술 발달로 재산신고 시스템을 당장 구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 구축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곳곳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전수 재산신고를 하더라도 따로 살면서 독립생계를 유지 중인 성인 자녀나 부모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한 부동산 차명거래는 적발하기 힘들다. 전수 재산신고를 할 경우 차명거래나 고지거부를 막을 수단이 없으면, 구멍 뚫린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돼도 소급적용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일명 LH 투기 방지법)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정년을 앞뒀거나 이미 퇴직한 선배들, 일부 기관의 투기 때문에 투기와 전혀 상관 없는 기관의 하위직까지 재산신고 책임을 떠안아야 하나”, “공무원이 봉이냐”라는 불만이 크다.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공공기관 직원은 민간인 신분인데 공무원과 똑같이 재산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공무원은 4급 이상, 공공기관은 임원 이상으로 재산신고 대상이 다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다”며 “혜택은 턱없이 적은데 규제는 똑같게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해외에서도 전체 공무원 재산을 모두 등록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한국인사행정학회에 따르면 OECD 국가 대부분은 주로 고위공무원에 한정해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다. 반면 1970년대에 부정부패가 많았던 홍콩은 전체 공무원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홍콩은 이해관계 충돌 조사를 위해 퇴직 후 5년간 관련 내역을 보관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150만명 이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정책인 만큼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투기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마녀사냥 하듯이 애꿎은 하위직 재산까지 공개하는 게 맞는 지 의문”이라며 “투기에 대한 처벌을 신속히 강화하고 전수 재산신고는 시기, 대상, 반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정권심판 vs 국정안정`…투표율이 가른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권심판vs국정안정…투표율이 가른다-마이데이터發 금융플랫폼 전쟁 은행, 빅테크 강점 배워야 산다-김봉진, 글로벌 배달전쟁 선봉…배민의 힘 亞서 통할까-“도쿄올림픽 17조원 손실” 日 정부 비상-박영선 후보 “당선후 10만원”, 이런게 매표 공약 아닌가-외국인 코로나19검사 소동, 서울시만의 교훈 아니다△줌인&-위탁생산 챔피언 찍고 위탁 연구·개발로…존 림 “10년내 전 사업 1위 할 것”-풀타임 일자리 3년간 195만개 사라졌다 △불붙은 4·7 재·보선 레이스 -정책 뒷전, 네거티브 늪으로…여론조사는 “단일화땐 吳·安 누구든 朴 이겨”-안갯속 판세… 투표율 낮으면 與, 높으면 野 유리-“선거 前 메시지 낼 것” vs “정중동 유지”…尹의 행보는△글로벌 배달시장 ‘쩐의 전쟁’-배민 품고 亞로 발 넓힌 ‘내스퍼스’…도어대시 투자해 美 장악 ‘소프트뱅크’-신세계부터 쿠팡·우버까지 눈독 국내 2위 ‘요기요 인수전’ 예측불허△전체 공직자 재산등록 논란-“투명성 확보해 투기 근절” vs “실효성 없는 마녀사냥만”-배우자도 재산 낱낱이 공개…공직사회 부글부글-LH사태에…25일 공개하는 고위공직자 재산 ‘시선집중’△제10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마이데이터 시대 연 올해가 금융업 재편 원년…제조·판매 분리 가속화-“빠르고 안전한 신원 증명 가능 ‘분산ID 인증’ 혁신금융 키워드”-케이뱅크 승승장구 뒤엔 업비트 있었다△제10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디지털시대 핵심은 다양한 정보의 활용…보험사 ‘고객 취향’까지 분석해야-“대형은행, 서버탈피…클라우드 서비스 강화해야”-빅테크 독점, 소비자보호 고민…당국, 금융규제 강화할 듯△정치-막말부터 ‘양보 배틀’까지…오세훈·안철수 숨가빴던 단일화 줄다리기-“부산시장 선거 지지율 밀린 與 상대 후보 흑색선전 도 넘었다”-文 지지율 취임 후 최저…재보선 결과 레임덕 분수령-與 “朴 정권부터”, 野 “청와대까지”…LH 특검 기싸움-‘中 때린’ 日…‘中 피한’ 韓 2+2 회담 누가 현명했을까△국제-공동성명도 없이 기싸움만 치열…美-中 ‘신냉전 시대’로 치닫나-애틀랜타 총격 희생자 美 전역서 애도 물결-주말레이 北대사관 직원들 전원 귀국△경제·금융-“노래방 지원 늘리자 ” “농어민 포함을” 선거 앞두고 불어나는 4차 재난지원금-농협·신협 조합원 대출 비중 줄인다-제2 LH 없도록…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배점 높인다△산업&기업-‘석유만으로는 미래없다’…친환경 에너지로 눈 돌리는 정유 4사-D램·낸드 재고 빠르게 소진…삼성·SK 실적 청신호-HAAH 투자협상 여전히 답보 쌍용차, 임금 삭감 카드 꺼낼까-국내기업, 2분기 수출 경기 기대감…11년 만에 EBSI 최고-현대모비스, 英 메리디안과 프리미엄 사운드 개발△산업·바이오-진격의 국산신약, ‘글로벌 블록버스터’ 노린다-친환경 열풍 탄 경동나비엔, ‘1조 클럽’ 도전-“온라인 플랫폼 이중규제 방지, 法으로 명시 검토”-암호화폐 채굴 기회, 공평해야…새 알고리즘 개발, 채굴 대행도△소비자생활-양 많고 맛있는데 싸기까지…‘1만원 치킨’ 열풍-‘햇반’ 미강추출물은 쌀겨 성분 ‘오뚜기밥’ 산도조절제 문제없어-‘올 뉴 카스’부터 ‘한맥’까지…오비맥주의 혁신-10년 공들인 럭셔리 화장품…신세계인터, ‘뽀아레’ 론칭△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일 잘하는 청렴한 공무원 키우겠다-“공무원 교육도 비대면 시대 온라인 콘텐츠 강화 나설 것”△증권&마켓-“모멘텀, 없으면 만든다”…상장사 무상증자 급증-글로벌 증시서 ‘美 경기민감株’ 연말까지 독주할 수도-美 경제지표 청신호 땐 운송·철강株 힘 받을 듯△증권-MBK,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참여 ‘묻고 더블로 가나’-LB인베스트먼트 상장 본격화 회계기준 변경작업 등 잰걸음-“소액주주에 불공정…의결권 관리기구 만들어야”-금소법 시행 앞둔 증권사들 ‘발등에 불’△한국 미술시장 상륙한 NFT-디지털 그림·영상파일 한 점이 수백억원…NFT, 한때 유행인가, 새 시장인가-“NFT 작품, 실물없는 가상세계의 소유 욕망 채워주죠”△스포츠-‘통산상금 넘버원’ 장하나, 올해 50억 돌파하나-‘軍 백기’ 마쳐…골프 인생 2막 기대돼-‘애국가에 뭉클’ 추신수 “이제야 韓 복귀 실감나”-배선우 日 T포인트 골프 토너먼트 준우승-日원정 韓 축구대표팀, 매일 코로나 검사 받는다△피플-협력사로 퍼진 LG전자 상생결제시스템-“친환경 콘크리트는 새 시장될 것”-우리금융, 착한 소상공인에게 생활자금 등 지원-블랙핑크 로제 솔로곡, 글로벌 유튜브 송·뮤비 ‘톱’-식대포인트로 나눔 실천…LGD “기부 즐거움 체험”-애국지사 박기하 옹 별세△오피니언-[글로벌 View]변동성 장세서 안정적 수익 얻는 법-[기고] 대·중소기업 기술상생을 위해-[기자수첩]송인서적 살리려면 회생 방안부터 찾아야 △부동산-‘공공 개발’ 172곳 지원?…주민 동의 받지 않아 현실화 가능성 의문-표준주택공시가 업무 지자체로 이관 가능한가-현대 엔지니어링, KT와 ‘오산 운암뜰 스마트 시티’ 개발 협력△사회-“우리한테만 바이러스 퍼지나”…‘강제 검사’ 권고에 뿔난 외국인 노동자-목욕탕發 집단감역 막기 총력…모든 종사자 대상 PCR 검사-‘한명숙 모해위증’ 최종 무혐의 결론 코너 몰린 박범계, 묘수 통한 조남관-“프리랜서도 고정출근·급여 받았다면 근로자”-중계기로 발신번호 변조 ‘010’ 보이스피싱 주의보
- 吳·安 단일화 초박빙… 누가 돼도 박영선 보다 앞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운데)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전날 대리인을 통해 후보자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공동으로 3개 여론조사 기관(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 야권단일화 후보로 오 후보가 나올 경우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47.0%를 얻으며 30.4%에 그친 박 후보를 제쳤다. 안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에는 안 후보가 45.9%, 박 후보가 29.9%였다. 야권 단일화가 불발돼 삼자구도일 경우에는 오 후보가 30.2%로 가장 높았으며 박 후보가 27.3%, 안 후보가 24.0%로 뒤를 이었다. 범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누가 더 ‘적합하냐’로 물었을 경우 오 후보가 34.4%, 안 후보는 34.3%로 나타났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8.2%였다. 박 후보와의 대결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고 물었을 경우에는 오 후가 39.0%, 안 후보가 37.3%로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정당 지지도는 서울 응답자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32.6%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27.3%, 국민의당 10.1%, 정의당 3.7%, 열린민주당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야권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38.5%로 26.7%의 김 후보를 11.8%포인트 앞섰다. 다만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유보층도 32.5%로 조사됐다.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주요 이슈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응답한 이가 24.8%로 가장 많았고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이 20.0%,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은 13.9%, ‘LH직원 땅 투기 의혹’은 13.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방역 대응’은 9.6%, ‘엘시티 의혹’은 6.7%로 다소 낮았다.특히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54.1%로 가장 많았다. ‘여당 후보에 유리할 것’이란 답변은 24.7%, ‘야당 후보에 유리’하다는 답은 6.9%다.부산 응답자 사이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4%, 민주당 28.1%, 국민의당 4.2%, 정의당 3.4%, 열린민주당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서울 지역 성인 남녀 1006명, 부산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서울 36.6%, 부산 26.1% 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합의·난항·결렬·양보까지…吳·安 단일화 최종 타결(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야권 단일화에 최종 합의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1차 데드라인으로 정한 19일이 넘어가며 단일화가 결렬되는 듯 했지만,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 ‘양보 배틀’을 벌이면서 여론조사 방식에도 뜻을 모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야권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오세훈, 합당 제안으로 단일화 불 지펴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의 단일화에 불을 지핀 쪽은 오 후보다. 오 후보는 지난 1월 8일 조건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오 후보는 안 후보에 합당을 제안함과 동시에 합당하지 않을시 본인이 불가피하게 보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출마를 선언했던 안 후보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때부터 안 후보와 국민의힘 간의 야권 단일화 힘겨루기가 전면전으로 확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초 제3지대 단일화와 국민의힘 경선을 거친 후에도 두 후보 간 단일화는 순탄치 않았다. 이미 두 당 사이에서 후보 단일화 방식은 물론, 안 대표로 단일화될 경우 기호 4번이 아닌 2번으로의 출마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당은 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제시했다. 또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 후보는 누가 되든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고 고수했으나, 국민의당은 기호 2번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가 앞서 제안했던 안 후보의 입당이나 합당을 제안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같은 당이 아니면 선거유세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안 후보는 기호 3번인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2번을 찍던 4번을 찍던 1번 다음 순서라 상관없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단일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야권 단일화 협상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사진=노진환 기자)◇ 진통 끝에 실무협상 12일 만에 매듭두 후보의 단일화는 지난 7일 맥주회동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단일화 최종 시한은 후보 등록일인 18~19일로 정하고, 단일화 협상팀을 각각 3명씩으로 꾸려 공식 협상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양측의 실무협상단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 앞 정치카페인 ‘하우스’에서 첫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17~18일 여론조사 후 최종 후보 발표가 골자였다.하지만 협상단이 여론조사 방식에 난항을 겪자 두 후보의 입도 거칠어지고, 합당을 놓고 다시 한번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가 약속했던 19일 전 단일화 협상은 무산됐다.여론이 악화하자 두 후보는 19일 전격 양보의사를 서로 밝히며 다시 단일화에 물꼬를 텄다. 진통을 거듭하던 협상은 안 후보가 먼저 ‘유선전화 10%를 받겠다’고 하고, 10여분 뒤에 오 후보가 ‘무선전화 100%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 급물살을 탔다. 그간 오 후보 측에선 유선전화 조사 방식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안 후보 측에선 100% 무선전화 방식을 고집해왔다. 두 사람의 양보 대결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여론 형성을 통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양측은 20일 실무협상을 재개했고, 21일 국회에서 9차 실무자협상단 회의를 통해 무선전화 100%에 경쟁력·적합도 조사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데 최종 합의했다. 지난 9일 첫 협상 이후 12일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은 것이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협상단은 어제 큰 차원의 타결을 봤고 오늘 여론조사 방식과 시기, 문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제 모든 합의가 다 끝났고 여론조사는 실시 기관들의 준비 때문에 내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정양석(오른쪽)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 4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