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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이번에도 용두사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및 지인들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자, 민주당은 LH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은 물론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받아들이면서 전수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주호영 “검증대 올라”…김태년 “명단 공개”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서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여야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수용할 듯을 밝히며,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고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이미 김 직무대행의 제안에 “한번 해보자”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시간 끌기, 물타기를 한다는 이유로 전수조사 제안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여당뿐만 아니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까지도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자, 야당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셀프수사가 아닌 검찰, 감사원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4월 7일 선거일까지 어떻게든 시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말라. 횡설수설 말잔치 벌이며 책임을 회피해봤자 국민은 다 알고 계신다”면서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도 이날(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립적·객관적이고 능력 있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전수조사한 다음에 위법행위를 한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명단 공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회부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청와대에서 행정관까지는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야당에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논란시절 실시하지만 전수조사가 실제로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수조사는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여야가 늘 꺼내든 카드였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지난 2019년 손혜원 전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의혹,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보유 논란 국면에도 여야는 전수조사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 번번이 시기나 방법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무산됐다.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기구 논의부터 파열음이 생길 수도 있다.민주당은 별도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감사원을 통해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수조사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8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원장은 사임을 했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유성 해외 출장과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38명의 의원이 불법성을 띤 외유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전수조사가 실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실제로 실시할 지는 지켜봐야하며, 실시하기 전까지는 여야가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 여당이 (수세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야당도 처음에는 물타기라는 이유로 여당의 전수조사 제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안받으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재보선까지는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화답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구체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사진=노진환 기자)
- [목멱칼럼] 4월 보선과 LH 사태의 역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월 보궐 선거에서 LH 사태가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번 LH사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75.4%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선거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여론조사 기관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13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응답률은 25.6%) 결과를 보면, 안철수 대 박영선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후보가 박 후보를 11.8%p. 앞서고, 오세훈 대 박영선의 가상대결에서는 오 후보가 박 후보를 7.3%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박 후보 27.4%, 오 후보 26.1%, 안 후보 24.0%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오히려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방해할 수도 있다. LH 사건은 여당에게 악재는 분명하지만, LH 덕분에 야권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돼, 야권 후보들이 3자 구도에서도 싸워 볼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후보 단일화는 ‘절박함’의 산물이다. 자기들끼리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누가 나와도 상대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단일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3자 구도에서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일화 상대가 제시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절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또한 야권 후보 중 누가 단일후보로 나와도 여당 후보를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 역시 단일화를 어렵게 한다. 욕심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약진은 후보 단일화를 어렵게 만들고, 반대로 여당에게는 악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야권 후보들이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선거에서 패하기라도 하는 날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의 운명도 끝날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진 정당, 그것도 연거푸 서울에서 여당에게 승리를 빼앗긴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안개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제1야당의 존재감 상실은 윤 전 총장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3자 구도에서도 해 볼만하다고 생각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야권 전체를 자멸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여론조사 결과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라는 법도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낮기 때문이다.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0% 대인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이 정도의 투표율을 보인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투표율이 낮은 선거에서는 열혈 지지층을 많이 확보한 정당, 해당 지역에 조직이 강한 정당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장에 가는 “선거의 상수”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면 이들의 존재감이 선거 결과에 과대 대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투표율은 미리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만 믿고 단일화에서 배짱을 부리다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야당의 운명과 자신들의 정치 생명 그리고 대선에서 야권의 입지에 이르기 까지, 현재의 모든 정치적 사안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한 욕심 부리다가 졌다는 말은 듣지 않기를 바란다.
- 주호영 “LH 의혹에 의원들 전수조사·특검·국정조사하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최근 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수용할 듯을 밝히며, 특별검사제(특검) 도입과 국정조사고 함께 실시하자고 역제안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자신의 땅에 갑자기 감자를 심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 중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이번 3월 회기 중에 LH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며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의 시간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현재 수사를 전담한 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라.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LH투기 범죄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기 바란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를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항간에는 이번 3기 신도시 LH투기 파문과 관련해 공급의 명분과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거대세력이 전국의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의혹까지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4월 7일 선거 일까지 어떻게든 시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 부리고 꼼수 부리지 주 말라. 횡설수설 말잔치 벌이며 책임을 회피해봤자 국민은 다 알고 계신다”면서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기존 검찰수사와 감사원 조사 제안에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것은 최근 여당이 제안한 특검 도입,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수세에 몰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 도입을 반대하면 오히려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의혹이 없다는 것을 결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간 우리 당에서는 LH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한 특검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감사원 수사를 통해 밝히자고 수차례 주장해왔다”면서 “의원들 전수조사도 마다할리 없기 때문에 102명에 대한 서명을 받았고,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도 제안한 것이다. 대신 이번에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사방법과 기관을 선정하는 일이 남았는데, 셀프조사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안철수 "서울시장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돼, 당원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안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합만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저지시킬 수 있다”며 “야권단일 후보가 돼 국민의힘과 통합선거대책위를 만들어 야권 대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겠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윤석열 총장과 함께 제 3지대의 다른 길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니 기가 찰 일이다”며 “대한민국이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상식의 사회로 가려면 대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안 대표는 “단일 후보가 되면 통합선대위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고, 연립시정을 완성하고,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는 밀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안 대표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입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왜곡해서 저와 저를 지지해주시는 국민의힘 지지층분들을 떼어놓으려는 이간계에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는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야권의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통합을 통해 더 큰 2번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서울시장 후보단일화의 성과를 더욱 확장시키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실하게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약속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단일화 성공해서 서울시장 이기면 야권 대통합 안 할 것입니까?그런데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윤석열 총장과 함께 제 3지대의 다른 길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니 기가 찰 일입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그동안 누군가는 끊임없이 물밑에서 퍼뜨리며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기려는 것도 좋지만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이간계가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합만이 살길입니다. 대통합만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상식의 사회로 가려면 대통합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의 결심을 밝히고야권 대통합의 길을 실현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제가 약속드리는 야권 대통합의 진정성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저는 야권단일 후보가 되어 국민의힘과 통합선거대책위를 만들어 야권 대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야권구성원 전체를 통합의 용광로에 한데 모아 녹일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양당 합당의 기반 위에서 3단계로 범야권의 대통합을 추진함으로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반드시 놓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민에 드리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야권 전체에 내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자체가 통합인데, 2번, 4번 갈라치며 전체 야권의 결집을 방해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의 약속으로,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을 버리고 윤석열 총장과 제3지대를 따로 만들어 야권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가짜뉴스는 말끔하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야권의 책임있는 모든 분들은 이간계로 상대방을 불신하고, 야권 전체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짓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거듭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원팀입니다. 저는 단일 후보가 되면 통합선대위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고, 연립시정을 완성하고,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는 밀알이 되겠습니다. 더 큰 2번을 반드시 만들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신 범야권 지지자 모든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고, 더 많은 사람과 세력이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결집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당 후보를 이겨야 했기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이기는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여당의 어떤 공작에도 끄덕 없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하기에 깨끗하고 흠 없는 저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철수의 승리는 야권 전체의 승리입니다.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을 단일대오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한 치의 불안감 없이, 안철수를 믿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반드시 단일 후보가 돼 기필코 본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서울시정을 혁신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더 크고, 더 단단한 집을 짓겠습니다.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