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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투기 사건' 수사 총괄 경찰 국수본, 역량 증명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부정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치를 첫 시험의 무대가 됐다. 과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전담해왔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빠진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청 국수본, 첫 대형 과제…‘특수단’ 꾸려 대대적 수사국수본은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초 관련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관했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사건의 파장이 커져 조사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수본이 직접 수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수본 부동산 특별수사단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이 포함된다.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LH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등도 조사 대상이 되는 만큼 수천명 이상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이 취임하면서 조직이 진용을 갖춘지 일주일만에 대규모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남구준 국수본부장이 2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경찰청)◇檢 빠진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우려검찰은 이번 LH 투기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관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대검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서 △경찰의 영장신청 신속 검토 △송치사건에 대한 엄정처리 △공소유지 만전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강조했다. 직접 수사보단 경찰 수사에 대한 지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 발생한 공무원들의 투기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담당해 수사를 해왔다. 그때마다 검찰은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정보를 흘리거나 이번 LH 사건처럼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실제 1989년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발표 후 진행된 검찰의 수사에선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000여명이 적발됐고, 131명의 공직자가 포함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검찰은 27명의 공무원 투기 사범을 단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이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노하우 등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려하는 이들의 시각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금융실명제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잔챙이들만 부동산 투기 세력을 몰리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조사단을 구성한다는데 (검찰이 빠진 점이) 뭔가 허전하다”며 “이 면면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기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고용 여전히 한겨울…500대 기업 63% 상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대기업 10곳 중 6곳(63.6%)은 올해 상반기 중 한 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아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채용 ‘0’인 기업 비중은 17.3%,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 비중은 46.3%이다. 한경연은 ‘신규채용이 없거나 계획 미정’인 기업 비중이 전년 동기 보다 크게 높아져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상반기 신규채용이 없는 기업이 8.8%,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은 32.5%였다.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대기업 비중은 36.4%로, 이 중 채용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기업이 절반(50.0%)이고, 작년보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30.0%, 줄이겠다는 기업은 20.0%로 나타났다.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부진(51.1%) △고용경직성(12.8%) △필요직무 적합 인재 확보 곤란(10.6%)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8.5%) 등을 이유로 꼽았다.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미래 인재 확보 차원(75.0%)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또는 새로운 직군에 대한 인력 수요 증가(8.3%) 등을 꼽았다.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중 수시채용을 적극 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신규채용에서 수시채용을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76.4%로, 전년 동기(66.7%) 대비 9.7%포인트(p) 증가했다.구체적으로는 수시채용으로만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38.2%였고,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이 38.2%였다. 반면, 공개채용 방식만을 진행하겠다는 기업은 23.6%에 불과했다.또한, 기업들은 채용시장 트렌드 전망에 대해서도 △수시채용 비중 증가(29.1%)를 첫 번째로 지목해 채용시장에서의 수시채용 활성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 강화(20.3%) △비대면 채용 도입 증가(19.1%) △AI(인공지능) 활용 신규채용 증가(13.9%)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 인재채용 증가(6.8%) 등을 주목할 만한 채용시장 변화로 꼽았다.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 또는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노동, 산업 분야 등 기업규제 완화(35.2%)를 첫 번째로 지목했고,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4.0%) △신산업 성장 동력 육성 지원(21.1%) △정규직·유노조 등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0.3%)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9.4%) 등을 꼽았다.매출액 500대 기업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주호영 "尹 내쫓아 어느 검사가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총장을 쫓아냈다. 어느 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냐”며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느 검사가 LH비리에 국회의원과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나”며 이같이 밝혔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그는 “검찰이 사라지니 온 나라가 평온하다. 이럴려고 검찰 팔다리를 분질렀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정권의 압력에 못이겨 사퇴를 발표한 것을 두고 비꼰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에 땅을 사들인 사실이, 민변의 폭로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차단을 정책의 모든 것으로 삼아온 문 대통령,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낯을 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방안이 신속하게 나왔다.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LH는 물론 전 정부부처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검찰이 살아 있었다면, 국민들은 KBS 9시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을 것이다. ‘검찰은 오늘 새벽 3기 신도시 계획을 수립한 LH 본사 사무실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했다. 검찰을 무력화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이어 “검찰의 허리가 부러지니, 권력 주변이 푸근하다. LH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장관, LH 투기 비리의 책임자”라며 “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거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 LH 직원은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고 한다”고 혀를 내둘렀다.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냐”고 우려했다.그는 조사 방식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조사를 밝히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의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 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이 정권의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 [무플방지] 윤석열 사퇴 뒤 조국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마태오 복음서)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자신과 대척점에 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다음 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조 전 장관은 “진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집요한 표적수사로 보수 야권 대권후보로 부각된 후, 대선 1년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선언하며 시작을 한 검찰총장”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그는 이어 지난 6일 “‘검찰당’ 출신 세 명의 대권후보가 생겼다”며 “홍준표, 황교안, 윤석열”이라고 나열했다.◇ 자연인 아닌 ‘야인’ 윤석열?윤 전 총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발하며 그의 말대로 직을 걸었지만 대중의 관심은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쏠렸다.그가 자연인이 되자마자 여권에선 ‘정치인’으로 분류했고 야권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야인’으로 보기 시작했다.여권에서 확신을 키운 건 윤 전 총장이 사의를 나타낸 시점이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설마 내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판·검사 출마제한법’ 때문에 오늘은 택한 건 아니겠지요?”라고 페이스북에 썼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전날인 지난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나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법원조직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지만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 전 총장은 내년 3월 9일 차기 대선이 열리는 1년 전인 오는 9일까지는 물러나야 한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사퇴 직후 법안 심사를 촉구하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고 밝히기도 했다.윤 전 총장과 차기 대권주자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경쟁을 벌여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BS 라디오에서 “결국 정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했으면 좋겠다”면서 “응원은 아니다.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 전 총장에게 인생의 단 한 번뿐인 ‘별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윤 전 총장이 야인이 된 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김 위원장은 다만 “우리 당으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라며 윤 전 총장에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제3 지대로 합류할 가능성도 없다고 내다봤다안 대표는 최근 K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에) 야권 지지자의 많은 기대가 모여 있는 만큼 앞으로 정치를 하든 하지 않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라고 밝혔다.반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안철수 신기루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신기루 역시 보수기득권 언론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지금 이 시점에 사퇴한 이유”김 후보를 비롯해 다른 후보들도 재보선을 한 달여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과의 갈등 상황에서 ‘때릴수록 오른다’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체감한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어색해 보이는 사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 기간에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과정에서 반발하면서 사표를 쓰고 나온 것인데 바로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이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 그분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의 2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오는 재보선 성격이 ‘국정 안정론’이라는데 동의하는 응답은 43%,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응답은 40%로 팽팽했다.(2월 22~24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사퇴 자체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것이란 해석도 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시사저널을 통해 “그의 사퇴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며 “야권이 이기면 윤 전 총장에게는 날개가 달리게 된다. 문 대통령을 이긴 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지금 이 시점에 사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풀이했다. 배 소장은 윤 전 총장이 대권가도를 달리기 위해선 재보선에서 그 영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 전 총장은 앞으로 강연이나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1년 당시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청춘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다만 그동안 높은 관심을 받으며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한 인물들의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특히 익숙하지 않은 정치 행보 초기 사소한 실수로 타격을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지지율이 30%대까지 올라갔으나, 지하철 발권기에 지폐를 잘못 넣는 등의 촌극으로 친서민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결국 중도하차 했다.검사 출신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현충원에서 국기에 목례를 하고 분식집에서 어묵을 보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죠?”라고 묻는 등 어색한 모습이 쌓이면서 그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윤 전 총장도 재보선 결과와 그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힘이 변수가 되겠지만, 결국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영춘 vs 박형준…부산시장 대진표 완성(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하게 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부산시 민주당사에서 열린 부산시장 후보 경선 당선자 발표대회에서 김영춘 후보가 67.74%의 득표율로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권리당원과 시민여론조사, 가산점 등을 합산한 결과로, 변성완 후보는 25.12%, 박인영 후보는 7.14%를 얻었다. 김 후보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곧바로 거머쥐었다.6일 오후 부산 연제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장 경선후보자 경선 결과 발표대회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영춘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 잘못으로 치러진다”며 “피해자와 부산시민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완성과 부산 엑스포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지 보여 드리겠다”며 “부산 시민이 원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백지화시켰던 국민의힘 부산시장은 절대 못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매년 일자리 25만개와 수출 200억달러를 달성해 부산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반드시 승리해 부산을 동남아의 싱가포르 같은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말뚝만 박아도 당선된다는 선거라고 했지만 저 김영춘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 곧 따라잡고 대역전의 순간을 당원과 시민들께 보여주겠다”면서 “신공항을 백지화시켜 잃어버린 부산의 10년을 만들었던 그런 세력, 낙동강 녹조라떼를 만들어낸 세력, 정치인과 국민을 불법사찰했던 세력이 국민의힘이다. 이런 무능하고 거짓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다시 부산을 맡길 순 없다.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에서 태어난 김영춘 후보는 은 3선(16~17,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최근까지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김 후보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고려대 선후배’ 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 공동선대본부 회의에서 하태경 시당위원장(왼쪽), 박 예비후보(가운데), 김미애 의원 등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후보(78학번)가 김 후보(81학번)보다 고려대 3년 선배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문예반)에서 활동했고, 박 후보가 쓰던 자취방을 김 후보가 이어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박 후보 역시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염치도 없이 후보를 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였기에 애당초 후보를 내는 낯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강력 근절 대책 나오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조사 대상 확대와 처벌 강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땅 투기 근절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광명시흥지구 논란, 조사 대상 광범위 확대6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7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후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당초 정부는 10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투기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까지 번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일정을 앞당겼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이 2018~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약 2만3000㎡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최근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LH 직원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8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고 직원들이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했으며 일부 직원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커지자 LH는 일부 직원 직위를 해제했고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4일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대국민 사과했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투기 의혹에 대한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3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도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7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함께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민변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투기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조사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땅 투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5일에는 LH 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조사단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조사에 필요한 직원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기본 정보를 확보했다. LH의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인 등은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총리는 브리핑 당시 투기 조사 대상이 국회와 청와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등 관계자들은 부동산 개발 등 미공개 정보를 접하기 쉬운 만큼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빈센트 코엔(화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이 지난해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코로나 3차 확산, 성장률 하향 조정 여부 관건오는 10일에는 월별 국세 수입과 지출 및 재정 지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 감소하며 사상 처음 2년 연속 국세 감소를 기록했다.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 453조8000억원이다. 세입 감소를 예상해 국채로 충당하는 세입 경정을 실시한 덕분에 2년 연속 세수 결손은 피했다.3월호에는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나올 예정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지속한 가운데 기업과 가계 소득이 부진하고 정부의 세금 납부 이월 조치 등이 지속한 만큼 목표대비 실제 걷은 세수를 나타내는 진도율이 관심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중간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 타격을 입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예측할지가 관건이다.OECD는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0년 마이너스(-) 1.1%, 2021년 2.8%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실제 잠정치(-1.0%)와 비슷한 수준이다.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른 기관들간 전망치가 어긋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2%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3.0%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8일(월)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 세종청사)△9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5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부총리, 코엑스)△1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8일(월)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9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 2021년 3월호 발간12:00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1. 3)14:00 통계청장, 유엔 통계처장과 양자 영상회의 개최19:00 OECD 중간경제전망△10일(수)08:30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00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14:30 KDI, 개원 50주년 기념식 개최△11일(목)12:00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발간△12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 [의사당대로1]묘하게 닯은 오세훈·안철수…野 단일화 시간 돌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 정가를 달군 이슈 중 하나는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후보 선출이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야권 단일화에 나설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 이목이 집중됐다. 그 자리는 오세훈 후보(전 서울시장)가 차지하면서 야권 단일화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후보로 결정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야권 단일화에 돌입했다. 오세훈 후보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吳, 경쟁자 나경원 제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후보로 오 후보를 낙점했다. 오 후보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100% 시민 여론조사에서 41.64%의 득표율로 나경원(36.31%), 조은희(16.47%), 오신환(10.39%) 후보를 제쳤다. 오 후보는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하고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 10년간 살아오면서 격려해주는 시민들을 볼 때 더 크게 다가오는 죄책감, 자책감을 가슴에 켜켜이 쌓으면서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을 나름대로 준비해 왔다”며 “이렇게 다시 한 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시민 여러분께 지은 죄를 갚으라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줬다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로써 그는 지난 1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3지대 야권 단일화를 이룬 안 대표와 서울시장 야권 최종 후보를 놓고 단일화에 나선다. 더욱이 두 사람은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묘하게 닮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10년 가까이 중도·실용 주의로 정치를 해왔으며, 오 후보도 중도 확장을 내세워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를 제쳤다. 특히 오 후보는 나 전 의원을 ‘강경 보수’로 몰아세우고 ‘중도 이미지’를 선점한 전략이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은 또 대선주자에서 한 체급 낮춰 서울시장에 다시 한 번 도전한 점도 닮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단일화 논의를 서두르자고 제안한 상태다.(사진=노진환 기자)◇ 단일화 후 기호 선택도 풀어야야권 단일화의 관건은 방식과 시기다. 오 후보는 당 최종 후보로 선출됨과 동시에 안 대표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오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뒤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히자, 안 대표도 “가급적 빨리 만나도록 의논하겠다”고 화답했다.하지만 단일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두 사람은 단일화를 위한 실무작업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최종 단일화를 위한 TV토론 주제와 방식, 횟수는 물론 여론조사에 포함될 질문 문항을 두고도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의 단일화 줄다리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장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인 18~19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단일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보다는 후보등록 마감에 맞춰 하는 것이 야권 단일화의 극적인 효과를 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평론가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다만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이 길어지면 피로감 누적으로 여론이 악화될 우려도 적지 않다.단일화가 마무리 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기호 선택 문제다. 오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되면 별 문제 없지만, 안 대표가 후보로 선출됐을 때 불거질 수 있어서다.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가 최종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공직선거법에 의거 같은 진영으로서 선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종후보가 결정된 후 국민의힘으로 입당이나 합당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안 대표는 기호 3번인 정의당이 이번 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든 4번(국민의당)이든 두 번째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라며 기호 선택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다. 안 대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유세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선거자금 지원 등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를 어떻게 이뤄갈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보선의 또 하나의 관심사가 등장했다.
- [밑줄 쫙!] 尹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의 붕괴 더는 지켜볼 수 없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첫 번째/ 사표낸 윤석열…文 대통령, 사의 즉각 수용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만료를 4개월 앞두고 전격 사퇴했어요.윤 전 총장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며 "더이상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 힘들다. 검찰에서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밝혔어요.◆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중수청 설치 반대 '확고'윤 전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미에요.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인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의 중대범죄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여권에서 설치를 추진 중이에요.사의를 표한 윤 전 총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재한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그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 수사는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이라며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한동수?…이목 쏠리는 차기 검찰총장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있어요.내정이 가장 유력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어 후보 추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이에 따라 한 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급부상했어요. 한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했던 인물이에요.특히 윤 전 총장의 징계 시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의혹'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한 후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아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판사출신인 한 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인사가 총장직을 맡게 돼요.한편 같은 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사의를 표명했어요.신 수석 역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로 이미 여러 차례 사의를 내비친 바 있어요.그는 "떠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성원하겠다"며 떠나는 소감을 밝혔어요.청와대는 윤 전 총장과 더불어 신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후 신 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어요.청와대는 새로운 민정수석인 김진국에 대해 "김 신임 민정수석은 참여 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한 법조인"이라 설명했어요. 손 맞잡은 오세훈 국민의 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두 번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 선출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어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마하게 됐어요.◆국민의힘 시장 후보,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선출해이전에 진행한 1차 예비경선에서는 책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결과를 냈어요. 때문에 오 전 시장보다 당내 지지도가 높았던 나경원 후보가 1위를 기록했어요.하지만 이번 경선은 국민의 힘 내 보궐선거 후보는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은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로만 진행됐어요. 오세훈 전 시장은 41.68%를 받아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36.31%)를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어요.일각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권 대표 서울시장 후보가 된 것을 두고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도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염두한 것이라 평가 중이에요.오 전 시장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살아오면서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슴에 켜켜이 쌓으며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날을 준비해왔다"며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강행한 후 사퇴한 것에 사과했어요.이어 "반드시 승리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현 정권에 경종을 울리겠다. 남은 기간이나마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을 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어요.오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이어 조은희 후보는 16.47%, 오신환 후보는 10.39%를 기록했어요.박준형 부산시장 후보는 53.4%의 표를 받았어요.박 후보는 이번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띤다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다. 전임 시장들의 견제받지 않는 잘못된 권력 횡포로 생긴 선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연합뉴스)◆野, "선거 승리, 후보 단일화에 달렸다"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나서면서 박영선과 안철수, 오세훈의 3파전 구도가 확립됐어요. 하지만 오 후보와 안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에요.두 후보는 모두 서로를 조속히 만나 단일화를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어요.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또 (정치인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에 있어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어요.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오 후보의 경선 승리를 축하하며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협력자로서 이번 경선 과정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어요.두 후보 모두 야권 내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은 확고히 내비치고 있어요. 하지만 단일화 방식을 두고는 은근한 기 싸움을 펼쳤어요.안 후보는 '100% 시민 여론조사'를 두고 "나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00%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국민의힘 역시 그러지 않았나"라며 "같은 방법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어요.이에 오 후보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실랑이를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마음을 열고 만나 신뢰를 쌓고 시원시원하게 (단일화가)이뤄지면 좋겠다"며, 여론 조사 방안을 두고 "화학적 결합의 동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미얀마 양곤의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세 번째/ 고조되는 미얀마 사태…"교민 구하라", 특별 항공편 띄우는 우리 정부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가 현지에 발이 묶인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 특별 항공편을 편성 중이에요.◆입국 교민들, 코로나19 검사 받을 필요 없어현재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3500명이에요.지난달 1일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고문을 감금하고 의회를 장악했어요. 당시 미얀마 군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었어요. 다만 각국의 현지 교민을 위한 구호용 항공기 운영은 승인하기도 했어요.이후 4일 뒤인 2월 5일부터 양곤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됐어요. 하지만 2월 9일,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국제선 항공기 취항을 금지하면서, 항공편이 계속해서 취소되는 불안정한 상태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주미얀마 대사관과 미얀마 한인회는 항공편을 이용할 교민들의 수요를 파악 중이에요.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주미얀마대사관은 현지 한인회와 협조해 귀국을 희망하는 재외국민들에게 인천향 항공편 운항 계획을 알리고 미얀마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 전했어요.정부가 편성한 임시항공편은 오늘(6일) 현지 시각 7시에 양곤을 출발해 오후에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에요.미얀마에서 귀국한 교민들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이는 현재 국가비상사태에 놓인 미얀마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예요. 쿠데타 반대 시위 현장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미얀마 시민들 (사진=로이터) ◆최소 50명 이상 숨졌는데…국제 사회 제재에도 눈 끔뻑 않는 미얀마 군부이런 가운데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요. 5일인 어제 유엔은 미얀마의 반 쿠데타 시위에서 최소 54명이 사망하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밝혔어요. 미셸 바첼렛 UN 인권 최고대표는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수 있다며 "지난 3일 하루에만 700명 이상이 구금됐지만 시위가 발생한 전국 500여 곳에서 억류된 사람은 더 많은 것"이라 덧붙였어요.같은 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더이상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 국제적 차원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무기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유엔 안보리 토머스 앤드루스 인권조사위원은 미얀마 군부의 최대 수입이 '석유와 가스'라며 두 분야의 기업에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한 군부를 국제 형사제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피력했어요.이에 미국은 쿠데타 직후 군부 인물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어요. 호주의 한 석유 기업 역시 미얀마 내 추진 중인 천연가스 탐사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어요.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낮은 미얀마에 이런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예요.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가 3일 공개한 미얀마 군부의 소 윈 부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버기너 특사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로 인해 여러 나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어요.하지만 소 윈 부사령관은 "우리는 제재에 익숙하고 살아남았다"며 "우리는 소수의 친구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답했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 文대통령 지지율 40% `소폭` 반등…`검찰 개혁` 지적 ↑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오차범위 안에서 소폭 반등했다. 부정평가는 50%를 넘겼는데, 부정평가 요인 중 ‘검찰개혁 추진 문제’가 눈에 띄게 늘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3월 1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긍정 평가했다. 전주 대비 1%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줄어든 51%였다.오차범위 안의 반등이긴 하지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37~39%대 흐름에서 40%로 상승했다는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연령별 긍정률은 18~29세에서 38%, 30대와 40대에서 각각 48%, 49%, 50대에서는 38%, 60대 이상에서는 31%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었으며,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54%에 달했다.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평가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보니, ‘부동산 정책’(19%)이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각각 9%, 8%로 뒤를 이었다.전주 대비 뚜렷하게 증가한 부정요인은 ‘독단적·일방적·편파적’(8%)이라는 지적과 ‘검찰압박·검찰개혁 추진 문제’(4%)였다. 각각 4%포인트, 3%포인트씩 늘었다.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사퇴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수용하면서 소란이 일었는데, 이 부분이 여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가 37%로 압도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잘한다’(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서민 위한 노력’(4%)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료=한국갤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