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추미애 "윤석열 사퇴, 미리 선수친 것"
  • 추미애 "윤석열 사퇴, 미리 선수친 것"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구나, 제 예상대로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추 전 장관은 4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분의 정치 야망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라고 손짓을 했다”며 “아마도 본인은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 시킨 다음에 나가려고 계산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검사라면 검사의 중립성이 생명과도 같아야 된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검사로서 중립성을 어기고 스스로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정치 무대에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고 그걸 거부치 않고 즐긴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또 추 전 장관은 “특히 (윤 총장)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인척에 대한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이 돼있다”며 “그것이 기소된 후라면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미리 선수를 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한 말이 대권도전 선언이라는 해석에 대해 “저도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 발언이고 어떤 선동에 가까운 것”이라며 “현직 총장이 정치 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사로 볼 때나 검찰사로 볼 때 가장 큰 오점을 오명을 남긴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정문 부근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전 장관은 자신과 갈등이 심할 때 대권 주자로서의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선 “만약에 윤 총장을 제가 키운 것이라면 적어도 제 말은 잘 들어야되는데 국회에 가서 본인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답했다.아울러 “오죽하면 제가 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내렸겠는가? 제 식구를 감싸고 측근을 감싸고 어떤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하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70년간 적폐가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라며 “더이상 대의민주주의에서 봐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하는 검찰 권력 정말 괴물과 같은 권력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추 전 장관은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정치적으로 오히려 볼륨을 키운 것은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오히려 정당의 지지율이나 존재감 있는 후보가 없었던 야당이 또 키운 측면이 더 큰 것”이라고도 했다.윤 전 총장이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맹비난한 데 대해선 “원래 검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라는 것뿐”이라고 일축했다.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만 검사가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사건을 뺏는다든가 중복수사해서 사건을 다르게 만들어버린다”며 “선진 사법시스템처럼 형사는 형사의 일을,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하자는 것이었고, 민주주의제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니 검사도 예외 없이 작동하자고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2021.03.04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윤석열, 결국 정치할 것...합리적 경쟁하길"
  • 이재명 "윤석열, 결국 정치할 것...합리적 경쟁하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 관련 “이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표현도 충분히 하고, 결국 정치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윤 총장의 사퇴가 “착잡하다”면서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또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행사하는 적폐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물들이다.이날 이 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 전 총장의 대권 지지율 격차가 약간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0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7%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는 12%, 윤 전 총장은 9%였다.1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이 지사는 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이 대표는 1%포인트, 윤 전 총장은 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이 대표의 지지율은 4주 만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적합한 인물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33%로, 전주보다 3%포인트 줄었다.진보진영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32%로 전주보다 4%포인트 줄었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른 16%였다. 새로 후보로 들어간 정세균 국무총리는 4%를 기록했다.보수진영 후보 가운데 윤 총장의 지지율이 1%포인트 오른 13%로 가장 높았다.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1%, 홍준표 무소속 의원 10%,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6%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1.03.04 I 박지혜 기자
참여연대 기자회견 또 예고…LH투기, ‘판도라상자’ 열리나(종합)
  • 참여연대 기자회견 또 예고…LH투기, ‘판도라상자’ 열리나(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매입 의혹을 최초 공개한 참여 연대로 새로운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정부도 3기 신도시 전체에 이어 LH·국토부·토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 논란이 일파만파 확장될 조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셀프조사’로 공직자들의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차명 거래를 잡기 힘든데다가 퇴직자의 경우 처벌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 “발표 이후 제보 이어져”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매입 의혹이 알려진 이후 이 단체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 내용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내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진 이후 시민단체로 관련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파악한 후 조직적인 투기 의혹이 밝혀질 시 추가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관계자는 “제보 내용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걸쳐있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빠른시일 내 결론을 내 제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참여연대가 추가로 LH직원 및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할 시 해당 논란은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일개 공무원들의 의혹으로 사건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계속 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민권익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받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집중 신고 대상이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도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전수 조사 대상을 택지 담당 공무원(직원)에서 LH·국토부·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차명 못잡아…빈손으로 끝날 수도”다만 관건은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체 조사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는 차명으로 이뤄지는데, 이 같은 거래를 잡아내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해당 직원의 투기 의혹이 처벌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만약 국토부의 자체 조사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셀프조사’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가족이 아닌 지인 등의 이름으로 거래한 토지의 경우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제 투기 목적이라면 본인의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만약 직원들이 신도시 관련 땅을 매입했다해도, 사전 정보를 이용했는지 소명하는 게 쉽지 않다”며 “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변 장관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 할 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 거래 현황이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고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의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졌다”며 “만약 시민단체보다도 조사 결과가 미진할 시 이는 부실 조사 등의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1.03.04 I 황현규 기자
 LH직원 땅투기 의혹…광명·시흥 취소 여론↑
  • [퇴근길뉴스] LH직원 땅투기 의혹…광명·시흥 취소 여론↑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LH직원 땅투기 의혹…광명·시흥 취소 여론↑사진=LH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신도시의 개발계획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LH 직원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 약 7000평(2만3000여㎡)을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0억원에 구입했는데요. 이 중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했습니다. 4일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신도시 지정 취소하라는 여론도 들끓고 있는데요. 또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른 유무죄 판단 기준은 업무관련성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매입한 직원들이 대부분 신도시 지정 업무와는 관련 없는 보상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윤석열, 전격 사의…“정의·상식 붕괴 더 볼 수 없어”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는데요. 윤 총장의 사퇴를 두고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의 정치 참여 선언문”이라고 비판했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응원했습니다. ◇ 청와대 “문대통령, 기꺼이 AZ 접종”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진이 접종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청와대가 이런 방침을 미리 밝힌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부산은 박형준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출됐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형준 전 의원이 뽑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후보 경선 결과 오 후보가 41.64%의 득표율로 나경원(36.31%), 조은희(16.47%), 오신환(10.39%) 후보를 눌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53.40%의 득표율로 박성훈(28.63%), 이언주 후보(21.54%)에 낙승을 거뒀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7 보궐선거 상황은 국민의힘에 부여된 커다란 행운”이라며 “오 후보와 박 후보가 반드시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선거에 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두 시장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제 ‘제3지대 단일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최종 단일화 경선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2021.03.04 I 김소정 기자
“추가 제보 있다”…LH투기 '판도라 상자' 열리나
  • “추가 제보 있다”…LH투기 '판도라 상자' 열리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매입 의혹을 최초 공개한 참여 연대로 새로운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도 3기 신도시 전체로 소유주 전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장될 조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부실 조사’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 “발표 이후 제보 이어져”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매입 의혹이 알려진 이후 이 단체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 내용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내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진 이후 시민단체로 관련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파악한 후 조직적인 투기 의혹이 밝혀질 시 추가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관계자는 “제보 내용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걸쳐있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빠른시일 내 결론을 내 제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참여연대가 추가로 LH직원 및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할 시 해당 논란은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일개 공무원들의 의혹으로 사건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계속 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민권익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받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집중 신고 대상이다.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도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전수 조사 대상을 택지 담당 공무원(직원)에서 LH·국토부·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셀프 조사 논란 극복이 ‘관건’…“조사 부실할 시 2차 논란” 다만 관건은 정부의 자체 조사가 얼마나 신뢰도를 갖느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 주체가 되는 만큼 국민 신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까지 의혹 규명에 나선 만큼 만약 미진한 조사가 이뤄질 시 도리어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의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졌다”며 “만약 시민단체보다도 조사 결과가 미진할 시 이는 부실 조사 등의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정부의 정책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04 I 황현규 기자
"정의·상식·자유민주주의", 윤석열 정계진출 시사한 수사들
  • "정의·상식·자유민주주의", 윤석열 정계진출 시사한 수사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이 임기를 얼마 안남기고 사의 표시를 함에 따라 정계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진=뉴시스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사퇴를 알리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윤 총장은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총장은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윤 총장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사퇴 압박을 거부하고 징계 사태에도 소송으로 맞서며 자리를 지켰던 윤 총장은 이번 주 들어 잇따라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끝에 공식 사퇴하게 됐다.사퇴까지 이른 과정, 시점, 남긴 메시지 등을 볼 때 대통령 선거를 1년 남기고 그가 정계에 진출하리라는 전망이 팽배하다.사퇴 과정 자체도 대외적인 메시지 전달 의도가 뚜렷했다. 주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수사청 설치, 수사-기소 분리 등 여권 검찰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고, 이후 대표적인 보수 지역인 대구를 찾아 다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다시 하루 만에 직접 사퇴 뜻을 밝히고 향후 추가활동이 있으리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계진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분위기다.앞서 국감 현장에서도 “퇴임 후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며 정치 참여 가능성을 언뜻 내비쳤던 윤 총장은 이날도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표현을 통해 검찰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또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다”, “자유민주주의, 국민 보호” 등 선언적인 수사까지 사용해 상당히 노골적으로 정치 참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윤 총장은 한동안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수위권을 기록하며 주가를 올리다 최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이번 주 사퇴 과정이 알려진 것을 반영하듯 이날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3월1주차 전국지표조사(NBS)를 진행한 결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 27%, 이낙연 대표 12%, 윤석열 총장 9% 순으로 나타났다.윤 총장은 지난주 조사에서는 7%를 기록해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해당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8.2%,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3.04 I 장영락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보선 레이스 돌입(종합)
  •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보선 레이스 돌입(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후보에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보선 레이스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형준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후보 수락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후보 경선 결과, 박형준 후보가 54.40%의 득표율로 박성훈(28.63%), 이언주(21.54%) 후보를 눌렀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3일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고려하지 않는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후보는 줄곧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 더욱이 여권에서 비장의 카드로 꺼내 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부산시장 지지도에서도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국제신문 의뢰로 특별법 본회의 의결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부산시민 1000명에게 4월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35.0%로 1위에 올랐다. 여권 유력 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1.3%로 2위였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박 후보(47.4%)가 김 전 장관(34.6%)을 앞질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또 리얼미터가 부산일보와 YTN 의뢰로 지난달 27~28일 부산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박 후보가 33.5%로 선두였고, 김 후보는 18.8%로 2위였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박 후보는 47.6%를 얻어 김 후보(29.9%)를 따돌렸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 후보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라며 “전임 시장의 견제 받지 않은 잘못된 권력 횡포로 인해 빚어진 이 선거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이 보여주셔야 한다. 저는 이번 선거 통해서 국민의힘이 비판 정당이 아니라 대안 정당,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임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아직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김 전 장관이 유력한 상황이다. 관전 포인트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효과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가덕도를 다시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후보들을 치켜세우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번 시장은 부산의 역사를 가덕신공항 ‘이전’에서 ‘이후’로 바꾸는 그 전환기를 책임질 시장으로, 민주당 사람이 시장이 됐을 때 그것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일 부산시장 최종후보 여론조사 개표를 실시해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14일 최종 후보를 가린다.
2021.03.04 I 박태진 기자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7%·이낙연 12%·윤석열 9%
  •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7%·이낙연 12%·윤석열 9%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3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2월 4주차(28%)보다 1% 포인트 하락했지만 독주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위를 차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지지도가 1%포인트 상승한 12%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 대표, 윤 총장과의 격차를 더 벌리진 못했지만,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또 최근 정부·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2%포인트 오른 9%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5%, 4%의 지지율을 얻었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3%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46%로 가장 높았고,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7%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19%포인트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는 32%로 이 대표(16%)와 정세균 국무총리(4%)를 앞질렀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적극적인 자체 행보를 이어간 이 지사와 달리 다소 신중한태도를 보인 이 대표는 좀처럼 지지율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관철시키고, 부·울·경을 방문하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힘을 실었지만,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 총장이 27%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10%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윤 총장이 13%로 안 대표(11%)와 홍 의원(10%)을 따돌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1%를 기록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3%포인트로 지난번 조사(15%포인트)보다 좁혀졌다.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6%, 4%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8.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04 I 박태진 기자
오세훈, 나경원 꺽고 서울시장 후보…"단일화로 정권심판"(종합)
  • 오세훈, 나경원 꺽고 서울시장 후보…"단일화로 정권심판"(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최종후보로 선정됐다. 오 후보는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 정권교체를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승리를 다짐했다.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왼쪽)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오른쪽)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최종후보로 오 후보를 발표했다. 오 후보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지지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시민 100%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1.6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나경원 예비후보는 36.31%를 얻어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조은희 예비후보와 오신환 예비후보는 각각 16.46%, 10.39%를 얻었다.지난달 당원 20%, 시민여론조사 80%로 진행된 1차 컷오프에선 나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시민 여론조사에선 오 후보가 나 후보를 조금 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시민 100%로 진행하면서 중도 확장성에 강점을 보인 오 후보가 당심에서 앞선 나 후보를 제친 것으로 풀이된다.오 후보는 앞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범야권 단일화 협상 전면에 나서게 된다. 오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연설에서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다. 임기를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죄책감과 자책감이 가슴에 켜켜이 쌓였다”며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을 나름대로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오 후보는 범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 분열된 상태에서의 선거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안 후보와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기호 2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경전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라서 통상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조직의 힘, 당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되길 바란다”며 “민주당 10년 동안 서울시에 쌓인 부조리와 비리를 일소하고 서울을 세계 일등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 축하드린다”며 “안철수 후보와 아름다운 단일화로 서울시정 탈환에 앞장 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선 박형준 예비후보가 54.40%의 지지를 받아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다음으로 박성훈 예비후보가 28.63%, 이언주 예비후보가 21.54%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박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가진 정당,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임을 보이겠다.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났다는 걸 부산 선거로 보여주겠다”고 했다.경선 결과 발표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7 보선은 국민의힘에 부여된 커다란 행운”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드시 서울시장에서 이길 거라 확신하고 이겨야만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정치 판세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 모두 힘을 모아서 4월7일 반드시 승리하고 문재인정권, 민주당정권의 법치 파괴를 심판하자”고 말했다.
2021.03.04 I 송주오 기자
박형준 “부산 위해 한몸 바쳐…민주 리더십 창출에 최선”
  • 박형준 “부산 위해 한몸 바쳐…민주 리더십 창출에 최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로지 부산을 위해서 제 한몸 바치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 제 힘을 바칠 것이다.”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형준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후보 수락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보궐선거 최종 후보 결과발표 현장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소감으로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100% 시민여론조사에서 54.40%의 지지율을 얻어 28.63%를 확보한 박성훈 후보와 21.54%의 이언주 후보를 따돌렸다. 박 후보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선거의 성격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이며, 가장 부끄러운 일로, 잘못된 권련 횡포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이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현장에서 절절히 느꼈다”면서 “저는 이번 선거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비판 정당이 아니라 대안 정당,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임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이어 “부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리더십, 혁신과 민주 리더십을 창출하는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함께 경선에 참여한 다른 후보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후보는 “분투해주신 이언주 후보와 박성훈·이진복·전성하·박민식 후보들께도 감사하다”면서 “경쟁하다보면 얼굴 붉히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잊겠으며, 같이 해주신 후보들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2021.03.04 I 박태진 기자
박영선 "검찰개혁, 10년 전 제가 법사위서 시작"
  • 박영선 "검찰개혁, 10년 전 제가 법사위서 시작"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경찰에 수사개시권이 준 것이 벌써 10년 전 일”이라며 “검찰 개혁은 제가 10년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2010년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2012년엔 여성 최초 법사위원장을 역임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박 후보는 “경찰이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굉장히 뭔가 굴욕적인,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을 뺀 사람도 저”라며 “시간적으로 어떤 소요가 되는 것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이 중대수사청 대신 반부패 금융수사청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지금 하시는 질문들은 서울시장의 영역을 벗어나는 질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당에 모든 것을 일임했다”며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됐다”고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녹록하지 않다. 다만 한 달 전에 출마 선언 당시에는 모두 힘들다고 했는데 한 달 후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효과’라는 단어를 쓰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느냐”며 “녹록치는 않지만 해볼 만하다.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03.04 I 김겨레 기자
박영선, 비서실장에 이수진(동작을)·천준호 의원 임명
  • 박영선, 비서실장에 이수진(동작을)·천준호 의원 임명
  •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일 후보 비서실장에 이수진 의원(동작을)과 천준호 의원(강북갑)을 임명했다고 밝혔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이영훈 기자)대변인에는 고민정 의원(광진을), 부대변인에 황방열 전 오마이뉴스 정치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후보 수행실장은 강선우 의원(강서갑)이 맡기로 했다.박 후보 측은 “서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선대위 인선은 의원, 지역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범 여권 단일 후보 자리를 놓고 방송 토론을 벌인다. 주제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주 4일제와 주 4.5일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리얼미터 스튜디오에서 만나 정책 대담을 펼친 바 있다.민주당과 시대전환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따른 공직자 사퇴 시한인 8일 전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토론회 이후 6일부터 이틀간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국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해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2021.03.04 I 이성기 기자
LH직원 투기의혹 '일파만파'…주택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 LH직원 투기의혹 '일파만파'…주택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투기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수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당장 7월께로 예정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받기 시작했고, 문재인대통령과 정치권까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라 추가 의혹이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공급대책 내놓자마자 ‘악재’…전수조사 나선다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지구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2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약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58억원)을 받은 점 △직원들끼리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한 점 △일부 직원이 보상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전수 조사와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추가 제보까지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공개적으로 3기 신도시 대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집 중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투기 논란이 단순히 일부 직원들의 꼬리 자르기에 그치지 않도록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며 “관련한 제보를 추가 입수, 곧 바로 사실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LH가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직원은 1명 더 늘어난 상황이다. 당초 참여연대가 발표한 LH직원은 총 14명. 이 중 12명이 현직 LH직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뒤 LH 현직 직원은 13명으로 늘어났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12필지의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며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뢰도 하락 불가피…공급대책 ‘삐그덕’문제는 LH직원 투기 논란이 공급 대책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논란과 상관없이 3기 신도시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정책 신뢰도 하락과 공급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정책 추진의 핵심은 신뢰도인데,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택지 개발 정책의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신규택지를 개발할 때마다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지적은 꼬리표처럼 달라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개발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에게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더 준 꼴”이라고 덧붙였다.차명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경우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 기간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만약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실제 투기 목적의 땅들은 차명으로 매입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하나하나 조사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론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의 핵심은 ‘속도전’인데 대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실제 부동산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 재지정하라” “전수조사 후 사업을 추진하라”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1.03.04 I 황현규 기자
‘10년 악연’ 김종인·안철수, 단일화 갈등 풀고 함께 웃을까?
  • [줌인]‘10년 악연’ 김종인·안철수, 단일화 갈등 풀고 함께 웃을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종일관 안 대표의 정치적 가능성을 평가절하 하고 있고, 반대로 안 대표는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왔다. 재보선 한 달여를 남기고, 서로가 싫든 좋든 선거 승리를 위해 감정은 배제하고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하나 그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종인의 노골적 불신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서울시장 못 이겨”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 대해 변함없이 부정적으로 일관해왔다. 다수의 정치권 인사들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2011년에 이미 시작과 함께 관계가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당시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안 대표는 정치권의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주가를 높이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이른바 ‘멘토’(조언자)로 불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다음해인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이 말을 듣지 않고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직행했고, 결과적으로 무소속이던 박원순 후보에 양보를 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양보를 한 게 아니라 중도 포기를 했다고 생각했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졌다는 게 중론이다.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분(안철수)한테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회부터 들어가서 제대로 배워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안 대표가)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국회의원을 하라고 하느냐’고 하더라”며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자리를 떴다”고 말했었다.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졌다. 안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 김 위원장에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직’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수락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당시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안 대표가 ‘MB(이명박) 아바타’ 어록을 남기며 패배하면서 안 좋은 기억만 남기게 됐다.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탓인지,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안 대표에 대한 불신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급기야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이 달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제3지대 후보(안철수)로 단일화가 된다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안 대표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안 대표는 날카롭게 각을 세우기보단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 가령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안 대표는 “제1야당의 책임을 맡으신 분이니까 제1야당을 중심에 두고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힘을 합칠 것인가, 힘을 합치기 위해서 원만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도 안 대표의 발언에 “만나러 찾아온다면 만나기야 하지 않겠나. 야권 단일화가 안된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호 2번이냐 4번이냐…양측 평행선두 사람의 개인적인 악연을 차치해도, 4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된 시점부터 두 사람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두 당 사이에서 후보 단일화 방식은 물론, 안 대표로 단일화될 경우 기호 4번이 아닌 2번으로의 출마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당은 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 후보는 누가 되든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고 고수하나, 국민의당은 기호 2번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오세훈·나경원 후보도 안 대표와의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안 대표가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오 후보는 이와 관련해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하는 게 아마 득표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 역시 “모든 당원, 또 우리 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다 투표장에 열렬히 나가려면 2번을 달지 않은 안 후보는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전문가들은 야권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단일화 협의를 계기로 관계를 회복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을 보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단일화는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적 피로감과 짜증이 반복되면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대표와 일했던 사람 대부분 악연이다. 김 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선 안 대표가 고민할 문제다. 그런 상황을 김 위원장이 아니까 안 대표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안 대표가 자신의 인기가 높을 때 단일화를 하자고 하니 김 위원장이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03.04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업 달라졌다 35년 규제 고쳐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기업 달라졌다 35년 규제 고쳐라-투기 잡으려다 투기에 잡혔다…꼬여버린 공급대책 -녹색채권 13兆 흥행…자본시장 ESG 바람-“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접종 후 2명 사망 백신 인과성엔 의문 -[사설] LH직원들 땅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사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진 예타면제, 뒷감당 따져봤나△줌인&-기호 2번이냐, 4번이냐 ‘단일화 밀당’…여전히 불신하는 金, 몸 낮추는 安-한은 작년 순이익 10조 ‘사상최대’…정치권 “적립금 풀어 고통 분담하라”△ESG 바람 타고 녹색채권 봇물-그린뉴딜에 ‘친환경’ 뜨는 사업으로…수요 몰려 10곳 중 6곳 발행액↑-그린본드 흥행 지속하려면…투자자에 줄 ‘당근’ 필요-지배구조 관련 등급 평가 어려워…ESG채권서 사라진 ‘G’△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파장-공급정책 신뢰도 흔들…전수조사 길어지면 ‘3기 신도시’ 차질 불가피-LH직원이 사들인 광명·시흥 땅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몰수 가능-이낙연 “가담자 색출해야”…김종인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야”△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3>-대기업 규제 ‘시대착오’…빅테크, 글로벌 경쟁 등 ‘바뀐 세상’ 맞춰 손봐야-국가챔피언 탄생 VS 독과점 방지 공정위, 항공·조선 M&A 선택은-증거 찾는다며 5년 끈 공정위…혐의입증 어려우면 즉각 끝내야△중수청에 반기 든 윤석열-靑 ‘자중’ 경고에도 尹 대국민여론전…檢 조직적 저항 움직임 보일까-여권과 맞선 尹, 총장직 사퇴후 대권 도전 가능성 모락-與 “정치개입, 사퇴” 맹비난…野 “정치행보 아냐” 적극 옹호△정치-선대위 닻 올린 與…이낙연··김태년 재보선 투톱-“대형마트 규제≠중소상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현실 맞게 바꿔야”-정의용 만난 이용수 할머니 “스가·램지어 ICJ에 끌고가야”-文·바이든, 기후정상회의서 영상회담할 듯-윤한홍 “가덕도 사유지 79% 외지인 소유”-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내일 1년 만에 대면협상△경제-실업급여 5년간 5회 이상 받은 1.2만명…40%는 ‘공공알바’였다-‘임원 월급 반납’ 공공기관에 가산점-서비스업 비대면·디지털화…일자리 30만개 만든다△금융-자본 확대해 건전성 좋아진 신한금융…당국 권고보다 배당 더 늘려다-은성수 “청년·무주택자 대출 확대 검토”-노조 연임 반대, 후임 소문…윤석헌 거취 놓고 안팎으로 뒤숭숭-카드 내역에 결제대행사 아닌 가게 이름 표시된다△산업&기업-QLED냐 OLED냐…더 뜨거워진 TV전쟁-현대일렉트릭, 올해 전환의 원년 에너지 솔루션 사업자로 진화-정부, 부품관세 면제·2000억 지원에…LCC “빨리 집행해야”-현대글로비스, 중국-유럽 물류영토 확장-현대중공업그룹,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동맹’△산업·바이오-홀로렌즈 쓰고 가상공간서 협업…“MR플랫폼 ‘메시’ 창작 민주화 이끌 것”-백신 제때 공급되면 연말에 일상 복귀 가능할 것-KT·LG유플러스, 원스토어 주주 합류…연내 IPO 탄력△소비자생활-배민현대카드로 맺어진 인연…같이 라면 끓여먹으며 사업 논의까지-CJ·한진·롯데, 택배비 현실화 나선다-‘가성비·온라인’으로…F&F·한섬 등 실적 대반전-교촌치킨, 싱가포르 진출한다△증권&마켓-운수·금융·화학…변동성 큰 증시, 실적株 담아볼까-널뛰던 ‘가덕도 테마주’ 특별법 통과 후 뒷걸음-올들어 9곳…주가 급등에 상장사 액면분할 늘었다△증권-내달 시장조성자 면세 종목 축소…동학개미에 ‘찬물’ 우려-‘시총 100조’ SK하이닉스…경영진에 ‘통큰 스톡옵션’-“주가 뛰면 M&A 발목 스펙 과열 경계해야”-‘옵티머스 배상’ 팔걷은 NH證, 징계수위 감경될까△부동산-“두달에 한 번꼴 대책에도…서울 아파트 한 채당 5억 올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입주 물량 관계없이 오를 것”-서초 내곡동 ‘헌인마을’ 서울시, 실시계획 인가-DL이앤씨,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혼수 가전·가구 특집-봄날의 신혼생활 ‘행복 필수템’ 한자리에-공기질·가습 다 잡은 멀티가전…물통 세척도 쉬워요-침실·부엌·거실…공간 기능 확 살린 트렌디한 가구 제안-식기 세척 기능 넘어 건조·보관까지…한번에 OK-빨강·파랑 과감한 원색으로 밀레니얼세대 마음에 쏙-伊 천연라텍스로 만든 전동침대…수면공학 정점 찍다-3배 커진 친환경 섬유판 강마루 ‘변형 적고 스스로 복원’△혼수 가전·가구 특집-합리적 가격에 시공 간편…트렌디한 디자인 돋보여-찍히고 긁힌 마루 표면빠르고 편리하게 완벽 보수-먼지에서부터 유해물질까지 집안 공기 ‘수호천사’-아늑하고 차분한 침대…‘밤’ 의미 ‘라노떼’ 이름값-디자인·실용성 뛰어난 소파·식탁…가성비도 ‘으뜸’-신혼부부 가사노동 줄여주는 ‘편리미엄’ 선두주자-화사하고 싱그러운 색상, 신혼 주방 ‘더욱 더 로맨틱’-오염물질 더욱 빠르게 정화 ‘토네이도 흡입’ 자랑△문화-장인 김환기 옆 사위 윤형근…‘그림의 전설’ 인사동에 모였다-올봄엔 클래식에 흠뻑 취해보세요△피플-“낭떠러지에 선 심정…과거 불찰 등에 지고 작품 쓸 것”-김희근 벽산ENG 회장, 메세나協 회장에-상상 그 이상의 나눔…KT&G가 앞장섭니다-이성희 농협회장, ‘삼겹살 데이’ 맞아 캠페인-서해수호 55용사 유족 자택에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단다-현대 수학 난제 푼 박진형 교수 ‘이달의 과학인’△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靑 일자리 상황판, 생산성 상황판으로 바꿔라-[생생확대경] 바이든 시대 안갯속 세계질서-[갤러리]최석운 ‘화조도’△전국-“엄마들 아이 키우기 편하게……맘 택시·청소년 교통비 등 촘촘한 지원”-인천도시공사, 만부·화수 행복주택 첫 공급-4월 5일 ‘식목일’ 기후변화로 날짜 바뀔까?-여의도 벚꽃길 올해도 폐쇄-고양에 메가 콘텐츠허브 ‘둥지’-어린이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사회-정인이 아랫집 “사망 당일 쿵 소리 들어”…대검 “양모 사이코패스 성향”-檢 ‘김학의 사건’ 이성윤 공수처 이첩-정은경 “해외 백신접종 후 사망, 인과성 확인된 사례 없어”-‘천만 서울시민’ 32년 만에 무너졌다-박현종 bhc 회장 “BBQ 내부 전산망 접속한 적 없다”
2021.03.03 I 김미영 기자
“이래놓고 투기와의 전쟁?”…‘LH논란’에 분노 여론 커졌다
  • “이래놓고 투기와의 전쟁?”…‘LH논란’에 분노 여론 커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한 건가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땅을 사전 매입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신규 택지 지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3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LH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허탈하다”며 “결국 내부자들의 사적 이익으로 공급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놨던 만큼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이용자는 댓글을 통해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투기를 종용하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전수 조사와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무주택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3기 신도시를 기대하긴 했지만 솔직히 못 미덥다”며 “이미 시작부터 삐그덕 대는 공급대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다른 이용자도 “전수 조사 기간 동안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며 “정권만 바뀌어도 3기 신도시는 물거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신도시 개발을 맡은 공직자는 실거주 외 토지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2021.03.03 I 황현규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